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 결과보고서

2016. 12. 11. ~ 12. 14.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개요

1. 출장배경

기획재정부와 KDI는 ‘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15년까지 55개국 86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

우즈베키스탄과는 ‘04, ‘07, ‘09~‘15년도에 KSP 사업을 진행하였음.

- ‘15(중점):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정책분야지원(경제특구, 공공예산, 산업진흥, 고등교육)

- ‘14(중점):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정책분야지원(산업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과학기술, 보험)

- ‘13(중점):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전략

- ‘12(중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혁신전략

- ‘11(중점):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 ‘10(중점):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09: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 ‘07: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KIEP)

- ‘04: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

□ 2016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신청을 위한 총 7부의 서면수요조사서를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총 7개의 주제에 대한 사업검토를 통해 3개의 주제(보건, 거시경제, 공무원 역량강화)를 ‘16/17년도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로 최종 선정함.

□ KDI는 주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16/17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진을 구성함.

년도	협력국 제안부처	자문주제	연구진
2016/17	수석고문: 진영곤 前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연구자: 박헌주 교수(KDIS)
	공공행정아카데미	공공행정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방안	박헌주 교수 (KDIS)
	재무부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조창익 교수 (한림대)
	거시경제전망연구소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정대희 연구위원 (KDI)

※ 사업책임자: 이태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 실장)

※ 사업관리자: 임누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S․유럽팀 연구원)

2016/17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진행 현황

#	일시	사업단계
1	2016.05.31.-06.04.	사전협의
2	2016.09.27.-10.01.	착수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현지)
3	2016.10.08.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4	2016.12.11.-12.14.	현지세미나 및 추가세부실태조사(현지)

□ ‘16/17년 우즈베키스탄 KSP 연구진 및 사업관리자는 2016년 9월 27일~10월 1일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장을 통해 세부주제 및 연구방향을 확인하였고, 이번 추가세부실태조사 출장을 통해 자문 주제 관련 추가 자료 수집과 연구 내용들을 구체화하였음.

2. 출장개요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기간: 2016년 12월 11일(일) ~ 14일(수)(출․입국일 포함)

출장목적

연구경과 공유 및 현지 관계자 피드백 수렴

자문주제 관련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주제별 유관 기관 방문 및 추가 면담, 실태 조사 실시

출장자(총 4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PI 및 과제연구자
2	조창익	한림대학교 교수	과제연구자
3	정대희	KDI 연구위원	과제연구자
4	임누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

주요활동

주제별 연구진 회의

현지 실무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경과 공유 및 연구 구체화

주요 협력 부처 방문

연구주제별 우즈베키스탄 측 주요 협력 부처 및 유관기관 방문

실무협의

향후 추진 일정 협의, MOU 체결, 현지전문가 TOR 체결 등

3. 출장일정

전체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12/11(일)	15:30	인천공항 출국(KE941)	출장단 전원
	19:2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도착
주제 1. 공공행정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방안 세부실태조사 세부 일정
12/12(월)	11:00-12:30	세부실태조사: 공공행정아카데미 1	박헌주, 임누리
	14:30-16:00	세부실태조사: 공공행정아카데미 2
12/13(화)	10:30-12:30	세부실태조사: 공공행정아카데미 3
	14:30-16:00	연구진 회의
주제 2.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12/12(월)	10:00-11:50	세부실태조사: 재무부	조창익
	14:30-16:50	세부실태조사: 보건부
12/13(화)	10:15-11:50	세부실태조사: 공공병원 담당자 면담
	12:15-14:30	세부실태조사: 민간병원 담당자 면담
	14:30-16:00	연구진 회의
주제 3.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12/12(월)	10:00-12:30	세부실태조사: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정대희
	14:30-16:30	세부실태조사: 경제부
12/13(화)	10:00-11:45	세부실태조사: 중앙은행
	14:30-16:00	연구진 회의
12/13(화)	21:20	타슈켄트공항 출국(KE942)	출장단 전원
12/14(수)	07:40	인천공항 도착

2		활동내용

주제 Ⅰ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역량 강화 방안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일  시: 2016년 12월 12일 11:00-12:30

장  소: 공공행정아카데미 4층 회의실

참석자: Manon G. Aliev, Akhmadjanov Karimjon, Shukrat Tashmanov, Bakhodir Gayibnazarov, Timur Abdullaev, 박문규 (이상 APA), 박헌주(KDIS), 임누리(KDI), 엘요르 예감쿨로브(통역)

주요내용

신임대통령 2017년 국가발전 계획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산업 다변화, 관광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방 공무원 충원 및 공무원 선발 기준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권을 지역 단위로 분배

전자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민 민원 편의 제공 및 적극적 반영으로 지방자치기관 역할 강화

지역 단위의 정권 분배

지방 공무원 충원, 선발 기준 강화, 역할 확대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권을 지역 단위로 분배 예정

- 지역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및 공무원 충원으로 적극 반영

시장 및 도지사 선발을 기존 총리 임명 방식에서 시민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 방법으로 전환

총리는 시장에게 지역 내 교육, 보건, 문화 및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 위임

중앙부처 및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공무원 충원 및 교육 전담 기관(agency) 신설

APA 현행 공무원 교육제도

각 부처 공무원은 APA에서 2년간 행정학 석사과정(MPA) 교육 수료 후 중간관리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

행정학 석사과정에서는 행정 이론의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추진

공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중간관리 층 구성이 관건.

한국은 매년 중간관리직(5급) 300~350명 충원

주요 사진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일 시: 2016년 12월 12일 14:30-16:00

장 소: 공공행정아카데미 4층 회의실

참석자: Akhmadjanov Karimjon, Shukrat Tashmanov, Bakhodir Gayibnazarov, Timur Abdullaev, 박문규 (이상 APA), 박헌주(KDIS), 임누리(KDI), 엘요르 예감쿨로브(통역)

주요내용

APA 교육 과정 및 커리큘럼

APA에서는 행정학 석사(MP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및 특별 단기 재교육/고급교육(최장 4개월) 과정을 제공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APA에는 약 230명 이상 학생 재적(행정학 석사 170명, 연구원 15명, 재교육과정 50명)

-  특별 교육 과정에는 예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경영진 대상 교육도 포함

APA 주요 교육 과정인 행정학 석사는 경제, 사회, 지역개발을 중점으로 공부하는 2년의 교육 과정

-  민주적인 개혁, 국제 교육 표준, 최근 교육 구조 및 방법론*과 국영 교육 커리큘럼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선진 교수법 및 ICT 기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설계됨.

* 워크샵, 토론, 브레인스토밍, 그룹 과제, 상황 분석, 시스템 분석, 발표, 시뮬레이션 라운드 테이블 등

-  총 21개(필수 7개, 선택 9개)로 구성되며, 각 전공마다 5개의 세부 과목으로 구성됨.

-  매년 약 90명의 학생 등록(정부 장학생 50%)

APA는 교육 외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초/응용연구 또한 수행 중

공공행정아카데미(APA)

일 시: 2016년 12월 13일 10:30-12:30

장 소: 공공행정아카데미 4층 회의실

참석자: Akhmadjanov Karimjon, Shukrat Tashmanov, Bakhodir Gayibnazarov, Timur Abdullaev, Mokhira Eshanova, Ashurali Khudaynazarov, 박문규 (이상 APA), 박헌주(KDIS), 임누리(KDI)

주요내용

한국의 Tenure(종신재직제도) 시스템

Tenure시스템은 대학교에 임용된 교원이나 연구원이 그 지위의 영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이 제도의 목적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학자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임.

보통 신임교수로 임용된 뒤부터 8년 이내에 무조건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하며 해당 심사기간의 연구 논문 등록 등 여러 실적을 바탕으로 Personal Committee에 의해 평가됨.

교수학습지원센터 (CTL: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관련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작은 규모의 전문 기관이므로 타 대형 대학교처럼 CTL이 따로 설립되어있지는 않으나 워크숍을 통해서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징계처분 경고 시스템으로 교수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는 교수에게 주의를 주는 체재로 운영되고 있음.

APA에 CTL설립 실현 가능성은 기회비용이 클 것으로 보임.  조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APA가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며 Tenure시스템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주제 Ⅱ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방안

재무부

일 시: 2016년 12월 12일 10:00-11:50

장 소: 재무부

참석자: Saidjon Kodirov, Otabek R. Fazilkarimov (재무부), 조창익(한림대), 올렉 장(통역)

주요내용

가격표준(Price Standard)의 경험에 따른 현행 예산방식의 문제점

2008년 대통령령에 의한 보장성 의료서비스의 범위* 결정이 있었으나 보장성 서비스의 영역결정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

* 긴급의료, 일차보건, 면역 및 전염병 백신사업, 결핵 및 마약중독 등의 고위험성 질환, 18세 미만 청소년 보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

대형병원의 비효율성이 상존한 가운데 ‘병상기준’에서 ‘치료사례 기반’의 예산편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혼합형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혼합재원조달방식 주요 내용

우즈벡 공공병원은 유로서비스와 국가예산 8대 2 비율의 수입으로 혼합 운영되고 있으며 유료와 국가예산의 비율은 지역의 인구, 성별, 질병 등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나 약 60~80%, 20~40% 정도로 파악됨. 위 방식 적용 시, 공공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공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를 재무부 입장의 8:2 기준으로 일률적 책정하고자 하나, 국가예산 20% 상회 지역은 어떻게 개편하여 매칭 시킬 것인가가 관건임.

2. 보건부

일 시: 2016년 12월 12일 14:30-16:50

장 소: 보건부

참석자: Shuhrat Mansurov, Sevil Abdurakhimova (이상 보건부), 조창익(한림대),  올렉 장(통역)

주요내용

혼합재원조달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대통령령 제2107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4,640개) 중 유료병원 156개를 정부가 선정하여 혼합재원조달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일차의료는 여전히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립병원 중 일부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영리추구를 허용함.

보장성의 대상 및 범위의 혼재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

-  현재 156개의 혼합재원조달방식을 채택한 병원에서는 IDS, 결핵, 암진단 등 모두 무료로 제공함.

-  무상의료의 범주 및 분야별 대상과 범위 설정이 어려우며 백신제공(무상제공 및 무상접종 원칙) 기관의 경우, 계절별 백신 종류 및 수량을 책정하므로 소모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6개의 대형 전국구 병원은 향후 완전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건강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부 입장

우즈벡의 전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예산은 약 3.1~3.2%로 과거 대통령도 이를 5~6%까지 올리기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임.

-  법인의 7%가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까지 도입하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2005년부터 연금공단의 연금불입 축적률이 1%에 머무르고 있으며 병상수를 과거 21만 개에서 대략 11만 개까지 줄여 예산의 비효율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는 CIS 국가 중 가장 낮은 병상수로 볼 수 있음.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보건부 입장

치료계약제와 단일치료사례에 대한 표준원가방식은 현재 세계은행과도 공동작업 진행 중

- 염려사항으로, DRG에 대한 수량 및 금액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건보공단(NHIS)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설립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중복, 허위청구 등을 면밀히 감독함.

3. 현지 국립병원방문

일 시: 2016년 12월 13일 10:15-11:50

장 소: Irgashev 병원(제4지구 병원, 타슈켄트 동북부)

참석자: Saidjon Kodirov, Otabek Fazilkarimov(재무부), Shuhrat Mansurov(보건부), 조창익(한림대),  올렉 장(통역)

주요내용

Irgashev 병원 소개

본 병원은 구소련 시대부터 운영되어온 병원이나, 5년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타슈켄트 4개 구 가운데 하나를 커버하는 제4지구 병원으로 불리고 있음.

의사 110명, 간호사 400명, 간호보조원 180명, 기타 병원종사자 65명 등으로 구성.

병상규모는 총 376병상 가운데 306병상은 무상응급의료용, 나머지 70병상은 재활 및 진단업무를 주로 하는 유료서비스용임.

장비현황은 CT, X-ray 및 외상환자 진료기구, 임상실험 및 바이오 병리실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유료 및 무료 진찰의 구분

중환자실 및 재활을 위한 17개의 유료 환자 병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진단 희망자에 한하여 진찰함.

외상진료영역은 무상이며 환자의 외상 상태에 따라 2-3일 입원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완치 시까지 무료병동에 입원 가능) 이후 의사의 리퍼럴(referral)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됨.

의료인력 성과관리

매월 수술건수, 회복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평가하며 분기별로 의료인력격려기금을 이용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함.

병원의 성과는 전체 환자 가운데 사망환자수와 사망률을 주요 지수로 하여 신규치료법의 도입실적, 신약이용실적 등을 평가함.

의대생의 임상교육 및 의료인력의 재교육 등은 국립타슈켄트 의과대학생 같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음. 현역 의사들도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4. 현지 민간병원방문

일 시: 2016년 12월 13일 12:15-14:30

장 소: Salus Vita 병원(타슈켄트 남동부)

참석자: Saidjon Kodirov, Otabek Fazilkarimov(재무부), Shuhrat Mansurov(보건부), 조창익(한림대),  올렉 장(통역)

주요내용

Salus Vita 병원 소개

본 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민간병원으로 총 24개의 병상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 중 18병상은 진료, 6병상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단기입원병상임.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취약층과 저소득층에게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의사 46명, 간호사 38명, 간호보조원 35명, 기타 병원행정업무 종사자 6명 등 총 125명으로 구성

진료과목은 심장과, 신경과, 내분비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과 등이며, 정부로부터 허용된 수술과목은 이비인후과계열과 비뇨기과계열임.

1등급 장애인과 고아원원아 등에는 전액 무료의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 장애인 및 가족에게는 50% 할인혜택을 제공함.

장비현황은 해외 유수 의료장비업체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음(siemens, sysmex, hitachi, roche 등). 임상실험 및 바이오 병리실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민간병원 수술과목 및 범위 허가사항

총 133개의 의료서비스 가운데 사립병원에서는 51개 서비스 부문만 제공이 허용됨.

국가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이유로 2012년도부터 사립병원의 의료서비스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인체침투를 최소화하는 목적에 따라 고도의 전문화된 수술 및 진료법의 도입을 권장하며 향후 사립병원에서 이를 더욱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병원 수익분배

본 병원은 자립형의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투자자는 MDS라는 투자법인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취약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발생한 수익을 급여지출, 성과제도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에 주로 소진함. 간호사나 보조원의 경우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립병원보다 높은 수준임.

- 병원 수익의 60%는 인건비, 30~35%는 유지비, 5~10%는 의료장비, 소모성품목 등 면세혜택을 받는 품목(치과와 성형외과는 제외)의 구입에 지출함.

주제 Ⅲ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거시경제전망연구소(IFMR)

일시: 2016년 12월 12일 10:00-12:30

장소: IFMR 회의실

참석자: Vladlen Kim, Sergey Chepel, Akmal Allakuliev (이상 IFMR), 정대희(KDI), 이고르 추르바노브(통역)

주요 내용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현황

독립이후 경제정책의 주요 목적은 거시경제의 안정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경제포럼 기준의 우즈벡 성장률은 세계 5위로 높음(연평균 8% 성장).

고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이 평가됨.

1) 경제의 현대화 프로그램 (농업위주에서 광공업으로 구조변화를 추구)

2) 교통과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 도입

3) 화학 및 서비스 산업 발전

거시경제 분석 모형 개발의 필요성

기존 모형은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대규모 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IMF 등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도입하여 조세정책, WTO 가입, 근로자 해외유출 등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음.

- 현재 IFMR은 경제부 요청에 의해 정책효과 분석과 함께 정기적으로 9~10월 경 내년경제 전망작업을 진행 중

-  단기적인 목적별 모형보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모형 개발 필요.

기존 모형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판단

- 국내 에너지가격과 국제 에너지가격 간 관계 및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전환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 사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일시: 2016년 12월 12일, 14:30-16:30

장소: 경제부 1층 회의실

참석자: Yodgor Faizullaev(경제부), Akmal Allakuliev(IFMR) 정대희 (KDI), 이고르 추르바노브(통역)

주요 내용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 전망관련 연구기관

2006년 재무부 내 연구소 및 중앙은행 내 연구소를 IFMR로 통합하면서 동 연구소는 종합적인 경제연구를 하고 있으며 실물, 금융, 재정 관련된 업무가 주요 업무임.

-  현재 IFMR은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음.

- IFMR 외 전망관련 연구기관으로는 대통령 실 산하 경제연구소, 타슈켄트 경제대학교 내 경제연구센터, 기업경영연구센터 등이 있음.

IFMR 거시모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모형 수립의 문제도 있지만 개발한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함.

현재까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GDP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외화 공급 부족으로 수출 및 경쟁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켜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함.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 정책효과를 분석했던 모형개발 경험을 배우고자하며 동 모형을 우즈벡 상황에 적용하며, 기존모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우고자 함.

중앙은행

일시: 2016년 12월 13일, 10:00-11:45

장소: 중앙은행 3층 회의실

참석자: Faruk Botrov, Abdurasulov, Khusankhodja Abidov (이상 중앙은행), Akmal Allakuliev(IFMR), 정대희(KDI), 이고르 추르바노브(통역)

주요 내용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 현황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CIS국가들 대비 현재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음(금년 7.8% 성장 예상). 아울러, 투자 확대와 높은 성장률의 무역기록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은 2.2%(9월 기준)를 기록

-‘14년도 수출증가율은 ‘13년도 대비 하락했지만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 수치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금액 기준으로는 ‘12년 40억 달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대출 약 30% 증가율 기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외 차입이 전체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올해 5.5~6.5%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통화량 조절을 위한 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개발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은 2017년 9%를 목표로 평균 10%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방향

현재 정부에서는 은행부문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

-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까지 상업은행 자본을 2배 확대하고 예금 2.2배, 대출 28%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현재 재정지원 규모,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 등과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령 작성 중에 있으며 공표 후 공식화 될 예정임.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전망 수행 기관

거시경제 모형은 경제부, IFMR, 대통령실 내각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은 경제부, 재무부, 중앙은행에서 실행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성장률 전망은 하지 않고 은행감독역할만 수행함.

경제전망은 경제부와 IFMR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중앙은행*도 협업하여 참여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한국과 달리 ‘정부부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제부로부터 성장률 ‘목표’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3		총평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주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재차 현지전문가와 과업내용을 분화하고 자료제공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에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2017년 2월 27일-3월 3일) 일정 확정하였음.

4		향후계획

‘17년 2월 27일 – 3월 3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17년 3월 6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17년 3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