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1. 12.

		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1 1. 목적 3 2. 개요 3 3. 추진절차 및 추진경과 4 4. 인권영향평가 결과 5 Ⅱ.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답볍결과 6 1. 항목별 답변 결과 6 2.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 요약 14 3. 향후 계획 14

I	인권영향평가

1. 목적

ㅇ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운영⦁관리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이행

ㅇ기관 운영 시 운영상의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

2. 개요

ㅇ실시 기간 : 2021.11.19. ~ 2021. 12.02

ㅇ평가 방법 : 담당자 자체 평가 및 각부서별 인권관련 의견 표명

ㅇ평가 체계 :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점수 평균을 통한 점수 산출

ㅇ평가 지표 :  8개 지표, 93개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지표	주관부서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센터
나	고용상의 비차별	인사팀,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인사팀
라	강제 노동의 금지	인사팀
마	아동노동의 금지	인사팀
바	산업안전 보장	인사팀, 운영지원팀, 시설팀
사	학생 인권 보호	인권센터, 운영지원팀, 시설팀, 학생지원팀, 교학팀, 입학팀
아	직원 인권 보호	인권센터, 운영지원팀, 인사팀

3. 추진절차 및 추진 경과

ㅇ추진 절차 :

단계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주요 내용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전담조직 구성 ⦁실행지침 제정 ⦁정기적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재점검 및 개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리스크 점검 및 평가 ⦁인권경영 실행 ⦁최종보고서 공지(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인권침해 접수, 조사 및 구제절차 제공 ⦁인권리스크 방지 조치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적용 (필요시)

ㅇ추진 경과 :

- 2021.10.08.: 2021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2021.10.26.: 2021년 인권경영 계획(안)

- 2021.11.02.: 2021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준비, 담당부서/담당자 설정

- 2021.11.12.: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지표 업데이트 및 담당자 교육 시행

- 2021.11.26.: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완료

- 2021.12.15.: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외부전문가(외부위원) 의견 수렴

- 2021.12.15.: 2021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2021.12.24.: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내·외부 공표 (예정)

4.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분	평가지표	주요내용	점수
			배점	득점	달성률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구제절차 마련	34	32	94%
나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남녀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6	36	100%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4	4	100%
라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 노동의 금지	22	22	100%
마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8	8	100%
바	산업안전 보장	업무공간 및 교육공간 안전, 교육, 건강진단 등	12	12	100%
사	학생 인권 보호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교육 서비스 결함시 조치, 학생의 권리보호, 학생 사생활 보호	56	56	100%
아	직원 인권 보호	폭력예방과 구제조치, 감염병예방을 위한 직원복무제도	14	14	100%
수정 전 합계			186	184	98.9%
수정 후 합계(‘정보없음’,‘해당사항없음’배점에서 제외)			186	184	98.9%

II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답변 결과

1. 항목별 답변 결과

ㅇ[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 권 존 중 정 책 선 언	1	대학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ㅇ
	2	인권정책선언은 대학원의 최고 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ㅇ
	3	대학원의 인권정책선언은 대학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ㅇ
	4	대학원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대학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ㅇ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ㅇ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ㅇ
소 계
2. 인 권 영 향 평 가 정 기 적 실 시	1	대학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ㅇ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대학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ㅇ
	3	대학원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ㅇ
	소 계
3. 인 권 경 영 제 도 화 를 위 한 필 요 조 치	1	대학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ㅇ
	2	대학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ㅇ
	3	대학원은 인권 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ㅇ
		대학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4
소 계
4. 구 제 절 차 마 련	1	대학원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인권침해로 연결된 전 구성원은 누구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ㅇ
	2	구제철차는 전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며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또 그 누구도 구제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ㅇ
	3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ㅇ
	4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등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나.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고 용 상 비 차 별	1	대학원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의 사유로 근무여건 및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소 계
2. 고 용 상 남 녀 비 차 별	1	대학원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ㅇ
	3	대학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ㅇ
	6	대학원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ㅇ
	7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그 어느 구성원에게 근무여건, 승진, 학업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ㅇ
소 계
3. 비 정 규 직 근 로 자 비 차 별	1	대학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ㅇ
소 계
4. 외 국 인 근 로 자 비 차 별	1	대학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ㅇ
	3	외국인이라는 이유 혹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공식행사에서 배재하지 않는다.	ㅇ
소 계
합 계

ㅇ[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결 사 · 단 체 교 섭 의 자 유	1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2	근로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라.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강 제 노 동 금 지	1	대학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ㅇ
	3	대학원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ㅇ
	4	대학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ㅇ
	6	대학원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ㅇ
	7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대학원을 그만둘 수 있다.	ㅇ
	8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출근이나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ㅇ
	9	업무 상 법정 휴식을 보장한다.	ㅇ
	10	업무 시간 외 카카오톡메세지혹은 그 밖의 수단으로 급박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지시는 하지 않는다.	ㅇ
	11	본인의 의견의 반하는 보고서, 성명서, 신고서 등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지 아니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마.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 소 자 고 용 금 지	1	대학원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ㅇ
	3	대학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ㅇ
	4	대학원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바.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업 무 공 간 및 교 육 공 간 안 전	1	대학원은 업무공간 및 교육공간의 안전설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ㅇ
	2	대학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 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ㅇ
	3	대학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ㅇ
	4	대학원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치한다.	ㅇ
소 계
2. 교 육 , 건 강 진 단 등	1	대학원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안내한다.	ㅇ
	2	대학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사. 학생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학 생 보 호 를 위 한 법 령 준 수	1	대학원은 학생의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내용 및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다.	ㅇ
	3	학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알리오 경영공시 및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4	대학원은 교육과정을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ㅇ
	5	대학원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6	교육과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ㅇ
	7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는다.	ㅇ
	8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학습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연구·학습 공간에 접근할 수 없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9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 없이 당초에 제시된 평가기준과 상이한 기준에 따라서 학업평가를 시행한 경우 학생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ㅇ
	10	정당한 이유 없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ㅇ
	11	피부색, 인종, 성별, 장애여부 또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기하여 정당한 배려를 요구하는 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ㅇ
소 계
2. 교 육 서 비 스 결 함 시 조 치	1	대학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당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	ㅇ
	2	학생들이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한다.	ㅇ
	3	교육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정 및 보완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소 계
3. 학 생 의 권 리 보 호	1	대학은 대학원생의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등을 공평하게 운영하고 있다	ㅇ
	2	대학원은 학생의 학업 및 연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3	대학원은 학생에게 휴식공간과 같은 복리후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4	대학원은 학생의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ㅇ
	5	대학원은 학생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ㅇ
	6	대학원은 학생의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ㅇ
	7	대학원은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ㅇ
소 계
4. 학 생 사 생 활 보 호	1	대학원은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학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2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ㅇ
	3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ㅇ
	4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학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ㅇ
	5	학생 개인정보는 학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ㅇ
	6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ㅇ
	7	직무상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교내 구성원에게 퍼뜨리거나 SNS 등에 관련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ㅇ
소 계
합 계

ㅇ[아. 직원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폭 력 예 방 과 구 제 조 치	1	대학원은 나이, 성별, 노사협의회 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인권침해(폭언, 차별, 폭행 등)를 하지 않는다.	ㅇ
	2	대학원은 규정에 없는 징벌적 성격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는다.	ㅇ
	3	직원보호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구제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ㅇ
	4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인권침해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ㅇ
	5	대학원 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거나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ㅇ
소계
2. 감 염 병 예 방 을 위 한 직 원 복 무 제 도	1.	대학원은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2	대학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재택근무 실시 시 정부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자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ㅇ
소 계
합 계

2. 인권영향평가 점검결과 요약

○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인권침해 지표 수정 및 신규부서 지정

▶ 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지표 수정

▶ 2021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회의 결과 2020년 시행된 인권영향평가중 「타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지표 삭제

▶ 2021년 부서별 세부 지표 수정

▶ 체크리스트 담당부서 신규 지정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중 “보완필요”지표에 대한 개선 결과

▶ “보완필요”사항 없음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 “보완필요”

○ 2021년도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사항 확인

▶ 가-1-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당해 연도 인권정책선언에 관한 검토 없었으나, 점검 기간 설정 시행

▶ 가-4-2 “구제절차는 전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며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또 그 누구도 구제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인권센터 익명신고 시스템의 안내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인권센터 구제절차 제공시 권고 및 요청사항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또는 미이행으로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 위험도 증가.

3. 향후 계획

○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인권경영 헌장 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5년마다 개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 개정 및 주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정·논의 될 수 있음.

○ 해당 지표별 내부 개선 요구 및 실태조사를 강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지표가 성실이 주관부서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 익명신고 시스템 점검 및 지속적 안내를 통한 접근성 개선 예정.

○ 2차 피해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