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I. 개 요

ㅇ 배경 및 목적

- 베트남 건설부 산하 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AMC/MOC)는 세계은행과 함께 베트남 지자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2015년 도시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인프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홍수관리를 주제로 한국의 정책 경험에 대한 특강진행

ㅇ 출장자: 한국항공대 미래교통물류연구센터 류재영 연구교수,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ㅇ 출장기간 : 2015. 10. 7(수) – 10. 14(수)

II.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10월 7일(수)	18:45	인천 출발(류재영 교수)	KE679
	21:30	하노이 도착
10월 8일(목)	08:00-17:00	- 오전: (Module 6) Municipal land-based finance and city competitiveness 강의, 질의 답변, Group discussion(Da Nang Case Study) - 오후: Module 7: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integrating transport with land use 발표(류재영): 교통과 토지이용 통합사례 발표 및 질의 토론(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토지이용 통합 사례)
10월 9일(금)	08:00-17:00	- 오전: Module 8: Climate change and urban development: urban flood management: 발표 (박성재) 한국의 홍수대책과 사례소개 - 종합패널 참석 (류재영) - 하노이 국영 TV 등 4개 언론 인터뷰 - 오후 : 도시분야 강의 및 토론 참석 - 1차 수료식 및 평가회의 참석 (20개 지자체장과 건설 전문가, 초청 전문가 참석)
10월11일(토)		- 복합 주거단지인 Vinhomes 내부시설 견학 (국제병원, 국제학교, 복합 쇼핑몰, 체육시 설, 옥상정원, 관리 실태) - 하노이 신/구 시가지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 조사
10월12일(일)	07:00-10:00	하노이 홍강 주변부 개발현황 조사 하노이 아침 시장, 유통시설현황 조사
	14:00-16:00	하노이 → 호치민 이동
10월12일(월)	9:00-12:00	- 건설부 차관 주재 개회식 참석 - 주제발표(류재영) :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토지이용 통합 사례
	14:00-16:00	- 도시, 주택 부문 주제발표 - 종합 토론 참석
	16:00-18:00	- 세계은행, 베트남 건설부, 초청발표자와 토론
	23:40	하노이 출발 (류재영)	KE684
10월13일(화)	06:45	인천 도착 (류재영)
	10:00-17:00	- 오전: 주제발표 (박성제) 한국의 홍수대책과 사례소개 토론 - 오후: 도시, 주택 부문 주제발표 - 종합 토론 참석
	23:40	하노이 출발 (박성제)	KE680
10월14일(수)	06:40	인천 도착 (박성제)

III. 주요 세션 내용

□ 10월 7일 (수)

ㅇ 류재영, 하노이 도착 및 호텔 체크인

(AMC측에서 하노이 공항에서 영접 및 교통편 제공)

□ 10월 8일 (목)

ㅇ Integration of Transport System and Land use Development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nsolidating public transport-walking-cycling  and multi-functional transit center-surrounding area 강의 진행(류재영)

ㅇ 박성제 박사, 하노이 도착 및 호텔 체크인(AMC측에서 하노이 공항에서 영접 및 교통편 제공)

□ 10월 9일 (금)

ㅇ 숙소에서 강의 장소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출근 러쉬아워시 교통상황 조사

ㅇ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urb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xperiences of Urban flood management in Korea 강의 진행 (박성제)

ㅇ 류재영, 베트남 도시 시장 2명, 세계은행 전문가, AMC 센터장이 참가하는 패널토론(주제: City leadership in urban management)에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존중하는 질문과 답변이 나왔었고, 청중 및 TV 등 언론으로부터 질의 답변도 이어지며 1시간 40분간 진행함. 한국에서 가져간 자전거로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시현함

ㅇ 패널 토의 후 하노이 TV등 4개 언론 인터뷰 (류재영) :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격차와 향후 베트남의 발전 속도에 대한 질의 등 관심 표명

□ 10월 9일 (금)

ㅇ 하노이 대학, 시내버스터미널, 지하보도와 지하자전거 도로, 신‧구시가지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 조사 (자전거 이용 답사 및 사진 촬영)

ㅇ 하노이 홍강 남측 서민 주거지역 및 야시장 현황과 이용실태 답사

□ 10월 11일 (일)

ㅇ 국토연구원에서 하노이시 요청과제로 연구 중인 하노이 홍강 철도 도로복합교량(Long Bien 1) 주변지역답사, 섬 지역, Long Bien 1교량 북단 주거지, 하노이 아침 시장, 유통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자전거 이용 답사 및 사진 촬영)

ㅇ 하노이- 호치민시티로 항공 이동 (AMC측에서 하노이 공항까지 교통편 제공)

ㅇ 최근 일본에서 건설해 기증한 신공항 연결 교량과 공항 연결도로 답사

ㅇ 세계은행 및 초빙 전문가와 그룹 디너 참석 : 세계은행의 베트남 녹색도시 사업, 베트남과 세계은행과의 주요 지원사업, 추진방식, 한국의 개발경험 활용방안 등 논의

*그룹디너 참석자

No.	이름	소속 및 직위
1	Geoffrey Payne	Director, Geoffrey Payne and Associates,
2	Yu-Hung Hong	Founding Director, Samuel Tak Lee MIT Real Estate Entrepreneurship Laboratory, 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 Center for Real Estat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Mansha Chen	Urban specialist, Global Urban and DRM Unit, World Bank
4	Phan Thi Phuong Huyen	Urban specialist, Social, urban, Rural and Resiliencet, World Bank
5	Nguyen Hoai Linh	Coordinator, World Bank
6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
7	류재영	한국항공대 연구교수
8	이원영	동남E&C 대표, 다낭소재 한-베트남 국제산업단지 대표

□ 10월 12일 (월)

ㅇ Integration of Transport System and Land use Development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nsolidating public transport-walking-cycling  and multi-functional transit center-surrounding area 강의 진행(류재영)

ㅇ 질의 답변, 토론

ㅇ 호치민시티 공항 출국(류재영)

□ 10월 13일 (화)

ㅇ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urb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xperiences of Urban flood management in Korea 강의 진행 (박성제)

ㅇ 질의 답변, 토론

ㅇ 호치민시티 공항 출국(류재영)

IV. 베트남 출장 관련사항과 소감

□ 주요행사와 현장 확인

ㅇ 금번 행사의 참가와 운영

- 매우 양호하였고 참가자의 열의와 운영자 초청 전문가간의 유대도 돈독하게 형성되었음. 사례 발표의 내용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토론도 참여도 높았음

- 본 행사의 주최측인 AMC는 전문성과 전용시설 (하노이, 호치민시티)을 충분히 갖추고 세계은행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

- 연례적으로 이어져온 이 프로그램 참가자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   킹이 필요함

ㅇ 금번 행사의 주요 행사는 하노이 AMC건물 강당에서 언론 등 공개토론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이었음

- 세계은행, 건설부, AMC, 지자체 책임자(시장, 부시장)와 도시개발 담당자, 학계, 언론 등이 참석하여 향후 베트남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 훌륭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지하게 1시간 20분간 영어로 진행

- 한국의 도시개발 과정, 교통대책,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ㅇ Vinhomes Riverside Residence

- 하노이 소재한 고급주거 위락 교육 의료 복합단지로서 많은 외국인, 부유한 베트남인 들이 거주하며 젊은 층이 주말에도 많이 찾는 명소임

- 주거자의 대부분은 국제학교 등 영어권 교육 혜택, 국제수준의 의료시설, 수백 개의 고급브랜드가 입점된 쇼핑몰에 선호도가 높음.

- 노인층도 많이 입주하고 한국인도 상당히 거주. 보안과 의료 교육, 쇼핑, 운동이 단일의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고급 복합 주거단지의 선호도가 높음. 향후 베트남의 주거성향을 볼 수 있는 사례임

ㅇ 인구 및 Human Resource부문, 한국에 대한 인식

- 젊은 연령층이 많아 향후 경제 발전에 도움 되는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제발전이 기대됨

- 여성인력은 손재주도 우수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임. 활용도 높아 우수노동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삼성과 LG등 한국 대기업 진출과 고용, 문화상품 진출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청장년층 모두 양호함

ㅇ 대도시 부문

-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등 대도시 문제는 신도시건설과 함께 광역 종합교통망을 구축한 한국의 수도권 공간정책과 광역교통정책 경험이 향후 도움 될 것으로 보임

ㅇ 도시 부문

- 베트남 하노이 시 등 도시 공무원의 수준은 상당히 우수하며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보다 일부 우수하게 느껴짐

- 한강의 개발 사례에 대해 수익사업과 문화 사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중소급 도시의 개발방향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의 경주하고 있음

- 한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확인되는 성공사례와 요인, 실패사례와 요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이고 있음

◦ 도시 교통부문

- 하노이의 경우 고가철도를 포함한 전철 대중교통시설이 건설 중

- 가로는 혼잡하나 위계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음. 향후 경제발전으로 자동차 증가 시 가로용량은 빨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력(통행시간, 요금, 편리서, 안정성) 높은 대중교통 도입이 시급해 보임

- 통행수단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오토바이의 이용이 매우 많아 도심 주요가로에서 오토바이의 점유율이 자동차부다 높음. 자전거이용자는 드물게 확인됨

- 50-70만 원 대의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한 베트남 국산의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확대되고 선호되어 자전거 활용도가 의외로 높을 수 있음

- 대도시의 우회도로는 형성 중이며 최근 개통된 공항연결도로는 도로망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시내버스는 비교적 노선별로 잘 편성 운영되며 이용자도 상당히 있음

- 주차문제도 점차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제규어 등 고급 승용차광고가 도심에 확인되어 다양한 계층이 형성중인 것으로 판단됨

◦ 철도 교통부문

- 아직도 낙후되었고 이용자도 낮은 편임

□ 향후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정책과 경험 홍보방안, 초대정부의

재조명 필요성

◦ 요즘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학자, 전문가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전문가와 기술자들도 개발도상국가를 방문하여 정책을 자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음

◦ 이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주요 이유는 해방이후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곧바로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경제적으로 최빈국이 되었던  약소하고 최빈국이였던 한국이 지난 70년간 국토분단과  전쟁, 군사정권 등 많은 정치적 경제적 역경과 변화를 겪으며 국가경제를 재건하고 도약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 도시, 주택, 교통, 산업, 수출 진흥 등 많은 정책이 시도되었기 때문임.  우리를 원조하던 나라를 다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세계사에도 드문 사례이고 그러한 짧은 변혁기간 중에  다양한 정책과 시책이 운영하면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압축해 가진 국가는 찾아보기가 힘듬

◦ 이러한 한국의 성공경험을 역사적 배경과 생태계가 전혀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그들의 미래와 가능성을 예측하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 도시 지역정책, 교통 물류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는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일임. 과거 가발과 와이셔츠에서 출발해 기계, 전기, 전자 등 공산품과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제품을 수출하면서 얻은 정책적 경험은 스토리, 역사, 정신, 정책으로 포장되어 새로운 전략적 수출품목으로 활용되고 있음. 자본주의시장에서 영리를 취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과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활동임

◦ 개발도상국에서 고위직 혹은 정책 결정직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선진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많은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 엘리트들도 많음

◦ 이들은 한국의 국토정책과 경제정책 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교육, 의료,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이 지나온 자취, 성공과 실패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며 자국에 도움이 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짧은 일정이 대부분이라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 시찰, 토론에 묻혀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종합토론이나 대화가 시작되면 다양한 질문이 쏟아짐. 가끔은 폭 넓은 지식과 역사적 결론을 요구하는 절묘한 질문도 튀어나옴

◦ 교통과 관련해서는 국토공간과 경제, 수출입, 도시 등의 기반을 이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은 어떠하였고 그 당시 상황과 배경, 성공과 실패는 어떠하였는지 많은 것을 궁금해 함.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책수립에 참고하려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초청하고 있음

◦ 우리의 것을 알려고, 배우러 오는 손님을 맞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나 이제는 더욱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함. 특히 지나간 우리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우리 한국을 찾는 세계인에게 전해 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육박하며 세계 11-13위에 도달한 것도 중요한 실적이지만 그보다는 36년간 일제 식민지에서 1945년 8월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독립하고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3년 만에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이어 3년간의 격렬한 6.25전쟁을 치루며 전 국토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어떤 배경과 의지로서 그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지? 가 세계은행 등 국제적인 기구와 개도국에 궁금해 하는 내용임. 특히 해방이후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곧바로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경제적으로 최빈국이 되었던 한국이 국제사회의 원조와 자조 자립의 정신력과 북한보다 잘 살고 자립경제를 이루자는 선배들의 노력과 경험은 그간 이룬  경제적 성취보다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소중한 정신적 물리적 유산도 될 수 있음

◦ 고도성장으로 뛰어난 도약과 상승을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프 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극복하고 북한을 압도하겠다는 초대 대통령과 각료의 신념, 공직자의 헌신과 국민의식, 외국의 유상원조로부터 빨리 독립하려는 정책의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겨 통일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 등이 그간의 정책으로 녹아 있음. 아무리 높은 건축물이라도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의 초창기 근현대 역사를 정확히 살펴보고 거기에 녹아있는 역사의식과 메시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함.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존경을 받으려면 경제 혹은 기술 원조보다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국민인지?  성공은 물론 실패의 원인도 정확히 알고 공유하려는 성숙한 마음가짐도 필요함

◦ 그간 발표된 한국의 도시와 교통, 산업분야의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비중을 두고 있어 해방이후 현재까지 정책의 배경, 맥락과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음. 1945년 해방이후, 1948년 초대 정부의 수립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이전까지, 1950년에서 1953년 전쟁기간 중, 1954년부터 1960년 4.19까지, 1960년에서 장면 과도정권을 거쳐 박정희정권까지의 상황은 개국 초기라는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향적이고 가벼운 시각으로 스케치 되고 있음. 초대정부에 대한 상황과 그들의 노력이 다시 잘 조명되어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완성될 때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받을 가능성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