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temala KSP 2월 출장 회의록

작성자: 백성준(KIDS)

INTECAP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14:00 – 17:00

- 면담자: Ing. Edgar Brrios 외 2인

<면담내용>

(1) INTECAP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i)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과 (ii) 자격증 취득이 전제되지 않은 보통 훈련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2015년 26,508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후자의 경우 299,036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음.

(2) 2015년 INTECAP 훈련생의 약 11%만이 입직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중 72.0%가 취업하였음. 이는 INTECAP 훈련과정이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INTECAP은 robotics, mechatronics, ICT, 에너지 등 미래 FDI 유도에 필요한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3) INTECAP의 직업훈련교사학교(Escuela de Formacion de Instructores)는 INTECAP 훈련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2015년 설립함. 훈련생은 700시간의 교수법, 정보기술, 기초과학, 직업윤리 등의 기초과정과 1000시간의 전문기술훈련과정을 거치게 됨.

(4) INTECAP은 27개 지방훈련소를 갖춘 전국 단위 기구로 16개의 지방 훈련소를 추가로 설립ㆍ운영할 계획임.

(5) INTECAP의 주요 재원은 (i) 법률에 의해 개별 회사가 부담하는 분담금(levy), (ii)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 납입금, 그리고 (iii) 국내 민간부문이나 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등으로 구성됨.

(6) INTECAP은 경제부 주관의 ‘Youth Employment Program’, 노동부가 주관하는 ‘Nation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프로그램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현 과테말라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과테말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청년층 실업 문제 해소에 INTECAP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MINTRABAJO)

- 일시: 2016년 2월 23일 10:00-12:00

- 면담자: Lic. Cesar Aceytuon 외 1인

<면담내용>

(1)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향상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직업훈련 제공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노동부는 직업훈련 교사 인건비를 담당함.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노동수요를 파악, 이에 근거하여 직무분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작업은 노동부가 주도하여 하고 있음.

(2) 직업훈련 제공이 노동부의 직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의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2015년 노동부 예산 중 0.55%만이 직업훈련 정책사업에 쓰여졌음.

(3) 노동부는 경제부가 주관하는 ‘Youth Employment Program’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을 주관하고 있음.

(4) 노동부는 ‘Nation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음. 즉, 노동부에서는 28개 직종군을 분류, 이 중 핵심 직종군 10개를 선정하여 필요한 직무기술을 파악함. 교육부는 이러한 직무기술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양 부처간의 협력은 그간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계ㆍ통합이 안 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과테말라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연계ㆍ협력체제의 구축ㆍ운영이 실제화될 필요가 있음.

3. SEGEPLAN(국가기획청)

-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14:00-15:00

- 참석자: Ing. Miguel Angel Moir Sanoval 외 2인

<면담내용>

(1) 신정부는 Katun내용에 기초하여 과테말라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예정임. Katun에는 2032년까지 과테말라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신임 대통령 Jimmy Moreales도 Katun 방향에 근거하여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명함.

(2) 직업교육기술훈련 계획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가기획청이 중앙정부 다른 부처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이를 실천함에 있에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할 필요.

4. 경제부(MINECO)

-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15:30-17:30

- 면담자: Mr. Enrique Hill 외 1인

<면담내용>

(1) 과테말라가 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국가 치안부재, 부정부패 등을 들 수 있음.

(2) 신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략 산업 분야의 선정, 이들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action plan 등을 담은 구체적인 국가 경제발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3) ‘Youth Employment Program’과 관련하여 아직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지 않음. 노동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게 될 운영위원회에는 경제부, 노동부, 교육부, SEGEPLAN, 상공회의소, INTECAP 등 14개 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

(4) ‘Youth Employment Program’은 2015년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

-->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재설계 및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 이에 경제부가 주도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 하에 국가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현재 운영 중인 ‘Youth Employment Program’ 운영 경험에 기초하여 과테말라 실정에 맞는 방안 강구 필요.

5. 경제부 Youth Employment Division

- 일시: 2016년 2월 24일(수) 10:00-12:00

- 면담자: Licia(???)외 1인

<면담내용>

(1) ‘Youth Employment Program’은 EU로부터 12백만 유로를 지원받아 추진 중. 이 프로그램은 (i)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청년층 취업 기회를 파악하고, (ii)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며, (iii) 다양한 청년층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iv) 청년층 취업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내 Youth Employment Division을 설치하였으며, INTECAP과 협력하여 노동시장 인력수요 조사를 할 예정임.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INTECAP은 청년층을 겨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약 9,200명의 청년을 선발,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성과 목표로 85-90%의 취업률을 책정하고 있음.

(3) 이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경제 /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수요 변화에 따라 청년층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

-->  ‘Youth Employment Program’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Youth Employment Division이 주관하여 실시할 필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간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ㆍ적용이 필요.

6. 상공회의소(Chamber of Industry)

- 일시: 2016년 2월 24일(수) 14:00-15:00

- 면담자: Anna Lizeth Ramirez

<면담내용>

(1)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현재 과테말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임.

(2) 상공회의소에서는 현재까지 3년간 청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Paiz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여 왔음. 매년 100명씩 현재까지 300명이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음. 이 중 청년층은 약 25명 정도임. 50개 회사가 창업하였는 바, 이 중 42개월 이상 유지된 사업체는 15개임.

(3) 창업훈련 초기에는 훈련생이 창업훈련 이수 후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을 독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제공하였음. 그러나 이 지원이 끊겨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ㆍ운영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과 기여는 필수조건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는 것이 필요.

7. 교육부(MINEDUC)

- 일시: 2016년 2월 24일(수) 16:30-18:30

- 면담자: 교육부 차관 외 10여명

<면담내용>

(1) 청년층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비정규 학교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임. 비정규 학교 시스템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한 농촌,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음. 앞으로 이 비정규 학교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비정규 학교시스템 학교들은 낮은기술수준의 직업교육을 학교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교육내용도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괴리가 있음.

(2) 약 2년전부터 교육부는 학교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0년 초반에 있었던 management(majisterio) 과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학교체제 개편은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3) 현재 교육부는 노동부와 함께 10개 직종군 대상 커리큘럼 개발ㆍ적용을 위한 파일럿 학교프로그램(experimental schools)을 운영하고 있음.

(4) 교육부 소관 학교 중 KINAL과 같은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기관도 있음. KINAL은 외국 기업(HONDA)과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외국기업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5)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과테말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매우 낮은 편임(초등학교의 net enrollment rate이 80% 중반, 중학교의 경우는 60% 중반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40% 중반 정도임). 이는 해당 취학연령대의 전체 아동수에 비하여 실제 학교교육 기회를 갖는 아동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 공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가 재정능력 부족에 기인한 바 큼. 이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사립학교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6)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한 세율 인상은 국민적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빌리는 방안 또한 이제까지의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기조(가급적 차관을 얻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안임.

(7) 신임 대통령 Jimmy Morales는 학교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PDA를 나누어 주고, 교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 교사의 학교 출석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취임 이후 이제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경제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노동인력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FDI를 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 구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큼. 이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한 세제 개혁, 차관 도입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