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출장 결과보고서

2016. 9. 27. ~ 10. 01.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개요

1. 출장배경

기획재정부와 KDI는 ‘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15년까지 55개국 86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

□ 우즈베키스탄과는 `04, `07, ‘09~`15년도에 KSP 사업을 진행하였음.

- `15(중점):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정책분야지원(경제특구, 공공예산, 산업진흥, 고등교육)

- `14(중점):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정책분야지원(산업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과학기술, 보험)

- `13(중점):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전략

- `12(중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혁신전략

- `11(중점):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 `10(중점):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09: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 `07: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KIEP)

- `04: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

□ 2016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신청을 위한 총 7부의 서면수요조사서를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총 7개의 주제에 대한 사업검토를 통해 3개의 주제(보건, 거시경제, 공무원 역량강화)를 ‘16/17년도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로 최종 선정함.

□ KDI는 주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진을 구성함.

년도	협력국 제안부처	자문주제	연구진
2016/17	수석고문: 진영곤 前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연구자: 박헌주 교수(KDIS)
	공공행정아카데미	공공행정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방안	박헌주 교수 (KDIS)
	재무부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조창익 교수 (한림대)
	거시경제전망연구소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정대희 연구위원 (KDI)

※ 사업책임자: 이태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 실장)

※ 사업관리자: 임누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S․유럽팀 연구원)

2015/16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진행 현황

#	일시	사업단계
1	2015.05.31.-06.04.	사전협의
2	2016.09.27.-10.01.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KSP 사절단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재무부, 국립행정아카데미, 거시경제전망연구소 등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문과제 및 연구진을 구체화 할 목적으로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출·입국일 포함)까지 일정 현지 출장을 수행하고 옴.

2. 출장개요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기간: 2016.09.27.(화) - 10.01.(토) 출·입국일 포함

출장목적

ㅇ (착수보고회) ‘16/17 사업 공식 착수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논의

고위인사 정책논의를 통한 정책우선순위, 수요 및 현황 파악

ㅇ (실태조사) 협력기관 및 현지전문가 면담을 통한 연구과제 구체화

ㅇ (실무협의) MOU 체결, 현지 전문가 선정 논의 외

출장자(총 8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진영곤	前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수석고문
2	이태희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장	사업책임자
3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임연구자
4	조창익	한림대학교 교수	과제연구자
5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6	임누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S․유럽팀 연구원	사업관리
7	최혜림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화/정치외교학	사업보조(YKSP)
8	박혜서	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국제무역학

주요활동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착수보고회

- 현지 협력총괄기관을 비롯한 각 연구주제별 협력부처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 양측의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

주제별 연구진 회의(한국-우즈베키스탄)

- 현지 실무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 과제 구체화

현지전문가 면담 및 섭외

- 각 연구주제별 현지전문가 면담 및 섭외 진행

기타 기관 방문

- 각 연구주제별 우즈베키스탄측 유관기관 방문

3. 출장일정

전체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9월 27일(화)	15:45-19:20	인천공항 출국(KE941)	출장단 전원
9월 28일(수)	10:00-11:00	실무자 면담	임누리, 최혜림
	10:30-12:00	APA 강의	박헌주, 박혜서
	13:30-14:30	착수보고회 사전연구진회의	출장단 전원
	15:30-18:10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착수보고회 (장소: IFMR, 잠정)
9월 29일(목)	10:00-11:30	고위인사 수요조사: 경제부	출장단 전원
	14:00-15:30	고위인사 수요조사: 재무부
	16:30-17:30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면담
9월 30일(금)	10:00-11:30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국립행정아카데미	진영곤, 박헌주, 임누리
	10:00-11:30	실태조사: 재무부/보건부	이태희, 조창익, 최혜림
	10:00-11:30	실태조사: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정대희, 박혜서
	14:00-15:00	Wrap-up Meeting(IFMR)	출장단 전원
	21:20	타슈켄트공항 출국(KE942)
10월 1일(토)	07:35	인천공항 도착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착수보고회 프로그램(장소: IFMR, Room 206)

시간		내용	발표자
개회식
15:30~15:40	10"	개회사	진영곤 수석고문
15:40~15:50	10"	환영사	Sherzod Akhmadjanov
15:50~16:00	10"	KSP 소개	이태희 실장
16:00~16:10	10"	단체 사진촬영	전체
주제 1. 공공행정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방안
16:10~16:25	15"	우즈베키스탄측 발표(APA)	Timur G. Abdullaev
16:25~16:40	15”	한국측 발표	박헌주 교수
주제 2.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16:40~16:55	15”	우즈베키스탄측 발표(재무부)	Saidjon Kodirov
16:55~17:10	15”	한국측 발표	조창익 교수
주제 3.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주제
17:10~17:25	15”	우즈베키스탄측 발표(IFMR)	Chepel Sergey
17:25~17:40	15”	한국측 발표	정대희 박사
질의응답 및 마무리
17:40~18:00	20”	질의응답
18:00~18:10	10”	마무리

2		활동내용

Ⅰ착수보고회

일 시: 2016년 09월 28일(수), 15:30~18:10

장 소: IFMR 206호

참석자: Shukhrat Ismailov, Fayzullaev Yodgor, Aziz Urunov, Javokhir Vakhobov (이상 경제부), Batir Nurmatov, Saidjon Kodirov, Otabek Fazilkarimov (이상 재무부), Shuhrat Mansurov, Sevil Abdurakhimova (이상 보건부), Akhmadjanov Karimjon, Timur Abdullaev (이상 APA), Sherzod Akhmadjanov, Vladlen Kim, Sergey Chepel, Rustam Sulaymanov, Khojakbar Karimov, 외 3명 (이상 IFMR), 진영곤(수석고문), 박헌주(KDIS), 이태희(KDI), 조창익(한림대), 정대희, 임누리 (이상 KDI), 최혜림, 박혜서 (이상 YKSP)

주제1.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역량 강화 방안

Timur Abdullaev (APA)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설립 연혁

- 공공행정아카데미는 1995년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 지역 행정 분야 공직자들의 재교육, 국가운영을 위한 공공행정의 기초적, 응용적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임.

- 공공행정아카데미 개혁을 위해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전문가를 모셔 초빙교수진과 현지교수진을 1대1로 매칭하여 교육 경영 부분의 지식공유를 받길 희망함.

2016/17 KSP 사업의 기대점

-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및 방법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

- 교육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이끌 선도자들을 어떻게 정예화(배양, 배출) 할지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 측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16/17 APA 역량강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과제

-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제도 연구

- APA의 현황 파악(미션, 커리큘럼, 교원연구 등)

- APA 성장 한계점 파악

- APA의 전략적 비전 및 성장 방향성 제시

16/17 APA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측의 과제

- APA 커리큘럼 개선

- 공무원 충원 및 관리시스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전략 구축과 진행과정에 대해 고안

주제2.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Shuhrat Mansurov (보건부)

2016/17년 KSP 보건 분야 주제는 1) 표준원가 기반 재원조달과 2)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나눌 수 있음.

표준원가 기반 재원조달 및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주제 연구 배경

- 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예산(2016년 기준)은 약 6조억 숨으로 국민 총생산 3.7%, 국가 예산 15.7%에 속하는 부분임. 우즈베키스탄의 병상 수는 1,000명당 4.8개(세계평균 2.9개), 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세계평균 1.4명), 간호사 수는 1,000명당 10.8명(세계평균 3.0명)으로 초과공급 상태

- 보건부는 현재 병원 재원조달에 대해 실험실행 중에 있으며 페르가나 지역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원가에 기반을 두어 의료실비만큼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과 배정된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견적서 제작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2016/17 KSP 사업의 기대점

-  새로운 의료인력 계약조건에 대해 지역 의료인(전문의) 교육

-  단일치료 건 별 요금 청구방법 숙지

- 효율적, 합리적인 방법의 인력(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조직 내의 재무·재정경영의 개선

- 각 병원장들의 책임력 강화(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높이는 것임)하고자 함.

-  국가가 보증하는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조창익 (한림대학교)

2016/17 보건분야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표준원가를 기반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세 차례의 의료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에 있어 막대한 재정요소가 장애요소(문제)로 제기된다면 현재가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함 2) 우즈베키스탄의 공공의료병원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로 나눌 수 있음.

- 표준원가를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 같은 경우, 한국은 2012년 이후부터 ‘포괄수가제(DRG)’체제로 전환을 한 바 있음. DRG 체제의 단점은 1) 체계적인 비용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2) 표준원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가 되겠음.

표괄수과제(DRG): 동일 질병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한 진료비를 부과해 의료낭비를 막고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 공공의료병원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같은 경우, 특히 1차, 응급, 특수질환에 대한 한국 정책의 방향과 현재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

한국의 경험

- (한국의 1차 의료) 의료서비스 외 복지, 정책 면에서 접근 시도하고 있음. 인구 변화(예: 고령인구 증가 등)에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화에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고안

- (한국의 응급의료 체제) 한국 국민의 주요사망원인은 뇌혈관계질환, 심혈관질환, 자살, 당뇨 등으로 응급진료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 의료인력, 응급의료 시설, 엠뷸런스 대수에 대한 데이터 구축 문제가 있는 상황

- (한국 특수질환 정책) 60년대부터 암 정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4가지 중증질환국에 초점을 맞춰 국민건강 개선에 힘쓰고 있음.

주제3.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Sergey Chepel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부는 중·장기 계획을 위한 경제성장 원동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경제 공여도가 낮고 자본회수율이 불안정한 점을 비롯하여 경제성장의 질적인 문제, 에너지 효율성 추이 면에서 타 국가 대비 미흡함.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연구 분야

-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같은 측면에서 한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해결했는지 궁금함.

- 질적 경제성장 추진을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 원동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여러 경제모델(계량경제학모형(econometrics model), GDP 및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 등) 개발을 통한 경제예측, 상황분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계량경제학 모형: 현실의 경제를 경제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소득 ·가격 ·생산량 ·고용량 등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일련의 방정식 체계로 종합하고, 그것을 통계자료의 숫자에 의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2016/17 KSP 사업의 기대점

-  IFMR과 경제부는 1)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시경제 전망 및 분석 툴을 확인하고 2) 어떠한 통계적 기반을 두고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3) 국가 기관 간 통계 자료 공람의 범위 설정을 하고자 함.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 전망 및 분석 툴에 대한 문제점

- IFMR은 다양한 분석 툴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 경제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모형은 단기적인 구조분석을 위한 모델일 뿐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구조개혁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새로운 경제모델은 경기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잘 예측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효과의 장기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분석 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거시경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간단하면서도 우즈벡 정부의 현황을 설명하는 모델이 필요함. 동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며 분석결과를 통해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의 거시경제모델 개발 역사와 유형

- 한국의 거시경제모델은 1960년 5개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시 처음 개발됨. 이후 KDI와 한국은행은 1970년대부터 거시경제 모형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최근에는 기존에 개발한 거시개발모형과 함께 경제주체들을 감안한 일반경영모형도 개발함.

- 거시경제모델 유형은 1)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시계량모형 ‘BOK12’2) 정책효과 분석에 중점을 둔 일반균형모델 ‘BOKDGM’3) 혼합형 일반균형모형 ‘BOKDPM’(BOK12 및 BOKDGM의 이점을 합친 모델)이 있음.

- 거시계량모델 ‘BOK12'는 수정이 쉽고 단·장기 전망에 적절하지만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일반균형모형 ‘BOKGM', ‘BOKDPM' 모델은 수정이 어려우나 정책효과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이 경제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BOKGM', ‘BOKDPM' 두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진자료

Ⅱ 고위인사 수요조사

경제부

일 시: 2016년 9월 29일 10:00-11:30

장 소: 경제부

참석자: Shukhrat Ismailov, Aziz Urunov, Javokhir Vakhobov (이상 경제부), 진영곤(수석고문) 이태희(KDI), 박헌주(KDIS), 조창익(한림대), 정대희, 임누리 (이상 KDI), 박혜서, 최혜림 (이상 YKSP)

주요내용

(Shuhrat Ismailov 차관) KDI와 협력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좋은 기회가 되며 공동 협력을 연속하길 희망함.

(진영곤 수석고문) 2016/17 성공적인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함.

(Shuhrat Ismailov 차관) 2016/17년도 KSP 사업에 대해 간략히 핵심을 정리해주길 바라며 올해 사업에 관련하여 주제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이유가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지, 공공행정아카데미와는 어떠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함.

(이태희 실장) 올해 연구 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한 것은 기재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임. 보건 관련해서는 작년 주제와 연속성이 있어 보이지만 내용의 차이가 있음.

(조창익 교수)15-16 연구과제는 보건의료 예산 효율화였음. 즉, 재무부의 입장에서 예산 책정과 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이었으며 지난 6월 2015/16 KSP 최종보고회 시 국민건강보험도입을 2016/17 KSP 주제로 제안했으나 실제 한국의 경험과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주제(표준원가에 기반 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병상은 초과공급 상태로 이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이 병상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임. 따라서 지불보상체계의 기본인 표준원가를 통해 치료비의 대략적 금액 파악이 중요함. 올해 주제는 국민건강보험도입 기반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박헌주 교수) 국가 발전의 핵심은 공무원의 역량강화에서 비롯되며 APA 역량강화 주제 같은 경우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엘리트 공무원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원양성과 커리큘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 액션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Shuhrat Ismailov 차관) 경제부와 재무부는 타 기관의 ODA 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과 같은 정기적인 미팅이 필요함. 실제 같은 부처와 중복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고 타 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을 다시 새로이 진행한 바도 있음.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현 정부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함. MOU체결 과정에 조정위원회의 실행 절차와 협의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부처 간 ODA 활동 방향이 동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함.

(이태희 실장)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의 MOU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MOU 유효기간은 2년임. KDI와 IFMR간에 맺는 Activity Agreement는 KSP 사업 활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임. 앞서 말씀주신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해보겠음.

(Shuhrat Ismailov 차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빠른 MOU 체결을 희망함.

사진자료

재무부

일 시: 2016년 9월 29일 14:00-15:30

장 소: 재무부

참석자: Jamshid Kuchkarov,  Shakhrukh Sharakhmetov, Saidjon Kodirov, Otabek R. Fazilkarimov (이상 재무부), 진영곤(수석고문) 이태희(KDI), 박헌주(KDIS), 조창익(한림대), 정대희, 임누리 (이상 KDI), 박혜서, 최혜림 (이상 YKSP)

주요내용

(진영곤 수석고문) 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양국관계의 확대를 기대함.

(이태희 실장) 16/17년 KSP 사업의 고위수요조사 차 방문한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 재무부 주제의 연구방향에 대해 연구진이 설명하겠음.

(조창익 교수) 맡은 사업은 표준원가 기반 재원조달 방안, 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주제로 최초 주제는 국민건강 보험의 도입이었으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전의 기반 성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즈베키스탄 복지건강사업(health care)분야의 개선을 중점으로 연구할 계획

- (한국 사례)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한지 12년 내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줌.

- (우즈베키스탄 의료 부문 문제점) 보건의료예산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병상 수에 기반 두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의료비 발생의 주요 원인임. 한 가지 예로 600여개 넘는 대형병원의 병상회전율은 평균 90~95%에 못 미치는 82%에 달함. 즉, 병상 과잉 공급 상태는 병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현상을 볼 수 있음.

- (해결방안) 표준원가를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이 필요(주어진 국가 예산 하에 실험 진행 요망)하며 표준원가 기반 재원조달 실험·도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의료에 새로운 업무환경을 제시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사진자료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 시: 2016년 9월 29일 17:00-18:00

장 소: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참석자: 권용우(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대사), 우광진(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진영곤(수석고문) 이태희(KDI), 박헌주(KDIS), 조창익(한림대), 정대희, 임누리 (이상 KDI)

주요내용

(권용우 대사) KSP팀을 환영하며 현지에서는 KSP 사업 및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인식 및 관심도가 높음.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교육, 보건 분야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음. 특히 올해 KSP 사업 ‘보건서비스 강화’ 주제는 2015/16에 이어 심화연구로 진행되는 만큼 실용적인 정책제언이 도출되길 바람.

(이태희 실장)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우즈베키스탄 KSP 정책자문사업은 ‘16/17년 총 3개의 주제(‘공무원 역량강화,’‘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및 ‘거시경제 전망’)가 선정되었고 사업진행일정은 11월 현지세미나 및 추가세부실태조사; 2017년 2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한국방문); 4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로 사업 사이클이 마무리 됨.

(권용우 대사) 올해 KSP 사업도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하며, 공관에서 KSP 사업에 협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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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아카데미(APA)

일 시: 2016년 9월 30일 10:00-12:30

장 소: 공공행정아카데미

참석자: Manon G. Aliev, Akhmadjanov Karimjon, Shukrat Tashmanov, Bakhodir Gayibnazarov, Timur Abdullaev, 박문규 外 4명 (이상 APA), 진영곤(수석고문), 박헌주(KDIS), 임누리(KDI)

주요내용

(Mannon G. Aliev 총장)  공공행정아카데미에 오신걸 환영하며 공공행정아카데미는 대통령 소속의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으로 현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국정과제인 국정 거버넌스 확립, 민주화, 경제자유화, 시민사회 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진영곤 수석고문) APA에 대한 비전, 목표 등 설명에 감사하며 한국에도 APA 유사기관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COTI)이 있음. COTI의 주요 기능은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원 및 협력, 교과 교재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보급이며 KSP를 통해 APA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발전되길 희망

(Mannon G. Aliev 총장) 지난 6월 APA 한국 연수에 대해 감사. 22명의 APA 연수생들은 방한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등 많은 부분을 배웠으며 연수의 결과물인 Action Plan은 샵카트 미르지요에프 총리 앞에서 보고하는 등 좋은 피드백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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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태조사

재무부/보건부

일 시: 2016년 9월 30일 10:00-11:30

장 소: 재무부

참석자: Shuhrat Mansurov, Sevil Abdurakhimova (이상 보건부), Saidjon Kodirov, Otabek R. Fazilkarimov (이상 재무부), 조창익(한림대), 박혜서(YKSP)

주요내용

(조창익 교수) 착수보고회 시 시간 관계상 논의를 많이 못 한 ‘우즈베키스탄 공공의료 서비스 보장성 확충 방안’ 내용 위주로 토의를 하고자 함.

(Shuhrat Mansurov 과장) 현재 재무부와 보건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공공의료 보장성을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제공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음.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무부/보건부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보장성의 규모와 범위 추정

- 약물공급 건에 대한 검토와 무료약품공급 대상계층 확립(재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해 한국 경험과 사례를 검토보고자 함.)

(조창익 교수) 1차·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함.

(Shuhrat Mansurov 과장)  1차·응급의료 분야는 자국 스스로 개선 가능한 분야지만 보장성의 규모와 범위에 관련하여서는 병상이 없고 단순 진단업무만 하는 병원에서 보장성의 범위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임. 의료부문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불투명한 보장성 범위(질병의 정도 판단·책정 및  무료의료의 범위와 수준 책정의 어려움.)

- 의료서비스 제공 이후의 부작용 해결 방법(유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은 ① 장애인 대상의 의료복지 ② 노인 대상의 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심화치료 환자들을 전문병원으로 이전하는 제도 부재

(조창익 교수) 모자보건 시스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함.

(Shuhrat Mansurov 과장) 우즈베키스탄 모자보건 시스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조 숨 이상이 모자보건 예산에 투입. 보건부가 재원사용 감시 및 총괄 역할을 하고 있음.

- 35세 이상의 여성은 태아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점에 입각해 임신을 권장하지 않음(현재 3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권장하고 있으며 출산계획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모자보건 의료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거주산모들을 위한 간호사들의 정기적인 건강 체크, 철분제 및 엽산 제공 등 국가차원에서의 보건서비스 제공

(조창익 교수) 2013년 표준원가 기반 한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지역병원 세 군데에서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본적인 산출 방식 부재인 채로 동 시범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함.

(Sevil Abdurakhimova 전문관) 2013년부터 재정조달방식 변화를 시범하는 병원 또한 산정법의 복잡성 때문에 간단한 방식으로 비용 산정함.

- 병원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예산 배정이 됨. 병원의 유지보수비(전기요금 등), 의료인 급여, 병상 및 환자 수를 파악하고 비용 산정함. 다만, 병원운영 총 비용을 통합해서 평균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병원 간의 이익과 손해의 차이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조창익 교수) 한국 같은 경우, DRG 페이먼트 방식을 사용하여 예산 책정 진행. 문제점으로는 1) 행위당수과제로 의사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발생 2) 한정된 DRG에 비해 현 의료 세태의 역동적인 변화로 의료비용 과다 발생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의료현황 연구에 힘을 써야 하며 의료보장성과 의료현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가 예산정책에도 매년 변화를 가해야 함.

거시경제전망연구소(IFMR)

일 시: 2016년 9월 30일 10:00-11:30

장 소: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참석자: Fayzullaev Yodgor(경제부), Vladlen Kim, Sergey Chepel (이상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정대희(KDI), 최혜림(YKSP)

주요내용

(Sergey Chepel 선임연구위원) KSP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총 세 가지임.

- 한국 내 경제전망 연구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시경제모델 습득

-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 경제모델 개발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개발 목표를 반영한 경제모델 개발

(정대희 박사)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 경제모델을 개발하려면 우즈베키스탄 경제 정보 및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데이터 제공이 어렵다면 모델 개발에 관하여 코칭은 가능하나 실제 모델 개발을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진행해야 함.

(Sergey Chepel 선임연구위원)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생각함.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도 국제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음.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CGE) 모델 개발을 위해 KDI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

(정대희 박사) 거시경제 모델을 핵심으로 두고 에너지 절약형 정책을 도입했을 때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분석은 패널 분석도 가능하고 input-output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책의 수단(예: 세금 부과 가격 상승 등) 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데이터 부재 문제가 관건임. 우즈베키스탄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데 있어 국제기관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음.

(Sergey Chepel 선임연구위원) 또한, 첨단 기술의 시장도입에 대한 한국의 결과 분석을 알고 싶음. 한국의 현황을 본 다음에 우즈벡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음.

(정대희 박사) 한국 데이터 제공은 KDI가, 우즈벡 내부 데이터 분석 결과는 IFMR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분석 결과가 거시 경제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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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1. 공공행정아카데미 (APA) 강의

일 시: 2016년 9월 28일 10:30-12:00

장 소: 공공행정아카데미

참석자: 공공행정아카데미 Manon G. Aliev 총장 外 재학생 100 여명, 박헌주(KDIS), 박혜서(YKSP)

강의 주제: 한국경제발전의 이해

강의 주요내용

(1950-1953년) 남-북 분단 이후 한국사회는 피폐한 상황이었으나 수출지향(export-oriented) 산업구조 및 국민들의 헌신이 한국사회발전에 큰 기여함.

- 한국의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면 노동지향 산업인 가발산업(1960-1970),  섬유산업(1970-1980), 기술지향 산업인 자동차산업(1980-1990),  반도체산업(1990-2000)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핸드폰, DTV, 조선 등(2000-현재) 순으로 발전함.

- 한국 제조업 수출 비중은 60년대 15%에서 70년대 77%를 이룩함으로써 근 10년 만에 대거의 발전을 이룸.

현 한국경제사회는 산업 구조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과거 경제발전 시작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수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한국도 독일처럼 경제를 이끄는 히든챔피언(hidden-champion)과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절실함.

히든 챔피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부재로 과거 잠재성장률이 7.8%(1981-1991)이었다면 6.3%(1991-20000), 5.7%(2012) 순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제공 정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임금격차도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원인

- 1) 대기업과 수익성, 생산성 격차(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두르러짐.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져 양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2) 퇴보하는 산업 고용구조의 요인으로 특히 부품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쇠퇴, 과도한 자영업의 수 3) 정치적인 요인으로 현명하지 못한 경제정책과 부적절한 사회 안정망 구축 등이 있음.

한국개발경험의 주요 요인은 국가의 통제정책(dirigisme)으로 파악됨.

- 정부 개입이 없는 무절제한 국가 경제자유화는 시장의 독과점 추세를 악화시킬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단순히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의 역할 또는 정책개발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을 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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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rap-up 미팅

일 시: 2016년 09월 30일(목), 14:00~16:00

장 소: IFMR 206호

참석자: Fayzullaev Yodgor(경제부), Batir Nurmatov, Saidjon Kodirov (이상 재무부), Shuhrat Mansurov, Sevil Abdurakhimova (이상 보건부), Timur Abdullaev, 박문규 (이상 APA), Sherzod Akhmadjanov, Vladlen Kim, Sergey Chepel, Rustam Sulaymanov, Khojakbar Karimov (이상 IFMR), 진영곤(수석고문), 박헌주(KDIS), 이태희(KDI), 조창익(한림대), 정대희, 임누리 (이상 KDI), 최혜림, 박혜서 (이상 YKSP)

주요내용

(주제1.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역량 강화 방안)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함. 공공행정아카데미와 유사한 기관으로 한국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NHI)의 주요 업무 및 역할 소개를 중심으로, 미래 국가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부분에 특화된 인재개발 전략연구, 교육과정 개발, 선진화된 평가기준 마련 등 공무원 역량 개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공공부문 인재개발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할 예정

(주제2.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보건 부문 단일 치료 사례의 표준 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개선 및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표준원가를 기반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세 차례의 의료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에 있어 막대한 재정요소가 장애요소(문제)로 정의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병원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1차 의료, 응급, 특수질환에 대한 한국 정책의 방향과 현재 이슈에 대해 연구할 예정

(주제3.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 전망 예측 모델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 예측 모델과 수행 방법 공유 및 현지 맞춤형 거시경제전망 예측 모델 제시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개발 목표를 반영한 경제모델 개발을 하는것을 목표로 함.

(현지전문가 선정)각 부처에서 추천한 현지전문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전문가 선정

주제명	수요부처	연구진	현지전문가
주제 1. 공공행정아카데미 인력의 공공행정관리 역량 강화 방안	공공행정 아카데미 (APA)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Bakhodir Gayibnazarov APA 부총장
			Shoohrat Toshmatov APA 교수
			Timur Abdullaey 수석 담당관
주제 2. 표준원가에 기반 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재무부(MoF)	조창익 (한림대학교 교수)	Shuhrat Mansurov 보건부 전문가
			Saidjon Kodirov 재무부 수석 경제분석가
			Otabek Fazilkarimov 재무부 수석 경제분석가
주제 3.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거시경제전망 연구소(IFMR)	정대희 (KDI 연구위원)	Fayzullaev Yodgor 경제부 국장
			Sergey Chepel IFMR 수석연구위원
			Vladlen Kim IFMR IFMR 연구총괄

사진자료

3		향후계획

‘16년 10월: 연구계획서 평가(1차 점검회의)

‘16년 12월: 현지세미나 및 추가세부실태조사

'16년 12월 9일: 중간보고서 제출

‘17년 2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17년 3월 6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17년 4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4		부록(Wrap-up 미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