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은행과의 공동사업

출장보고서

KDI대학원-세계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태국워크숍 출장보고서

2015. 12.

개발교육·연구실 발전경험연구팀

I. 출장배경

□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Leave No One Behind”을 기본정신으로 향후 15년 동안 보건 분야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제개발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청사진임.

□ 특히, SDGs 3번째 목표인 “모두의 건강한 삶의 보장,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 증진”은 보건분야 보건정보 체계아래 누락 또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UHC(Universal Health Care)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음.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통계에서 누락돼 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온 빈곤층과 사회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국가 보건정보 수집 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이에 KDI대학원은 글로벌 보건 분야 사업 확대 및 태국NHSO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세계은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태국 현지워크숍을 개최하였음.

II. 출장개요 및 일정

1. 출장기간 : 12. 14(월) ~ 12. 18(금) 입·출국일 포함 5일

2. 출장지 : 태국 방콕 (태국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NHSO) 본부)

3. 출장자

성 명	직 위	출장기간
김원훈	건강보험공단 부장(2급)	12.14-12.18
박숙희	건강보험공단 부장(2급)	12.14-12.18
조현진	건강보험공단 과장(4급)	12.14-12.18
구성연	건강보험공단 과장(4급)	12.14-12.18
손원협	건강보험공단 대리(5급)	12.14-12.18
서민영	KDI대학원 발전경험연구팀 팀장	12.14-12.18
이명은	KDI대학원 발전경험연구팀 선임전문원	12.14-12.18

4. 주요면담자

성 명	직 위	소 속
Ms. Netnapis Suchonwanich	Assistant Secretary General	태국 NHSO
Ms. Wilailuk Wisasa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	태국 NHSO

5. 출장 일정

일 자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12.14(월)	17:15	인천출발	KE651
	21:05	방콕도착
12.15(화)	10:00-17:00	건강보험제도 및 IT현황 상호 발표 - (태국) 건강보험제도 및 IT시스템 - (한국) 건강보험제도 연혁 및 현황, 모바일앱 서비스,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 KDI대학원 소개 및 보건분야 사업현황 발표	태국 NHSO (본부)
12.16(수)	09:00-12:00	태국 NHSO 정보관리 시스템 현황조사	NHSO Ratchburi 지역사무소
	14:00-18:00	태국 병원 정보화 시스템 현황조사	Ratchburi 지역병원
12.17(목)	10:00-16:00	태국 NHSO와의 향후 협력사업 관련 실무회의	태국 NHSO (본부)
	22:45	방콕출발	KE652
12.18(금)	05:50	인천도착

III. 주요내용

1		태국 NHSO와의 공동워크숍 (12.15)

□ 태국 NHSO와의 공동워크숍 개요

○ 주제 :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ICT 활용

○ 일시 및 장소 : 2015.12.15(화) 09:30~17:00, 태국 Miracle Grand Hotel

○ 내용 : 발표 2세션, 토의 1세션, 현장학습보고 1세션

○ 발표자

- (세션1) 효율적 ICT를 활용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

· 태국 보편적 건강보장 개요(넷나피스 수촌와니히 부청장, NHSO)

· UHC 관리 지원을 위한 ICT(사이리스 피불 정보관리부국장, NHSO)

- (세션2) 한국 건강보험 ICT 시스템

·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분야 소개(서민영 팀장, KDI대학원)

· 한국 건강보험제도 개요(이한율 과장, ODA사업팀)

· 공단의 모바일앱 서비스 개발(구성연 과장, 고객지원실)

· 건강보험 정보시스템(손원협 대리, 정보관리실)

· 빅데이터 관리시스템(박숙희 부장, 빅데이터운영실)

- (세션3) 협력분야 구체화를 위한 토의

- (세션4) 태국 보건분야 정보화 현황 현장학습 개요

· 라차부리지역 개요(워라차이 오가피난, NHSO 5지역사무소장)

○ 참석자 : 총 70명

- (태국) ICT국, 보건정보 및 성과평가국, 1차의료국, 국제협력국,지역사무소 IT책임자,  및 의료계 관계자 등 60명

- (한국) 출장단 10명

□ 주요내용

세션 1. 효율적 ICT를 활용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

○ 발표 1: 태국 UHC 개요 (네나피스 수촌와니히 부청장, NHSO)

· 태국 UHC 달성 배경

· UCS 제도(Universal Coverage Scheme)와 NHSO의 제도설계 및 거버넌스 구조

· 급여패키지 개발

· 공급자 관리 및 UCS 수급자 보호

· UCS제도의 예산 및 지불제도

· NHSO의 IT시스템

○ 발표 2: NHSO의 IT 인프라 (사이리스 피불 정보관리국 부국장, NHSO)

· 태국 NHSO 정보관리국 조직

· Data 센터 및 IT 인프라스트럭쳐 발전 연혁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

· IT 서비스

· 데이터 센터

·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 재해 복구 센터

· NHSO의 IT 인력

○ 주요 질의응답

연번	주요질의	주요응답
1	데이터 기관간 연계 시점은?	NHSO는 태국 내무부의 자격 DB를 매일 자정기준으로 전송을 받아 관리하고 있음
2	NHSO IT 인력 현황은 어떠한가?	40여명 근무, 아웃소싱관리까지 포함하면 60~70여명. 이중 4-5명은 프로그래머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프로젝트 매니저임
3	EA(Enterprise Architencture) 구축이 완료되었는가?	아직 EA를 구축한 상태는 아니고 2-3년 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임
4	스마트카드 보유 정보 및 카드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카드 내에는 가입 보험 종류 등 자격 정보가 담겨 있으며, 카드 확인 시 내무부에 먼저 정보를 전송하여 유자격 여부 등 확인 후 NHSO를 거쳐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
5	NSHO가 모든 청구를 확인하고 담당하는지?	UC 제도에 한해서 그러함. 그 외 보험은 자격 정보만을 수신함

세션 2. 한국 건강보험 ICT 시스템

○ 발표 1: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협력사업 소개 (서민영 개발협력팀장, KDI국제정책대학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소개

· 개발연구 및 학습네트워크

· World Bank와의 지식협력사업

○ 발표 2: 한국 건강보험제도 연혁 및 현황 (이한율 과장, NHIS 정책연구원 ODA사업팀)

· 한국․태국 양국간 주요 보건․경제 지표 비교

· 한국․태국 양국간 건강보험제도 비교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특성 및 소개

○ 발표 3: 공단의 모바일앱 서비스 (구성연 과장, NHIS 고객지원실)

· 모바일앱 현황

· 모바일 시스템 구축 과정

· 모바일 시스템 구축 내용

· 향후 모바일 시스템 발전 계획

○ 발표 4: 공단의 ICT 관리 시스템 (손원협 대리, NHIS 정보관리실)

· 공단 ICT 시스템 구축 연혁

· ICT 시스템 개요 및 현황

·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 병원정보화 시스템

○ 발표 5: 공단의 빅데이터 시스템 (박숙희 부장, NHIS 빅데이터운영실)

· 공단 빅데이터 시스템 현황

· NHI 빅데이터 응용 업무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션 3. 종합토의

연번	주요질의	주요응답
1	가입자는 보험료가 정확히 산출된 금액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등 외부기관 연계자료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일정 요율만큼을 공제(사용자 50%)하며, 급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2	공단 자격 업무의 경우 자료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행정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음. 자격 업무의 경우 이러한 행망을 통하여 주민 전산자료 등의 자료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3	NHIS와 HIRA 분리 이유 및 NHIS-HIRA-Providers간 data flow (ex. screening data)는 어떻게 되는지? 양 기관 빅데이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분리 전 공단의 지나친 규모 증대를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의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및 업무 분리로 인한 효율성 증가에 근거하여 분리함 데이터 흐름의 경우, 병원의 청구 데이터가 HIRA로 전송되나, 이 정보는 다시 공단으로 수신되어 데이터 확인 작업을 거침 검진데이터는 HIRA로 전송되지 않으며, 공단에서 데이터를 보유함 HIRA의 데이터는 진료내역 DB이며 따라서 전체 진료자 수와 같은 분모 계수를 알 수 없음. 반면 공단은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 등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자료는 보험료 분위별 지표 산출이 가능함
4	수가계산(payment calcul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공단(보험자)와 공급자(7개 유형) 간의 협상(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에 따름. 별도의 calculation이 있는 것이 아님
5	공단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한 민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은?	총 25종의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며 주요 서비스로는 진료내역 및 검진 기록 확인, 장애인 보장구 신청,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등이 있음. 2016년에는 각종 발급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에 팩스로 송신 할 수 있도록 구현 할 계획임

세션 4. 라차부리 지역 현황소개

2		태국 ICT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방문 (12.16)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2.16(수) 9:30~11:30, 라차부리 지역병원(3차병원)

○ 참석자 : Dr. Hataiwut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NHSO Wilailuk 국제협력국장 등

□ 주요내용

○ 라차부리 병원 소개

- 라차부리 지역병원은 태국 서부 라차부리 주(Ratchaburi Changwat) 최상위 3차 병원으로 1941년 설립되었고, 865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라차부리 주의 인구는 854,686명이고, 이 중 라차부리 지역병원의 관할 인구는 197,441명으로 관할 인구중 NHSO가 관리하는 Universal Coverage 제도의 등록인구는 144,785명임

- 라차부리 주에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10개의 군(Amphoe)과 104개의 면(Tambon), 그리고 935개의 마을(Muban)이 있음. 이에 따라, 11개의 2차병원과 150개의 1차 의료기관이 분포하고 있음

- 라차부리 지역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전체 총 2,238명으로 의사 150명, 치과의사 18명, 약사 38명, 간호사 649명 및 행정직원 1,383명임

- 의료이용율은 외래이용의 경우 연간 700,000건, 일평균 2,800건을 보이고, 입원의 경우 40,000건, 일평균 700건임

- 라차부리 지역병원은 관할구역 내 의사가 없는 1차의료기관을 상대로 IT를 활용한 원격진료(Tele-Medicin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월 1~2회 정도 서비스를 받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연번	주요질의	주요응답
1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별도로 있는가?	라차부리 지역병원은 UCS가입자 뿐만 아니라, SSS, CSMBS 가입자도 많이 이용. 외국인은 주로 방콕의 민간병원을 주로 이용
2	라차부리 병원은 3차병원인데 1, 2차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가?	지역(District)내에 1차 의료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3차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1, 2차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각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인구배정지역(Catchment area)을 할당받아 운영
3	병원의 EMR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가?	태국 공공병원의 약 80%는 HosXP라는 병원정보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본 병원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EMR을 관리
4	1,2차 의료기관에서 개인의료 기록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가?	병원별로 EMR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3차병원으로 이관될때는 종이로 복사된 자료를 전달하고 있음
5	UC를 제외한 다른 보험제도(CSMBS, SSS)의 청구방식은 동일한 포맷을 사용하는가?	세 개의 보험자에게 각각 다른 양식으로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2.16(수) 13:30~15:30, 왓플렝 병원(2차병원)

○ 참석자 : Dr. Chawanon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NHSO Wilailuk 국제협력국장 등

□ 주요내용

○ 왓플렝 병원 소개

- 왓플렝병원은 라차부리 주 내 왓플렝 군(Watphleng Amphoe)을 관할하는 2차 병원(Community Hospital)으로 1968년 설립되었고, 30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왓플렝군의 인구는 12,088명이고, Universal Coverage 제도의 등록인구는 9,059명임. 왓플렝군 내에는 본 병원 외에 4개의 1차의료기관(Primary Care Unit)이 있음

- 왓플렝 병원에는 4명의 의사, 3명의 치과의사, 42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 보건의료의 질(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에 부합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2011년 병원인증을 받음

- 2013년에는 완화치료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종교적 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녹색병원으로 타 병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병원정보화 측면에서는 병원관리위원회 산하 의료기록 질 관리팀, 데이터 질 관리팀, IT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Chinatip 프로그램이라는 병원정보화 프로그램의 사용을 시작으로하여 2004년부터는 HosXP(라차부리 지역병원과 동일한 병원정보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운영중

○ 주요 질의응답

연번	주요질의	주요응답
1	1일차 워크숍에서 NHSO는 병원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방식의 인센티브를 받는가?	병원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로는 병원인증 비용(100,000바트)의 일부를 NHSO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라차부리 주의 모든병원이 인증을 받은 상태임
2	어떤 방식으로 인두제 예산을 책정하는가?	기본적으로 NHSO는 1인당 연간 2,000바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해 예산을 산정하나, 지역간 의료시설의 편차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음
3	인두제를 통하여 재원을 받는데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병원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부족함. UC제도 초기에는 외래이용시 1인당 30바트를 부담금으로 냈으나 폐지되었고, 2013년 30바트 부담제도가 부활하였으나 강제사항은 아니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부(Donation)의 일종으로 병원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왓플렝병원이 보유한 총기부액은 약 2백만 바트(7천만원)정도임
4	주민들의 의료이용의 병원간 편차가 있는가?	병원 인력 및 의료기기 등 자원을 지역내 다른병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환자가 많은 병원을 지원하고 있음

3		태국 국민건강보장청 본사 방문 및 업무협의 회의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2.17(목) 9:30~13:00,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HSO) 본사

○ 참석자 : Ms. Netanphis 부총장, Ms. Wilailluk 국제협력국장, Ms. Kanjana 보건정보 성과평가국장, Mr. Sinchai정보관리국장, Mr. Sayris 정보관리부국장 등 NHSO 관계자

□ 주요내용

○ 한국-태국 간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태국 측) 1일차 워크숍에서 태국 NHSO는 한국 건보공단의 ICT, 모바일앱 및 빅데이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태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점들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자들과 논의하기를 희망함

- (태국 측) NHSO의 협력요청 분야는 광의적 개념으로 ①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원스탑 서비스의 제공기반 마련, ② 개인별 보건기록 구축, ③ 빅데이터의 활용임

- (태국 측) NHSO는 작년 태국 전국민의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관리하는 National Beneficiary Registration Center로 지정되었고, 기관간 정보공유 통합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 측) 한국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로하여 각 부처간 정보공유 통합시스템(민원24서비스)을 이미 활용하고 있음. 데이터 링크를 위하여 먼저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였고, 국가정보원이 정한 표준에 따라 데이터 전송기법 및 기기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통합(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을 이루었음

- (한국 측)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자바 서비스와 같은 오픈소스는 비용측면에서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안정성 문제로 오라클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데이터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기관별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보안 위험성 문제 등으로 오픈소스는 사용하지 않음

- (태국 측) 태국도 상용 프로그램의 활용을 원하지만 구입비용에 대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

- (한국 측) 참고로,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의 데이터 규격은 행정자치부가 개발하였고, 세부 데이터는 각 기관별 주무부처가,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방식은 국가정보원이 총괄하고 있음

- (태국 측) 작년부터 태국 3대 보험자의 자격관리 업무를 NHSO로 통합하여 운영중

- (한국 측) 효율적인 가입자 자격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의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처럼 태국의 보험자간 정보연계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함. 한국은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음

- (태국 측) 개인별 보건기록 구축과 관련하여, 태국은 국제적인 HL7(Health Level 7) 기준 및 CDA(Clinical Document Arcitecture), CCD(Continuity of Care Document)를 참고하여 보건기록을 통합 관리하고자 함

- (태국 측) 스마트 ID카드를 활용해 개별 환자의 보건이용 정보에 대하여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태국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안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데이터를 받아오는데도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음. 또한 의료공급자와 NHSO간 시스템 구축의 비용부담 주체 문제도 있었음 한국의 ICT시스템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점도 서로 다른 타기관의 DB의 정보를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하는 점임

- (한국 측) 한국도 의사에게 개인 보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 실행하지 못하는 사항임. 공단이 보유한 개인 보건정보는 공인인증서라는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있음. 공단도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사가 인증절차를 거쳐 DB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한국 측) 공단이 앞으로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클라우딩 방식으로 영상데이터와 같이 큰 대용량의 자료도 단시간안에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증과정도 쉽게 준비하는 장점이 있음. 의료공급자가 DB에 접근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참고로, 공단이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향후 2년간 약 13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태국 측) 마지막 협력 요청 분야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NHI 빅데이터의 응용, 연구를 위한 샘플 코호트 구축, 타 기관 및 학계 등과의 협력사업 진행 경험 및 데이터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하여 한국 건보공단과 지식공유를 하고 싶음

- (태국 측) 세 가지 아이템 중 협력 우선 순위를 선정하자면 빅데이터 아키텍쳐 구축과 이를 통한 Health Profile의 활용에 관한 사항임. 내년도 사업안으로 태국 보건의료 고위자를 대상으로하는 현지 워크숍과 한국 빅데이터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태국 측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