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ODA 국제적 확산 방안

출 장 복 명 서

2015. 12. 28 (월)

성과평가팀

Ⅰ		출장개요

1. 목적 및 배경 : 새마을운동 ODA 사업 평가

2. 일    정 : 2015. 12. 13(일) ~ 12. 17(목) ※ 출·입국일 포함 5일간

3. 출 장 지 : 미얀마, 양곤-네피도

4. 출 장 자 :

성 명	소 속	직 위	출장기간
김선진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2015.12.13~12.17

5. 주요면담자(안) :

네피도 농업분야 중장기 자문단, 농업관개부 PS, 협동조합부 국장, 마을지도자 등 면담

II		세부일정

구분	시간	행사명
12.13(일)	18:30 - 22:30	인천 → 양곤
	22:50 - 23:10	양곤 공항 → 호텔
12.14(월)	09:40 - 10:20	호텔 → 공항 이동
	11:00 - 11:55	양곤 →네피도 이동
	12:30 - 13:30	네피도 농업분야 중장기 자문단 오찬 및 면담
	14:00 - 15:00	농업관개부 PS 면담
	15:00 - 16:00	협동조합부 국장 면담
	16:00 - 16:30	공항이동
	17:30 - 18:25	네피도→양곤 이동
	19:00 - 21:00	만찬
12.15(화)	08:00 - 10:00	호텔→양곤주 시범마을 이동
	10:00 - 12:00	시범마을 설명회 참석
	12:00 - 14:30	시범마을→임시연수원 이동
	14:30 - 16:30	새마을 교육 참관 및 관련자 인터뷰
	16:30 - 18:30	임시연수원→양곤 이동
	18:30 – 20:30	코이카 사무소장 면담 및 만찬
12.16(수)	08:00 - 10:00	호텔→양곤주 시범마을 이동
	10:00 - 12:00	시범마을 설명회 참석 및 마을 견학
	12:00 - 14:00	점심
	14:30 - 16:30	새마을 지도자 면담
	16:30 - 18:30	협동조합대학교 총장 및 학생 면담
	23:45	양곤 → 서울

□ (네피도) 농업분야 중장기 자문단(윤기호 박사) 면담

ㅇ (면담자) 윤기호 박사(KOICA 월드프렌즈 중장기 자문단)는 농업관개부에 파견되어 미얀마 정부에 농업분야 기술 및 정책 자문 담당

- 미얀마 관계 부처와 WB, UNDP, ADB 등 국제기구 및 원조 공여국의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농촌개발) 축수산농촌개발부는 2014년부터 'MyaSeinYaung'(Evergreen) 이라는 대규모 농촌개발사업을 진행중임

- 10,0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당 3만불을 지원하는 농촌 개발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WB의 CDD 등을 모델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응용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Oxfam 등과 협력하여 공무원 및 마을위원회의 능력 개발 훈련실시

- 그러나 1개년도 사업 시행이후 사업 중단 상황으로 추후 사업을 위한 국제적 원조 지원금 물색중

ㅇ (전력화) 축수산농촌개발부는 2016-20까지 농촌오지마을 전력화 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국 3000개 마을, 125,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

- 전력부는 국가 전력화계획을 통해 현재 전화율 30%에서 203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WB의 차관자금 400백만불 동원(무이자 38년)

ㅇ (소득증대) 협동조합부 소규모산업국(Small-scale Industry Dept.)에서 전국 18,000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기술지원

- 1촌 1품(One Village-One Project) 개발활동을 통한 농촌발전도 계획

ㅇ (원조홍수) 이외에도 WB, ADB, UNDP 등 여러 원조 기관 및 공여국에서 각종 농촌개발사업 지원중

□ (네피도) 농업관개부 사무차관(Tin Htut) 면담

ㅇ 농업관개부*는 농업연구부와 예진농업대학교 및 관개시설부, 경지정리부, 물자원활용부서 등을 포함,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과 농어촌공사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중

*여타 공여국 및 원조기관이 축수산농촌개발부와 주로 일하는 반면, KOICA는 농업관개부와 협력하여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을 실행 중

**사무차관은 KOICA로부터의 전문적인 자문과 효율적 소통 등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큰 만족감을 표시

ㅇ 농업관개부는 마을 - 타운십 - 주 단위의 관리체제를 통해 지역개발 프로젝트 운영

ㅇ 현재 미얀마 농촌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농작물을 생산하여도 이를 소비, 수출할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가 없다는 점이라고 역설

- 미얀마가 넓은 농토 및 바다를 가진 농업국가임을 고려할 때 비료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원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을 전수, 농작물 질 향상 및 상품화를 통한 수출 모색이 관건이라 사료됨

-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 체계 정비 및 확대가 매우 시급한 과제인 듯

□ (네피도) 협동조합부 국장(U Aung Phyu) 면담

ㅇ 협동조합부*는 지난 3년간 새마을중앙회가 양곤주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시 협력지원한 부처

*협동조합부의 주업무는 소액대출을 통한 소규모 사업지원 및 소득창출인듯 (Microfinance)

ㅇ 따낫핀, 파운지 마을에 새마을 사업 시작시, 부국장이 분당에 위치한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후 마을 사업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

ㅇ 그러나 현재 새마을 사업 종료이후 후속 사업은 없으며 KOICA의 100개 마을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함

□ (양곤) KOICA 시범마을(Yoewa) 설명회 참석

ㅇ 양곤주에 위치한 요와 마을은 370여 가구, 1500여 명 인구의 벼농사가 주업으로 중위 정도의 소득 수준

ㅇ 마을 주민이 처음 사원에 모여 우선적으로 진행할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 회의 개최 견학

- 학교 울타리, 병원, 화장장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사업 초기이지만 주민의 관심도는 최고 수준으로 보임

□ (양곤) 임시 새마을 연수원 교육 견학 및 원장(정갑진), 교육생 면담

ㅇ KOICA의 새마을 시범마을 100개 육성에 따라 새마을 중앙연수원 (네피도)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을 방문하여 마을지도자 교육 현장 견학

ㅇ KOICA는 마을 지도자 교육연수 분야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위탁하여 진행

-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정갑진 원장을 비롯, 4명이 파견되어 지난 10월부터 교육 실시중

ㅇ 한국초청 연수를 통해 현지 교관을 양성하여 마을지도자 및 관련 공무원을 중단기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시행중

- 각 마을마다 사업을 선도할 주민 지도자와 담당공무원을 함께 입교시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방안을 스스로 논의하도록 지도

-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비교우위 노하우, 인정

ㅇ 연수중인 남녀 마을 지도자 각 1인 면담

□ (양곤) KOICA 사무소장(남권형) 면담

ㅇ 지난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승리함으로써 미얀마 국민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음

ㅇ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미얀마가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원금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미얀마에 대한 지원 증대가 절실하다고 부연

□ (양곤) 행자부 시범마을(따낫핀) 견학 및 마을 지도자, 협동조합대 총장 및 학생 면담

ㅇ 새마을중앙회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육성된 시범마을 두 곳 (따낫핀, 동파운지) 중 따낫핀 마을을 방문

ㅇ 따낫핀 마을은 마을 도로 포장, 다리 건설, 지하수 설치, 마을회관 건립, 정미소, 농기계 구비 등 전형적인 잘 사는 농촌의 모습을 보임

ㅇ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새마을사업 중 숙원 사업이던 다리(풍요의 다리) 건설에 가장 큰 만족도를 표시

- 다리 건너편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운반이 매우 용이해져 이모작 이상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소득증대로 이어져 실질적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옴

- 신변 안전도 확보되어 마을주민이 매우 만족

ㅇ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한 농기계 임대를 통해 마을기금을 형성하고 있음(새마을지도자가 시중은행에 예치중)

ㅇ 마을 발전은 새마을중앙회 및 농어촌공사의 전폭적 지원의 결과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