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20. 12.

목     차

Ⅰ. 배경	1

Ⅱ. 인권영향평가 개요	1

Ⅲ.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2

Ⅳ. 인권영향평가	3

Ⅴ. 설문 조사	5

Ⅵ. 평가 종합 결과	6

〔붙임1〕인권경영 추진 절차 및 세부 추진 경과	8

〔붙임2〕체크리스트 항목별 답변 결과	10

〔별지1〕인권침해 구제절차	16

Ⅰ		배 경

ㅇ 인권경영의 중요성 대두

ㅇ『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한, 정기적 인권경영 체제 구축의 권고

ㅇ UNGC 원칙* 이행, ISO26000**의 인권 준수 등 전 세계적인 인권 보호 및 준수에 대한 요구 증가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인권, 노동 규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Ⅱ		인권영향평가 개요

□ 목적

ㅇ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운영⦁관리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이행

ㅇ 기관 운영 시 운영상의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

□ 실시 기간

ㅇ 2020. 11. 16 – 12. 07

□ 내용

ㅇ 내부 점검 및 인권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크리스트 재점검

ㅇ 인권영향평가 실시

ㅇ 2020년 인권경영 최종 평가

ㅇ 인권경영 주요 과제 명시

Ⅲ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 추진 경과

단계구분	내용	시기	비고
가.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선언	‵19
	2. 인권경영 선포식 공개	‵19
	3. 인권교육실시	(매년)
	4.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 실태조사	‵19
	5.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재정	‵19
	6.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9
	7. 인권센터 비상근직원 4인 위촉	‵19
	8.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개소	‵19
	9. 2019년 인권경영 체계 재점검 조치 이행 -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 - 인권센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0
나. 2단계 ‵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수립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재정비
	3.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
	4. 인권영향평가 결과 외부 전문가 평가
다.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1.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2. ‵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고시
라. 4단계 구제절차제공	1. 인권리스크 발견시 맞춤형 구제절차 수립	필요시
	2. 맞춤형 구제절차 제공	필요시
	3. 결과 및 이행사항 공개	필요시

※[붙임1] 참조

Ⅳ		인권 영향 평가

□ 실시 기간 및 평가 방법

ㅇ 실시 기간

- 2020.11.16 ~ 2020.12.07

ㅇ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및 담당자 설문조사 (지표별 평가부서 설정)

ㅇ 부서별 평가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점수 평균을 통한 점수 산출

□ 부서별 평가지표 개요 : 9대 지표, 95개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지표	주관부서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센터
나	고용상의 비차별	인사팀, 운영지원팀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인사팀
라	강제 노동의 금지	인사팀
마	아동노동의 금지	인사팀
바	타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연구지원팀, 교학팀
사	산업안전 보장	인사팀, 운영지원팀, 시설지원팀
아	학생 인권 보호	인권센터, 운영지원팀, 학생지원팀, 교학팀
자	직원 인권 보호	인권센터, 운영지원팀, 인사팀, 시설지원팀

□ 인권영향평가 결과

ㅇ 기관운영 부분 점수: 달성율 100%(190점 중 190점 획득)

구분	평가지표	주요내용	점수
			배점	득점	달성률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구제절차 마련	34	34	100%
나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남녀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6	36	100%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4	4	100%
라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 노동의 금지	22	22	100%
마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8	8	100%
바	타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4	4	100%
사	산업안전 보장	업무공간 및 교육공간 안전, 교육, 건강진단 등	12	12	100%
아	학생 인권 보호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교육 서비스 결함시 조치, 학생의 권리보호, 학생 사생활 보호	56	56	100%
자	직원 인권 보호	폭력예방과 구제조치, 감염병예방을 위한 직원복무제도	14	14	100%
수정 전 합계			190	190	100%
수정 후 합계(‘정보없음’,‘해당사항없음’배점에서 제외)			190	190	100%

※체크리스트 항목별 답변 결과 [붙임 2]

Ⅴ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배경

ㅇ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실태 조사 필요

ㅇ 부서 단위 체크리스트 이외의 직원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지표 고도화의 필요성

ㅇ 인권경영체제 구축 및 인권경영 순기능을 위한 테이터 구축

□ 설문 조사 주요 내용

ㅇ 대학원 내 갑질 설문 조사를 통한 인권경영 개인별 현황 파악

ㅇ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ㅇ 대학원 내 근무자 간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현황 및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ㅇ 근로 현황의 파악

ㅇ 인권센터 및 사건 처리 현황 인지도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020.11.16. (월) ~ 2020.11.27.(금)

ㅇ 조사 방법 : 온라인 익명 설문 조사

- URL : https://forms.gle/sZoM9xhcgCmXP6px6)

ㅇ 조사대상 : 전 직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계약직, 인턴 포함)

- 휴직자 제외

ㅇ 응 답 률 : 26.2% (총인원 183명 중 48명 응답)

□ 설문 조사 결과 요약

ㅇ 대학원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조직문화 개선, 징계 및 처벌의 강화, 제도정비 순으로 응답

ㅇ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징계 및 처벌의 강화, 조직문화 개선노력, 제도정비 순으로 응답

ㅇ 대학원의 근로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중 만족 58% (매우만족 10.4%, 만족47.9%), 보통 31%, 불만족 8% (불만족 4%, 매우불만족 4%) 순으로 응답

ㅇ 95.8%의 응답자가 인권센터 위치를 인지하며, 70%의 응답자가 향후 인권침해 발생시 이용 의향을 밝힘

□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환류

ㅇ 응답자 유형별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한 추가적 설문 조사 진행 필요

ㅇ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답변한 응답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및 인권영향평가 장기적 계획 수립의 활용

Ⅵ		평가 종합 결과

□ 인권영향평가 및 설문조사 종합결과

ㅇ 인권영향평가 총평

- 작년에 이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원에 맞는 인권경영의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문조사(현황, 개선 방안)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실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계획 수립과 설문조사 실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술함.

ㅇ 권고사항

- 설문조사 대상을 전 구성원으로 하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때 전 구성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하여야 함.

- 설문조사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함. 예를 들면 2주간 실시 후 응답율이 저조할 때 실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응답자에게 사례(음료쿠폰 등)를 하는 등.

- 설문조사 문항 개발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문항을 포함해야 함. 객관식 문항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고 주관식 문항도 필요함.‘기타’를 응답한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주관식 답을 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참은 이유가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객관식 문항이나 주관식 문항이 필요함.

-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FGI를 활용할 수 있음. 설문조사 마지막 부분에 FGI 인터뷰(익명) 참가 신청 안내를 하여 인터뷰이를 모집할 수 있음.

-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라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갑질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음. 따라서 중간관리자 이상이나 간부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이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매년 실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 절차와 구제 절차에 대하여 전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할 필요 있음.

[붙임 1.] 인권경영 추진 절차 및 세부 추진 경과

□ 인권경영 추진 절차

단계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주요 내용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전담조직 구성 ⦁실행지침 제정 ⦁정기적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재점검 및 개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리스크 점검 및 평가 ⦁인권경영 실행 ⦁최종보고서 공지(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인권침해 접수, 조사 및 구제절차 제공 ⦁인권리스크 방지 조치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적용 (필요시)

□ 인권경영 세부 추진 경과

연번

내용

시기

비고

가-1

ㅇ 인권경영 선언 및 선포문

- (목적) 교직원, 학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직원	교직원 간 상호존중,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학생	학생의 성별⦁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협력기업	협력기업과 공정한 거래 추진,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사회공헌활동 동참
인권침해 규제	인권침해 사전 예방, 적극적인 구제 노력

- (전문)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경영 선언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을 지향하며, 학내 모든 구성원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 원칙들을 지지하고, 아래와 같이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 규범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하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인권경영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반부패 및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교내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19

가-2

ㅇ 선포식 동영상 개재 URL: https://youtu.be/agBVFMswcuE

‵19

가-3

ㅇ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2020.01.01.~ 2020.09.28)

ㅇ 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020.01.01. ~ 2020.12.31)

ㅇ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020.12.01. ~ 2020.12.31)

ㅇ 인권교육 (2020.10.27. ~ 2020.12.15)

(매년)

가-4

ㅇ 기획실-1 (2020,01,04) [2019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가 활용비 지급]

‵19

가-5

ㅇ 「10-2-28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재정

‵19

가-6

ㅇ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10-2-28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제 10조, 제11조

‵19

가-7

ㅇ 인권센터 인원 (‵19)

구분	센터장	학생상담소			교직원상담소
		인권센터	교학실장	학생지원팀	상담교원	전략기획팀
구성원	유종일	최솔이	김기상	권혜준	이지나	박범영
	(당연직)	(상근)	(비상근)

‵19

가-8

ㅇ기획실-27(2019.11.14.)“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안).”

‵19

가-9

ㅇ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

ㅇ 인권센터 상근직원 채용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및 구제조치 정기적 계획의 확립

ㅇ 규정개정을 통한 체계 점검 및 구제절차 수립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계획 수립

- 「10-2-28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제22조

- 전담조직 재구성 (‵20)

- “인권운영위원회가 인권경영을 갈음하였지만” (2019년 기관평가 )

- 인권센터 인권경영위원회

- 「10-2-28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권센터 운영 규정」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20

나-1

ㅇ 인권센터-120 (2020.10.29.)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나-2

ㅇ 인권센터-124 (2020.11.03.) [2020년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 계획(안)]

나-3

ㅇ [붙임2 참조]

나-4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 외부 전문가 평가

다-1

ㅇ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다-2

ㅇ ‵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고시

예정

라-1

ㅇ 인권리스크 발견시 맞춤형 구제절차 수립

필요시

별지1호 참조

ㅇ 맞춤형 구제절차 제공

ㅇ 결과 및 이행사항 공개

[붙임 2] 체크리스트 항목별 답변 결과

□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 권 존 중 정 책 선 언	1	대학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ㅇ
	2	인권정책선언은 대학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ㅇ
	3	대학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대학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ㅇ
	4	대학원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대학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ㅇ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ㅇ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ㅇ
소 계
2. 인 권 영 향 평 가 정 기 적 실 시	1	대학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ㅇ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대학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ㅇ
	3	대학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ㅇ
소 계
3. 인 권 경 영 제 도 화 를 위 한 필 요 조 치	1	대학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ㅇ
	2	대학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ㅇ
	3	대학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ㅇ
	4	대학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소 계
4. 구 제 절 차 마 련	1	대학원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인권침해로 연결된 전 구성원은 누구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ㅇ
	2	구제철차는 전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며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또 그 누구도 구제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ㅇ
	3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ㅇ
	4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등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ㅇ
소 계
합 계

□ [나.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고 용 상 비 차 별	1	대학원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의 사유로 근무여건 및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소 계
2. 고 용 상 남 녀 비 차 별	1	대학원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ㅇ
	3	대학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6	대학원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ㅇ
	7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그 어느 구성원에게 근무여건, 승진, 학업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ㅇ
소 계
3. 비 정 규 직 근 로 자 비 차 별	1	대학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ㅇ
소 계
4. 외 국 인 근 로 자 비 차 별	1	대학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ㅇ
	3	외국인이라는 이유 혹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공식행사에서 배재하지 않는다.	ㅇ
소 계
합 계

□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 동 조 합 부 재 시 대 안 적 조 치	1	대학원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ㅇ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ㅇ
소 계
합 계

□  [라.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강 제 노 동 금 지	1	대학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ㅇ
	3	대학원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ㅇ
	6	대학원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ㅇ
	7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대학원을 그만둘 수 있다.	ㅇ
	8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출근이나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ㅇ
	9	업무 상 법정휴식을 보장한다.	ㅇ
	10	업무 시간 외 카카오톡 메세기 혹은 그 밖의 수단으로 급박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지시는 하지 않는다.	ㅇ
	11	본인의 의견의 반하는 보고서, 성명서, 신고서 등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지 아니한다.	ㅇ
소 계
합 계

□ [마.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 소 자 고 용 금 지	1	대학원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ㅇ
	4	대학원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ㅇ
소 계
합 계

□ [바. 타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타 인 의 지 적 재 산 권 보 호	1	논문을 작성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0
	2	대학원은 주저자의 연구를 활용 할 때에는 주저자의 동의를 구한다.	ㅇ
소 계
합 계

□ [사.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업 무 공 간 및 교 육 공 간 안 전	1	대학원은 업무공간 및 교육공간의 안전설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ㅇ
	2	대학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 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ㅇ
	3	대학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ㅇ
	4	대학원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치한다.	ㅇ
소 계
2. 교 육 , 건 강 진 단 등	1	대학원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안내한다.	ㅇ
	2	대학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ㅇ
소 계
합 계

□ [아. 학생의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학 생 보 호 를 위 한 법 령 준 수	1	대학원은 학생의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내용 및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다.	ㅇ
	3	학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알리오 경영공시 및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4	대학원은 교육과정을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6	교육과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ㅇ
	7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는다.	ㅇ
	8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학습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연구·학습 공간에 접근할 수 없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9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 없이 당초에 제시된 평가기준과 상이한 기준에 따라서 학업평가를 시행한 경우 학생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ㅇ
	10	정당한 이유 없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ㅇ
	11	피부색, 인종, 성별, 장애여부 또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기하여 정당한 배려를 요구하는 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ㅇ
소 계
2. 교 육 서 비 스 결 함 시 조 치	1	대학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당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	ㅇ
	2	학생들이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한다.	ㅇ
	3	교육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정 및 보완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소 계
3. 학 생 의 권 리 보 호	1	대학은 대학원생의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등을 공평하게 운영하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학생의 학업 및 연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3	대학원은 학생에게 휴식공간과 같은 복리후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4	대학원은 학생의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5	대학원은 학생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ㅇ
	6	대학원은 학생의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ㅇ
	7	대학원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ㅇ
소 계
4. 학 생 사 생 활 보 호	1	대학원은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학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2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ㅇ
	3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ㅇ
	4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학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ㅇ
	5	학생 개인정보는 학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ㅇ
	6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ㅇ
	7	직무상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교내 구성원에게 퍼뜨리거나 SNS 등에 관련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ㅇ
소 계
합 계

□ [자. 직원 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폭 력 예 방 과 구 제 조 치	1	대학원은 나이, 성별, 노사협의회 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인권침해(폭언, 차별, 폭행 등)를 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규정에 없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	ㅇ
	3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ㅇ
	4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ㅇ
	5	대학원 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ㅇ
2. 감 염 병 예 방 을 위 한 직 원 복 무 제 도	1.	대학원은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2	대학원은 감염병확산을 막기위한 재택근무 실시 시 정부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자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ㅇ
소 계
합 계

[별지1호] 인권침해 구제절차

□ 구제절차

인권운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 발생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외부 관계기관

이관

인권센터 신고 접수

인권경영위원회

조사/ 심의

주관부서

자체 처리

인권운영위원회

심의

조사 완료

조치결과 통보

시정/조치

종결

조사결과 통보

인권경영위원회 결과 공유

종결

□ 상담지원 및 인권침해 세부 구제절차

대상	→	초기상담 접수	→	심리상담		심리상담종결
KDI국제정책대학원 전구성원		익명접수가능 상담유형분류 -심리상담 -인권상담		상담 제공	→	심리상담종결
					↖
				인권 초기상담	→	상담과 지원
			→	절차 및 지원방안 모색∙안내 -증거수집방안 등		심리적 지원 및 대안적 해결방안 안내 및 지원
						↓
센터장보고	←	분류 및 조사보고서작성	←	조사	←	신고접수
조사보고서 검토 후 유형에 따른 처리 여부 결정		분류대장작성 조사보고서 작성		사실여부확인		대안적 지원으로 미해결시 신고 신청접수
인권운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주관부서자체처리
조사보고서 검토,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 권고		조서보고서 검토 후 내부 시스템 점검여부 결정		당사자간 중재, 구성원 권고사항 안내, 상담연계, 가해자교육 등
조사결과통보		조사진행
조치결과통보		내부시스템 점검
종결 및 후속조치		시정/조치
제도 개선 필요시 인권경영위원회 이관		내부체계 시정/조치 (해당부서 시정/조치 요청)
		종결 및 후속조치
		종결 및 시정/조치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