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숍

출장복명서

(2015.8.11. - 08.18)

2015. 9

Ⅰ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 KOICA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 워크숍 (National Workshop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nd Unified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본 출장을 기획

출장지: 미얀마 네피도

기  간: ‘15년 8월 11일(화) ~ 8월 18일(화), 출․입국일 포함 (출장자별로 상이)

출장자 (10명)

#	성 명	직위
1	남상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촉탁연구위원
2	서상목	KOICA 특별자문관
3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4	박수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팀 팀장
5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원장/부교수
6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전공주임교수
7	한성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 부연구위원
8	김수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9	김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10	박현주	KDIS 개발연수실 위촉전문원

2. 출장 일정

일자	내용	비고
8.11 (화)	● 09:00~17:00 마스터플랜 작업 *출국 (KE471 인천(18:45) → 양곤(22:05))	남상우, 김태영 *출국자(2명): 박현, 박현주
8.12 (수)	● 09:00~15:00 마스터플랜 작업 10:00-12:00 Yangon Development Commission 방문 14:00-16:00 한국건설현장 방문 *출국1 (KE471 인천(18:45) → 양곤(22:05)) **19:30~20:25 양곤 → 네피도 ***11:00~11:55 양곤 → 네피도	남상우, 김태영 *출국자(5명): 서상목, 박정수, 김강수, 한성민, 김수정 **박현 네피도 합류 ***박현주 네피도 합류
8.13 (목)	● 09:00~17:00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숍 준비 *17:00~17:55 양곤 → 네피도 **11:00~11:55 양곤 → 네피도 ※현지사정상 정부관계자와의 미팅이 취소됨.	남상우, 박현, 김태영, 박현주 *서상목 네피도 합류 ** 박정수, 김강수, 한성민, 김수정 네피도 합류
8.14 (금)	● 09:00~17:00 공공투자관리 현지연수 워크숍 진행 네피도 Kempinski 호텔 미팅룸 *PG721 방콕(17:00) → 네피도(19:00)	남상우, 서상목, 김강수, 한성민, 김수정, 박현, 박정수, 김태영, 박현주 *박수진 네피도 합류
8.15 (토)	● 09:00~17:00 공공투자관리 현지연수 워크숍 진행 네피도 Kempinski 호텔 미팅룸	남상우, 서상목, 김강수, 박수진, 한성민, 김수정, 박현, 박정수, 김태영, 박현주
8.16 (일)	● 공공투자관리 현지연수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었 으나, 미얀마 정부측 사정으로 참가자를 보내지 않아서 당일취소됨 **귀국 네피도(18:30) → 양곤(19:25), 양곤(23:30) → 인천(07:50)(익일)	남상우, 서상목, 김강수, 박수진, 한성민, 김수정, 박현, 박정수, 김태영, 박현주 **서상목
8.17 (월)	● 09:20~10:15 네피도 → 양곤 ● 13:00~17:00 양곤경제대학교 방문 및 미얀마 공무원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협의 *귀국1 네피도(13:30) → 양곤(14:25), 양곤(19:10) → 하노이(21:30) **귀국2 네피도(18:30) → 양곤(19:25), 양곤(23:30) → 인천(07:50)(익일)	김태영, 박현주 박현주 *박현, 박수진 **김강수, 한성민, 김수정, 박정수

II	주요 면담 및 회의 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Yangon Development Commission 방문

미얀마 양곤의 민관협력 사업 파악한 후 관련 법령 및 케이스를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숍 강의 자료에 반영함

한국기업의 건설현장 방문

미얀마 양곤의 Daewoo Amara Hotel and Service Residence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외국기업 및 민간의 관점을 파악하여 향후 미얀마 민관협력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함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숍

(1) 8월 14일(금)

- 개회식: Union Minister of Construction, 이백순 주미얀마대사, 서상목 KOICA 특별 자문관, Dr. Zaw Oo MDI-PTF Executive Secretary등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를 전달하였고, PS급을 비롯하여 공공투자관리와 관련된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하였음

-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in Korea: an overview (박현 교수):  강의자는 한국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예시로 들며 인프라 개발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고,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형태의 공공투자관리가 나타났음. 2005년에 PIMAC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서 정부 및 민관협력사업이 합쳐짐. “예비타당성조사-Value for money test- 민관협력사업 / 정부사업”으로 연결되는 통일된 프로젝트 선정 패러다임이 만들어짐. 마지막으로 강의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PPP Development in Korea (김강수 KDI PIMAC 소장):  강의자는 한국은 20여 년간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률 및 기관의 시스템의 바탕은 정립되어 있지만 한국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함.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법률 및 PROCUREMENT에 대해 설명하였고, 기획재정부, NATIONAL PPP REVIEW COMMITTEE, PIMAC등의 역할을 참가자들에게 이해시키고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역할배분에 대해 설명함. 민관협력사업 덕분에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4%~18.5%까지의 재정절감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MDG절감, 재정출처의 다양화 등 직면한 과제들이 많음.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법률 제정, 정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관리, PIMAC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의자는 강조함.

- Governance Reform and Managing Efficiency Issues of the State Owned Enterprises in Korea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강의자는 한국공공기관의 개요, 역사, 인적자원, 부채, 성과평가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하였고, 공공의 부문이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개혁을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사기업화하거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합병하고,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보수 체계를 만들고, 더 나은 근로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있었다고 강의자는 설명함. 공공기관의 정책방향은 경영의 개혁, 자율성과 책임, 더 나아간 공공기관의 역할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였음.

- Towards More Efficient Public Investment: Focused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한성민 KDI PIMAC 부연구위원):  강의자는 새로운 공공투자의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가 2006년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함. PFS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평가는 독립적인 기관인 PIMAC이 실행함. PFS는 담당부처가 프로젝트 실행 2년 전에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PFS 위원회를 통하여 PFS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PIMAC에 평가를 6개월 동안 맡김. 이후 PIMAC내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 PFS팀을 구성하여 PFS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함.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PIMAC의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발표를, PIMAC에서는 공공에 발표함. PFS를 통하여 최대 77%까지 비용절감을 가능케 함. 강의자는 한국의 PFS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Monitoring Capital Budget Execution: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TPCM) and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RSF) (김수정 KDI PIMAC 전문연구원):  강의자는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통합된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특히 총사업비관리제도(TPCM: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와 타당성 재조사 제도(RSF: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를 자세히 소개함.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산부의 공공투자 지출을 감시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프로젝트 비용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국가의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및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관기간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이 총사업관리제도 대상사업임.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함.

- Unified PIM: International Practices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강의자는 공공투자의 범위, 인프라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함.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등 인프라의 특징 때문에 공공투자는 매우 중요함을 강의자는 강조함. 전 세계적으로 공공투자에 주목하고 있지만 공공투자는 비효율적이며 이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함. 효율적이고 올바른 공공투자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를 막는 요소를 파악하고, 공공투자의 유형별로 올바른 공공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한국의 공공투자의 형태에 대해 설명함.

- The Role of PIMAC and PIM in Korea (김강수 PIMAC 소장):  강의자는 PIMAC의 구조, 설립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PIMAC의 역할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 PIMAC은 크게 4개의 역할을 함. (①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제도 조달 가이드라인, 민관협력사업 조달(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가이드라인을 개발, ②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제도, 민관협력평가와 같은 프로젝트 평가, ③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 ④ 국내‧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2) 8월 15일(토)

- PPP Legal Framework and Government Supports in Korea (박수진 PIMAC 팀장):  강의자는 1994년에 처음으로 사화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을 계기로 민간투자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 졌으나 이후 1998년 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고 설명함. PIMAC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강의자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차이점을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였음. 마지막으로 강의자는 이 모든 것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투명성, 지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Performance Evaluation of SOEs in Korea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강의자는 공공기관의 정의 및 분류를 소개로 강의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통제가 미비하여 예산제제도 약하고, 동기부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도 제대로지지 않아 성과 평가를 198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함. 공공기관 성과 평가의 목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평가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조직하며 160여명의 공공행정, 경영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섭외하며 만듦. 성과평가 방법에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가 있으며 두 평가를 모두 종합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요구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결정됨. 하지만 연도별로 성과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만이 평가될 확률이 높고, 아직도 주관적인 요소가 평가에 들어가고, 기관별로 특징이 다르지만 평가항목에 녹여내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음.

- The Role of PPP Unit and PPP Project Management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강의자는 잠재적인 민관협력사업의 이익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함. 민관협력사업은 인프라 투자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연간 4%~18.5% 완화시킬 수 있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이후 강의자는 한국의 민관협력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민관협력사업의 사업진행 단계 및 사업의 구조 및 유닛별 역할 법령에 대해 소개함.

- Value for Money Test (박수진 PIMAC 팀장):  적격성 조사는 리스크, 수익,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사로 가장 낮은 예산을 얻기 위한 조사는 아니고, 적격성 조사는 상대적인 평가이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조사라고 강의자는 강조함. 또한 강의자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적격성 조사의 실시, 연구팀의 조직, 적격성조사의 범위, 업무 흐름도, 적격성 조사의 결과의 사용에 대해 설명함.

- Public Disclosure of Integrated Information in Managing SOEs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강의자는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는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점차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종류가(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정보센터) 많아졌다고 소개함. 또한, 강의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예산, 인력, 법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의 과정,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때의 처벌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 PFS on SOE project: a case of hydropower project in Pakistan (한성민 KDI PIMAC 부연구위원):  강의자는 공공기간의 정의, 공공기관의 법적책임, 부채,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하였음. 공공기관의 해외프로젝트는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조사함. 파키스탄 수력전기 프로젝트의 연혁, 프로젝트의 구조,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설명함.

- VfM on PPP Project: a case of new Bundang line (박수진 PIMAC 팀장):  강의자는 신분당선 프로젝트 개관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함. 교통수요 조사, 전체 프로젝트 비용 조사, 운영비용 조사, 수익분석, 적격성조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붙임1] 공공투자관리 워크숍 참석자 명단

No.	이름	직위	소속	이메일
1	U San Myint	DY DG	DICA- MNPED	smusmyint33@gmail.com
2	U Soe Maung	Director	Transport	azymuli@gmail.com
3	U Win Maw	Dy Managing Director	MOE	winmaw11@gmail.com
4	U Nyi Nyi Swe	Dy General Manager	MR, MORT	swe.nyio@gmail.com
5	Choe, Hak Ze	Engineer	MOC	choehakze@naver.com
6	Daw Khin Myat Thet	Director	MCIT	mcpt.finance @gmail.com
7	U Min Swan	Assistant Manager	Rail Transportation	Kapay@gmail.com
8	Daw Khaing Nwe Linn	Assistant Manager	Rail Transportation	-
9	Daw Mya Mya Thet	Deputy Director	MOLES	mya2thet1981@gmail.com
10	U Sai Thet Naing Moe	Deputy Director	MOC	saitnm29@gmail.com
11	U Thein Han	General Manager	Ministry of Industry	-
12	Daw Aye Aye Hla	Director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ahla@mrt.gov.mm
13	Daw Marlar Aung	Dy DG	CSO	marlaraung26@gmail.com
14	Daw Khin Nawye	Director	Planning Department	-
15	Daw Khin Ma Ma	Deputy Director	MNPED Planning Department	-
16	Daw Khin Mar Yi	DDG	MOI	Planning Department
17	Inada KYOSUKE	Senior Representative	JICA Myanmar	Inada.Kyosuke@jica.go.jp
18	Daw Shwe Mya Than	DY General Manager	Myanmar Post	shwemyathan@gmail.com
19	U Soe Naing	Director	Posts and Telecom Department	soenine69@gmail.com
20	U Kaung Htut	DDG	Hotel and Tourism	-
21	U Phyo Myint Swe	General Manager	Ministry of Industry	uphyomyintswe@gmail.com
22	Dr. Kyi Kyi Than Aung	DD	UAGO	kkt.aung@gmail.com
23	U Kyaw Oo	DY CE	MPA	Thura.kyawoo@gmail.com
24	U Han Zaw	DY CE	MOEP	khz.y2013@gmail.com
25	Daw Saw Win	DY Director	MOLES	-
26	U Myint Soe	A.S.P.S	MOC	-
27	U Tint Thwin	DG	MOHT	Dg.dhtd@mptnet.com
28	Dr.Ye Myint Swe	DG	DGSE/MOM	yemswe@gmail.com
29	U Pyi Nyein	Deputy General Manager	Ministry of Transport	-
30	U Mg Mg Myint	Head of Rept.IRD	UMFCCI	-
31	U Soe Win	Director(Civil)	MOC	-
32	U Saw Naing	DG	MOLES	winjohnsawnaing@gmail.com
33	U Kyaw Kyaw	Deputy General Manager	Ministry of Transport	ukkyaw@gmail.com
34	U Saw Si Thu Hlaing	Director	MOEP	sawsithuhlaing@gmail.com
35	U Kyaw Linn	P.S	MOC	eekyawlinn@gmail.com
36	Daw Yin Yin Ohn	Director	MOLES	msyinyinohn@gmail.com
37	U Myint Tin	Deputy Director	MOE	myinttin12@gmail.com
38	U Zaw Zaw Oo	Director	MOLES	zawzawoo2015@gmail.com
39	U Aung SoeYa	Director	MOI	aungsoeya@gmail.com
40	Daw San San Lwin	Dy.General Manager	MCIT	dsslwin@gmail.com
41	U Min Khaing	Director	MOEP	directoruminkhaing@gmail.com
42	U Heing Htet	DY DG	MOEP	heinhtet007@gmail.com
43	U Myo Min	Director, DICA	MNPED	myomin.dec1976@gmail.com
44	Daw Phyu Phyu Htay	Deputy General Manager	MEB	pphtay@gmail.com
45	U Toe Aung Myint	PS	MOC	tamyint06@gmail.com
46	Daw Nyunt Nyunt Lwin	Advisor	MOGE	nnlmogedf@gmail.com
47	U San Nyint Oo	MD	MORT
48	U Win Htut Oo	Deputy Director	MOE	who9563@gmail.com
49	U Aung Soe	DDG	MoCommere	aungsoe2005@gmail.com
50	U Aung Naing Oo	DG	MNPED	majanoo@gmail.com
51	U Aung Win Htay	Director	MNPED	aungwinhtay26@gmail.com
52	U Khin Latt Kyi	DDG	Ministry of Mine	KhinLattGyi68@gmail.com
53	U Ko Ko Lwin	Director	Ministry of Mine	-
54	U Thein Zaw	DDG	Ministry of Construction	ichizawdee@gmail.com
55	Daw Kyi Mar	Director	Ministry of Commerce	kyimar945@gmail.com
56	U Tin Maung Than	Director	MDRI-CESD	betatmt@gmail.com
57	Daw Ni Ni Swe	Director	Budget Department	Niniswe9@gmail.com
58	Daw Moe Thida	Deputy Director	MOC	moethida.housing@gmail.com
59	Daw Yee Yee Sein	Deputy Director	MNPED	yeeyeesein@gmail.com
60	U Aye Lwin	Joint Secretary General	UMFCCI	ayelwin.54@gmail.com
61	Daw Khin Soe Oo	Director	MoF	khinsoeoo@gmail.com
62	U Aung Soe	Director	MoC
63	Daw Yin Yin Thet	Director	MNPED	yythet1@gmail.com
64	Daw Thi Thi Hlaing Win	Assistant Director	MNPED	-
65	U Pyae Sone	Deputy Staff Officer	MNPED	-
66	U Phyo Thu Hein	Deputy Staff Officer	MNPED	Phyothu.ferd@gmail.com
67	Daw May Thet Htar	Deputy Staff Officer	MNPED	maythethtar950@gmail.com
68	Daw Yi Mon Oo	Deputy Staff Officer	MNPED	yimonoo9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