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PASET KSP 착수보고회ㆍ실태조사 출장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출장 개요

- 목적: PASET KSP 사업(중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PASET 3개국(세네갈, 에디오피아, 르완다)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 참여 3개국 중 세네갈의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도출

- 출장지 및 기간: 세네갈 다카르, 2016년 10월 9일 – 16일

- 방문기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 Research,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Vocational Training, Apprenticeship and Crafts, Ministry of Youth and Employment, Ministry of Labo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orld Bank Senegal Offic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University of Dakar, ENSETP, ESP, Seneg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Pasteur Institute

- 출장자: 정병석(수석고문), 박만곤, 백성준, 이상현(연구진), 홍성창, 손수현, 노인혜(KDI 실무진), 윤혜수, 손수민(YKSP)

2. HRD 분야 국가계획

2.1. Emerging Senegal Plan (세네갈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 세네갈 정부는 중앙정부 부처,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술파트너,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5개 actors가 참여하여 (in a participatory manner) 세네갈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Emerging Senegal Plan”)을 수립함. 이 계획은 국가 현황 및 문제 진단에 근거하여 기획한 것으로 3개의 pillar로 구성됨: (i) economic transformation, (ii)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리고 (iii) security and governance. 각 pillar 마다 해당 부처는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만들고 plan을 만든 부처가 그들이 세운 계획의 집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Sector planning 과정과 집행은 대통령의 지도하에 각 부처들의 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대통령은 각 pillar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줌.

- 두 번째 pillar인 HRD는 첫 번째 및 세 번째 pillar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바, 이에는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그리고 Ministry of TVET(Vocational Training, Apprenticeship, and Crafts) 등의 세 부처가 주된 부처이고, Ministry of Youth and Employment와 Ministry of Family (for pre-school education) 등도 관련이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i) Emerging Senegal Plan의 구조 및 주요 내용 파악, (ii) ‘Emerging Senegal Plan’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간의 유기적인 연계ㆍ조정ㆍ협력이 필수 조건인 바, 실제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예, 법률, 협의체, 예산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분석.

2.2. PAQUET (Program for Improving the Quality, Equtiy, and Transparency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s, 2013-2015)

- Emerging Senegal Plan 하에 HRD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PAQUET가 2013년 수립,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그리고 Ministry of TVET 등 3개 부처에서 구체적인 action plans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PAQUET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래 제시한 3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의 수립과 이들의 상호 연계를 위한 guideline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상호 연계·조정을 위한 법적체계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3개 부처간 실질적인 연계·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세계은행 의견 - 그러나, 3개 부처 실무자들은 실무 차원에서의 3개 부처간 회의(technical level meeting)를 하고 있다고 진술함).

- ESP의 두 번째 pillar인 HRD와 관련하여 Senegal은 Human Capital Development, Vocational Training, 그리고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등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PAQUET에 반영하였음.

- PAQUET에 포한된 구체적인 action plan의 실현을 위하여 상기 3개 부처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의 coordination하에 실무차원에서(technical level) 상호 긴밀한 협의·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협력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은행 세네갈 office 전문가 말에 의하여 실제 3개 부처간 연계·협의·조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단계 PAQUET(2013-2025)에 대한 평가과정과 이에 근거한 조정계획의 수립으로 현재는 2단계 PAQUET(2016-2015)을 기획 중인 바, 2단계 PAQUET에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를 의도하고 있음.

- 현재 고등학교 학생의 6% 만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에 PAQUET에서는 이 비율을 30%까지 제고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입수한 PAQUET의 국문 번역 후, 그 구조 및 내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관련 3개 부처 업무간 상호 관계, 그리고 ‘Emerging Senegal Plan’의 경제발전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

3. 교육

3.1. 정규 학교교육 시스템

- 유치원, 초등학교(6년), 중학교(4년), 고등학교(3년) 그리고 대학교(3년)의 과정으로 구성

- 유치원 교육(0-5살)에는 MoNational Education와 Ministry of Family 등이 관련

- 6세에서 18세까지 학교교육은 MoNational Education이 그리고 15세 이상 직업교육은 MoTVET이 관장함.

- 보통교육은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경우 년 약 50US$ 정도의 fee 납입

- KSP 향후 연구 과제: 유치원부터 대학원 과정까지의 보다 상세한 분석(예, 취학률, 중도탈락률, 진학률, 취업률 학위과정 등)

3.2. 직업교육

- 과거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 크게 강조되지 않았음. 그러나 현재는 그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음.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4%만이 직업교육에 배정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이 비율을 25%까지 높일 예정임. Levy의 직업훈련에의 투자 비율을 2018년까지 100%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TVET에 대한 투자 규모는 상당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levy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예산 section 참조

- 정규 학교시스템 하에서의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음. 세네갈에는 세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음: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 특이한 사항은 직업교육이 MoNational Education의 업무가 아니라 MoTVET의 관할이라는 점임. 즉, 세 번째 유형의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육 예산은 MoNE에서, 그리고 직업교육 예산은 MoTVET에서 조달됨.

3.3. 과학교육

- 최근 MoNE은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과학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직업교육과 과학교육간 정확한 구분에 의한 현황을 더 파악할 필요

3.4. 고등교육

- 고등교육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담당

- STI 관련하여 연구 인프라, 전문연구인력, 지원 예산 등이 부족한 상태. STI 인프라 관련하여 현재 Knowledge City를 건설 중인 바 내부에 과학기술연구단지(Maison de la Science)를 조성 예정

- 현재 세네갈에는 UCAD를 비롯하여 총 6개의 국립대학교(추가 2개의 국립대학교 건설 중)와 200개가 넘는 사립대학교가 있음.

- UCAD는 학생수 80,000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고, 단일 캠퍼스 수용 기준으로는 최대 대학교임. Industry sector와 기업들의 기술수요와 대학 교육과정간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한국 대학의 경우와 같은 취업지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취업지도는 일반적인 기업에의 취직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창업을 유도하고 있음.

-- UCAD 하에는 TVET trainers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ENSETP가 운영되고 있음. 세네갈 전국에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대학이 4군데 있는 바, ENSETP만이 professor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아울러 UCAD는 폴리테크닉대학으로 Ecole Superieure Polytechnique(ESP)를 운영 중임. Chemical engineering & applied biology, civil engineering, electric engineering, information engineering(computer science, software,...), mechanical engineering, 그리고 management(e.g. finance, marketing,...) 등의 6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음. Bac(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 2 yr 의 diploma과정, bac + 3 yr의 license과정, bac + 4 yr의 engineer 과정, 그리고 bac + 5 yr의 master 과정 등의 다양한 certificate과정이 운영됨. Traing needs assessment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ESP 학생수는 2010년 4,071명에서 2016년 4,31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2,033 in 2010 to 2,336 in 2015)있음. 졸업생 취업률은 약 75%임. ESP는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현재 2개의 폴리테크닉이 운영 중이고(ESP + 1), 또 하나의 폴리테크닉이 설립 중임.

- KSP 향후 연구 과제: 고등교육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STI 연구 인프라 및 실적 포함)

-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 업무가 3개 부처에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적인 그리고 하나의 체계를 가진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교육 관련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각 부처 면담과정에서 각 부처들은 실무 차원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업무 연계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제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3개 부처 업무의 연계·통합·조정, 그리고 이들 3개 부처 업무와 경제관련 부처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Youth and Employment 등)과의 업무 연계·조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

4. TVET

4.1. TVET System

- Ministry of TVET의 주된 target group 은 15 years and beyond의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함. 이 부처는 initial training과 continuing training을 담당. gender issue와 disability issue 등을 다룸.

- PAQUET와 긴밀히 연계된 “TVET Development Plan(2015-2030)”을 수립, 집행 중인바, 주요 정책 영역은 직업훈련, apprenticeship, 그리고 handcraft 등의 3개 영역을 포함함. TVET Plan은 모든 stakeholder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는바, 구체적으로 sectoral approach(각 sector별 단체를 구성하여 sector needs를 파악, 이에 근거하여 TVET 제공.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이 TVET을 운영) 와 PPP approach 방식(TVET의 노동시장 기술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 partner 관계를 맺어 TVET 제공)을 취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이론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제 기술역량 중심의 기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

- TVET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TVET에 필요한 기자재가 너무 노후화되어 현재 노동시장의 기술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인. 이러한 관점에선 민간부문의 기자재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큼.

- 현재 TVET 분야의 연구기관은 없음. 그러나 MoTVET이 관련 법률을 제안, 제정하는 경우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신청할 수 있음.

- 인력추정(manpower forecasting)은 MoEconomy and Finance에서 과거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i) TVET Development Plan(2015-2030)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조직, 제도, 예산 등을 분석, (ii) 직업훈련 관련 기업의 역할(예, 기술수요 관련 정보 제공, 훈련 실시 등)

4.2. 세계은행 의견

- 세네갈에서 직업교육훈련은 2nd class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는 세네갈 정부가 직업교육훈련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 실제 세계은행 연구에 의하면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일반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가능성이 7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세네갈에는 노동시장 인력수요추정 및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WB).

- 세계은행에서는 성과에 근거한 TVET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세네갈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음.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꼽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School-based Management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성과 제고를 높일 수 있음.

-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적지 않은 부모들이 Islamic School(Darak)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음. 문제는 이들 학교들이 학생들의 Basic Competency를 길러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구걸을 강요한다는 점임. 종교적인 이유로 세네갈 정부는 이들 학교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 이에 세계은행은 경쟁시스템을 활용, 100개 이슬람 학교를 선정, 지원 예정.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accreditation system은 아직 없음. 대학교육 단계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TVET)에 5가지 등급이 있음: (i) primitive(?), (ii) 10 years of education, (iii) technician – high school, (iv) engineer – 학사, and (v) Master (?)

- KSP 향후 연구 과제: 세계은행 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분석

5. HRD 예산

5.1. 중앙부처 예산 배분 절차

- MoEF가 국가 정책 우선순위(national consultation과 대통령의 결심에 근하여 결정된)와 국가발전전략 상의 각 부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부처 해당연도 예산 총액 상한선(ceiling)을 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고함. 각 부처는 정해진 예산 총액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 이를 MoEF와 Council of Ministers에 보내면 Council of Ministers가 이를 심의 후 국회로 송부함.

- 세네갈 정부가 국제기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함.

- ‘국가예산의 몇 %를 교육에 배정해야한다’는 식의 HRD 정책을 위한 국가예산 선배정 규정이 세네갈에는 없음. 국가 경상예산(recurrent operating budget)의 약 40% 정도를 보통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훈련에 배정하고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국가 총 예산 구조 및 규모, 국가 HRD 예산 구조(예, 보통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직업훈련 등) 및 규모 관련 통계 수집 분석

5.2. 예산 산정 절차

- Templates를 이용

-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발전 계획에 따른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이에 따른 인프라 및 HRD 투자 예상 등에 근거한 정교한 예산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예를 들어 2036년까지의 인구 변화 추정이 현재 진행 중임.

- KSP 향후 연구 과제: HRD 관련 각 부처별 예산 산정 및 예산계획 수립ㆍ집행 과정에 대한 상세 분석

5.3. TVET 예산

- 세네갈 TVET예산 재원은 (i) 국가예산, (ii) TVET providers, (iii)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그리고 (iv) 회사가 부담하는 training levy 등 네 가지가 있음. Levy는 국가 TVET예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고용주로부터 해당기업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 %를 levy로 걷어, 이 중 일부를 MoTVET에 배정함. MoTVET은 배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MoTVET하에 재원관리(fund management)부서와 직업훈련부서(office of vocational training)가 있어 관리하고 있음. 재원관리부서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재학 청소년(Out of School Children)에 대한 직업교육, 그리고 재직 근ㄹ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TVET 예산 집행에 대하여 국가는 National Treasury Office, public accoundants (external audit) 그리고 Council of Ministers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levy의 25%가 TVET에 투자되고 있는 바, 이 비율을 2017년에 50%, 그리고 2018년에 100%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이는 세네갈 정부가 TVET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함. 2015년 현재 levy 총액은 40 mil, US$임. 2015년 현재 TVET 예산 총액의 65%가 access에, 25%가 quality에, 그리고 11%가 governance (transparency)에 할당되었음.

- MofTVET은 TVET finance 개혁을 통하여 하나의 TVET fund 하에 개인, quality, TVET provider, 그리고 기업 등을 위하여 그 fund를 활용할 계획임.

- KSP 향후 연구 과제: (i) levy 및 이와 관련한 national training fund 등에 관한 조사 분석, (ii) National Bank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교육/직업교육훈련과 고용간의 연계

6.1. Ministry of Youth and Employment

- 청년고용부는 16세에서 35세 사이 비재학/실업 청ㆍ장년층을 대상으로 (i) 청년 관련 업무, (ii) 국가 고용 정책, 그리고 (iii) 시민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고용부는 고용센터(employment center)를 운영(Dakar에 1개소(전국민 대상), 그리고 그 외 지역에 3개소(청년 대상))

- National Agency for Youth Employment를 통하여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실시

- 상공회의소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미설정

- 청년고용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시장 기술수요 정보 시스템 구축, 전국에 고용센터 설치ㆍ운영, 그리고 기존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

- KSP 향후 연구 과제: 노동시장 기술수요 변화 파악을 위한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개별기관(대학) 등의 기존 정책 및 노력에 대한 추가 조사 분석

7. 민간부문과의 협력

7.1. 상공회의소

- 세네갈 상공회의소는 1924년 최초 직업훈련소를 세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직업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훈련과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의 두 가지 종류의 훈련을 제공 중임. 훈련생의 80% 정도가 전문직 훈련을 받고 있음. 주된 훈련 분야는 logistics, accountant, banking, insurance, real estate, mechanics, carpenters 등 다양함.

- 상공회의소는 현재 TVET의 문제점으로 각 섹터별 기술 수요와 TVET 내용간의 정합성이 크게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Presidential Council” (현 대통령이 만든 협의체로 employers, unions, workers 등 국가 정책의 모든 stakeholders가 참여하고 있음), 각 부처와의 회의를 통하여 전달, 협의하고 있음.

- 구체적인 기술수요 파악을 위하여 TVET provider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기업체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를 통하여 industry sectors로부터의 기술수요와 현재 직업훈련 교육과정간 괴리가 있음을 확인함. 대부분의 청년층이 은행, 보험 등의 business service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반면, 실제 세네갈 국가 경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정도의 추가교육이 필요한 technician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임. 실제 technician 교육을 받은 후 취업이 쉬운 편임. 상공회의소 인정 자격증의 노동시장에서의 인정도가 높은 편임.

- TVET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의 노동시장 기술수요에의 적합성 미흡과 TVET 제공을 위한 예산 부족을 들 수 있음.

- 교육 및 TVET 분야에의 민간부문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상공회의소 외 고용주 단체, 개별 기업과 직업교육훈련기관간, 부처간 협력 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

8. 과학ㆍ기술 및 혁신(STI) 연구인력 양성

8.1. Senegal Institute for Agriculture Research

- 이 연구소는 crop production, livestock, fishery, 그리고 forestry 등 4개 분야 연구 수행. 연구소 연구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박사학위가 있어야 함. 6-12개월의 probation 기간(프로젝트 수행 및 논문 작성)을 거쳐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턴이나 연구조교를 채용,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

8.2.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대학, 연구소 등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 농업, 사회과학, 건강, 그리고 STI 등 4개 분야 연구 업무 수행. 연구 수행 결과를 민간 및 정부에 보고.

- 중등학생들의 과학 및 수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를 위하여 경지대회를 열어(예, 수학경시대회) 수상하고 있음.

- KSP 향후 연구 과제: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주요 분야 연구인력 양성 기관, 제도 등에 대한 상세 자료 입수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