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제개발협력 아시아 단기 펠로우십(필리핀) 출장복명서

주제: 이주노동과 개발협력(Mi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프로그램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개발 NGO 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사업 수행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 한국의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국제개발협력 아시아 펠로우십』프로그램을 연중 실시 중

2015년 1차 아시아 단기 펠로우십(주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에 이어 2차 아시아 단기 펠로우십은 ‘이주노동과 국제개발협력 (Mi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을 주제로 정하고 필리핀을 대상국으로 선정

프로그램 구성 목표

필리핀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전반적 개발현황, 필리핀 내 이주노동 현황 및 해외 송금 등 경제기여를 비롯한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화와 이주노동 활성화에 따른 이주노동의 국제적 추세와 담론에 대한 이해 증진

두뇌유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이주노동에 따른 국내발생 이슈에 대한 이해도 함양

한국의 효과적인 對 필리핀 개발협력 사업 및 관계 모색

프로그램 구성 개요

일시 및 대상국 : 2015. 7. 25(토) ~ 8. 2(일) (입출국일 포함 9일), 필리핀

프로그램 주제 : 이주노동과 국제개발협력 (Migration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구성 : 주제강의, 필리핀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현지 NGO 기관방문  (세부사항 일정표 참조)

주최 및 주관 :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시아재단 (한국 및 필리핀 지부)

참가자 : 총 10명 (KDI대학원 재학생 3명 포함)

2	출장개요

출장기간 및 출장지: 2015. 7. 25(토) - 8. 2(일) (입출국일 포함 총 9일) / 필리핀

출장자: 정영주 성과평가팀 선임전문원

주요 면담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Maria Isabel Buenaobra	Director, Deputy Country Representative, TAF Philippines
오동길	Assistant Country Director, KOICA Philippine Office
Ameurfina Reyes	Deputy Administrator,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Imelda M. Nicolas	Chairperson,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Rosalinda Baldoz	Secretary,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4. 프로그램 일정개요 (세부일정 별첨 최종 영문 프로그램 참조)

일 자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7.25(토)	19:50	인천 출발	OZ703
	22:45	마닐라 도착
7.26(일)	09:30-19:00	참가자 사전 워크숍
7.27(월) ~ 31(금)	-	아시아재단 필리핀 지부, KOICA 필리핀 사무소 방문 및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리핀 정부 기관방문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rovincial Women's Commission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현지 NGO 기관방문 KO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SEAN Secretariat in th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8.1(토)	00:10	마닐라 출발	OZ704
8.2(일)	05:10	인천 도착

3	출장 주요내용

2015. 7. 26(일)

주요활동

Pre-Workshop(참가자 사전 워크숍)

참석자

□ 총 12명 (Dylan Davis TAF 한국지부 대표, 이선미 사업보좌관, 필리핀 펠로우십 참가자 10명 등)

※ 참고: 2015 필리핀 펠로우십 참가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김하늬	아쇼카 코리아(Ashoka Korea) 매니저
2	김경진	KDI대학원 (MDP 석사과정생)
3	김태진	KOICA 동남아2팀 과장
4	이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생
5	이하경	KDI대학원 (MDP 석사과정생)
6	이옥주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EDCF 담당)
7	이영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과장
8	양윤실	한국 컴패션 차장
9	정영주	KDI대학원 선임전문원
10	황초이	KDI대학원 (MPP 석사과정생)

내용

□ 10명의 참석자가 총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주노동과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 질의응답 진행

□ 발표주제

o Perspecitives on migration

-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o Issues on migration: remittance, brain drain, and others

o Governance of migration (The role of government)

o Background and history of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o Migrati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the Philippines

o The impact of migration

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o Migration from and to Korea

o 방문기관 Overview

사진자료

2015. 7. 27(월)

주요활동

□ TAF 필리핀 지부와의 면담 및 현지 프로그램 소개

□ 강의(필리핀 이주노동 개관, 한국-필리핀 간 이주노동 패턴 비교), 기관방문 (KOICA 필리핀 사무소,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주요 면담자

o Maria Isabel Buenaobra, Deputy Country Representative, TAF Philippines

o Jorge V. Tigno,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 오동길 KOICA 필리핀 사무소 부소장

o Edward Reed,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AF 한국지부 前 대표)

내용

□ 강의 1: Overview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Philippines

o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13년 한 해 동안 이주민들이 모국인 개도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4,360억 달러로, 같은 해 전 세계 원조액인 1,351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정도임. 일반적인 개발원조자금과 다르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송금(Remittance)는 필리핀 사회에서 더 이상 특이한 삶의 양태가 아니며 개인적 선호(personal preference)와 사회적 감성(public sentiment)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았음.

o 특히 필리핀의 경우 해외이주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사회계층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주노동을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개인이나 가정단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사회에서의 이주노동은 국가지원형(state-enabled) 또는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인 사회현상이며, 이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음.

- 비관론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 사회에서의 이주노동은 개별가계의 수입의존을 심화시켜 지속적인 인력송출구조를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후생수준과 별개로 소비수준만을 향상시킨다는 비판이 가능.

□ 강의 2: Discussion on Philippines and Korea’s experience in sending workers overseas

o 필리핀 대통령실 산하 이주자문기관인 재외필리핀동포위원회(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필리핀 이주민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인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2013년 한 해 동안 이들이 필리핀으로 보낸 송금액은 약 250억 달러로 필리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함.

o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송출국(home country, or sending country)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본국의 경제에 송금액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함.

o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국가 간 협약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단기노동을 통한 송금액을 당시 집권 중이었던 권위주의 정부가 조절하여 국가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현재의 필리핀 상황과 대조적임. 그러나 당시 한국의 국가모델을 현재 필리핀 정부의 역할모델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 기관방문: KOICA 필리핀 사무소

o KOICA에서는 MDGs 및 새로 설정될 예정인 SDGs, 국별협력전략(CPS) 및 필리핀 국가개발계획(PDP)에 맞추어 국별지원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추진 중. 특히 농업, 보건, 인프라가 필리핀 국별지원 프로그램의 3개 중점분야이며, 보건분야에서는 WHO와 공동으로 다바오 지역 보건체계 강화 모자보건사업을 포함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다바오 지역 지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예정임

사진자료

2015. 7. 28(화)

주요활동 및 내용

□ 기관방문 : 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대통령실 산하 재외필리핀동포위원회(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o 필리핀 정부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불법 취업알선업체에 의한 비정상적인 이주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1995년 ‘이주노동자와 재외필리핀동포에 관한 법(RA 8042 또는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Act Amending RA 8042)하여 정부와 송출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o 정책추진을 위해 여러 정부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며 그 중 해외고용청(POEA)는 또 다른 해외노동자 지원기관인 해외노동복지청(OWWA: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와 더불어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본적 복지와 사전 오리엔테이션, 재통합 교육 등을 지원.

o 재외필리핀동포위원회(CFO)는 대통령과 국회를 대상으로 이주 관련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이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면서 해외 동포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사진자료

2015. 7. 29(수)

주요활동 및 내용

□ 기관방문 : ASEAN 사무국, 아시아개발은행(ADB), Local recruitment agency

o 아세안은 아시아지역을 가장 폭넓게 아우르는 협력체로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규멤버국가인 10개국 외 동아시아 3개국을 포함하는 ASEAN+3으로도 확대운영 중이며, 향후 러시아의 가입을 고려 중

- 특히 아세안은 경제/안보/사회문화를 포괄하는 협의체로 올해 말을 기점으로 역내 세금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주노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o ADB는 필리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한국도 주요 Donor country로 인지되고 있음. 필리핀에서는 2014년 기준 노동시장 개혁 부문에 3.5억불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주민 간 갈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민다나오 지역(Mindanao region) 재건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

- 현재까지 누계액 기준, ADB의 對 필리핀 중점지원분야는 공공부문 관리역량강화, 에너지, 농업, 교통, 재정, 교육 순

사진자료

2015. 7. 30(목)

주요활동 및 내용

□ 주제포럼: Innovative programs and special issue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o 참여연사 (총 3명)

- Dr. Wilfrido Villacorta, De La Salle University

- Cristina Liamzon, 2014 Ashoka Fellow

- Carmelita Nuqui, Executive Director, Development Action for Women Network (DAWN), President, Philippine Migrant Rights Watch Network (PMRW) / (http://www.dawnphil.org/);(http://www.pmrw.org.ph/)

o 이주와 개발은 원조와 개발만큼 찬반론이 격렬하게 공존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앞으로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 문제로 인해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결국 이주를 정책적으로 막기보다는 적절하게 자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인 것으로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Liamzon씨의 경우, 이탈리아로 이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대한 financial literacy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등록비 성격의 수업비를 개인이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됨. 단 동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community-base program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띄며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멘토링 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 최종적인 성과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o Villacorta 교수는 이주노동 문제에 한한 필리핀 정부의 reactive policy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며 부족한 내수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국가가 이주노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 기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육성 등의 국가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함.

사진자료

2015. 7. 31(금)

주요활동 및 내용

□ 기관방문: Provincial Women's Commission,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Cebu office, VINE Foundation

o 세부지역 여성위원회(PWC: Provincial Women’s Commission)은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이주노동 중에서도 성별을 기준으로 특정되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음. 관광부문이 특화되어있는 세부지역의 경우, 여성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납치, 이로 인한 강제이주문제와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Hotline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주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여성특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

o VINE Foundation은 세부지역 local NGO로 여성 및 아동의 보호, 특히 납치와 폭력 등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재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긴급구조 등 실제 구조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사진자료

4	총평

(프로그램 구성)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Pre-workshop을 통해 방문국과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현안을 참가자 스스로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가장 특징적

o 특히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나 주제 관련 통계자료 등은 현지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pre-workshop에서 기대보다 많은 부분을 소화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주제 이해도 향상에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

(방문기관 선정) 통상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주된 방문처로 삼는 정부기관/국제기구 뿐 아니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현지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돋보임

o 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해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고려한 기관선정이 돋보임

(참가자 선정 및 참여) 연령, 현재 직업, 관심사 등의 기본 소양이 다양한 참가자가 선발/구성되어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그룹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o 참가자들 중심으로 진행한 일과 후 Reflection 시간을 통해 참가자 각자가 듣고 보고 이해한 것들을 각자의 경험과 결합시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참가자의 참여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