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복명서

I. 개요

출장목적

◦ DDPP Consortium Meeting에 한국팀 대표로 참석

◦ OECD Forum 2015 프로그램 중 ‘IdeaFactory – Climate, Carbon, COP21 and Beyond’에 좌장으로, ‘The Urgency of Now: COP21 and Beyond’에 연사로 참석

◦ UN Leadership Council Meeting에 한국 대표이자 이사회 임원으로서 참석

출장자

◦ 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3. 출장일정 및 장소

◦ 일정: 2015. 5. 20(토) – 6. 6 (토)

◦ 장소: 프랑스 파리

4. 출장일정

일자	시간	주요 일정	비고
5월 26일(화)	09:30	인천 출발	KE5901
	14:25	파리 도착
5월 27일(수)	09:00-20:30	DDPP Consortium Meeting 참석
5월 28일(목)	09:00-17:00	DDPP Consortium Meeting 참석
5월 29일(금)	12:30-14:00	OECD 이시형 대사 오찬
	19:00-21:00	IEA 김기준 국장 만찬
6월 1일(월)	10:00-11:00	OECD Forum - Doodle 미팅
	15:00-16:00	Simon Upton OECD환경국장 미팅
6월 2일(화)	09:00-19:45	OECD Forum 2015 참석
6월 3일(수)	09:00-20:15	OECD Forum 2015 참석
6월 4일(목)	08:30-18:00	UN SDSN LC Meeting 참석
	19:00-21:00	SDSN Youth 발기식
6월 5일(금)	07:30-08:30	Jeffrey Sachs 교수 조찬
	09:00-17:00	UN SDSN LC Meeting 참석
	21:00	파리 출발	KE902

Ⅱ. 회의 참석 및 발언 내용

◦ DDPP Consortium Meeting

프랑스 IDDRI의 디렉터 Teresa Ribera의 환영사와 DDPP Management Team의 소개로 2015년도 DDPP Workshop을 개최함.

DDPP Management Team에서 웹사이트, 인포그래픽, 시나리오 시각화도구, 소셜네트워크 등 웹기반 지원 툴에 대해 소개하며 Communication & Outreach Strategy를 발표함.

2015년도 국별 연구 및 분석의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크로스커팅) 이슈는 1) An aggregate vision of the more ambitious energy-related emissions, 2) A narrow range of emissions, 3) Scenarios with the 2C target, 4) No global acceleration of mitigation in short-term action, 5) No increase in long-term ambition 등임.

DDPP 연구 다음 단계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6월 8일: DDPP사무국은 각 DDPP 국가팀에 요약, 크로스커팅 분석, 국가사례연구 제안 등을 포함한 스토리라인 전달.

6월 15일: 각국 팀은 전달받은 스토리라인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해 DDPP사무국에 제출.

7월 2일: 사무국이 국별보고서 초안을 배포하면 7월 10일까지 각국 팀이 초안에 대한 코멘트와 발전 보고서를 제출.

7월 13~17일: 사무국과 국가팀 간 보고서 내용 및 코멘트에 대한 논의.

8월 3일: 보고서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사무국에 제출.

8월 14일: 최종보고서 편집 및 디자인 레이아웃 작업 시작.

8월 31일: 최종보고서 인쇄 작업.

9월 14일: 최종보고서 출간.

◦ OECD Forum 2015

80%의 응답자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보다 COP21 파리회의를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2도씨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가임. COP21, 즉 신기후체제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는 Bottom-up, incremental, short-term 접근방식에 기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2050년까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6 t으로 줄여야 함.

UN SDSN과 IDDRI가 진행하고 있는 DDPP(Deep Decarbonization Pathway Project)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이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COP21 문서 초안에는 각국 정부가 검토 작업과 더불어 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DDPP가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DDPP의 backcasting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 등을 각자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정부의 정책이 3년 혹은 3년 미만의 주기로 수립되고 진행되는 데 비해 기후변화 문제는 장기적 도전 과제임. 따라서 정치인들은 많은 단기적 해결과제에 치중하여 기후변화 문제는 외면받기 십상임. 또한 사일로(silo) 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함. 한국의 경우 2008년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도 조직되었으나 결국 실패하였음.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임.

◦ UN Leadership Council Meeting

오는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국제 컨퍼런스와 9월 뉴욕에서 열릴 유엔정상회의, 12월 기후변화 파리회의(COP21)를 앞두고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점검,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방안, UN SDSN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합의 등을 논의함.

Post-2015 어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전 세계 젊은이들(youth)의 참여를 촉구하고 어드보커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SDSN-Youth가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