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국민불편과제(손톱밑가시)발굴․제도개선 추진

< ’13. 7. 29(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추진 배경

ㅇ 규모는 작지만, 교육현장과 교육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결(손톱 밑 가시 뽑기) 필요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규제개선 추진방침

ㅇ 작지만 꼭 필요한 국민애로 해소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풀 것은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

ㅇ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국민불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공문 전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불편과제 발굴 접수 추진

※ (인센티브) 국민불편 과제 발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자(2명)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수여

□ 추진일정

ㅇ 건의과제 접수 및 부처 자체과제 발굴( ～8.31)

ㅇ 건의과제에 대한 부내 검토( ～9.15)

ㅇ 주요 이견 과제에 대한 조정 및 협의( ～9.20)

ㅇ 교육현장 국민불편과제 개선 계획(안) 마련(9월말)

[양식]

과제명(개선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 가능)

(기관명 : 000,   부서명 : 00과,  성명 : 000, ☎ 000-000-0000)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휴먼명조 15pt

- 관련 수치(ex. 산업 규모, 해당 기업 수 등) 등을 포함

* 중고딕 13pt

ㅇ (문제점)

ㅇ (관련 규정) 법령명 및 해당 조문 적시

□ 건의 내용

ㅇ

ㅇ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필요시 관련 제도 현황 첨부

□ 기대 효과

ㅇ 관련 수치(ex. 산업 규모, 해당 기업 수 등) 등을 포함하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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