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3차 워크숍 참석 결과

2016. 11.

규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및 목적

ㅇ KDI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OECD와의 공동연구인 “한국의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를 추진

- (1차시기: `15~`16년) 규제 거버넌스, 사후평가·이해관계자 협의 등 규제체제 및 도구에 관한 해외 우수사례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 (2차시기: `16~`17년) 규제 감독 등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및 연구 성과확산에 대한 논의

ㅇ 본 “한국의 규제개혁”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KDI-OECD 간 3차 워크숍(2016.10.27)을 OECD에서 개최하였음.

ㅇ 또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OECD 담당자 및 외부 연구진과의 차후 연구내용 협의 및 행정업무 조율 등을 위해 본 출장을 계획

- OECD와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OECD GOV 관계자 및 외부연구진과 차기 연구주제 및 방향 논의

- 향후 KDI-OECD 공동연구 및 세미나 관련 행정적인 제반업무 협의

2		기간․출장지 및 참석자

□ 예  산: 한국의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 기  간: 2016년 10월 26일(수) ~ 29일(토),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총 5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2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
4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
5	강준미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 연구원

3		주요 일정

□ 전체 일정표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0.26(수)	13:20	인천 출발(KE 901)	· 출장자 전원
	18:30	파리 도착
	18:30~20:00	공항→호텔 이동	· 장소: Plaza Tour Eiffel
	20:00	호텔 체크인
	20:30-21:30	OECD와의 공동연구 관련 1차 협의	· 장소: 미정
10.27 (목)	09:00~18:00	KDI-OECD 3차 공동세미나: 연구결과 정리 및 토론 ※ 하기 ‘3차 세미나 일정표’ 참조	· 참석: 이수일 외 출장자, Nick Malyshev 등 OECD 관계자, OECD 대표부 등 · 장소: OECD 회의장
	19:00~20:30	OECD GOV 측 관계자와의 간담회	· 장소: 미정
10.28 (금)	10:00~12:00	OECD와의 공동연구 관련 2차 협의	· 장소: 미정
	16:30~17:00	호텔 체크아웃	· 출장자 전원
	17:30~18:30	호텔→공항 이동
	21:00	파리 출발(KE 902)
10.29 (토)	15:00	인천 도착

□ 규제 거버넌스 관련 KDI-OECD 3차 세미나(10.27) ”Key Lessons and Conclusions“ 세부 일정표

27 October 2016 (TBD)
OPENING
9:00-9:30	Registration and Breakfast
9:30-9:45	Welcoming Remarks and Introduction Mr.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and Mr. Faisal NARU, Senior Economic Advisor, Regulatory Policy Division,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OECD Dr. Suil LEE,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KDI
KEY LESSONS AND CONCLUSIONS
9:45-11:00	Session 1: Stakeholder Engagement Dr. Lorenzo ALLIO, Director, AllioRodrigo Consulting Dr. Wonhyuk LIM,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11:00-11:15	Coffee Break
11:15-12:30	Session 2: Stakeholder Engagement Mr. Ken WARWICK, Member, Regulatory Policy Committee, United Kingdom Dr. Jongyearn Lee, Director of Analysis & Evaluation Division, KDI
12:30-14:30	Lunch Break
14:30-15:45	Session 3: Ex-post Evaluation Dr. Lorenzo ALLIO, Director, AllioRodrigo Consulting Dr. Yong Hyeon YANG,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 KDI Session 4: Regulatory Oversight Ms. Rebecca SCHULTZ and Mr. Tobias QUERBACH, Junior Policy Analysts, OECD
15:45-16:45	Discussants: Mr. Ken WARWICK, Member, Regulatory Policy Committee, United Kingdom Dr. Lorenzo ALLIO, Director, AllioRodrigo Consulting
16:45-17:00	Wrap-up
KDI-OECD WORKING SESSION
17:00-18:00	This working session between KDI and OECD will focus on planning related to future engagements and activities, including: (1) finalising the papers, (2) defining the next paper; and (3) organising the final workshop. Next steps and ways forward Mr. Faisal NARU, Senior Economic Advisor, OECD

Ⅱ. 주요 논의내용

□ KDI-OECD 3차 워크숍 – 주요 교훈과 결론

□ Session 1 : 이해관계자 협의

< AllioRodrigo Consulting, Lorenzo ALLIO : Allio박사의 보고서 >

ㅇ 이해관계자 협의 자체보다, 이해관계자 협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큰 과제

- 이해관계자 협의로부터 오는 편익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왔음. 따라서 규제환경에 이해관계자 협의를 녹여내어 잠재적 이득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ㅇ 정부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

- 이해관계자 협의가 규제 사이클의 의사 결정단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서 바뀌게 되는 다양한 책무,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고민

- 특히 이해관계자 협의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로 인해 바뀌게 될 공무원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연구가 필요

ㅇ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 협의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16쪽에 프랑스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안들의 영향력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음.

- 이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이해관계자 협의를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갖고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보고서 18쪽 캐나다의 온라인 플랫폼 예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규제 제안에 대해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는지, 그 동안 그들의 주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주된 요구는 어떠한 성향 이였는지 등의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

- 또한 그동안 이해관계자 참여의 수준을 정부가 규제 해 왔다면, 보고서 제출로 할 것인지 또는 실제 면담을 할 것인지 등 참여의 수준을 이해관계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협의 과정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차별이나 왜곡됨 없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노력해야 함.

- 첫째로 정부는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그들의 요구와 의견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이런 시도를 해 왔음.

- 둘째로 전문가와 공공 협의과정의 영향력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함. 특히, 가치(value)와 의견(opinions)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규제자의 주된 책무 중 하나

-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단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은 IT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협의 참여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 Allio박사의 보고서 코멘트>

ㅇ 보고서에서 Allio 박사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잘못 활용 됐을 경우엔 정부의 업무를 일반 시민에게 맡기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서 대중의 대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논의 된 주된 우려 사항과 다소 상이

- 현재까지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 정책의 의사 결정권을 국민에게 넘김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 보다는, 반대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사용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지배적

ㅇ 또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선정할 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대표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 보다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

- 이해관계자 참여의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집단이 집권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Allio박사의 보고서에서 거론 된 제도에 더하여 교호신문제도나 국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ㅇ Design Thinking에 근거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Co-Production에 대해서는 제도 실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록 민주주의에 근거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시도는 바람직하나, 현실에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역량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편익분석을 실시하여만 함.

<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 임원혁 교수의 보고서 >

ㅇ 지난 5월 제 2차 워크숍에서 발표한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공개 정부(Open Government)에 대한 서론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협의의 실용적인 도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총 네 개의 예시를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선정

ㅇ 첫 사례인 Brexit은 참여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예시

- 하지만 선택권이 두 개로만 한정 되었던 투표였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 또한 발견됨.

- 특히 두 개 중의 하나의 옵션인 “EU 잔류”에 대해선 투표권자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의 여파에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음.

- 하지만 경험을 해 보지 않았던 관계로 나머지 하나의 옵션인 “EU 탈퇴”에 대해서는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 될 수도 있는 편익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 한 상태로 투표에 참여

- 그 결과는 정치적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음.

ㅇ 두 번째 사례는 본질적인 근거(intrinsic grounds)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미국의 배심원 의무

-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는 시민의 의무로 간주됨으로서 민간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도 해고의 우려 없이 참여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 협의의 과정도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를 개설하거나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배심원들은 의사결정단계에 있어 결정권자라기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 이에 더해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있어 정부 또한 마땅한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도 의견을 제시함. 변호사와 검사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해 주장하고 반론을 제시함.

-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해관계자 협의를 정책 수립단계에 녹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님. 하지만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해관계자 협의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함.

ㅇ 세 번째 예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 법’에 의해 생겨난 ‘란파라치’임.

- 일반 시민들을 조력자로 적극 활용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는 한국에서 규제 사이클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녹여 낸 대표적 예시

- 병원의 외국 환자 수용규제, 영역 기준 규제, 또한 장기주택적금 규제 등이 시민들의 건의로 개선 된 사례

ㅇ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해관계자 참여가 정책 수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뒷받침 하여 이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산출 할 필요가 있음.

< AllioRodrigo Consulting, Lorenzo ALLIO : 임원혁 교수 보고서 코멘트>

ㅇ 첫 예시였던 Brexit에 대해, 국민 투표(referendum)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단지 정책수립단계에 있어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 생각

- 오히려 국민 투표이후에는 국민들에게 교육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민 투표 자체가 행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음.

ㅇ 국민투표와 배심원제도는 이해관계자가 전체 또는 선택된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같은 논리를 갖고 있음.

- 특히 배심원제도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는 co-production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

□ Session 2 : 규제영향분석 (RIA)

<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Ken WARWICK : Warwick RIA 보고서 >

ㅇ 규제정책위원회의 역할

- 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규제 변동사항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분석을 면밀히 조사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관

- 위원회는 규제 근거에 대한 품질에 대해 코멘트를 할 뿐이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ㅇ 양질의 영향분석을 위해 갖추어 져야 하는 제도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요약될 수 있음.

- 더 나은 규제 시스템을 위한 입법 체계와 규제정책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심사 기관이 수립되어야 함.

- 나아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원과 표준화된 방법론이 필요

- 이 중 독립적인 심사의 편익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규제에 대한 편견 등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더 나은 품질의 RIA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규제정책위원회 활동의 결과

-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규제정책위원회는 연간 총 505 파운드에 달하는 잘못된 규제 비용 편익 계산을 바로잡은 업적을 달성

- 더불어 처음 회부된 영향보고서가 목적에 근거하여 얼마나 잘 작성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품질이 개선된 영향분석서의 수는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 이후로 그 비율이 약 80%에서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

ㅇ 또한 통일된 영향분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영국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경험

- 기업 영향 분석 대상의 정의, 대상 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단위, 직접 또는 간접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ㅇ 마지막으로 규제정책위원회는 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모든 대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 △ 믿을만한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할 것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도 충분히 고려할 것 등의 다양한 조언을 제시

- 규제의 정밀 조사·거버넌스 및 영향분석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전체 토론 : Warwick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 >

ㅇ (임원혁 교수) 규제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 한국의 규개위의 사례에서 규개위의 모든 구성원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었던 바, 영국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함.

- (Warwick) 장관 급 및 규제관련 간부들의 검토를 걸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사람들이 있음. 놀란(Nolan) 원칙에 근거한 공직 선출 절차를 걸치지만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의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위원들은 대개 2년에서 4년 사이의 임기를 거치게 되며, 연임하게 될 수도 있음.

ㅇ (임원혁 교수) 또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규제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영국이 현재까지 만들어져 온 규제들의 저량(stock)을 일괄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했었나? 호주의 경우 규제 저량을 일괄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처의 입장에서 시대와 동떨어진 규제를 발견 해 “Out”규제로 설정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노력이 확장되어 오지 않았는지 궁금함.

- (Warwick) 개인적인 생각에 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 해 내기는 불가능 한 것 같음.

- (임원혁 교수)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해 내는 방법이 있지 않나?

- (Warwick)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따라서 우리는 규제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차선책을 사용하고 있음. 부처들과 협력하여 규제 저량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비용을 함께 고려 함.

ㅇ (임원혁 교수)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영국의 케이스 히스토리가 온라인상으로도 공개 되어 있는지 궁금함.

- (Warwick) 영국의 케이스 히스토리는 온라인상으로도 공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본 케이스 히스토리는 위원회 회의의 결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 KDI, 이종연 실장 : Warwick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 >

ㅇ (이종연 실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Warwick) 현재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몇몇 중소기업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개의 부처는 이를 거절함. 일례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공과금에 대해 몇몇 부처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를 거부했고 위원회가 설득한 끝에야 제외시키는 데에 동의

ㅇ  (이종연 실장) 기업 영향평가 대상에 관하여, 영국은 점점 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와 현재 one-in, three-out 제도를 실행하고 또한 연간 1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실행되어 오고 있는 규제 도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제 재정비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 만큼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규제 도구들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KDI, 이종연 실장 : 이종연 실장의 보고서 및 Warwick의 코멘트 >

ㅇ 한국의 규제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중점을 맞춘 보고서로, 특히 제도적인 기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해당 보고서의 부가가치는 한국의 규제영향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는 데에 있음.

- 한국의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은 1998년 이후 2008년에 주요 개정을 걸쳐 현재 경쟁영향평가 및 중소기업영향평가, 규제비용 총량제등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꾸준히 진화되어 옴.

ㅇ 현재 한국의 규제영향평가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의 비율이 전체입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음.

ㅇ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쟁점 사안은 생명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다른 집단에서 실시된 가치의 환산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에 대해서 실시된 생명 가치의 환산도 부처마다 격차가 커 논란이 되었음.

- 따라서,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생명가치를 수치화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함.

ㅇ 마지막으로 분석 단위에 대한 고민이 최근 한국에서 규제영향평가 관련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름.

- 현재 각 법률 조항별로 규제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분석 단위를 프로그램 베이스로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지적

ㅇ (Warwick) 의원 입법에 관하여, 법안의 숫자보다 그 영향을 수치화 된 것으로 보면 좀 더 유의미 할 것 같음. 아마 의원 입법의 대부분이 정부 입법에 대비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법안일수도 있지 않나?

- (임원혁 교수)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된 몇몇 법안들은 꽤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의 법안들이 거치는 면밀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통과됐던 경우도 더러 있음.

□ Session 3 : 사후 평가

< AllioRodrigo Consulting, Lorenzo ALLIO : Allio박사의 보고서>

ㅇ 사후 평가와 관련되어 크게 두 가지의 의견 충돌이 있음.

- 첫 번째는 이 과정을 중앙 집권화 할지 아니면 분산시킬지의 논의. 누구에게 평가를 맡길 것이며 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두 번째 충돌은 평가의 수(양)와 평가의 유형(질)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찰.  현재까지 많은 평가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게는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음.

- 예를 들어, 기업과 관련 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계산할 수 있는지, 사후평가란 정확히 무엇인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보고서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규제 흐름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후 규제를 사전 규제와 어울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ㅇ 또한 보고서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현재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고찰도 담고 있음.

- 공무원들이 사후 평가의 내용에 대해 충분이 숙지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업무의 수용력을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을 정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또한 어떤 부분을 외부에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또한 이런 맥락에 있어서 평가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설립도 필요

ㅇ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규제의 도구들을 결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협의를 사후평가의 단계로 가져오는 것도 시너지효과를 내어 그 가치를 극대화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KDI, 양용현 실장 : Allio박사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 >

ㅇ 원칙적으로는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만 함. 이러한 면에서 간접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음.

-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와 같이 비용과 편익의 상쇄를 기반으로 한 제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ㅇ (Allio) 규제비용 총량제와 같은 제도 안에서 도입하기엔 무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 함. 하지만 간접비용 계산은 규제 저량과도 관계하여 생각하는 등 이 같은 제도를 넘어서까지 폭 넓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

< KDI, 양용현 실장 : 양용현 실장 보고서 >

ㅇ 사후 평가의 주된 목적은 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주어진 규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

- 한국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다양한 사후 평가체계가 도입 됨. 만약 해당 규제가 초기 목적과 비교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제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모색

- 또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양하여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해야하는지 등의 조정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규제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이냐가 중요

ㅇ 이와 더불어 사후평가 보고서의 한 부분은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함.

- 하향식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배제하는 데에 반해 상향식 접근은 그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따라서 사후평가에 있어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녹여 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ㅇ 또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많은 규제들이 규제비용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

-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약 70%의 규제들이 규제비용 총량제의 대상에서 제외 됨. 따라서 1-in-2-out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의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생각할 때, 한국의 직접 비용은 규제로 인해 놓치게 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과 그 의미가 다름.

-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친 것을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해 연구하여, 규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 되는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함.

< AllioRodrigo Consulting, Lorenzo ALLIO : 양용현 실장 보고서 코멘트>

ㅇ 하나의 규제로는 주어진 이슈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두 개 이상의 규제 도구를 연결하면 어떨지? 보고서에서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있고,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쿼터와 같은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면 이러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받은 규제를 총량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두 도구를 연결하는 것이 어떨지?

- (양용현 실장) 그에 대해 동의함. 최근에 한국 정부가 약 4,000여개의 규제를 검토하였고 이 중 200 규제를 철폐하고 1,000개의 규제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철폐된 규제는 규제 비용 적립제도를 통해 추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 됨.

- (양용현 실장) 언급하신 일몰규제는 규제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에 사용됨. 최근에 실시된 일몰 규제 검토에서 부처들이 철폐된 규제에 대한 비용 추산치를 보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두 개의 이슈는 서로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음.

ㅇ (Naru)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bundle규제 및 이 규제들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음. 이처럼 각각의 규제를 따로 보는 것 보다 분야별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ㅇ (Warwick) 평가에 관한 주요 문제는 선형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 해 평가를 진행하면 별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데에 있음. 따라서 격식을 따르기 보다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을 따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

□ Session 4 : 규제 감독

< OECD, Rebecca SCHULTZ & Tobias QUERBACH :

규제감독 보고서 계획에 대한 발표>

ㅇ 2012년도에 발표 된 OECD 규제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사항에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 체계의 역할과 중요성 명시

- 보고서에 열거된 규제감독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품질 관리 △보다 효과적이게 개선될 수 있는 규제 영역 선별 △규제 정책의 제도개선방안 △규제도구의 조화 △지도 및 교육 등이 있음.

ㅇ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 해 봤을 때, 규제 감독기구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음.

- 더불어 얼마나 중앙정부와 가까이 위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필요

ㅇ 2005년 이후로 최근까지 규제 감독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에 규제 분야에서 방법론이나 투명성과 같은 다른 규제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논의의 빈도나 품질이 낮음.

ㅇ 하지만 규제 감독이 부실할 시엔 규제 시행이 요구사항을 못 따라 가는 경우가 발생

ㅇ 따라서 △규제정책위원회의 2017-18년 사업예산계획 (PWB: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의 주요 항목  △규제 정책에 있어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논의한 OECD 컨퍼런스 △그리고 규제정책에 있어 제도적 요소들을 나열한 2018 규제정책 개관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 할 예정

ㅇ 보고서에서 주로 연구 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감독을 위한 요소에는 △철저하게 규율에 입각한 규제의 도입 vs. 내용위주의 감독을 볼 지의 mandate, △하드 또는 소프트 감독 체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powers,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 다루는 location, △그리고 규제의 어떤 단계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timing이 있음.

< 전체 토론 : 발표에 대한 코멘트 >

ㅇ (이수일 소장)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4개 이상의 규제 감독 기구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규제 감독 기관의 정의가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음. 어떠한 정의를 사용하였는지?

- (Schultz) 2014년에 실시 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분류하고 있음. 한국은 두 개의 감독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양용현 실장) 소프트 규제감독이라 함은 부처에게 권력을 일부 할당하는 규제감독 기구를 일컫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실험 할 예정인지?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있는지?

- (Schultz) 소프트 규제감독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 정량적인 분석 보다는 각기 다른 제도와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의 규제 감독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

ㅇ (임원혁 교수) 그렇다면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우려. 만약 규제 감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싶다면, 규제 감독의 강도가 아닌 이로 인해 발생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기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연구 설정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

ㅇ (양용현 실장) 주제에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규제 감독 기관과 기능에 따라 분리 된 여러 규제 감독 기관의 형태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ㅇ (임원혁 교수) 2011년도에도 같은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지니나?

- (Schultz) 해당 보고서는 2005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 해 낼 것임. 규제 정책의 관점에서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

□ KDI-OECD 워킹 세션 : 향후 계획

□ 보고서의 서론

ㅇ OECD의 서론이 더욱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보고서에 대한 서론으로 하고, KDI의 Regulatory Governance에 대한 보고서는 Regulatory Oversight 파트에 포함시키기로 함.

- 현재 Regulatory Governance에는 △규제감독기구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한국의 정치·사법 시스템에 규제감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인센티브 매커니즘 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3차 세미나에서 거론된 OECD 규제감독 보고서 포맷에 맞춰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

□ 보고서의 구조 및 순서

ㅇ 일단 1개의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최종 페이지 수가 정해지면 1개로 또는 2개로 출판할지를 확정

* 일반적인 OECD Regulatory Policy의 경우 220 페이지 정도의 길이

ㅇ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한 파트 당 두개의 챕터로 이루어 짐.

- 순서는 ①Regulatory Oversight(규제감독) ②Stakeholder Engagement(이해관계자 협의) ③ RIA(규제영향분석) ④Ex-Post Evaluation(사후평가)의 순으로 협의

ㅇ 또한 각 파트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네 개의 파트의 첫 부분마다 KDI와 OECD의 보고서를 하나로 엮는 Executive Summary를 각각 추가하는 데에 동의

- Executive Summary는 두 개의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주요 요점들을 정리하고 연계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추진일정

ㅇ OECD 규제정책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규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함. 다음 규제정책위원회의는 OECD Peer Review의 최종점검을 위해 2017년 4월 셋째 주에 열림.

- 따라서 본 회의에서 해당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검증받기 위해서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데에 동의

시기 (2017년)	보고서 진행
2월 중순	KDI-OECD측 최종본 맞교환
2월 말	최종본에 대한 코멘트 맞교환
3월 말	완성본 제출 및 출판준비
4월 셋째 주	규제정책위원회 회의
6월	KDI-OECD 제4차 워크숍

* OECD는 Country Review 최종 심사를 위해 1월 말-2월 초 방문 예정

-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저자가 직접 발표 할 필요는 없으며, OECD 규제정책과에서 대표로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계획

- 더불어 한국의 예시를 포함해 회의 당일 토론되는 주제들을 뒷받침할 Background Paper로도 활용 될 예정

* Peer Review는 6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7월에 발표 될 예정이므로 본 공동연구의 결과물 발간과는 별개임.

□ 제4차 워크숍 계획

ㅇ 공동연구의 마지막이자 네 번째 워크숍은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공동연구의 결과인 출판물을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들이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출판물을 한국에서 공식으로 첫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

- 해당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 업계, 지자체, 미디어 등을 초대 할 계획

- KDI가 행사 진행을 맡아 장소, 구체적인 형식, 참가대상 등을 확정하여 OECD측에 통보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