공포번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50호
공 포 일	2022. 12. 2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일부 개정안

2022. 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기가 2회로 나누어져 있어 서류 제출기간 착오로 관련서류를 미제출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발생함. 이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기를 통일하고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하여 청소년지도사 저격검정 응시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2. 12. 6.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22-50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단서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사람은 자격검정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6조 (삭제)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 좌 동) ② 자격증 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