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역량강화사업 출장복명서

2016 한국 개발협력 전문가 미얀마 방문연수 출장복명서

2016. 6. 19

발전경험연구팀

1	배경 및 목적

배경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과 함께 한국 정부와 국제개발 NGO 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 수행 기관의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6 국제개발협력 아시아 펠로우십』프로그램을 실시

금번 2016년도 1차 한국 개발협력 전문가 아시아 방문연수 사업은 ‘개방화 국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untries in Transition)’이라는 주제 하에 일주일 간 이루어지며, 단기 연수국은 미얀마로 선정함

￮ 미얀마는 오랜 군부독재체제 및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로 제도적 장치 및 인적자원이 미비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1987년 이래 최빈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테인 세인 대통령이 2011년당선 이후 서서히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에 야당출신인 틴 쩌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서 첫 문민정부가 출범

￮ 이에 따라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진행하던 정치·사회·경제적 전환, 즉,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중앙집권경제에서 시장중심으로, 60년간의 국경지대 내전에서 평화구축으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

- 또한, 그동안 미얀마가 유럽, 호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 원조를 요청해오고 있었으므로,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對 미얀마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한국과 미얀마의 개발협력 관계에서도 비중점협력국임에도 한국의 ODA 對 미얀마 지원규모가 2014년 기준 7위였으며, 2016년부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는 등 중요성이나 개발협력 규모가 중차대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효과적인 對 미얀마 원조를 위하여 점차 개방화되고 있는 미얀마의 정치·사회·경제적 맥락과 우선시 되고 있는 개발 현안,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목적

참가자들의 개방화 국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개발이슈 및 역사, 사회, 정치적 맥락이해

이에대한 미얀마 정부, 주요 원조 공여국, 국제단체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관점, 접근방법과 활동, 협력 현황 이해

미얀마와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도전과제의 특수성 이해

한국의 효과적인 對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및 협력관계 모색

연수 주제: 개방화 국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untries in Transition)

2	출장개요

출장지: 미얀마 양곤, 네피도

출장기간: 2016. 5. 14(토) - 5. 22(일) (입출국일 포함 총 9일)

출장자: 설민경 KDI대학원 발전경험연구팀 전문원

주요 면담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Dr. Kim N. B. Ninh	Country representative in Myanmar(The Asia Foundation)
문상원	수석부소장(KOICA)
Pansy Tun Thein	Director(Local Resource Centre)
Zeya Thu	Journalist and Deputy Chief Editor(The Voice newspaper)
Peter Brimble	Deputy Country Directo(ADB)
U Myo	Deputy Director General(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Dr. Kaythi Myint Thein	Senior Coordinator(Gender Equality Network)
Vicky Bowman	Director(with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 (MCRB))
Dr. Zow Oo	Executive Director(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3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5.14(토)		인천 출발-양곤도착	KE471
5.15(일)	09:00-17:00	참가자 사전 워크숍
5.16(월)	08:30-10:00	아시아재단 미얀마 현지사무소 방문
	10:30-11:30	KOICA방문
	14:00-15:00	미얀마 한국대사관 방문
	15:30-17:00	Local Resource Centre(LRC) Pancy Tun Thein 면담
5.17(화)	08:30-10:00	The Voice newspaper 방문(Zeya Thu Journalist and Deputy Chief Editor 면담)
	10:30-12:00	Asian Development Bank 미얀마 지사 방문
	14:00-15:30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방문
	16:00-17:30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 방문
5.18(수)	05:30-07:00	양곤-네피도 이동
	10:00-11:30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방문
	13:30-15:00	Parliament office 방문
	15:30-17:30	네피도-양곤 이동
5.19(목)	09:30-11:30	the Euro-Burma office (EBO)방문
	13:45-16:00	Gender Equality Network 방문
5.20(금)	09:00-10:30	HOP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방문
	13:00-17:00	Wrap-up session
5.21-22		양곤출발-인천도착	KE472

4	출장 주요내용

2016. 5. 15(일)

주요활동

Pre-Workshop(참가자 사전 워크숍)

참석자

□ 총 12명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이경숙 사업본부장, 이선미 사업보좌관, 미얀마 펠로우십 참가자 10명 등)

※ 참고: 2016 미얀마 펠로우십 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책
1	최우임	기획재정부 연구원
2	김다해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간사
3	김소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4	고은솔	수출입은행 차장
5	고효정	글로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6	문선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생
7	서정연	PLAN Korea 과장
8	설민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문원
9	신승환	KOICA 대리
10	윤은정	지구촌나눔운동 간사

내용

□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미얀마의‘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untries in Transition’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주제

o Myanmar's Transition in Different Areas

- Political Reforms and Recalibration of External Relations

o Macroeconomic Transition in Myanmar: Situationa and Suggestions

- Toward Myanmar's New Stage of Development: Transition from Military

Rule to the Market

o Political Transition in Myanmar and Its Challenge

- Political Transition in Myanmar: Prospects and Problems

- Inside Myanmar's Turbulent Transformation

o Development Agenda in Myanmar: Ethnic Perspective

o Overal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Myanmar

- Supporting National Transition in Myanmar with Development Assistance

o Canada, Japan and China

- Human Security and Development: Divergent Approaches to Burma

- China's Role in Burma's Development

사진자료

2016. 5. 16(월)

주요활동

□ 기관방문: KOICA,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 강의 및 면담: Local Resource Centre

주요 면담자

o 문상원 KOICA 선임부소장

o 이백순 주미얀마 한국대사

o Pansy Tun Thein, Director of Local Resource Centre

내용

□ 방문기관: KOICA / 면담자: 문상원 KOICA 선임부소장

o (미얀마內 주요프로젝트 소개) 현재 새마을운동, MDI건립,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얀마 新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교육과 보건에 맞춘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등을 추가 지원분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외에 한국의 농촌진흥청 역할을 하는 농업지도 R&D 사업수행 연구소 건립 추진 및 World Bank 와 네덜란드의 물(水)관리 시스템을 접목하여 에야와디(Ayeyarwaddy)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농업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진행 중

o (새마을운동 사업) 미얀마 전체인구의 70%가 종사하고 있는 제1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의 성공적 지역 단위 개발모델인 새마을운동의 미얀마 도입 실시, 네피도를 중심으로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간 경쟁시스템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Bottom Up과 Top Down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있음. 사업추진과 동시에 2019년까지 사업 미추진 지역 대조군과 성과평가 연구를 실시하여   새마을운동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

o (농촌 Credit 민관협력)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인구 중 4%만이 신용금융에 접근 가능한 상황임. KOICA를 비롯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등의 민관이 협력하여 농촌신용 형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추진 중에 있음

□ 방문기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 면담자: 이백순 대사

o (타동남아 국가와 미얀마의 차별성)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성잠잠재력이 높은 나라-1970년대 초반, 한국 대비사회체제와 소득수준 등이 월등히 높았으나, 1962년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영국식민지배하에 들어가 성장에 제약을 받음-민족적 특성이 근면하며 교육열이 높고 기본적으로 외국어 구사력이 뛰어남

o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가능성) 건설, 제조,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가능성 및 기회가 무궁무진한 나라임. 그에 비해 국내기업의 진출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성이 있음(단순 시장조사에 그침)

o (미얀마 진출 및 사업수행에 있어 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역할) 미얀마정부는 다양한 원조공급을 수용하되, 중복을 배재하고 원조국가간의 협업 및 조화를 강조하여 본국에 필요한 원조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경제협력사업 및 원조를 수행하는 다양한 Sector간에 수행사업에 대한 선공유 및 후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국내에서 상호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사업수행 착수 시 한국대사관에 이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기업간의 협업을 위한 network도 보다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미얀마內 한국 ODA의 비교우위) 한국은 중국 및 일본에 비하여 그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수준이며,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Donor의 필요성에 따른 정부기조에 따른 원조수행보다  실질적 Needs에 기반한 원조를 수행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 (공동사업 수행시 상호간의 사업주도권에 대한 논쟁 및 Project Cycle이 상이하여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국제기구는 자금만을 지원받아 수수료를 취하고 행정절차 등의 전반을 수행하고자 하나, 이 경우 한국정부의 원조사업에 대한 홍보효과가 떨어져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방문기관: Local Resource Centre / 면담자: Pansy Tun Thein, Director

o (협력관계 구축)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공여국으로부터 기술지원 및 지식공유를 받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며, 미얀마 체제전환 이후 NGO 진출 및 ODA 사업확장이 JICA, KOICA, TICA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Perception of INGOs in Myanmar) LRC의 “Building the gap between donor community and local organizations in Myanmar"(2012)의 연구에 따르면, INGO간의 정보소통의 갭(Gap)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통합적인 의견교류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에 효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ocal NGO와의 협력이 필요-실제로 미얀마내 활동중인 INGO 상호간의 활동상 규율정립이 미비하고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의료관련 전문가 활용비 지급관련, 동일인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NGO들 간의 자문비 지급 폭이 매우 상이함)

o (미얀마의 CSO경쟁력 확보) 미얀마는 타국에 비하여 NGO의 활동이 활발하며, 체제전환에 따른 시민사회 참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더하여 국제 NGO의 미얀마 국가 등록절차가 기존에 비하여 용이하여졌으며,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모임을 구축하여 정보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음

o (특수성)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350개의 소수민족(ethnic group)이 있으며,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등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이 있어 미얀마내 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사진자료

2016. 5. 17(화)

주요활동 및 내용

□ 면담자: Zeya Thu, Journalist and Deputy Chief Editor

소속기관: The Voice

o (언론의 시각에서 본 미얀마 체제전환) 체제전환을 경험한 한국과 다른 점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정권으로의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으며 적대적인 입장보다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함. 이에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지향하기 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점진적인 변화의 양상을 지켜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방문기관: Asian Development Bank

면담자: Peter Brimble, Deputy Country Director

o (미얀마內 ADB 프로젝트 소개) 크게 기술지원, 도시개발의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과 역량개발, 경제적 환경 개선 및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는 성 평등, 신지식 파트너쉽, 교통, 에너지, 교육과 훈련, 도시개발, 농촌발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집중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곤 외에도 지방도시 개발(Kayin, Mon, Mandalay)도 동시에 수행

o 1988년-2011년까지 ADB는 미얀마에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2년 초를 기점으로 미얀마정부, 시민사회, Private Sector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착수, 2012-2016의 세부적 계획을 잡고 활발히 활동 진행 중

o (다면적 영향평가연구 수행) 프로젝트 수행시 다면적 영향평가 연구가 수행되며, 해당국가의 사회적·환경적 (어종단종 및 생태계변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경우 사업수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선행함

□ 방문기관: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면담자: Dr. Zaw Oo, Executive Director

o CESD는 미얀마의 대표적 Think Tank로 evidence-based의 정책개발을 기반으로 경제개혁, 빈곤해소, 지속가능개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o (미얀마內 사회문제) 미얀마 농촌의 대다수의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부족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기계화를 통한 농업의 자동화를 이루고 농업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급선무

o (한국의 경쟁력확보) 중국·일본 대비 한국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하여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과 일본대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실제로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품목의 1-5위가 농기계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지할 필요성

o (분야적 다양성)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연구기관이 세분화 되어있는 반면에 CESD는 에서는 노동,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미얀마의 개발에 대한 전략구상이 아직 착수단계로 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점차 중점과제와 분야에 따른 개혁 계획안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

o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동일하게 미얀마의 우수한 인력에 대한 두뇌유출(Brain Drain)문제가 심각한 상황-현실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운영 역량에 대한 부족과 우수인력에 대한 처우가 국제기구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한국의 성장을 주도한 대표연구기관인 KDI의 경험사례를 전수받아 MDI 건립하여 문제점 보완

□ 면담자: Vicky Bowman

소속기관: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MCRB)

o (한국인 운영 일부 의복공장 대상 노동환경 분석) 미얀마 양곤 및 바고지방을 중심으로 39개의 공장 1200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수집한 양적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수행-30%의 공장에서 불법적 초과근무강요(현지법 주당 16시간 이하 제한), 초과근무 거부 시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 근로자에게 급여계산방식 및 임금계약사항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14%만 이와같은 기구를 구성. 물리적인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 (화재 등 재난대비시설 부재, 실내온도 관리 미비 등)

o (개선방안 제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법적용과 감시를 강화하고 불이행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건전한 유통관계 구축을 위하여 불이행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건전기업의 유통활성화 촉진)를 동시에 이행하여, OECD회원가입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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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수)

주요활동 및 내용

□ 방문기관: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FERD)

면담자: U Myo Min, Deputy Director General

o (관계구축) 한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개발경험지식공유 노력을 이행하여 우호적인 관계구축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Knowledge Sharing Program 및 MDI건립 사업 등을 통하여 미얀마 국가발전 역량강화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음

o 체제전환 및 정권교체로 인하여 국가적 기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중점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정권과 현재정권에서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부분은 인적역량강화 부문이며, 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o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외부기관과 실무 협의시 효과적 의사결정 및 수행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하여 불가피한 한계가 있음을 표명

□ 방문기관: Parliament Office

o (의원구성과 문제점) 금번 정권교체 및 선거로 인하여 선출된 의원의 70%이상이 초선의원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수용적으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o (지방의회 역량강화) 미얀마는 다양한 인종의 국민과 각기의 민족성을 가진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인 통치가 어려운 상황임. 현재 추진 중인 의회구성원 역량강화 계획의 지방의회의 역량 향상 파급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원조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중앙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동참하여 지속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o (인프라부족 및 개선방향) 현실적으로 미얀마의 추진정책 및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에는 인터넷보급률 및 전기 등의 다양한 문제점 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 창구의 개발을 통하여 의회와 국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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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9(목)

주요활동 및 내용

□ 방문기관: Euro-Burmar Society

면담자: Harn Yawnghwe, Executive Director

o (추진사업) EBO는 다양한 지방자치주와 인종그룹간의 화합과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세미나를 제공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소통창구 구축에 힘쓰고 있음

o 실제로 Ethnic Armed Organizations, Government Army, Ethnic Political Parties,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전체에 아우르는 소통창구 구축에 힘쓰고 있음)

o (사업추진배경) 미얀마의 지방정부는 풍부한 자원을 통한 풍부한 소득창출원을 지니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에대한 대부분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정권을 자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미얀마 각 주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지방정부의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정도의 자치권을 각 지방정부가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 완화해 나가야 함

o 이에 EBO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에 산재한 다양한 소수민족에 관련한 사업이 다수이며, 소수민족 지원사업은 국가간에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어,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을 통하여 간접적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

o (EBO Priciples) EBO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모든 것으로 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하여 빈곤완화, 인권 보장과 평화의 목표점을 지향하며 다수인종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승화하기위한 노력을 이행

□ 방문기관: Gender Equality Network

면담자: Dr. Kaythi Myint Thein, Senior Coordinator

o 미얀마의 성평등과 인식전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존엄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미얀마 정부의 성평등 인식실현에 대한 전략적 입장은 표명한 상태이나 이를 추진하기위한 성인지예산은 편성되어있지 않음)

o (추진사업) 미얀마 각 주에 고루 분포한 129여개의 회원기관사를 연결 짓는 여성인권향상 Network로서 인권신장을 위한 세미나를 수행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하며,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여성과 인권, 미디어,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여성교육 및 훈련, 여성의 의사결정, 구조적  문제)에 걸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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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금)

주요활동 및 내용

□ 방문기관: Hope International

o 기독교 기반의 본 기관은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아메리카(Dominican Republic, Guatemala, Haiti, Honduras, Peru), 동남아시아(Cambodia, Myanmar, Philippines) 남아시아(Afghanistan, Bangladesh, India, Nepal, Pakistan, Srilanka), 아프리카에 걸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역사회의 Needs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추진사업) 미얀마 지부에서는 지방 주에 대안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단으로 의식개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역량강화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마인드셋(Mind Set)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Kachin과 Chan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불우가정을 지원하고 재해를 겪은 이주민에게 위생적 설비와 삶의 터전 재건을 위한 사업을 수행

o 사업 추진방향에서 본 기관의 목적에 의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지역 사회의 사업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각 지방정부의 Local NGO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자립과 평화로의 인식변혁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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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얀마 단기 방문연수 1·2차 Reflection 회의록

□ 방문기관: KOICA / 면담자: 문상원 선임부소장

- (추진사업 관련) KOICA의 새마을운동 사업 외에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정리한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음

- (새마을운동 사업) 새마을운동사업은 한국의 특화된 농촌개발경험으로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 사업이나, 공여국의 발전당시 정신 등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공여국과 수원국의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수원국의 입장에서 기타 원조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면 큰 변혁을 이끌기 어려울 수 있음

- 새마을운동은 이미 형태가 표준화된 지역개발사업으로 한국만의 특색을 논하기에는 이미 표준화된 형태가 존재하며 이를 도입하면서 국내·외에 알려 사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현재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지역개발모델의 하나로 인식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입혀진 측면이 강하여 이를 정제하고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과) 사업의 실질적인 평가관련 – 현재 새마을운동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며, 성과평가연구도 착수단계에 있음

- (사업의 효과의 불균형)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의식개혁·환경개선·소득증대 등의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원화 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 -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배제되는 지역사회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ODA 사업선정) 국가가 추진하는 ODA의 사업선정이 정권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단순 페이퍼용으로 사업테마가 결정되는 측면이 우려됨(실제로 지난정권에서 추진하던 녹생성장사업은 정권교체에 따라 정리되고 새마을운동 중심의 사업이 진행)

- (녹색성장사업의 효과성) 전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사업추진에서 배운 실패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재 사업전략을 리뉴얼하고 평가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어 실패의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새마을운동 콘텐츠) 새마을운동은 한국 개발연대의 농촌개발 및 지역발전을 이끈   주요 정책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사업콘텐츠로서의 중요성이 있음

- (기타) 설명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미얀마 만달레이주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조건과 성향이 비슷한 측면이 있음을 알았으며 이에 한국정책의 효과적 적용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었음

- (국내 NGO의 사업수행시 겪는 KOICA의 강제성(?)관련) 국별로 CPS가 달라서 지원하는 사업의 맥락의 차이가 있으며, 사업수행시 직접수행을 하는 프로젝트 형식과 CSO가 수행하는 형식(이 경우 개발협력파트너와 공동으로 수행 형태)이 있을 수 있음

CPS(국가협력전략)-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젠더

- 관련하여 개발협력파트너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개별추진하기보다 묶어서 추진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함에 있어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사업파트너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

□ 방문기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 면담자: 이백순 대사

- (한국 ODA의 가치향상)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한국 ODA만의 가치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산님 의견

–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의 한계점) 국제기구와 조인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사업주도권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와 이해관계에서 협력사업의 성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프로젝트 사이클도 상이

- 또한, 국제기구는 자금을 지원받아 (수수료를 취하고) 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 전반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반면 이와같은 사업수행시 원조의 홍보효과가 없어 한국의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 - GCF관련 페루 기후변화 co-financing사업은 한국 고유의 기술이 사업수행에 포함되어 공동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는 예외적임

- (미얀마와 한국) 미얀마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대비, 한국의 기업진출 및 투자는 매우 미비한 상황임. 이에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문기관: Local Resource Centre / 면담자: Pansy Tun Thein, Director

- 미얀마는 다른나라에 비하여 NGO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이고 체제전환에 따른 시민사회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최종 결정권자는 Lady라는 한계가 존재함(한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중요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NGO활동에 있어 실무적인 정보(NGO등록하는 방법, 활동 및 정기모임 등)를 공유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음

- 현재 미얀마 내에서 국제NGO등이 활동함에 있어 활동상의 규율정립의 미비와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이에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것임(ex. 의료관련 전문가 활용비 지급관련, 동일인물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NGO들 간에 자문비가 상이(10,000짯-50불)

- (기타) 선행학습한 사항과 실질상황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음(대부분의 article이 공여국의 입장에서 기술)

- 개방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대비 실질변화는 미비)

- (기타) 설명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었다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가능했을 것임

- LRC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국내단체로 KCOC가 있음(국내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

- 서비스 딜리버리 형식의 지원이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지원 등의 다양성이 필요함

□ 방문기관: The VOICE / 면담자: Zeya Thu, Journalist and Deputy Chief Editor

- 언론사의 비판적인 시각보다 현정부에 대한 옹호적 입장으로 대변함. (관련하여) 사전워크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나온 보고서 위주로 접하여 군부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 하였었는데 관점을 달리하여 한국의 전두환 정권의 사례를 비추어보더라도 아버지 세대들이 군부정권하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에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음

- (미얀마 군지배의 정당성 관련) 한국 군부정권의 교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반면에 미얀마 군부는 스스로 민주정권으로 교체한 것에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경제적인 위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자발적 체제전환을 구축하였다는 것이 흥미로움

- 체제전환후 아직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전환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방문기관: Asian Development Bank / 면담자: Peter Brimble, Deputy Country Director

- 배포받은 자료를 통하여 15-17년 사업계획으로 현재진행사업과 향후 추진 후보사업을 알 수 있었으며, 미얀마가 체제전환국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할 제도변화 부분이 많은 것 같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으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의 사업세부사항을 설명주시기에는 면담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연수참가자의 실제적 업무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않아 설명내용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어 많은 참여자가 동참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ADB가 CSO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원조사업에서도 현지 NGO나 한국 NGO가 협력하여 참여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관련하여 정부의 원조사업 정책 집행시 NGO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나 향후 협력방안을 조성할 필요

- 다만 국내 NGO는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을 주기보다는 참여의 당위성 만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그간 사업참여의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됨

- 해외기업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기업행태를 보고하고 있어 기업들은 NGO와 접촉을 꺼리는 측면이 있음

- (ADB프로젝트 내용관련) ADB는 특정국가에 속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역량강화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소속기관은 이런부분까지 참여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피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고 있음

–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수행 시에는 영향평가에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수반되고 있음(희귀어종이 사라지는 등), 한국도 관련한 노력(환경·사회 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홈페이지에 개시하기로 하는 등)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방문기관: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면담자: Dr. Zaw Oo, Executive Director

- 미얀마는 현재 농촌의 젊은층의 도시이주로인한 고령화와 노동력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 노력이 급선과제임, 이에 한국의 원조경쟁력을 위하여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적합(중국보다 우수한 기술력, 일본보다 높은 가격경쟁력)

- 관련하여, 이미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 품목은 실제로 1-5위가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특화보다는 그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집중육성하라는 의견이라는 시각

- 사업 수행시 근시안적 시각을 지양하고 한스텝앞서서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함

- (농기계 수출 장려 관련하여 관련 라오스 사례) 라오스에는 라오스 환경에 맞는 농기계를 만들어 라오스 현지법인에서 창출한 수익을 전부 라오스에서 소진하는 우수기업이 있음

– 현재 월드뱅크의 동남아 농업생산성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는 농업과 전력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 유상원조의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부분은 관계사업정도라고 생각함(대부분이 현지에서 소진되는 부분이고 한국정부의 이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려움)

- (Think Tank로서 분야의 세분화) 개발의 전략구상이 이제 착수된 단계로 아직 한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중점과제와 분야에 따른 개혁계획안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임

□ 방문기관: with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MCRB)

면담자: Vicky Bowman

– 한국은 OECD국가로서 기업의 진출과 관련 법의 준수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짐

- 다만 다루어지고 있는 진출기업은 봉제산업으로 노동집약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저임금을 위한 해외진출)이 있움

–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컸으며, 현 미얀마정부의 법을 강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을 느꼈음

- 또한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구성도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생각됨(베트남은 대기업이 주로 진출한 반면, 미얀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진출하여 각종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타켓이 됨)

- 또한 미얀마는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비교하여 Civil Society가 발달하여 이런부분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단순히 한국기업의 노동착취 등 취약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기타) 한국어 참고자료 및 PPT는 설명의 이해와 집중에 도움을 주었음

□ 방문기관: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FERD)

면담자: U Myo, Deputy Director General

- 미얀마 부서간의 협력이 아직 미흡하고 절차가 정립이 미흡함을 느꼈음

- 체제전환 국가인 미얀마는 아직 정책적인 방향성이 성립되기 전이었으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함

- 지난 16년 3월에 만났을 때의 정부관계자(장관)는 말씀을 안하시고 듣고만 하셨으며, 금번 미팅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음. 이를 통하여 그들 역시도 이번 변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있지않아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 같음

- 또한 이전정권부터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면담에 보다 더 조심성이 느껴짐

- (한국 ODA의 장점관련) 새마을운동의 비중이 커서 이에대한 언급을 할 줄알았으나, MDI·KSP에 대한 언급이 주된 내용임이 흥미로웠으며, 영향력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의미있음

- (MDI사업) 부처별로 원조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MDI의 농업, 거시경제 등의 여러분야를 포괄하는 한 센터안에 다양한 기능에 대한 Action Plan의 구축과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통하여 일본·중국 대비 원조금액 규모가 월등히 적은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필요 원조사업 관련) 경제계획분야, 현황분석, 거시경제 등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체제전환, 식민지배)을 통한 기술적 도움의  경쟁력이높을 것으로 생각됨

- 지속적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식공유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의미있음

- (양국관계의 사업협의) 사업 협의시 수행기관에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상대정부의 내부절차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것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지연 등이 있음 이에 압력하기보다는 기다려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임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매커니즘의 정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데이터 및 통계 등의 수치자료가 거의 없으며 호주나 월드뱅크, 각 소규모단체 아시아재단, CESD 등에서 나오는 정보가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 우리나라정부나 NGO에서 이런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

- 코이카가 지원했던 사업의 통계치 (코이카가 지원했던 사업)

[붙임1] 참조

- 장기적으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꼈음(면담대상자도 자이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분이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국가 인력의 능력배양 및 해당 국가와 연계협력의 가능성 등을 열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순영향이 있음

□ 방문기관: Parliament office

-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미얀마 의회측 참가자의 2014년 아시아재단 한국방문연수에 대한 내용의 선공유가 있었다면 그들의 주요관심 과제인 의회구성원 역량강화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연수 전/후의 비교가 가능하였을 것임

- 금번 국회의원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전체의 75%가 초선의원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과제이며 국회사무처의 부족한 역량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음 (관련하여) 한국의 예산처나 입법 조사처 등에서 박사급 연구진의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세워지는 장기적 전략 및 역량강화 교육 수립 등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보다 용이하게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질문1-질문을 위한 배경설명) 미얀마의 국회구조가 Union parliament 하부에 상원  /하원이 있고 그 외에 따로 regional parliament 와 state parliament가 존재, regional parliament – state parliament 의 지위는 동일함(Union은 상위)

- (질문1) Union의 역량강화 외에 regional 과 state의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

- (답변1) UNDP등 국제기구에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Union 뿐만 아니라 함께 초청할 예정임

- (질문2) 인터넷보급이 보편화 되지 않고, 전기가 부족한 상황 등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강화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전략이 있는지?

- (답변2)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추상적 답변)

- 신규선출 의원의 역량부족 및 사회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량부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고 이에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통로를 만들어 소통의 채널 또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기타) 동시 통역 및 의회 참석자의 설명을 듣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시간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음 (관련하여) 미얀마 의회측 참가자 전원이 2013년 선거이후 2014년 아시아재단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로 새로운 국회구성과 의원에 대한 지원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 새로운 의회의 도전과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길었던 것 같음

□ 방문기관: Euro-Burmar Society/ 면담자: Harn Yawnghwe, Executive Director

- 소수민족의 분쟁이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수민족의 전체적 설명을 통하여 관련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현재 미얀마의 지방정부는 풍부한 자원 등의 소득창출원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정도의 자치권을 각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형평성을 높여 불균형의 완화노력이 필요함(연방제로 설명)

-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느낀 중앙집권적 인식에 대비되는 지역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인의 시각에서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의 주와 소수민족의 자치권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현재는 각주의 자치권이 없고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상황임, 관련하여 연방제를하여 자치권을 부여할 시 주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인지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움)

- 원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간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간 CSO를 중심으로 간접적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기관운영적 측변) EBO는 본 기관은 지원하는 유럽 중심의 주요 원조기관과 접촉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사무실을 두고있고 지속적으로 펀딩을 받고자하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으며, 불안정한 상황까지을 고려하여 태국 치앙마이 사무소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참가자 사업연관 의견) service delivery 사업외에 거버넌스 강화 등의 사업을 CSO를 통하여 지원하여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였음

- EBO의 펀딩처가 북유럽으로 EBO의 사업영역이 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관련, ODA는 국가적인 이익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EU도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원한 것같음 지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경향에 맞추어 소수민족 개선사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ODA관련 고민과제) ODA가 가지고있는 국가적 interest가 반드시있다 는 지적에(미국은 정치적으로 동맹을 확보, 일본은 경제적으로 이익) 따르면, 지난 50년의 ODA는 실패하였는지 고민할 과제가 있음

출처: “Foreign Aid”(2006), Carol Lancaster

- 이에 한국정부의 공적원조사업의 포지셔닝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원조사업단체의 셩향에 따라 다양한 포지셔닝이 존재함)

- EBO의 대표자의 배경(군부독재당시 국외에서 활동, 전환기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활동)이 본 기관 사업영역 특수성(소수민족 관련)을 결정지었다는 생각을 하였음

□ 방문기관: Gender Equality Network /

면담자Dr. Kaythi Myint Thein, Senior Coordinator

미얀마 내부의 Gender현황에 대한 배경 및 세부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으나, 조직의 연대기적 설명외에 세부설명이 없었으며, 연수단의 Gender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자의 전달력이 떨어져 아쉬움이 있음

GEN은 기관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하며, 연구를 수행하기위한 기초 DATA 수치가 부재하고, 활동의 내용이 정량적인 연구보다는 인터뷰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는 것을 GEN의 발간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었음

사업의 Funding은 충분한 상황이나 네트워크의 역량이 부족하여, 운용이 가능한 만큼만 받고 있는 상황임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향후 5년간의 중점사업사항 중에 여성의 권리신장에 대한 전략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얀마는 내부적으로도 이에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실제로 그들 스스로도 여성인권신장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종교적인 측면도 존재하나(규범,cultural practice), 국교가 지정된 미얀마의 현실을 감안하여 잘못 지적하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지못하는 우려가 있고 비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실질적 형황상황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 측정이전으로 본인의 의견표명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선입견의 배제를 위한 노력으로 추측함)

(GEN 영향력 관련) Gender 관련 약 10개의 정부 frame Strategy에 따라 각 기관별 주요 현황이슈를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4개 이슈에 집중되어있음, Network지만 회원기관에 대하여 소외된 6개분야에 대한 활동 강제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추측

(Gender관련 미얀마 정부의 현실) 한국은 성인지 예산이 따로 형성되었는 반면, 미얀마는 정부가 수립한 전략적인 부분은 존재하나 국회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0’원) - 재원은 없는 상태

개발도상국 정부의 입장에서 기타 국가성장을 위한 재원투입에 집중하여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관심이 미흡함은 이해되는 부분이며 정부측에서 아직 성평등과 인식제고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도너의 입장에서 이와같이 여성의 이권신장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기획의 전략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

기본적인 성에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한국도 여전히 성주류라고 하면 성과 주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함)

참고 1		KOICA 對미얀마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세부사항	코이카 대 미얀마 지원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