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지역개발 ODA 점검 출장 결과

Ⅰ. 출장개요

□ 목적 : 라오스 지역개발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도출

ㅇ 라오스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장을 방문하고 라오스 담당 공무원 및 국제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점검

□ 기간 : ’15. 12. 20(일) ∼ 12. 24(수), 3박 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라오스 학사이 마을, 링산 마을

ㅇ 라오스 농림부, 코이카 현지사무소 등

□ 방문자(총 5명)

ㅇ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시균 사무관, 강효진 사무관, 조정범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

Ⅱ. 출장내용

□ 학사이 시범마을 현장 모니터링

ㅇ 일시 : 2015.12.21.(월)

ㅇ 장소 : 학사이 마을

ㅇ 주요 내용

- 학사이 마을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범마을 지역으로 라오스 대통령(1회) 및 도지사(3회)가 방문할 정도로 성공적인 마을

- 현지 새마을운동 협력관은 각 마을에서 새마을사업 추진시 기자재, 재료 등이 낭비되거나 증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역할 수행

- 마을기금의 경우 주민 부담분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되어 마을 주민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한 금융 지원 기능 수행. 원금회수시 이자 및 마을기금을 받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장부 관리를 하는 등 지속가능한 마을 금융 체계를 운용 중

- 라오스의 경우 마을도로의 보수, 사찰 관리 시 주민들이 보수없이 노동하는 전통이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자조 정신이 발휘 가능

- 라오스는 마을단위까지 정부의 영향이 미치고 있고 마을에 여성회, 청년회, 마을총회 등 여러 조직이 있어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임

- 한국 초청연수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자 7명, 여자 5명이 있었으나 이러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음

- 마을주민 총회의 경우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사회주의국가의 성격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성이 약한 측면 존재

□ 링산 시범마을 현장 모니터링

ㅇ 일시 : 2015.12.22.(화)

ㅇ 장소 : 링산 마을

ㅇ 주요 내용

- 링산마을은 주변 8개 마을의 기금을 관리하여 마을 기금이 큰 편이고 부녀회에서 장부를 기재하여 철저히 관리

- 마을기금을 여성회에서 관리하고 부녀회가 존재하여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

- 초청연수로 남자 9명, 여자 2명이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음

- 마을에서 하는 새마을사업으로는 대규모 바나나 재배, 양식장 운영 등이 있음

□ 라오스 농림부 공무원 면담

ㅇ 일시 : 2015.12.22.(화)

ㅇ 장소 :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

ㅇ 주요 내용

- 코이카 새마을사업의 파트너 기관인 농림부를 방문하여 라오스 정부의 정책 의지 확인

- 라오스 정부의 삼상 정책과 새마을 사업을 연결, 삼상정책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새마을 사업으로 구성 계획

- 다른 외국 원조 프로그램은 특정 사업에 국한되어 분절적이나 새마을 사업은 보다 종합적, 포괄적이라는 점을 현지 공무원이 강조

□ 코이카 현지사무소 면담

ㅇ 일시 : 2015.12.23.(수)

ㅇ 장소 : 코이카 현지사무실

ㅇ 주요 내용

- 사업 책임자는 새마을운동이 일부 시범마을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의 제도화 강조

- 또한 현지정부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오너십을 기반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 라오스의 농촌마을개발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사업 예산의 30%를 부담하는 등 새마을 요소가 고려되고 있음

- 코이카 사업은 한국 새마을운동에서 보여줬던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실행액의 20% 가량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

Ⅲ. 시사점

ㅇ 한국 지원을 수원국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협력관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담당기관, 인원, 비용 등의 부분에 있어서 협력관 제도를 체계화 할 필요

ㅇ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효과를 가져오려면 피교육자가 마을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ㅇ 라오스 삼상운동은 현재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세밀한 계획에 기반한 새마을운동과 연결시킨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