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출장보고서

2016. 11. 8 ~ 11. 12

KDI 북한경제연구부

1. 출장 배경

□ 경사연 연구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연구부는 ｢북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੦ 이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구기관 및 국무부, 주미한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을 방문코자 함.

□ 북한경제연구부는 통일연구원과 미국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NBAR)과 공동으로 다음 미 행정부에서 한미관계와 대북정책을 논하는 컨퍼런스를 워싱턴에서 현지시각 11월 10일 개최하기로 함.

੦ 북한경제연구부는 위와 마찬가지로 경사연 연구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현 대북제재와 미국 대선 국면 속에서 변화할 한미관계와 대북정책을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를 망라하여 논하고자 함.

2. 출장 세부계획

□ 출장개요

੦ 출장지: 미국 워싱턴 DC

੦ 기간: 2016년 11월 8일(화)~11월 12일(토), 출⋅입국일 포함

੦ 출장자 구성: 총 7명

구분		소속 및 직위	비고
연구진	조병구	북한경제연구부장
연구진	김규철	북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진	한용섭	국방대학원 교수	외부
연구진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외부
연구진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외부
연구진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외부
연구보조원	남진욱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 한용섭 교수, 박헌주 교수는 11월 9일 출발할 예정

※ 이상환 교수는 미국 현지(Lansing)에서 워싱턴 DC로 올 예정.

※ 11월 10일 개최될 KDI-통일연구원-NBR 공동 컨퍼런스에는 통일연구원측 인원이 동참할 예정

□ 주요 활동사항

੦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면담(11월 8일)

੦ 미 국무부 방문(11월 9일)

੦ US-Korea Institute at SAIS 세미나(11월 9일)

੦ US-Korea Institute at SAIS 소장 면담(11월 9일)

੦ KDI-통일연구원-NBR 공동 컨퍼런스(11월 10일)

□ 세부 추진일정

날짜	시간	일정	비고
11월 8일(화)	10:15 (한국시간)	인천-워싱턴DC(KE093)	9:50 도착
	11:30	입국 심사 및 공항 -> 호텔 이동
	13:00	호텔 체크인	Avenue Suite & Hotel Best Western Georgetown Hotel
	16:00-17:00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안호영 대사 면담	주미한국대사관
	18:00	통일연구원과의 컨퍼런스 준비회의	10일 본 회의 전 최종 점검
11월 9일(수)	10:30-12:00	미국 국무부 방문	미국 국무부
	15:00-17:00	US-Korea Institute 세미나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발표	USKI at SAIS 컨퍼런스룸
	17:00-18:00	US-Korea Institute 방문 - Jae. H. Koo 소장 면담	USKI at SAIS 소장실
11월 10일(목)	09:00-14:30	KDI-통일연구원-NBR 공동컨퍼런스 ‘Forging Ahead: U.S.-Korean Peninsula Relations in the Next U.S. Administration’	NBR 컨퍼런스룸
11월 11일(금)	08:30	호텔체크 아웃 및 공항 이동
	11:50	워싱턴DC-인천(KE094)	12일(토) 16:30 (한국시간) 도착

3. 주요 행사

□ 주미한국대사관 방문(워싱턴 DC)

੦ 주제: 대북제재와 미국 차기 행정부 대북정책

੦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16:00~17:00

੦ 장소: 주미한국대사관(미국, 워싱턴 DC)

੦ 참석자: 안호영(주미한국대사관), 최진욱, 한동호, 정구연(이상 통일연구원), 조남훈(국방연구원), 조병구(KDI)

□ 미국 국무부 방문(워싱턴 DC)

੦ 주제: KDI&KINU&미 국무부의 최근 북한 이슈 및 연구

੦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0:30~12:00

੦ 장소: 미국 국무부(미국, 워싱턴 DC)

੦ 참석자: Annika Betancourt, Jessica Carrillo(이상 미국 국무부), 한동호, 임여원(이상 통일연구원), 김규철(KDI)

□ US-Korea Institute at SAIS 세미나(워싱턴 DC)

੦ 주제: 최근 북한경제 이슈 및 통계수집 협력 방안

੦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5:00~17:00

੦ 장소: USKI(미국, 워싱턴 DC)

੦ 참석자: Jae H. Koo, Jenny Town, Curtis Melvin, 김연호, 윤정식(이상 USKI), 조남훈(국방연구원), 박헌주(KDIS), 조병구, 김규철, 남진욱(이상 KDI) 외 SAIS 학생 다수

□ US-Korea Institute at SAIS 방문(워싱턴 DC)

੦ 주제: 향후 KDI 북한경제연구부와 USKI 협력방안 모색

੦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7:00~18:00

੦ 장소: USKI(미국, 워싱턴 DC)

੦ 참석자: Jae H. Koo, 김연호, 윤정식(이상 USKI), 조남훈(국방연구원), 박헌주(KDIS), 조병구, 김규철, 남진욱(이상 KDI)

□ KDI-통일연구원-NBR 공동컨퍼런스(워싱턴 DC)

੦ 행사명: ‘Forging Ahead: U.S.-Korean Peninsula Relations in the Next U.S. Administration’

੦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09:00~14:30

੦ 장소: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Conference Room(미국, 워싱턴 DC)

੦ 내용:

시간	내용
개회식
08:45-09:00	환영사: Roy Kamphausen(Vice President of Senior Research,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개회사: 최진욱(통일연구원 원장) 개회사: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세션 1: 새로운 미국 행정부 -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
09:00-10:00	사회자: Andrew Yeo(Associate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미국측 발표: Patrick Cronin(Senior Director,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한국측 발표::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주요 이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략 및 정책 이와 관련한 새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와의 비교 오바마 행정부를 돌이켜 볼 때 대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논의 한미일 3각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의 관계 및 협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2017년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을 예정인 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
세션 2: 남북통일 – 이해관계자와 선택
10:00-11:00	사회자: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미국측 발표: Kongdan (Katy) Oh(Asian Specialist,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한국측 발표: 정구연(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Nick Eberstadt(Henry Wendt Chai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주요 이슈: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 한국, 북한, 미국의 행동을 강요하게 만드는 티핑포인트 정의 만약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논의 그리고 다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북한,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방안 마련 한반도 통일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논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남북통일을 도울 수 있을지? (독일이나 베트남의 사례)
11:00-11:10	Coffee Break
세션 3: 북한 – 안보와 인권의 연계
11:10-12:10	사회자: Keith Luse(Executive Director,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한국측 발표: 박헌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측 발표: Roberta Cohen(Former Non-resident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토론자: 한동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이슈: 북한의 안보와 인권 상황 연결고리가 무엇이며, 각 상황이 서로 관계없이 해결될 수 있을지 논의 북한정권이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길 요청한다면, 한미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법 준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 내게 만들었는지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 한발짝 더 나서는 데 있어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지 논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안보와 인권 다이나믹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 어떠한 노력을 줄 수 있을지 논의
12:10–13:10	오찬 환영사: Dan Aum(Associate Direct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키노트 스피커: General (ret.) Walter Sharp
세션 4: 북한경제 – 장마당과 대북제재
13:10-14:10	사회자: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미국측 발표: Bruce Klingner(Senior Fellow, Heritage Foundation) 한국측 발표: 조남훈(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자: Larry Niksch(Fellow,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주요 이슈: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제재대상이 제재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논의 대북제재의 북한 장마당에 대한 영향이 어떠했으며, 북한주민이 생필품이나 구호물자를 얻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 대북제재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지와, 또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떻게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특히 이란이나 쿠바에 대한 제재와 비교하여 논의
폐회식
14:10-14:20	폐회사: Roy Kamphausen(Senior Vice President of Research,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폐회사: 최진욱(통일연구원 원장)

4. 면담 주요내용 정리

1.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 일  시: 2016년 11월 8일(화) 16:00~17:00

□ 장  소: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DC(미국)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안호영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 주요내용

੦ 미국 대선과 향후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 논의

* 면담 당일은 미국 대선일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예상외로 승리할 경우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논함.

- 특히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를 예상해 봄.

- 주미한국대사관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화당 측 인물과의 만남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고 밝힘.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증액 및 한국군 자강노력 요구가 예상되는만큼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음.

- 미국 대북정책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으나 참모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측이 어려움.

2. 미국 국무부 방문

□ 일  시: 2016년 11월 9일(수) 10:30~12:00

□ 장  소: 미국 국무부, 워싱턴DC(미국)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Annika Betancourt	미국 국무부 Foreign Service Officer
Jessica Carrillo	미국 국무부 Foreign Service Officer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여원	통일연구원 연구원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੦ 각 기관별 연구 현황

-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및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과는 각 기관별로 현재 북한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논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전략 모색, 북한 내부의 경제 변화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통일연구원은 통일 정책연구, 통일 준비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 국무부의 대북 관심주제는 비핵화, 경제제재, 인권 등이며, 실무적으로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 외교관의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최근 탈북자 및 해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 기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3. US-Korea Institute (USKI) at SAIS 세미나

□ 주  제: 최근 북한경제 이슈 및 통계수집 협력 방안

□ 일  시: 2016년 11월 9일(수) 15:00~17:00

□ 장  소: USKI(미국, 워싱턴 DC)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Jae H. Koo	USKI 소장
Jenny Town	USKI Associate Director
김연호	USKI Senior Researcher
Curtis Melvin	USKI Researcher
윤정식	USKI Visiting Scholar
강명구	USKI Visiting Scholar
임은정	USKI Visiting Scholar
서진교	USKI Visiting Scholar
Daniel Wertz	The National Committee for North Korea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SAIS 학생 다수 참관

□ 주요내용

੦ KDI 발표 1 – 최근 한국 학회에서의 북한 이슈

-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달러라이제이션, 신경제체제, 북한의 경제성장율 계산, 자산시장, 대북제재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임.

- 특히 달러가 무역 등을 통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원을 잠식해 나갔으며, 달러를 통해 환율, 물가 안정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아직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율 계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는 강력하게 가해지고 있으나,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현실

੦ KDI 발표 2 – KDI 북한경제연구부 보유 북한경제통계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지속적으로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북한경제 관련 통계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북한통계는 선진국 통계에 비해 가용성이 매우 떨어지나, 많은 이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존재하는 편임.

- 특히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는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많은 통계가 있어 이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

- 이외에도 세관통계, 물가, 환율 등의 통계 등이 존재하며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앞으로도 이를 한데 모아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4. US-Korea Institute (USKI) at SAIS 방문

□ 주  제: 향후 KDI 북한경제연구부와 USKI 협력방안 모색

□ 일  시: 2016년 11월 9일(수) 17:00~18:00

□ 장  소: USKI(미국, 워싱턴 DC)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Jae H. Koo	USKI 소장
김연호	USKI Senior Researcher
윤정식	USKI Visiting Scholar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੦ 워싱턴 DC에서의 북한경제포럼

- USKI에서는 정기적으로 북한경제포럼을 개최하여 ‘북한경제’만을 다루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이 세미나의 장은 Brad Babson이며, 주로 워싱턴 DC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미국관리들이 비공개로 참여하고 있음.

- 비록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경제포럼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USKI측은 종종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publicity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 KDI 측에서 직접 참여 혹은 화상회의 등의 매체를 통해 참여해주기를 원함.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이미 PIIE 측과의 북한경제 공동세미나를 화상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

5. KDI-통일연구원-NBR 공동컨퍼런스

□ 행사명: ‘Forging Ahead: U.S.-Korean Peninsula Relations in the Next U.S. Administration’

□ 일  시: 2016년 11월 10일(목) 09:00~14:30

□ 장  소: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Conference Room(미국, 워싱턴 DC)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Dan Aum	NBR Associate Director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Roberta Cohen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atrick Croni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Nick Eberstad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Olivia Enos	The Heritage Foundation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oy Kamphausen	NBR 부원장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Sea-youn Lee	Korea Foundation
Keith Luse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Larry Niksch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Kong-dan Oh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Paul Park	Brookings Institution
Anthony Ruggiero	Office of Senator Marco Rubio
Jonathan Sarager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Gen. (ret.) Walter Sharp	U.N. Command, Korea Society
Michael Sobolik	Office of Senator Ted Cruz
Alison Szalwinski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Daniel Wertz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Tim Whit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ndrew Yeo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on-gi You	Korea Foundation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장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੦ 미국 대선과 향후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 논의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예상외로 미 대선에서 승리하여 차기 대통령이 될 것임을 확인한 가운데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논함.

-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했을 경우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향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참석 전문가 모두 불확실한 의견을 밝힘.

- 다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증액 및 한국군 자강노력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음.

- 미국 대북정책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으나 참모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측이 어려움.

- 또한 트럼프의 당선이 앞으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동맹국들의 관계에 제약을 받을 것이고, 신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지만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다른 외교문제도 있어 북한이 행정부의 우선사항이 될 것 같진 않기 때문

- 결과적으로 북한관련 기본적 제약 중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서 180도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

- 다만, 한가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인데, 트럼프는 KORUS(The U.S-Korea Trade Agreement)를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

- 하지만, 무역과 같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 키워드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불확실하며, 어떤 인사가 아시아 정책과 한국자문을 담당할지 불확실한 상황

- 따라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