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역량강화사업 출장복명서

2015 한국 개발협력 전문가 베트남 방문연수 출장복명서

2015. 6. 24

발전경험연구팀

1	배경 및 목적

배경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과 함께 한국 정부와 국제개발 NGO 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 수행 기관의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5 국제개발협력 아시아 펠로우십』프로그램을 실시

금번 1차 한국 개발협력 전문가 아시아 방문연수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주제 하에 일주일 간 이루어지며, 단기 연수국은 베트남으로 선정함

ｏ 베트남은 한국의 유·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이며 지원규모 면에서도 2012년 기준 KOICA에서 4위, EDCF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

ｏ 베트남은 집중적 경제성장으로 2009년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였으나 2014 기후변화취약성 지표에서 193개국 중 26번째로 기후변화 最취약국으로 선정되는 등 기후변화 개발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빈곤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ｏ 베트남 정부는 2011~2015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적응능력 강화를 개발전략으로 세우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도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을 중점분야로 선정

ｏ SDG 내에서도 기후변화와 영향 대응책 강구를 13번째 목표로 두고 있어 국제개발사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목적

참가자들의 기후변화대응과 베트남 개발협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기후변화 最취약국으로서의 베트남 현황 이해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 주요 원조 공여국, 국제단체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시각과 관점, 접근방법과 활동, 협력 현황, 그리고 도전과제 이해

베트남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전반적 개발현황 이해

한국의 효과적인 對베트남 개발협력 사업 및 관계 모색

연수 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	출장개요

출장기간: 2016. 6. 6(토) - 6. 14(일) (입출국일 포함 총 9일)

출장자: 권효민 KDI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위촉전문원

출장지: 베트남

성 명	소속 및 직위
To Kim Lien	Director, Center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Nguyen Trung Thang	Deputy General Director,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Hiep Van Nguyen	Deputy Director, 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idrology and Climate Change
Nguyen Huu Ninh	Chairman, Center for Environment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Nobel Peace Prize 2007)
Tran Thi Lan Anh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Urban Development, Ministry of Construction
Nguyen Van Vinh	Vice President, Vietnam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ies
Bui Thu Hien	Operations Coordinator, UN-HABITAT
Randolph B. Flay	Program Development Office Director, USAID
박도현	KOICA 베트남 사무소, 기후변화 전문가
Dau Anh Tuan	Head of Legal Department,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4. 주요 면담자

5. 비고

: 동 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주관기관인 아시아재단에서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전액 부담하며 추후 전체 프로그램 사업비 정산 후 KDI대학원에서 아시아재단으로 사업 집행금액 송금 예정

3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6.6(토)	19:20	인천 출발	OZ733
	21:50	하노이 도착
6.7(일)	10:00-17:15	참가자 사전 워크숍
6.8(월)	10:00-11:30	Center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기관 방문
	14:00-15:30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기관 방문
	15:30-16:30	Department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of MONRE 방문
6.9(화)	08:30-10:00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 방문
	10:30-11:30	Urban Development Agency of Minister of Construction 방문
	14:00-15:30	Vietnam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ies 방문
	16:00-17:00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
6.10(수)	09:00-10:30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방문
	11:00-12:00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방문
	13:30-15:00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방문
	15:30-17:30	다낭 이동
6.11(목)	08:30-10:30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Danang DONRE) 방문
	14:00-15:30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Danang DOIT) 방문
	15:30-17:00	Danang Institut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방문
6.12(금)	08:00-12:00	Field trip to visit climate change adaption activities conducted by Danang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6.13(토)	23:00	하노이 출발	OZ734
6.14(일)	05:20	인천 도착

4	출장 주요내용

1) 6월 8일 월요일

아시아재단 베트남 지부 방문

(지부 연혁 소개) 아시아재단 베트남 지부는 2000년 하노이에 개소하여 베트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민간부문 개발, 환경,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권신장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왔음. 동 지부는 2010년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국가적 맥락(context)을 파악하고 당시 정부의 主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 차원의 국가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베트남과 기후변화) 베트남은 2007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개발도상국가의 해수면 상승과 그 영향(The Impact of Sea Level Rise on Developing Countries)” 보고서를 기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사회·경제적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 양립하는 입장인 베트남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요인(incentives)을 융합한 비즈니스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시아재단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자 자립 프로그램, 정부-민간 간의 경제 담화(economic dialogue) 진행,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Center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CED) 방문

(베트남과 기후변화) 최근 UNDP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70%가 환경문제로 자연재해·경제적 손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음. UN 통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베트남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베트남 GDP의 약 1.3%에 해당함. 또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8~10회의 폭풍,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의 염류화 등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2009년 국가 재해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 시행계획 등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 5월 1일 재해 방지법이 시행되었음. 또한 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Climate Change)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전략과 지방정부 및 각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도>

(CED 기관소개) CED는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행 프로그램 등을 교육, 훈련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시아재단 베트남 사무소와의 협력 프로젝트인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역량강화”을 들 수 있음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ISPONRE) 방문

(ISPONRE 기관소개) ISPONRE는 베트남 환경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법제, 정치 및 개발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주된 업무임. 2006년에 신설된 비교적 신설조직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및 공동연구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베트남의 녹색성장) 베트남은 2012년 총리실 승인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녹색 성장 전략(Low Carbon Growth, Greening Production, Greening of Lifestyle &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을 승인하였으며 2011~2020년까지를 전략에 대한 시행 준비 기간, 2021~2030년까지 시범(pilot)프로그램 시행 기간, 2031~2050년까지를 전략 본격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임. 특히 Green GDP Index for Vietnam을 개발하여 향후 국가발전을 측정하는 데 있어 녹색성장을 주요 요소로 반영할 예정임. 한국의 경우 녹색성장의 이니셔티브 국가로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KDI 및 KOICA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Department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DMHCC) 방문

(DMHCC 기관소개) DMHCC는 베트남 환경부 산하의 관서로서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The Support Programm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Vietnam; SP-RCC)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SPONRE를 통해 제시된 각 프로젝트 별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지방정부/시별로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선별하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수 있음. 또한 DMHCC는 베트남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략사업에 대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범부처별로 제시된 다양한 기후변화 전략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가능함

2) 6월 9일 화요일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IMHEN) 방문

(IMHEN 기관소개) IMHEN은 베트남 환경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베트남의 환경·기상·해수 현상 관측 및 연구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 특히 강우량, 태풍진로, 기온변화 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및 사후대응 전략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정책입안자·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학위프로그램(Ph.D Education Program)을 통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중요성 인식 고취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의사항) 본 기관의 실제 연구결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가?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주 대상자는 누구인가?

실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이행계획(Action Plan),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provincial level)의 실시계획 등은 모두 IMHEN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임

교육프로그램,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입안자 대상의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사업으로, 현재는 환경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이수자를 선정하고 있음.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실제 정책입안 등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Urban Development Agency(UDA) 방문

(UDA 기관소개) UDA는 베트남의 도시개발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정책시행을 주 업무로 둔 베트남 건설부 산하 관서로서,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안가 도시, 高低지대에 대한 그룹화를 통해 국토 정보 및 기후변화 위기를 규명하고 지역별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기후변화는 인구이동 및 정착, 국가 및 지역 소득,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요소로, UDA의 경우 2013~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트남 건설부의 도시개발 계획(Vietnam Urban Development Schem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2013-2020)의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인구의 정착, 해수면 상승 대비를 위한 댐 및 도로 건설과 국토별 지리적/지형적 특징을 파악한 도시화 작업을 대표적 사업으로 들 수 있음

(한계점) 베트남의 경우 全 국토가 국가소유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운영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국토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LIS 구축이 가능하다면 보다 빠른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토 및 도시개발 계획의 경우 이주민 정착, 국내외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각 부처 간의 행정적 교류를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 및 시행이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음

(주요 질의사항) 한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도를 통해 경제발전 단계에서 도시화 진행 시 환경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발전할 수 있었는데, 베트남도 EIA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함

EIA를 고려하지는 않으나, 환경부, 건설부 등에서 설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대응전략,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치민 시의 경우 환경문제로 인한 재해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향후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Vietnam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ies(VIDS) 방문

(VIDS 기관소개) VIDS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기획수립을 목적으로 설립,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Social-economic Development Master Plan)을 운영하고 있음. 베트남 사회경제적 발전요소를 연구 및 발굴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관련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KDI와의 KSP 정책자문컨설팅 사업(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협력을 들 수 있으며 KOICA,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기관들과 공동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기후변화와 VIDS) VIDS는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베트남의 장기(2007~2020년) 개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를 포함한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립된 전략 및 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VIDS는 저탄소경제 체제와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사후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

(KOICA 베트남 사무소 소개) 1994년 7월 개소, 한국-베트남 양국간 체결한 “무상원조협정(2009.5.29.)”에 의거, 한국정부의 對 베트남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임. 현재 청년인턴 및 현지직원을 포함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995만弗의 지원을 시행하였음

(KOICA와 기후변화) KOICA 지원사업의 경우 환경분야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지원하고 있음. 2015년 對 베트남 협력전략(CPS)에 따라 지속가능성(환경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기술·직업훈련)/ 경제인프라(도로 등 교통인프라) / 거버넌스(공공투자, 공기업, 금융분야) 등을 중점으로 국가 전략사업을 지원할 예정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전략)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완화전략: 저탄소 개발로 대변되며 에너지·산업·교통·임업·농업 등 섹터별 온실가스 감출 프로그램을 도입 중에 있음. 또한 가정,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실시를 검토 중에 있음

적응전략: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사회적 기후변화의 취약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해수면 상승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안(도시) 인프라 구축을 시행중에 있음

3) 6월 10일 수요일

UN-HABITAT 방문

(UN-HABITAT 기관소개) UN-HABITAT는 베트남의 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기술적 자문 및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딴호아 지방(Thanh Hoa Province), 다낭시(Danang City)의 도시개발 전략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도시개발에 총 163만弗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의 주된 지원은 the One UN Plan Ⅱ, UNDP, Coca Cola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 UN-HABITAT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의 시행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지방정부 및 부처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음

Land & Housing

Participatory Urban Governance

Environmentally Sound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dvocacy, Monitoring and Partnership

Building Urban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방문

(USAID 기관소개) USAID는 전 세계적 빈곤퇴치와 경제회복 및 민주사회 실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환가환율(V/A)의 양호함을 고려, 베트남 정부의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USAID의 중점사업은 효율적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음

(USAID와 기후변화) USAID는 2012년,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ational/Sub-national 차원의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주로 청정에너지, 지속적인 토지사용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지속적 토지사용 지원사업의 경우 베트남 건설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이사항) USAID와 KOICA는 양 기관 베트남 현지 사무소 간 MOU를 체결, 베트남의 녹색성장 부문 및 기후변화 등을 위한 개발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며, USAID 베트남 사무소 예산의 약 10% 정도가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주요 질의응답) USAID의 경우 베트남 정부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USAID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 집권체제이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프로그램 시행 자체가 시간을 요함. 이는 모든 ODA사업에 대해 정부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의 문서화, 예산설정, 승인신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임. 그러나 한번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의 사업시행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 ODA사업을 수행할 경우, 베트남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승인절차 진행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 바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 방문

(VCCI 소개) VCCI는 베트남의 全 경제분야를 아우르는 실업계, 협회, 민간회사 등을 대표 및 대변하는 국가기관으로 각 기업체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 지원, 대외적 경제적·상업적·기술적 협력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2011년부터 중소기업(참고: 베트남의 경우 300명의 직원 이하의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베트남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VCCI와 기후변화) VCCI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실례로, VCCI는 국제기구, 베트남 정부로 구성된 정책담화(Policy Dialogue)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본 담화를 통해 베트남의 기후변화 전략, 시행계획 등이 각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에서 환경요인의 중심도시 중 하나인 다낭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낭시의 민간기업들이 환경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4) 6월 11일 목요일

Danang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Danang DONRE) 방문

(Danang DONRE 소개) Danang DONRE는 다낭인민위원회의 지원으로 다낭시의 토지, 도시도면 제작, 환경, 광천수 등을 비롯한 다낭시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실질적 이행기관임. 또한 다낭시 도시개발전략을 통해 사업체 유치, 인구이동 및 유치 등을 통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낭시 도시개발 계획) 다낭시의 경우 2011~2015년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모델을 수립하였음. 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에 대한 일정시간 수집 및 재활용 정책, 식수 처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보호프로그램 실시가 있으며, 비정부기관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함. Danang DONRE는 정부와 NGOs, 민간기관 간의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환경보호 사업이 단순한 정책이행이 아닌 민간투자 및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

(한계점) 다낭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모니터링을 수행할 기관 및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된 물·공기 오염 지수를 어떻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함. 환경과 개발의 조화 또한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며 특히 토지의 상업적 이용과 이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에 대한 입장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음

(주요 질의사항) 식수처리와 고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

식수 처리의 경우 해외기업을 통해 기술 및 노하우를 지원받고자 함. 식수처리에 대한 실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임

고형폐기물 처리의 경우 스웨덴의 쓰레기 처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폐기물에 대한 화학연료로의 사용, 특히 유기물쓰레기의 경우 액화비료 등으로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다낭시의 고형폐기물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주요 질의사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체계가 존재하는가?

베트남의 경우 지방/행정구역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면, 인민위원회에 상정되고 이후 중앙정부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주요 질의사항) 환경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의 예산의 지원처는 어디인가?

중앙/지방 정부의 경우 공식적인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로 배정이 되어 있으며, 다낭시의 경우 1%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투자 또한 프로젝트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민간화를 통해 사업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

Danang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Danang DOIT) 방문

(Danang DOIT 소개) Danang DOIT은 다낭인민위원회 산하의 산업 및 무역분야의 사업 지원 및 진흥기관으로서 엔지니어링, 금속공학, 전기 및 재생에너지, 석유 및 화학연료 사업과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 산업과 무역에 관련된 다방면의 사업을 이행 및 관리하고 있음

(다낭시의 에너지 사용) 다낭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특히 건축물, 산업단지 구축 등에 있어 에너지 효율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수치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5개년 에너지 소비 계획을 수립하여 2년 단위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음.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리는 다낭인민위원회가 주관하며 위원회 內 에너지 효율적 사용 법률 담당자를 지정,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세계은행,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질의사항) 에너지 소비 절약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의 전기세는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됨. 소비 감소를 위해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가?

베트남의 전기세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다낭시의 경우 에너지 사용의 그룹(가정, 산업체 사용 등)별로 에너지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가정에는 사용료의 30%를 인하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중소득층 가정 및 산업체별 사용료 구분과 시간대별 이용금액을 달리하여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고 있음

Danang Institut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DISED) 방문

(DISED 기관소개) DISED는 다낭인민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다낭시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다낭시의 지속적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또한 다낭시의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정책자문,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성과물 발표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다낭시 도시개발과 기후변화) 다낭시의 평균 GDP는 베트남 전체 GDP보다 높으며 농업 등 전통적 산업보다는 관광사업 등의 3차 산업 비중이 높음. 2020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상업·관광·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선순환을 계획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은 다낭시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분포 정책 및 도시화 정책을 통해 쾌적한 도시 개발과 환경산업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세계은행, JICA, 한국산업연구원, KDI 등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환경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5) 6월 12일 금요일

Field Trip-다낭시 기후변화 실태 견학

Thuan Phuoc(해수면 상승 대비를 위한 Lien Chieu 제방시설) 견학

Multi-Function Community House(기후변화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처) 방문

5	활동 사진

<DMHCC 방문>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
<VCCI 방문>	<UN-HABITAT 방문>
<Danang DONRE 방문>	<Field T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