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년 과테말라 KSP

현지보고회 및 추가세부실태조사 출장결과보고서

2016. 4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I		출장개요

배경 및 목적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200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함.

과테말라는 2014년도 KSP 신규 사업대상국으로, 국가과학기술청(SENACYT)을 현지 총괄 협력부처로 하여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4 주제: (1)SICA 정책대학원 설립 구상 (2)영세중소기업의 숙련형성, 숙련의 평가와 인정 모델 (3)과테말라의 농업 및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015/16년 사업으로 3개 주제를 선정하고 2015년 9월 20일(일)~26일(토)에 실시한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문수요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주제를 확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섭외함.

사업대주제
과테말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제안부처	세부주제	연구진
연구PM: 백성준 교수(KDI대학원)
경제부 (MINECO)	과테말라 직업훈련교육 시스템 구상	백성준 교수(KDI대학원)
산카를로스국립대학교(USAC)	과테말라 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 정책 - 중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	이광석 교수(성균관대)
국가과학기술청 (SENACYT)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구상	홍성걸 교수(국민대)
수석고문: 이성한 (前국제금융센터 원장) 관리PM: 홍성창(KDI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장) 사업관리자: 강나연(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이성한 수석고문을 사절단장으로 한 2015/16년도 과테말라 KSP 사절단은 2016년 2월 21일(일)~28일(일)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고위정책결정자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사업 및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유관 기관 방문을 통해 추가 연구 자료를 확보함.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과테말라 시티, 과테말라

기  간: 2016년 2월 21일(일)~28일(일), 한국 출·입국일 기준

3. 출장단 (총 6명)

#	이름	소속 및 직위	역할
1	이성한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수석고문
2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PM
3	이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진
4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연구진
5	김하아람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팀장	사업관리자
6	강나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사업관리자

4. 전체일정

일자	시간	활동내용
2.21(일)	09:35 20:33	한국출발 과테말라 도착
2.22(월)	09:00~10:00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 방문 및 대사 면담
	10:30~12:30	현지보고회
	-	주제1	주제2	주제3
	14:00~17:00	직업기술훈련원 (INTECAP)	농식품부 (MAGA)	ICT 유관부처 통합회의
2.23(화)	09:30~11:00	외교부 ODA 조정회의
	09:00~12:00	노동부 (Ministry of Labor)	산카를로스 농과대학- 농업 조합 회의	Villa Nueva 지방정부
	14:00~15:30	국가기획청 (SEGEPLAN)	농산물도매시장 (Wholesale Market)	판아메리카대학 ICT부(UPANA)
	16:00~17:30	경제부 (MINECO)
2.24(수)	09:00~12:00	경제부 Youth Employment Division	농산물 아보카도 농장	Campus TEC
			Comalapa 소규모 생산자 연합회 (APAC PNT)	내무부 (Ministry of Government)
	14:00~15:00	상공회의소 (Chamber of Industry)	민간 농업기술 이전센터(Vista Volcanes S.A.)	현지전문가 회의
	16:30~18:30	교육부 (MINEDUC)
2.25(목)	10:00~13:00	Wrap-up Meeting
	15:00~17:00	사전협의
2.26(금)	08:30	과테말라 출발
2.28(일)	06:00	한국 도착

II		활동내용

현지보고회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10:30~12:30

장  소: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회의실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원장), 백성준(KDI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 홍성걸(국민대), 김하아람, 강나연(이상 KDI)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Enrique Gil, Marilyn Dubon(이상 MINECO), Vanessa Ramos, Julio Hernandez, Lesbia Najarro(이상 SENACYT), Jorge Pinada(현지전문가),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Raquel Chang(통역)

주요내용

(환영사 및 개회사) 양측 대표자는 환영사 및 개회사를 통해 KS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올 해 KSP 정책자문 결과가 향후 과테말라 경제사회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

(주제1. 백성준 교수) 과테말라는 30세 이하 청년 인구의 비율이 68.4%정도로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낮은 청년 고용률, 낮은 기술수준 및 교육기회, 기타 비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이번 출장을 통해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적으로 면담하여, 향후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개선방안(잠정: 중앙 및 지방정부의 R&R 재정립, 직업교육훈련 전담부처 선정 및 부처간 조율문제 개선, 예산 확보 및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주제2. 이광석 교수) 과테말라의 농업생산성은 중남미 국가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년간 성장률도 2001-12년에는 중남미 국가 평균에 절반에 그치고 있는 현황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농촌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농업의 산업화와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고, 이에 이번 출장을 통해서는 1) 중농업의 상업화 비율, 2) 중농업의 시장접근성 현황, 3) 중농업 협동조합 현황, 4) 중농업 농업 프로세싱 기술 보유 현황 등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함.

※ 중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의 제한점: 교육 프로그램 부재, 재원조달 문제, 시장 접근성 문제 등

(주제3. 홍성걸 교수) 과테말라는 ICT 및 전자정부 정책은 체계성 및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한편, 지역/세대간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고위급 관계자들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번 출장에서는 잠정 정책제언(정치적 의지 확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공무원 대상 ICT 인식 제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을 바탕으로 주요 유관부처 및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1) ICT 및 전자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2) 해당 분야에 대한 재원, 3) 정보통합을 위한 자원 공유 의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참고사진

2. 주과테말라대한민국 대사 면담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09:00–10:00

장  소: 주과테말라대한민국 대사관

참석자: 이운호(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 여창훈(참사관), 이성한(수석고문), 백성준(KDI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 홍성걸(국민대), 김하아람, 강나연(이상 KDI)

주요내용

대사관측에서는 1) 부정부패 해결(행정혁신), 2) 통계체제 개선 등의 자문주제가 현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이에 빠른 시기 내에 1번주제의 경우, 현지부터와 협력하여, 금년도 수요조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기타 공무원채용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고, 금융제도의 경우,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행받아, 운영의 문제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선진적인 구조를 갖춘 것으로 판단

현지측은 EDCF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최근 EDCF 사업 추진 중, 현지 측의 무상원조 추가 요청 등으로 인해 사업 중단된 예가 있음.

3. 과테말라 직업기술훈련원(INTECAP)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14:00–17:00

장  소: INTECAP 사무실

참석자: Ing. Edgar Barrios(INTECAP), Marilyn Dubon(MINECO), Luis Seria(통역), 백성준(KDI대학원)

주요내용

(현황조사) INTECAP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과 자격증 취득이 전제되지 않은 보통 훈련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2015년 26,508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후자의 경우 299,036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음.

2015년 INTECAP 훈련생의 약 11%만이 입직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중 72.0%가 취업하였음. 이는 INTECAP 훈련과정이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INTECAP은 로봇 공학, 메카트로닉스, ICT, 에너지 등 미래 FDI 유도에 필요한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INTECAP의 직업훈련교사학교(Escuela de Formacion de Instructores)는 INTECAP 훈련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5년 설립됨. 훈련생은 700시간의 교수법, 정보기술, 기초과학, 직업윤리 등의 기초과정과 1000시간의 전문기술훈련과정을 거치게 됨.

INTECAP은 27개 지방훈련소를 갖춘 전국 단위 기구로 16개의 지방 훈련소를 추가로 설립ㆍ운영할 계획임.

INTECAP의 주요 재원은 (i) 법률에 의해 개별 회사가 부담하는 분담금(levy), (ii)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 납입금, 그리고 (iii) 국내 민간부문이나 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등으로 구성됨.

INTECAP은 경제부 주관의 ‘Youth Employment Program’, 노동부가 주관하는 ‘Nation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프로그램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연구진 의견) 현 과테말라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과테말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청년층 실업 문제 해소에 INTECAP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4. ICT 유관부처 통합 회의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14:30-16:00

장  소: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회의실

참석자: Alejandra Alonzo(COPRET, E-Government Division), Jorge Aroche(SIT,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Edgar Saban (SENACYT, 정보부 과장), Heraldo Galindo(Ministry of Finance, System Development), Julio Hernandez, Jorge Pineda(이상 현지전문가), Pedro Kang(NIPA 중장기자문단), Raquel Chang(통역), 홍성걸(국민대),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과테말라 신 정부는 Digital Agenda 및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문제점) 현지측 관계자는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발전의 저해요소로 1) 부족한 정치적 의지, 2)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 문제, 3) 파편화된 전자정부 운영체계, 4)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제시함.

고위급 관계자들은 ICT 및 전자정부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교육, 보건, 치안 등의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음.

현재 지역 및 계층간 정보격차가 심각한 문제인지라, 추후 통합된 전자정부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됨.

현재 전자정부 체계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정부망(Integrated Government Network)이 필요한 상황임.

ICT 및 전자정부는 전문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분야이나, 현재 과테말라는 직원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정권교체 등에 따라 전문인력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함.

(특이사항) 현지측 관계자들은 ICT 및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과테말라의 프로젝트 및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고, 이에 세부 사항은 서면을 통해 확인하기로 함.

참고사진

5. 농식품부(MAGA)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14:30-16:00

장  소: 농식품부 회의실

참석자: Rosa Pacheco(MAGA 차관),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성한(수석고문), 이광석(성균관대), 강나연(KDI)

주요내용

(현황) 과테말라에서 농업은 국가 GDP와 산업 종사 인구수 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

특히 다수의 농민이 빈곤층이고, 과테말라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마야족 원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은 빈곤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함.

(문제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의 경우 생산성이 낮아 자급자족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이전과 투자 활성화가 시급함.

생산성 증대는 과테말라의 식량 안보(Food Security)와도 큰 연관이 있음. 현재 과테말라 농업에서 외국계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이는 단순히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닌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자국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연구진 의견) 농업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보조가 매우 큰 산업임. 과테말라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금년도 KSP에서는 과테말라 정부가 소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도록 하겠음.

참고사진

6. 외교부 회의 (ODA 조정회의)

일  시: 2016년 2월 23일(화) 09:30-11:00

장  소: 외교부 회의실

참석자: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 외 부처별 국제개발협력 담당 국장,  Raquel Chang(통역), 이성한(수석고문), 김하아람, 강나연(이상 KDI)

주요내용

KSP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본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외교부 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KSP 사절단 외에 스페인 ODA 총괄기관이 참석하여 스페인 ODA에 관하여 발표

참고사진

7. 노동부(MINTRAB)

일  시: 2016년 2월 23일 10:00-12:00

장  소: MINTRAB 회의실

참석자: Lic. Cesar Aceytuon(MINTRAB), Marilyn Dubon(MINECO), Luis Seria(통역), 백성준(KDI대학원)

주요내용

(현황조사)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향상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직업훈련 제공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노동부는 직업훈련 교사 인건비를 담당함.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노동수요를 파악, 이에 근거하여 직무분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작업은 노동부가 주도하여 하고 있음.

직업훈련 제공이 노동부의 직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의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2015년 노동부 예산 중 0.55%만이 직업훈련 정책사업에 쓰임.

노동부는 경제부가 주관하는 ‘Youth Employment Program’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을 주관하고 있음.

노동부는 ‘Nation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음. 즉, 노동부에서는 28개 직종군을 분류, 이 중 핵심 직종군 10개를 선정하여 필요한 직무기술을 파악함. 교육부는 이러한 직무기술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있음.

(연구진 의견) 이러한 양 부처간의 협력은 그간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계ㆍ통합이 안 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과테말라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연계ㆍ협력체제의 구축ㆍ운영이 실제화될 필요가 있음.

8. 산카를로스 농과대학 – 농업 생산자 조합 면담

일시: 2월 23일(화) 08:30~12:00

장소: 산카를로스 농과대학 회의실

참석자: Luis Mazariegos (Arrozgua), Berta Ortega Q. (Informal women association), Dafne Rodriguez Godinez (USAC humanity school), Monica Romelia Morales (ARROZGUA, Quality control lab), Jorge Espinoza (MAGA/CONADEA), Fredy Gamas, (MAGA/CONADEA), Fernando Sagastume (MAGA/CONADEA), Leida Godoy Lopez (Treasurer AMMYA women association), Gustavo Orellana (Central America Basic Grains Corp.), Mynor Archila Ortiz (Harvesting purchase manager, ARROZGUA), Carlos Salazar, (ANAGRAB President), Sixto Corado Valenzuela, (AMMYA women association),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광석(성균관대)

주요내용

(농업 조합이 보는 문제점) 미곡의 경우 생산여건의 제약은 관개시설이 열악한 것임. 관개비율이 10% 정도에 불과

새로운 종자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와 함께 가격변동 폭이 큰 문제도 있음.

소규모 커피 생산자 조합의 경우 가공시설이 미비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옥수수 생산의 경우는 멕시코로부터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이 시장이 교란되는 문제가 심각함. 생산자 조합의 협상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임.

옥수수의 저장과 가공시설 등 수확후 처리기술이 취약한 점도 상업화의 제약요인임.

정부가 국내 농업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Food Security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참고사진

9. Villa Nueva 지방정부

일시: 2월 23일(화) 09:00~11:00

장소: Villa Nueva 지방정부 회의실

참석자: Mr. Estuardo Del Valle (IT manager of the City), Mr. Jose Ronaldo (Chief of IT Development), Mr. Angel Archila (sub-director, Transit department) with Julio and Jorge, Ms. Elma Morales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ficer), Julio Hernandez(SENACYT, 현지전문가), Jorge Pineda(COPRET, 현지전문가), 홍성걸(국민대)

주요내용

(현황)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의 IT 시설과 대민 I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IT 서비스로는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 구직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전자정부를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 중에 있음. 현재까지 계획했던 시설 및 서비스의 80%를 보급하는 데에 성공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 센터(Internet Access Center)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듦. 따라서 이러한 교육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10. 국가기획청(SEGEPLAN)

일시: 2월 23일(화) 14:00~15:30

장소: SEGEPLAN 회의실

참석자: Ing. Miguel Angel Moir Sanoval(SEGEPLAN), Andrea Aguilar(현지전문가), Luis Seria(통역), 백성준(KDI대학원),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신정부는 과테말라의 장기국가발전계획인 ‘K‘atun 2032’에 기초하여 과테말라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예정임. K‘atun에는 2032년까지 과테말라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신임 대통령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도 Katun 방향에 근거하여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명함.

그러나 ‘K’atun 2032‘에는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타 대부분의 고용형태가 비공식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문제점)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중요하나, 1) 산업인력수요와의 미스매치, 2) 사업추진기관간의 정책/업무 조율의 문제, 3) 재원부족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산업인력수요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산업분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중앙과 지방정부간, 부처간, 정부와 사업수행기관간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없음.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연구기관 설립 및 활용 등이 중요함은 알고 있으나, 재원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한계가 있음.

(연구진 의견)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가기획청이 중앙정부 다른 부처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이를 실천함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참고사진

11. 경제부(MINECO)

일  시: 2016년 2월 23일(화) 16:00~17:30

장  소: MINECO 회의실

참석자: Enrique Gil, Juan Carlos Ramos(이상 MINECO), Andrea Aguilar(현지전문가), Luis Seria(통역), 백성준(KDI대학원),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과테말라 신정부 출범 이후, 아직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존 KATUN 경제개발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아직 신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알기 어려움.

또한 직업훈련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략 산업 분야의 선정, 이들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action plan 등을 담은 구체적인 국가 경제발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문제점) 기술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기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범 부처간 협력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PEJ)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과테말라는 지난 3년간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세수는 GDP의 12%에서 10.5%까지 감소한 실정임.

(Youth Employment Program(PEJ),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PEJ는 경제부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교과과정을 보다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보완하는 한편,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경제부는 KDI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추진하고자 함.

PEJ와 관련하여 아직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지 않음. 노동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게 될 운영위원회에는 경제부, 노동부, 교육부, SEGEPLAN, 상공회의소, INTECAP 등 14개 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

PEJ는 2015년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

(연구진 의견)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재설계 및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 이에 경제부가 주도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 하에 국가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현재 운영 중인 PEJ 운영 경험에 기초하여 과테말라 실정에 맞는 방안 강구 필요.

□ 참고사진

12. 과테말라 도매시장

일시: 2월 23일(화) 14:00~15:30

장소: 과테말라 중앙시장(Central Wholesale Market, CENMA)

참석자: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성한(수석고문), 이광석(성균관대)

주요내용

도매시장으로 과일 및 채소가 집하되면 소매상 및 일반 소비자들이 주요 고객으로 구입함.

국내 생산 농산물뿐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과테말라 시청이 운영하고 있음.

아보카도는 과테말라가 주요 원산지로서 가격경쟁력이 있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반면 국내 소비용 아보카도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멕시코산을 수입하고 있음.

오렌지는 온두라스로부터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이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소규모 채소 (샐러리, 브로콜리 등)  및 과일 (바나나, 파파야 등)을 생산자로부터 수집하여 이곳으로 반입한 경우도 있음.

농장주가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 내에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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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아메리카대학 ICT 교육부(UPANA)

일  시: 2016년 2월 23일(화) 14:30~16:30

장  소: 판아메리카대학

참석자: Miguel Angel Franco (Director of Academy), Alba de Gonzalez (Vice Director of Academy), Alondra Garcia (Coordinator for virtual education), Hubert Zuniga (Coordinator for virtual education), Alejandra Melendez (EU Project coordinator), Julio Hernandez(SENACYT, 현지전문가), Jorge Pineda(COPRET, 현지전문가), Raquel Chang(통역), 홍성걸(국민대), 강나연(KDI)

주요내용

과테말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12%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 입학자 중 학사 학위를 받는 학생은 16% 가량임. 또한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사람은 학위자의 2% 수준임.

과테말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진학할 수 있으나,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이 사립학교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고자 하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빈민층에게는 교육 컨텐츠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음. 이러한 사유로 과테말라 ICT에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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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부 - Youth Employment Division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10:00~12:00

장  소: 경제부 회의실

참석자: Ligia Orantes(MINECO), Andrea Aguilar(현지전문가), Luis Seria(통역), 백성준(KDI대학원),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Youth Employment Program’은 EU로부터 12백만 유로를 지원받아 추진 중. 이 프로그램은 (i)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청년층 취업 기회를 파악하고, (ii)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며, (iii) 다양한 청년층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iv) 청년층 취업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내 Youth Employment Division을 설치하였으며, INTECAP과 협력하여 노동시장 인력수요 조사를 할 예정임.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INTECAP은 청년층을 겨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약 9,200명의 청년을 선발,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성과 목표로 85-90%의 취업률을 책정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경제,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수요 변화에 따라 청년층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

(연구진 의견) ‘Youth Employment Program’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Youth Employment Division이 주관하여 실시할 필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간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ㆍ적용이 필요

15. Chimaltenago 아보카도 농장

일  시: 2월 24일(수) 10:00~11:00

장  소: Chimaltenago 아보카도 농장

참석자: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광석(성균관대),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Chimaltenago 주는 2004-6년간 일본의 “과일 인센티브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복숭아 및 아보카도 재배 기술지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았고, 현재는 국내(센마) 및 국외(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로 아보카도를 수출하고 있음.

(문제점) Chimaltenago 주에는 아직도 1,000ha 정도의 토지에 아보카도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1) 재원조달 문제, 2) 기술지원 및 교육 문제가 있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

농부들은 아보카도 재배를 위해 1ha당 약 30,000케찰(400불)이 필요하나, 농부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크레딧이 없음.

생산기술 부족 문제로 인해 과테말라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질은 멕시코산에 비해 질이 좋지 못하고, 또한 관리 및 포장기술 부족 문제는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11~12월에 많이 생산되는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피해, 다른 시기에 과테말라산 아보카도를 공급해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나, 관련 저장 기술 등이 부족

이에 농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1명에 불과함* **

* 최근 전문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이주함.

** 멕시코에는 아보카도 재배기술 연구 관련 대학이 있음.

(관련 사례) 우유 생산 및 기타 작물 재배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아보카도 농사를 시작한 통합농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례를 청취함.

2005년부터 약 4~5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 본 교육은 강의로부터 실무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보카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1ha 규모의 아보카도 농사와 1.8ha 규모의 기타 작물을 재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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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alapa 소규모 생산자 연합회(APAC PNT)

일  시: 2월 24일(수) 11:30~13:00

장  소: Chimaltenago Comalapa 소규모 생산자 연합회

참석자: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광석(성균관대),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초기 23명의 농부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500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자 연합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전체 생산물을 100% 국외(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로 수출하고 있음.

1인당 평균 4.2ha의 토지를 경작하며, 연합회 자체적으로는 2개의 농장과 3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블랙베리, 콩, 단팥 등이 주요 생산물임.

주중에는 매일 5개 트럭 분량이 공장으로 들어오고, 상품화 이후, 주 1회 2개 컨테이너 분량이 선편으로 수출되고, 블랙베리 및 단팥은 주 3~4회 약 25박스의 분량이 항공편으로 수출됨.

(사업특징)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 스웨덴 및 대만 등으로부터 금융 및 기술지원을 받았고, 생산물의 상품화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 FDA 및 기타 글로벌 인증서를 획득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음.

500명의 구성원 중 약 50%가 인증을 받고 있음.

(제한점) 재원조달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기타 현재 농장과 공장이 떨어져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지난 10여년간 수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음.

농부들은 기존에 재배 및 생산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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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ampus TEC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09:00~10:30

장  소: SENACYT 회의실

참석자: Maria Zaghi (Managing partner, Campus TEC), Julio Hernandez(SENACYT, 현지전문가), Jorge Pineda(COPRET, 현지전문가), Raquel Chang(통역), 강박성, 김광기(이상 NIPA 자문관), 홍성걸(국민대), 강나연(KDI)

주요내용

ICT의 실무적인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관계와 협력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거시적인 정책에 대해 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간-공공부문 간 협의체가 없는 상태임.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가 ICT와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일례로, 과거 정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세 번 정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 또한 민간에서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또한 직업기술훈련원(INTECAP)에서 육성하고 있는 ICT 인력의 역량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ICT 분야 직업 훈련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작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임.

종합하자면, 현재 과테말라의 ICT 분야는 민간 부문 주도로 발전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음. 민간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ICT를 활용한 산업발전, 정부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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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무부(Ministry of Government)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11:00~12:30

장  소: 내무부 회의실

참석자: Jorge Mario Recinos (ICT Director), Alberto Fajardo (Deputy Director ICT), Regoberto Chacon (Advisor to Vice minister), Manuel Reyes (Advisor to Vice minister), Julio Hernandez, Jorge Pineda(현지전문가), 강박성, 김광기(이상 NIPA 자문관), 홍성걸(국민대), 강나연(KDI)

주요내용

현재 내무부에는 5명의 차관이 있으며, 이중 4번 차관이 ICT 및 전자정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내무부가 ICT 및 전자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ICT 기술을 통해 과테말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치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임.

이를 위해 경찰(PNC)을 중심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확대할 예정임. 또한 내무부 내부적으로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향후 과테말라에 가장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ICT 관련 프로젝트로 CCTV 확충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산재해있는 경찰 병력 일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필요함.

그러나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시 모든 인력이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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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공회의소(Chamber of Industry)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14:00~15:00

장  소: 상공회의소 회의실

참석자: Anna Lizeth Ramirez (Coordinator, Chamber of Industry), Luis Seria(통역), Andrea Aguilar(현지전문가), 백성준(KDI대학원)

주요내용

(문제점)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현재 과테말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임.

상공회의소에서는 현재까지 3년간 청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Paiz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여 왔음. 매년 100명씩 현재까지 300명이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음. 이 중 청년층은 약 25명 정도임. 50개 회사가 창업하였는바, 이 중 42개월 이상 유지된 사업체는 15개임.

창업훈련 초기에는 훈련생이 창업훈련 이수 후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을 독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제공하였음. 그러나 이 지원이 끊겨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진 의견)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ㆍ운영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적용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과 기여는 필수조건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는 것이 필요.

20. 교육부(MINEDUC)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16:30~18:30

참석자: Hector Canto(MINEDUC 차관) 외 교육부 관계자 10여명, Andrea Aguilar(현지전문가), Luis Seria(통역), 이성한 수석고문, 백성준(KDI대학원), 강나연(KDI)

주요내용

(현황 조사) 청년층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비정규 학교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임. 비정규 학교 시스템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한 농촌,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음. 앞으로 이 비정규 학교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비정규 학교시스템 학교들은 낮은기술수준의 직업교육을 학교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교육내용도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괴리가 있음.

약 2년전부터 교육부는 학교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0년 초반에 있었던 management(majisterio) 과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학교체제 개편은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현재 교육부는 노동부와 함께 10개 직종군 대상 커리큘럼 개발ㆍ적용을 위한 파일럿 학교프로그램(experimental schools)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 소관 학교 중 KINAL과 같은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기관도 있음. KINAL은 외국 기업(HONDA)과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외국기업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과테말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매우 낮은 편임(초등학교의 net enrollment rate이 80% 중반, 중학교의 경우는 60% 중반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40% 중반 정도임). 이는 해당 취학연령대의 전체 아동수에 비하여 실제 학교교육 기회를 갖는 아동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 공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가 재정능력 부족에 기인한 바 큼. 이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사립학교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한 세율 인상은 국민적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빌리는 방안 또한 이제까지의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기조(가급적 차관을 얻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안임.

신임 대통령 Jimmy Morales는 학교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PDA를 나누어 주고, 교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 교사의 학교 출석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취임 이후 이제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구진 의견)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경제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노동인력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FDI를 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 구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큼. 이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한 세제 개혁, 차관 도입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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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 농업기술 이전센터(Vista Volcanes S.A.)

일  시: 2월 24일(수) 14:00~16:00

장  소: Chimaltenago 민간 농업기술 이전센터

참석자: Rafael Salazar(前주한과테말라대사),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Ana Seria(통역), 이광석(성균관대), 김하아람(KDI)

주요내용

(현황) Vista Volcanes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600개의 후보 기관 중, 선정된 12개의 기관 중 1개로, 농부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상업화하기 좋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금까지 45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현재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엘살바도르에서도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참여조건) 기술이전조건은 토지, 관개, 노동력이며, 초기 참여시 약 5,000불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함.

(교육 프로그램) 그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 관개법, 파종법, 병충해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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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료회의 및 사전협의

일  시: 2016년 2월 24일(목) 08:30~12:00

장  소: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회의실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원장), 백성준(KDI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 홍성걸(국민대), 김하아람, 강나연(이상 KDI)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Enrique Gil, Ligia Orantes, Juan Carlos Rong(이상 MINECO), Vanessa Ramos, Julio Hernandez, Lesbia Najarro(이상 SENACYT), Jorge Pineda(현지전문가), Gustavo Rivas(현지전문가), 강박성, 김관기(이상 NIPA 자문관), Raquel Chang(통역)

주제별 연구조사내용 발표

주제 1. 과테말라 국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상 (백성준)

(주요 조사내용) 과테말라의 직업훈련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 있다는 점임. 그러나 최근 들어 부처 간 협업이 시도되는 등 자체적인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경제부가 유럽연합(EU)의 지원 하에 주관하는 ‘Youth Employment Program’에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부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을 독려하는 등 의미 있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연구방향) 직업교육훈련은 정부와 학계,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언할 예정. 이와 더불어 ‘Youth Employment Program’이나 직업기술훈련청(INTECAP) 교육 프로그램 등 협력국의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언할 예정임.

주제 2. 과테말라 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 정책 - 중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 (이광석)

(주요 조사내용) 중규모 농가에서는 소규모의 기술개발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과테말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중규모 농가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재배기술 연구 및 농민 교육을 시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술 경쟁력이 여전히 낮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함.

또한 대부분의 농가, 또는 조합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 해외로부터 자금 및 기술이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향후 연구방향) 중규모 농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야 함.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 사례로 농업 마이스터 교육 제도와 농협중앙회를 소개하고자 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사례를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제 3.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구상 (홍성걸)

(주요 조사내용) 과테말라의 디지털 아젠다 인식 수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는 준수한 상태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함.

중앙 부처의 경우, 자체 서버를 운영하여 ICT를 활용한 소규모의 업무전산화, 민원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ICT 및 전자정부 정책은 법제화를 통해 모든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바, 현재 과테말라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ICT 관련 프로젝트는 파급력이나 지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개별 서버 운영 역시 효율적이지 않음.

(향후 연구방향) 향후 정부통합망(Intergrated Government Network)을 집중적으로 제언하고자 함. 또한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바, 5월의 최종보고회에는 다수의 고위층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

(2016/17년 사업 사전협의) 2016년 2월 현재 공식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2개 주제 및 경제부(MINECO) 1개 주제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

(주제1. 과테말라 전자정부 추진 전략, SENACYT) 2015/16년 과테말라 KSP 후속주제로, 전자정부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자문희망

(KDI 검토 의견) 현재 제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여전히 너무 넓고, 일부는 2015/16년 KSP로 이미 다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15/16년 사업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제2. 과테말라 연구인력 육성방안, SENACYT) 과테말라의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문 요청

(KDI 검토 의견)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형태의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여 자문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제3.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진흥 전략, MINECO) 과테말라 제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

(KDI 검토 의견)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KSP의 성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함. 또한 현재 수요조사서 내에는 중소기업 진흥, 창업 촉진 방안, 산업안전, 수출진흥 등 너무 다양한 내용이 과업 범위로 되어 있으므로 정책자문내용을 구체화 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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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협의내용

(사전협의) 협력부처 관계자와 출장결과를 공유하고 2016/17년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3월 초까지 수요조사서를 공식 제출하기로 협의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전자정부 정책(2015/16년 후속주제)’ 및 ‘과학연구인력 양성’ 2개 주제 제안

경제부(MINECO):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1개 주제 제안

사전협의를 진행한 총 3개 주제 외에 국가행정처(INAP), 농식품부(MAGA)에서 수요제출 의사 표명

국가행정처(INAP): 정부 투명성 확보와 행정혁신

농식품부(MAGA): 과테말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제언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협의) 3월 13일~19일 진행 예정인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일정을 안내하고 과테말라 참석자 선발 요청

총괄부처인 국가과학기술청은 협력부처별 각 3명, 총 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

IV		향후 추진계획

‘16년 3월 7일: 2차 점검회의

‘16년 3월 13일~19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16년 5월 1일~8일: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