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년 과테말라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출장결과보고서

2016. 5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I		출장개요

배경 및 목적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200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함.

□ 과테말라는 2014년도 KSP 신규 사업대상국으로, 국가과학기술청(SENACYT)을 현지 총괄 협력부처로 하여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4/15 자문주제: (1) SICA 정책대학원 설립 구상 (2) 영세중소기업의 숙련형성, 숙련의 평가와 인정 모델 (3) 과테말라의 농업 및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접수된 7건의 서면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아래 3개 주제를 2015/16년 과테말라 KSP 연구주제로 최종 선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섭외함.

<2015/16년 과테말라 KSP 정책자문주제 및 연구진>

사업대주제
과테말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제안부처	세부주제	연구진
연구PM: 백성준 교수(KDI대학원)
경제부 (MINECO)	과테말라 직업훈련교육 시스템 구상	백성준 교수(KDI대학원)
산카를로스국립대학교(USAC)	과테말라 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 정책 - 중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	이광석 교수(성균관대)
국가과학기술청 (SENACYT)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구상	홍성걸 교수(국민대)
수석고문: 이성한 (前국제금융센터 원장) 관리PM: 홍성창(KDI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장) 사업관리자: 강나연(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2015년 9월 사업 착수 이래 아래와 같은 사업단계 추진을 통해 각 주제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과테말라에 적합한 정책자문결과를 도출함.

<2015/16년 과테말라 KSP 사업추진경과>

#	일 시	사업단계
1	2015. 09. 20 ~ 09. 26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2	2016. 02. 02	1차 점검회의
3	2016. 02. 21 ~ 02. 28	현지보고회 및 추가세부실태조사
3	2015. 03. 07	2차 점검회의
4	2016. 03. 13 ~ 03. 19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 이에 이성한 수석고문을 사절단장으로 한 2015/16년도 과테말라 KSP 사절단은 5월 1일(일)~8일(일)의 기간 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현지 고위정책결정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당해년도 사업종료평가, 차년도 사업 사전협의를 실시하고자 본 출장을 계획함.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과테말라 시티, 과테말라

기 간: 2016년 5월 1일(일) ~ 8일(일), 한국 출·입국일 기준

3. 출장단 (총 9명)

#	이름	소속 및 직위	역할
1	이성한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수석고문
2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PM
3	이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진
4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연구진
5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장	관리PM
6	강나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사업관리자
7	유진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사업관리자
8	김주원	YKSP 4기 인턴	YKSP
9	허동화	YKSP 4기 인턴	YKSP

4. 세부일정

□ 전체일정

일시	일정 및 주요업무	비 고
5월 1일(일): 과테말라시티 도착
09:20	인천공항 출발 (KE035, DL 909)	아틀란타 경유
19:30	과테말라시티 도착, 호텔 이동
5월 2일(월): 출장 1일차
10:00-12:00	연구진 회의
14:00-16:00	현지전문가 최종보고회 협의
5월 3일(화): 출장 2일차
10:00-12:00	사전협의– SENACYT
13:30-14:30	사전협의– 국가행정처(INAP)
15:30-16:30	사전협의– 경제부(MINECO)
5월 4일(수): 출장 3일차
09:00-15:00	2015/16년 과테말라 KSP 최종보고회
16:00-17:30	고위정책대화 – 경제부(MINECO)
5월 5일(목): 출장 4일차
09:00-10:30	고위정책대화 및 사전협의 – 부통령실
11:30-12:30	고위정책대화 – 교육부
14:00-16:00	사업관계자 종료평가 인터뷰
5월 6일(금): 과테말라시티 출발
07:38	과테말라시티 출발 (DL1392, KE012)	LA 경유
04:40(+2일)	인천공항 도착 (5월 8일)

□ 최종보고회 상세 일정

시 간	내 용
09:00-09:30	Registration / Tea time
09:30-09:50	Opening Session - 환영사 Armando Pokus, SENACYT 청장 (5분) - 개회사 이성한 수석고문 (5분) - 축 사 이운호 주대한민국과테말라대사 (5분)
09:50-10:10	Knowledge Sharing Program 소개 KSP 소개 영상 시청 (5분) 과테말라 사업 진행사항 발표 (10분) 단체사진 촬영
10:10-11:00	최종보고 1. 과테말라 국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상 - 백성준(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지전문가 발표(15분) 연구진 주제 발표(30분)
11:00-11:50	최종보고 2. 과테말라 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 전략 - 이광석(성균관학교 교수) 현지전문가 발표(15분) 연구진 주제 발표(30분)
11:50-13:05	최종보고 3.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 홍성걸(국민대학교 교수) 현지전문가 발표(15분) 연구진 주제 발표(30분)
13:05-13:20	토론 및 질의응답
13:20-13:30	Closing Session - 폐회사 1 한국 측 대표 - 폐회사 2 과테말라 측 대표
13:30-15:00	공식오찬

II		활동내용

최종보고회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09:30~15:00

장  소: Radisson Guatemala Hotel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 원장), 백성준(KDI국제정책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학교), 홍성걸(국민대학교), 홍성창, 강나연, 유진하(이상 KDI), 김주원, 허동화(이상 YKSP)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부통령실 인사 등 고위급 관계자, 이운호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 외 유관기관 관계자 약 80여명

주요내용

주제 1. 과테말라 국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상 (백성준)

(한국의 발전 경험) 한국의 1960~70년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자격증명을 거친 숙련된 기술자들이 적시에 공급되었기에 가능했음.

교육을 위한 재원은 1976~1988년에는 정부가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직접 제공하거나 교육 관련 분담금을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마련하였으며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고용보험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비고용자들 역시 각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교육 제공자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성장의 원동력이 됨.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등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노동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함.

가장 최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한국의 경험으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들 수 있음. 교육과 노동 시장의 수요가 잘 연결되어 있어 졸업 후 취직이 비교적 수월함.

(과테말라를 위한 정책 제언) 과테말라의 경우, 현재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이 TVET의 공급 및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더불어 하며 유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재원 확보와 교육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직업기술훈련원(INTECAP)과 Youth Employment Program등 모범적인 제도의 확장 및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실제적 TVET 정책 이행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함.

더불어 노동 시장의 수요에 맞춘 TVET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함.

질의응답 및 참가자 의견

(INTECAP 관계자 의견) 제언해주신 정책들이 아주 명확하고 과테말라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함. 차년도 KSP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다루기를 희망하며, 동일한 연구진이 참여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함.

(경제부 관계자 질문) 과테말라 지역정부는 TVET을 위해 사용가능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이러한 재정 관련 문제를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함.

(연구진 답변) 중앙정부, 지역 정부 등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보유도 중요함. TVET 정책 담당 공무원이 TVET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또한, TVET을 위한 재정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함. 노동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에 관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정부도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할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

주제 2. 과테말라 농업의 산업화 및 상업화 정책 - 중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 (이광석)

(과테말라 농업 현황) 과테말라 농업의 상업화 및 산업화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규모 농가의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및 유통채널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분야에 있어 현재 과테말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1) 농민 교육이 양적·질적에서 충분하지 못하고, (2) 농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재정이 제한적이며 (3) 시장의 흐름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과테말라를 위한 정책 제언) 특히 농민 교육을 통해 농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체계화를 통해 집단적 영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의 EPIS와 농협중앙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주제 3.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구상 (홍성걸)

(한국의 발전 경험) 한국에서는 1995년 이전을 산업화, 이후는 정보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이후 한국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정부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한국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경제개발정책을 펼쳐 왔는데, 특히 ICT 정책은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I정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음.

(과테말라를 위한 제언) 과테말라의 ICT 및 전자정부 개발을 위해서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 공공부문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마인드 확산, 정보격차 해소,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동 분야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의 경우 ICT와 관련된 정책을 최우선으로 처리한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했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관리 아래 모든 부처가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한 바 있음. 과테말라 역시 구체적인 수행 전략 수립에 앞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고위정책대화

1) 경제부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16:00~17:00

장  소: Radisson Guatemala Hotel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 원장), 백성준(KDI국제정책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학교), 홍성걸(국민대학교), 홍성창, 강나연(이상 KDI), 김주원, 허동화(이상 YKSP)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부통령실 인사 등 고위급 관계자, 이운호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 외 유관기관 관계자 약 80여명

주요내용

(경제부) Israel Orozco 경제부 차관을 면담하여 직업교육훈련 주제의 연구 결과를 공유

노동 정책의 경우, 하나의 부처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관계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중앙 부처 간 명확한 업무 분담 및 조정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고위급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2) 교육부

일  시: 2016년 5월 5일(목) 11:30~12:30

장  소: 교육부 차관실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 원장), 백성준(KDI국제정책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학교), 홍성걸(국민대학교), 홍성창, 강나연(이상 KDI), 김주원, 허동화(이상 YKSP)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부통령실 인사 등 고위급 관계자, 이운호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 외 유관기관 관계자 약 80여명

주요내용

(교육부) Jose Moreno 교육부 차관을 면담하여 직업교육훈련 주제의 연구 결과를 공유

교육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중등교육과정 개혁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제안하고자 함. 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교육 등록률은 자연히 증가하기 때문임. 따라서 일반교육의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함.

3) 부통령실

일  시: 2016년 5월 5일(목) 09:00~10:30

장  소: 부통령실 회의실

참석자

한국측: 이성한(前국제금융센터 원장), 백성준(KDI국제정책대학원), 이광석(성균관대학교), 홍성걸(국민대학교), 홍성창, 강나연, 유진하(이상 KDI), 김주원, 허동화(이상 YKSP)

과테말라측: Armando Pokus(SENACYT 청장), Rafael Salazar (前주한과테말라대사), 부통령실 인사 등 고위급 관계자, 이운호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 외 유관기관 관계자 약 80여명

주요내용

(부통령실) Jafet Cabrera 부통령 등 부통령실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KSP를 소개하고 전자정부 주제의 연구 결과를 공유

인사 교체가 잦은 중남미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이 필요함. 이는 곧 정부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며,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바, 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

3. 사전협의

1) 국가과학기술청(SENACYT)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10:00~11:00

장  소: SENACYT 회의실

참석자

한국측: 홍성창, 강나연, 유진하(이상 KDI)

과테말라측: Vanessa Ramos 과장, Julio Hernandez 과장(이상 SENACYT)

요청 주제

Developing e-government in Guatemala

Developing Research Career in Guatemala

주요내용

SENACYT이 요청한 두 개 주제 모두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며, 전자정부 구축을 우선 주제로 정하여 논의를 실시하였음.

이에 SENACYT은 전자정부 구축 주제를 우선 순위로 선정함. 본 주제는 2015/16년 진행되었던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 구상’의 후속 사업의 성격이며, 향후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형성을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함.

이전 정부에서 정부투명성을 담당하던 COPRET이 해체되면서 SENACYT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과정에 있어 KSP의 정책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전자정부의 분야도 다양한 만큼 자문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동 정책자문을 통하여 제안되었던 정부통합데이터센터(Government Integrated Data Center, GIDC)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진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2) 국가행정처(INAP)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11:00~12:00

장  소: INAP 사무실

참석자

한국측: 홍성창, 강나연, 유진하(이상 KDI)

과테말라측: Berta Evangelina (Manager), Luis Fernando Abiche Lopez(Head of Information Department)

요청 주제: Creating Public Policy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A) Modernization and Transparency B) Public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C) Electronic Government and ICT

주요내용

Luis Fernando Abiche Lopez 팀장은 위의 주제 중 전자정부 또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전자는 동년도에 추진 예정인 SENACYT 제안 주제와 동일하며 후자는 KOICA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이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Berta Evangelina 국가행정처장은 추가적인 검토 시간을 요청하였으며, 2주일 이내로 주제를 조정하여  제안하겠다고 밝힘.

동년도 SENACYT의 자문주제는 GIDC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INAP은 전자정부 구축을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진행할 예정.

3) 경제부(MINECO)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14:00-15:00

장  소: 경제부 별관

참석자

한국측: 홍성창, 강나연(이상 KDI)

과테말라측: Enrique Gil 과장, Juan Carlos Ramos 과장

주요내용

자문요청주제에 대한 과테말라 현황을 섬유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그러나 한국의 섬유산업의 경우 1960년대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이후 70년대부터는 중화학 공업 지원을 위하여 섬유산업만을 위한 실질적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섬유의류산업만으로 한정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하기에는 관련분야의 지식공유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섬유산업으로 제안하기보다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으로 주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합의하였음.

특히 Enrique Gil 과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현재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영세한 가족단위 사업체가 많아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바, 이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향상을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와 함께 점차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공식경제로의 포용,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Israel Orozco 차관도 경제부 기업정책의 핵심이 생산성 향상(productivity)과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을 통한 기업성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III		출장결과 및 기타사항

(최종보고회) 과테말라 국가과학기술청장을 비롯한 약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결과가 협력대상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고위정책대화)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주제별 자문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하고 정책에의 반영을 권고

(2016/17년 사업 사전협의) 2016/17년 제안 주제에 대한 부처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자문 주제를 선정

주제1. 전자정부 개발-정부통합전산센터(GIDC) 구축을 중심으로-

주제2. 중소기업 육성 정책-금융 포용성 및 생산성 증진 방안-

주제3. 공공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열린 정부 구축

(KSP 사업추진체계 개선 검토) 현재 국가과학기술청(SENACYT)이 담당하고 있는 현지 KSP 총괄부처의 기능을 경제부(MINECO), 또는 협력대상국 ODA 총괄부처인 국가기획청(SEGEPLAN)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통령실에 조정을 요청함.

IV		향후 추진계획

‘16년 6월: 최종보고서 출판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