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연구를 통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대한 시사점

- World Bank와의 회의 (2015.2.2.) -

Ⅰ. 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5.2.2.월. 10시-11시 30분 / 미얀마 양곤 World Bank   Country Office

회의목적: 미얀마 내 국제기구와의 면담

참석자(총 6명)

연구진

정태용(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성진(고려대학교 교수), 문종우(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

World Bank

Edith Bowles (World Bank Consultant), Elizabeth Moorsmith (World Bank Consultant), May Thet Zin (Country Economist)

Ⅱ. 주요 논의 내용

연구과제 개요 및 논의 주제 설명

미얀마는 Hard regime 등 북한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얀마의 체제이행 경험을 연구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미얀마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있음

미얀마 정부와 다자개발은행간의 소통은 북한의 체제 이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선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음

미얀마에서의 World Bank의 경험

우선, 미얀마와 북한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 미얀마는 북한보다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UN은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따라서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된 상태는 아니었음.

그리고 인도, 태국, 미국, 영국 등에 미얀마 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이 많았으며, 이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영향을 줌

체제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도 체제이행을 시작하면 국제사회의 참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Government Legitimacy가 중요함. 만약 북한과 재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역에도 반항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위에서 이뤄지는 체제이행도 중요하지만, 하위 단계도 같이 봐야함.

법적, 경제적 등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으며, 이러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역량이 매우 낮음.

이에 TA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World Bank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역량강화는 모두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역량강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림.

Donor Coordination Architecture 가 존재함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미얀마의 낮은 민주화 정도와 인권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져옴

미얀마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와 다시 관계를 맺기로 마음을 먹음. 2011년부터 진행된 미얀마의 체제이행은 국제사회가 미얀마와 다시 관계를 맺는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credible enough)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됨.

World Bank가 미얀마에 Loan을 주는 것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여 2012년까지 Loan 제공을 하지 못함

북한은 World Bank의 구성원이 아닌데다가 향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알 수 없어 미얀마와는 차이점이 존재

미얀마에는 여전히 제재가 존재. 미얀마 경제인, 군 지휘자, 사업체 등 Designated National List가 있으며 여전히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여전히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음. 특히, 금융거래는 매우 어려움. 여전히 Bank Draft를 미국에서 미얀마로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며, World Bank도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World Bank의 미얀마 지원

미얀마 정부는 예산 관리 경험도 없으며, IT 등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으며 활용할 역량도 부족함. World Bank가 예산 관리 및 IT 관련 TA를 제공함.

World Bank의 미얀마 지원 규모는 약 10 억 USD정도 이며, 3억~4억 USD는 미얀마의 60~80년대에 받은 대출 및 그에 따른 이자인 연체금 정리에 활용됨.

미얀마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

여전히 미얀마에는 선거 등의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어 민간 분야, 특히 서방 국가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음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크지만, 미얀마가 중국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 중임

미얀마의 중점 분야

명확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 미얀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듦. 경제개발 계획이 존재하지만 계획을 세운 경험이 부족하며 역량이 부족하여 계획이 강한편이 아님

미얀마의 민영화

미얀마의 민영화는 체제이행 이전에 이뤄졌음.

미얀마 연구를 통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대한 시사점

- Asian Development Bank 와의 회의 (2015.2.3.) -

Ⅰ. 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5.2.3.화. 10시-11시 30분 / 미얀마 네피도

회의목적: 미얀마 내 국제기구와의 면담

참석자(총 5명)

연구진

정태용(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성진(고려대학교 교수), 문종우(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

Asian Development Bank

Winfried F. Wicklein (Country Director, ADB), Christopher Spohr (Principal Social Sector Specialist, ADB)

Ⅱ. 주요 논의 내용

ADB의 미얀마와의 관계 재개

1988년 이후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떠났다가 2012년부터 다시 관계를 재개함. 미얀마는 일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public and commercial debt 등 많은 연체금이 있었음. World Bank와  ADB가 먼저 연체금을 정리해줌.

ADB는 미얀마에서 20년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재개하면서 먼저 Catch Up을 시작. 모든 섹터에 대해 Sectoral Assessment를 시행하고 예비 조사를 시행함.

다음으로 정부 부처와의 신뢰의 관계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 또한, 역량강화를 제공함. 관계형성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들을 identify했으며, 2년간 프로젝트 준비를 함. 현재는 2        investment loans (approved) 와 여러 Grants를 제공하고 있음.

2013년 말, Host Country Agreement 체결하고, ADB가 Resident    Mission을 설립함.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함.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 낮은 교육수준, 국제사회와의 고립, 기술 부족 및 시스템 낙후의 문제가 존재. 하지만 발전에 대한 극심한 굶주림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역량의 발전을 이룸.

제도적 관점의 역량강화. ADB의 Procurement Guideline를 따라오기엔 상대방의 경험도 부족하며, 역량이 매우 낮음. 게다가 법적 체제가 약함.

기대(Expectation) 수준 또한 중요함. 개혁이 좋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함. 양곤의 경우, 물가가 올라가고,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있음. 국제사회는 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는 매우 다면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성과가 나기 어려우나 미얀마의 입장에서는 개혁을 했음에도 그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 있음.

체제이행 전에 이미 많은 민영화를 했으며, 지금 또한 민영화를 진행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은행, 전력 분야 등)

가용 자원은 부족한데 제약조건은 매우 많았음. ADB는 미얀마에 왔을 때 다양한 Sector를 다 살펴보고, 몇몇 분야에 집중을 함. 너무 많은 counterpart agency와 함께 하게 되면, 자원이 너무 분산되며 각 Counterpart Agency들은 다른 Donor를 찾게 될 것. 따라서 몇 개의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함.

정부와의 관계형성 또한 중요함.

미얀마의 교육 시스템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이는 큰 장애물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