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세미나 출장 결과 보고

2016. 11.

개발연수실

KDI국제정책대학원

	차 례
1. 출장 개요 3 2. 주요 내용 3 3. 주요 성과 13 4. 참가자 명단 15

글로벌 전략세미나 출장 결과 보고

개발연수실 2016. 11. 2(수)

1		출장 개요

□ 기  간 : 2016. 10. 2(일) ~ 10. 8(토), 입·출국 포함 7일

□ 참  가 : 해외공공기관과 글로벌리더 및 전문가 38명

□ 장  소 : Schloss Leopoldskron (Salzburg, Austria)

□ 주  관 : Salzburg Global Seminar

□ 출장자 : 이승주 개발연수실장, 유영대 선임전문원

2		주요 내용

□ 2016. 10. 2(일)

시간	일정	비고
12:55	인천 공항 출발 (대한항공 직항)
17:10-18:00	오스트리아 빈 공항 도착→ 중앙역 이동
19:10-21:40	빈 중앙역 → 잘츠부르크 중앙역 도착
22:10	호텔 체크인(Hotel Schloss Lepoldskorn)

□ 2016. 10. 3(월)

시간	일정	비고
09:00-12:00	Welcome & Introduction
12:00-13:30	중식
13:30-15:30	도시발전과 문제점, 스마트 시티
15:30-17:30	인터넷과 기술발전의 영향
19:00	석식

o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남아공,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공공기관 및 도시·지역 개발 전문가, UAE 전략부 공무원 및 애널리스트 등 참가자 소개

o 도시는 경제, 교육, 후생, 문화 등의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얽힌 공간으로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도로, 전력, 수도, 대중교통 등의 공공서비스가 등장,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생활 공간이자 지구 생산 에너지의 2/3가 소비되는 공간으로 변화

o 또한 산업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는 인구증가, 주택부족, 수자원 부족, 에너지 고갈, 식량 부족, 실업률 상승, 교통체증, 사회적 불평등, 갈등 등이 발생

o 이러한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한정된 자원과 공간, 에너지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필요

o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운영 시스템으로는 ICT 기반의 유비쿼터스와 사물인터넷(lot)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영

o 향후 미래는 신재생에너지 창출, 비용절감, 시간절약, 자원 관리 등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발전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

시간	일정	비고
09:00-10:30	주요 현안과 이슈
10:30-12:00	잠재적인 도전 과제
12:00-13:30	중식
13:30-15:30	세계의 혁신도시와 협력
15:30-17:30	실현 가능성과 미래
19:00	석식

□ 2016. 10. 4(화)

o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구분	2016년	2050년
Employment and education for tomorrow	6명	-
Next generation engagement in public life	6명	3명
Bureaucracy and innovation	6명	3명
Living, culture, arts, recreation, quality of life	4명	5명
Sharing eco. and entrepreneurship	4명	2명
Aging and youth	3명	10명
Climate change	3명	4명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use	3명	3명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3명	-
Budgets and public finance	2명	1명
Migration and mobility	1명	5명
Security and public safety	1명	2명
Women's role in society	1명	-
Food and agriculture	-	1명
Law and legal system reform	-	-
Public health	-	1명

- 참가자 중 해당 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동의 인원 기준

o 2016년 주요 현안 이슈로는 미래를 위한 고용과 교육, 차세대의 사회참여, 관료주의와 혁신, 예술과 문화, 삶의 질, 기업가 정신 공유, 기후변화, 자원관리와 활용, 교통과 통신 등의 순으로 참가자 관심도 확인

o 2050년 미래의 주요 현안으로는 노령층과 청년층, 예술과 문화, 삶의 질, 이주와 유동성, 차세대의 사회참여, 관료주의와 혁신, 자원관리와 활용 등의 순으로 중요도 확인

- 유럽,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로 구성된 20여명의 참가자 중 50% 이상이 2050년 가장 우선시 되는 이슈가 Aging과 youth(10명)라고 선택하여 고령화 사회와 세대간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과도 유사한 성향을 보임

- 한편, 유럽과 중동 난민의 이주 문제와 인구 이동이 2050년 에도 중요한 정치·사회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25%(5명), 예술과 문화, 삶의 질 추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25%(5명)를 차지함

- 그 밖의 2050년 주요 이슈로, 기후변화 20%(4명), 자원관리와 활용 15%(3명), 차세대의 사회참여 15%(3명), 관료주의와 혁신이 15%(3명)를 차지함

- 기타 주요 이슈로는 사회보장과 안전망 10%(2명), 생태환경, 기업가 정신(2명), 식량과 농업 5%(1명), 공중보건 5%(1명), 예산 및 공공재정이 5%(1명)를 차지함

o 잠재적인 도전 과제

- 주요현안 이슈 외에 논의 할 수 있는 주제(참가자 의견)

주제	비고
Slower rate of transaction
Expectations(Speed of response, transparency)
Correction of misinformation
Data collection
Distance between public and government
Practices wouldn't change as quickly
More heterogeneity
Size of public service
Old fashion mobilization
Slower but more informed population
Market: less fluid
More boundaries(taxation)
Less historical movements
Less democratic prosperous state
Less informed citizens
Less productive state, less efficient state
Less pressure on Government(access, efficiency)

o 일부 참가자의 경우, 고도의 급속한 기술발달과 관료주의 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함 (경제적 하위 계층, 시니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이와 연계하여 정보 수집과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o 세계의 혁신도시(스마트 시티 주요 사례)

- 유럽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3/4 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70% 이상을 소비

- 또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으로 매년 유럽의 GDP 중 1%가 낭비되는 등 기존의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Smart Wien'의 토대가 되는 ‘Vision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도시 내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교통 시스템 혁신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호주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사업을 국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지정,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수행하였으며, 향후 전력공급 자동화, 가정 에너지, 광역 에너지 관리, 스마트 미터 등 부문별로 지속적인 투자 계획

- 현재 두바이 스마트 시티는 11개 블록 779만㎡ 규모로 입주 글로벌 기업이 4500개에 달하고, 세계 450여개 대학이 입주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 스마트 시티에 취업이 비교적 용이함

- 한국의 경우, 서울시의 『Seoul - Smart & Green City』동영상 공유하여 한국의 과거와 오늘날의 경제발전, 서울시의 스마트·그린 시티를 위한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

(지능형 교통체계, 전자정부, 수자원관리, 쓰레기 종량제, 태양열 에너지, 청계천 복원사업, 난지도 녹지공원화 사업 등)

□ 2016. 10. 5(수)

시간	일정
09:00-12:00	(주제발표) 수자원 고갈 및 자원관리 (Jonathan Koppell 교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12:00-13:30	중식
13:30-15:30	Forum Design(1)
15:30-17:30	Forum Design(2)
19:00	석식

o 애리조나 주립대(ASU)의 연구에 따르면 가주, 콜로라도, 와이오밍, 뉴멕시코,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서부 7개 주의 젖줄인 콜로라도 강이 마르면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o 또한 콜로라도 강이 7개주에 미치는 경제적 혜택은 연 1조 4,000억원 달러에 이르며, 강물이 1년만 마르면 노동수입만 8,710억 달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o ASU의 Jonathan 교수는 강수량, 일조량, 저수량, 댐방류, 농업용수, 식수 사용량, 주변 환경, 기간 등의 수자원 고갈과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수치로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수자원 고갈 예측 시나리오를 참가자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o Forum Design(1)의 경우, 국가별 도시허브 발전과 협력방안, 장기 프로그램의 주요 지역과 테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전략세미나에 참가한 허브 도시 및 참가자와는 지속적인 네트워킹 유지 및 향후 세미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함

o Forum Design(2)의 경우,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허브 도시별 활동, 도시 간 협력, 또는 다른 지역이나 기관과의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장기적인 포럼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호 간의 지식공유와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시간	일정	비고
09:00-12:00	아시아 국제관계: 정치, 안보, 신뢰
12:00-13:30	중식
13:30-15:30	국가발전, 사회정의, 환경과 자원
15:30-17:30	21세기 아시아를 위한 리더십
19:00	석식

□ 2016. 10. 6(목)

o 상기 세미나는 『Leadership for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for the 21st Century』로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이슈, 지정학적 갈등, 무역과 경제발전, ASEAN 협력, 에너지·수자원 관련 이슈 등 국제정세 및 동남아이사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 최근 아시아 뿐만 아니라 셰계적인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침체,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테러, 난민의 발생과 이동, 영유권 갈등, 북핵문제, 환경과 자원 등이 있음

-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한 국가 또는 일부 지역의 이슈가 인근 국가와 지역, 나아가서는 전세계 정치·사회·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 환경 및 기후 이슈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물론 한국 내에서의 탄소배출과 대기오염의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중국으로부터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함

- 이는 비단, 한국과 중국의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지구 오존층 파괴와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 향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속적인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조가 필요할 것임

o 세미나에서는 또한 ‘아시아 가치에 따른 아시아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는지?’ ‘그러한 아시아 리더십은 서양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지?’ ‘카리스마, 권위, 전통 등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

-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권 시작과 함께 중국을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중심의 이상적 국가로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내적인 결속을 강화해 왔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부패척결을 통한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타파,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레벨업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몇십년 만에 삼성, LG등의 혁신적인 기업 주도로 세계적인 IT강국이 되고,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임

- 아시아 리더십의 경우, 의사결정 시스템과 정책수행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Top-down' 방식이고, 서양 리더십의 경우, 보다 민주적인 'Bottom-up'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서양과 아시아의 지도자와 리더십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과 사회·문화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통섭적인 시각과 통찰력을 통해 이전의 관행과 형식주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음

o 절대적인 빈곤 감소, 노동착취 등 인권문제, 난민, 보트피플 수용, 영유권 갈등 등의 국제관계 문제, 수질·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사회정의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의 필요성 논의

- UN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9월 발표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지속성이라는 3대 축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

-『지속가능한개발목표(SGDs)』와 관련하여 ASEAN 또는 아시아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 SDGs의 개발 지표와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의 발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동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개발은 가능한지?

- SDGs의 개발 지표 관련 public sector쪽의 KPI 적용 및 실행은 어려움이 따르고 private sector를 통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어느 국가 또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보다 심층적인 논의 및 검토 필요

- ASEAN의 공동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종교적·이념적 관점과 입장을 지양하고 경제·사회·문화 교류 및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관련 국가 간의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6.10.7(금)-10.8(토)

시간	일정	비고
09:00-10:00	숙소 → 잘츠부르크 공항
11:25-12:15	잘츠부르크 공항 → 빈 공항 이동
12:15-13:30	중식
15:00-16:30	비엔나 공항 이동 및 출국 수속
18:40	비엔나 공항 출국
11:50	인천공항 입국

3		주요 성과

□ 한국의 성공 사례 소개

o 서울시 제작『Seoul - Smart & Green City』동영상 공유를 통해 참가자에게 서울시의 스마트·그린 시티를 위한 실제 운영 사례를 전파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이미지 제고

『Seoul - Smart & Green City』내용 구성

한국의 과거와 오늘, 급속한 경제발전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전자입찰, 민원24, 다산콜센터

지능형 교통체계(버스도착 알림,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및 T-Money Card 사용)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쓰레기양 감소, 처리비용 감소)

자원회수, 리사이클링, 가스, 열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소개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아리수 소개

주택 태양열 에너지 활용

청계천 복원사업

난지도 녹지공원화 사업

[해외 기술협력 현황]

· 교통카드버스 도입 및 정산시스템 구축(뉴질랜드 웰렝턴 / 2007)

·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아제르바이젠 바쿠/ 2008)

·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콜롬비아 보고타 / 2011)

· 수도시설 개선사업 ODA (페루 찬차마요 / 2012)

·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컨설팅(방글라데시 소방방재청 / 2014)

· 광역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베트남 다낭)

· 외곽 ITS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사우디 메타 / 2015)

· 도시교통시스템마스터플랜수립 기술자문(가나 아크라)

· 자동운임시스템 및 버스관리시스템 구축(몽골 / 2014)

·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몽골 / 2015)

· 버스결제시스템구축(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14)

* 동영상 감상 후 서울의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 교통체계, 자원 관리 등에

대한 질문과 관심도가 높아짐

□ 공공부문 및 도시 지역 개발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형성 및 향후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

o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국내 전문가 이외에 글로벌 관점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의 해외전문가 인력풀 보강이 필요

o 이번『Public Service Innovation』세미나는 참가한 공공부문 및 도시·지역 개발, 전자정부, 자원관리 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 및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였음

o Salzburg Global Seminar 기관과의 향후 관계는 KDI대학원 프로그램의 정책·전문역량 개발과 관련이 있는 지식공유와 인력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킹 유지

□ 공공분야와 허브시티 관련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o 당초 중·장기적인 허브시티 발전구상과 향후 포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참가국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특정 결과에는 이르지 못함

o 이번 전략 세미나에서는 공공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기본 플랫폼 형성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음

4		참가자 명단

No	국가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1	Albania	Arbjan Mazniku	M	Deputy Mayor of Tirana
2	Australia	Kristin Stubbins	F	Leader of the Price Water house Coopers(PWC)
3	Austria	Clare Shine	F	President and chief program officer Salzburg Global Seminar
4		Charles Ehrlich	M	Program Director Salzburg Global Seminar
5	Estonia	Jarno Laur	M	Deputy MayoroTartu
6		Katrin Nyman-Metcalf	F	Head of research at the Estonia e-Governance Academy
		Kristina Reinsalu	F	Head of e-Democracy domain at the e-Governance Academy
7
8	Mexico	Gabriella Gomez-Mont Valpeoz	F	Director & founder of Laboratorio Para La Ciudad
9		Inigo Mariscal	M	General Director of Marhonos
10	South Africa	Pierre Schoonraad	M	Hea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outh African Center for Public Service Innovation(CPSI)
11	UAE	Mohammad Abisi-Halabi	M	Strategic Development Advisor The Executive Council, Govt.ofDubai
12		Ibrahim Al Mannaee	M	Sr. Project manager Office of Strategic Affairs, Crown Prince Court
13		Zarqaa Al Yamama Al Nuimi	F	Analyst, Strategy Management and Governance department of Dubai
14	USA	Shabbir Cheema	M	Director, Asia-Pacific Governance and Democracy Initiative(AGDI) East-West Center,Hawaii
15		Kevin Desouza	M	Professor, School of Public Affairs Arizona State University
16		Jonathan Koppell	M	Dean of the College of Public Service and Community Solutions Arizona State University
17		Ed Zuercher	M	City Manager &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for the City of Phoenix
18		Lee Sheehy	M	Director of the Region & Communities program the Mcknight Foundation
19		Charles Morrison	M	President of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Hawaii
20	South Korea	Seung-Joo Lee	M	Associate Dean Capacity Building Center, KDI School
21		Seungho Lee	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
22		Youungdae Yoo	M	Program Manager Capacity Building Center, KDI School

No	국가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23	China	Sun Yun	F	Senior Associate, East Asian Program, Henry L.Stimosn Center, non-resident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24		Xu Jianwei	M	Visiting Scholar at Bruegel in Brussels Associate Professor at Beijing Normal Univ.
25	Germany	Heino Marius	M	Deputy head of the Division for South East Asia with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in Brussels, Belgium
26	Japan	Ryosuke Hanada	M	Research fellow,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7		Akiko Otani	F	Managing Director, R3ADY Asia-Pacific(Waghington, DC.)
28	Thailand	Surin Pitsuwan	M	Former ASEAN secretary-general
29		Kavi Chongkittavorn	M	Journalist, 'The Nation', Bangkok
30	Singapore	Lynn Kuok	F	Non-resident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in Washington
31		Joseph C. Liow	M	Dean and professor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32	Malaysia	Elina Noor	F	Director for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udies,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Kuala Lumpur
33	Myanmar	Daw Yin Yin Myint	F	Ambassador, Embassy of Myanmar in Germany
34	Philippines	Janina Lourdes Bustos	F	Third secretary and vice consul Embassy of Philippine in Vienna, Austria
35		Maria Zneida Angara Collison	F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Austria
36		Eduardo Pedrosa	M	Secretary General of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37	Viet Nam	Vu Minh Khuong	M	Associate professor,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38		Nguyen Nguyet Nga	F	Ambassador high-level public offic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