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KSP PASET 추가세부조사 출장 주요 내용

1. 출장 개요

- 목적: (1) 세네갈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및 전략 현황 분석을 위한 추가 자료 수집 및 현지 의견 수렴, (2) 현지전문가(local consultant)와 업무 협의

- 출장지 및 기간: 세네갈 다카르, 2017년 1월 9일 – 1월 15일

- 출장자: 박만곤, 백성준, 이상현(이상 연구진), 남보라(CID 연구원) 등 총 4명

2. 국가 HRD와 경제개발계획간의 관계

2.1. HRD 담당 부처 및 HRD 추진 현황

- 세네갈 HRD는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부, 직업훈련부, 청년고용부, 여성육아부 등의 중앙부처가 각기 대상을 달리하여 독자적인 수요 파악에 기반, 발전계획, 정책 등을 수립,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고 있음.

- 국가 HRD 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집행될 때, 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즉,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학력별, 산업/직종별, 직무능력 수준별로 판단하고, 이를 각 부처 HRD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집행에 반영하여야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HRD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이 양자를 긴밀히 연계하는 기제가 부재한 실정임.

2.2. 경제개발계획과 HRD 정책간의 연계 정도

- 세네갈은 2014년 현 대통령 주도 하에 ‘Emerging Senegal Plan(2014-2035)’ 이라는 장기 국가 경제ㆍ사회발전계획을 수립ㆍ집행 중임. 이 계획은 (i) 경제구조개혁 및 성장, (ii) 인적자본, 사회보장 및 지속 성장, 그리고 (iii) 거버넌스, 평화 및 안정 등 3개 주제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는, 상기 2.1.에서 지적하였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분야간 체계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다시 말해, 경제ㆍ재정ㆍ계획부(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ning)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현재 인력 양성ㆍ공급 능력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산정한 후, 인력수급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HRD 정책을 HRD 관련 부처들과 협의, 각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재 세네갈에는 이러한 분석, 조정 및 통합 기능이 없다는 점임.

- 세네갈 대통령은 Emerging Senegal Plan의 두 번째 주제분야의 실행을 위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분야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교육부, 고등교육ㆍ연구부, 직업훈련부, 경제ㆍ재정ㆍ계획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ㆍ경제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and Economy)를 2017년까지 총리 산하에 설치할 예정임.

2.3. 향후 정책과제

- 상기 국가 경제개발계획과 이의 실행에 필요한 HRD계획간의 연계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네갈 중앙정부는 우선 경제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인력수요 및 공급을 분석하고, 이의 결과에 터하여 인력수급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HRD 관련 부처간 연계ㆍ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산업ㆍ직종별 그리고 수요기술 종류 및 수준별 인력 수급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할 부처와 산정한 인력수급차를 줄이기 위한 각 HRD 관련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를 지정하거나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큼.

- 그리고 HRD 관련 부처는 각 부처별 HRD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력) 수요를 고려하여야 함.

3. 학교 교육과 문맹률

3.1. 이슬람 학교 - Daara

- 세네갈 교육당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근대 프랑스식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들은 독자적으로 Daara라는 학교를 세워 아랍어로 이슬람 문화를 가르치고 있음. Daara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Daara를 정규 학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15년간 노력하여 왔음.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Daara를 한 가지 유형의 근대 프랑스식 학교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음. 가까스로 Daara측과 Daara의 근대식 학교로의 전환에 합의하여 Daara의 근대화를 위한 법률을 작성, 국회에 보낼 예정임. 새로운 유형의 Daara에서는 교수언어로 프랑스어와 아랍어의 두 개 언어가 사용될 예정임.

3.2. 교사 자격 및 수급

- 세네갈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9개월간의 교사양성 훈련을 마쳐야 함. 중학교(lower secondary school)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간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 후 역시 2년간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과학이나 스페인어과 같이 교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 취득 후 우선 가르치면서 원격교육으로 교사양성 과정을 밟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국가교육부는 초등 및 중등학교 발전계획을 수립 후,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교사 수를 교과목별ㆍ학교급별로 파악하고, 교사양성 기관의 해당과에 이를 알림. 현재까지 교사 수급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

3.3. 교육과정(커리큘럼)과 교과서

- 국가교육부 담당국,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교수로 구성된 검정관 등의 3개 주체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함. 교육과정이 설계된 후에는 국제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기관이 교과서를 집필ㆍ인쇄함. 교과서의 집필 내용, 디자인 등은 별도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함.

-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Daara를 제외한 정규학교에 배포됨.

3.4. 문맹률

- 국가교육부에는 문맹률 퇴치를 위한 부서(secretariat)가 선임부서로 설치되어있음. 문맹률 퇴치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중요 정책과제임.

- 세네갈에는 26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26개 언어에 대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공식언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문해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 특기할 사항은 세네갈 국민의 약 90%가 이해할 수 있고 실제 국민간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하는 wolof어가 공식언어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Wolof어는 숫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 부족의 반대로 공식언어로 채택되지 못함.

- 현재 wolof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좋은 성과가 증명되면 확대할 계획임.

3.5. 향후 정책과제

- Daara의 정규학교로의 전환 정책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부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공급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 제공함으로써 Daara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치적 난관이 예상되더라도 프랑스어와 함께 wolof어를 공식언어로 채택, 전국민 대상 문해교육을 통하여 읽기와 쓰기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의 반대는 해당 지역 경제발전 정책의 추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무마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청년과 고용

4.1. 고용 서비스

- 현재 청년고용부에서는 4개의 고용서비스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전국 14개 모든 지역(region)에 센터를 설립, 지역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4.2. 청년고용촉진기구(National Agency for Youth Employment)

- 목적: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취업희망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것임. 이 기구는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찾는 법, 이력서쓰는 법, 인터뷰하는 요령 등을 가르치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고용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청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결정함.

- 인턴십 프로그램: 해마다 약 300,000명이 직장을 구하고 있으나, 이 중 약 52,000명만이 취업하고 있음. 이는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예를 들어, 취업희망자의 약 31%가 고등교육 이수자임. 많은 수의 대학졸업자가 제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기술수요간의 불일치(skill mismatch)를 들 수 있음.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네갈 정부(Ministry of Youth and Employment)는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올해 약 2백만 달러(US$)를 투자하여 24,040명의 청년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정부는 청년들이 인턴과정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함양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의도하고 있음. 인턴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정부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직업훈련센터: 이 기구는 산하에 취업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센터와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incubating centers)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현재 3개인 직업훈련센터는 지역 당 1개씩 총 14개로 확대할 계획임.

- 창업센터: 취업희망 청년의 약 46%는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이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임. 정부는 이들에게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창업센터(incuba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이 센터는 목공, 음식업, 해산물, 기계기술 등의 직업훈련을 18개월 동안 제공하고, 훈련이수자들이 자신들의 business model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저리로 제공할 계획임(2017년에 약 14백만불). 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 운영을 은행에 위임함. 창업자는 이 돈을 갚아야 함 (self-sustainable model).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비중이 큰 세네갈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

4.3. 향후 정책과제

- 직업훈련센터와 창업센터의 운영과정 및 결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ㆍ평가하여 프로그램을 보강,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 특히 창업프로그램의 경우, 재원의 지속적 유지ㆍ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을 제공한 국제기구(들)에게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명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

-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

-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긴밀히 연계,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상호 연계ㆍ조정될 필요.

5. 전략적 직업교육훈련 발전계획과 직업훈련바우처

5.1. 전략적 직업교육훈련 발전계획(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TVET,2015-19)

- 목적: 세네갈 직업교육훈련부(Ministry of Vocational Training, Apprenticeship and Crafts)는 세네갈개발계획(Emerging Senegal Plan)의 두 번째 주제분야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수립ㆍ집행 중.

- 대상집단: 3개 집단 (i) 중학교 과정까지 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한 자, (ii)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 그리고 (iii) 실업자 및 비공식 부문의 자영업자

- 기금: 정부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예산과 levy로 구성된 직업교육훈련기금(TVET Fund)를 조성, 이를 상기 대상집단의 직업교육훈련과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 보장에 사용하고 있음.

5.2. 직업훈련바우처(training voucher)

-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청년은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한 후 이 기관에서의 수강을 위한 재정지원(training voucher)을 직업교육훈련부에 요청함. 직업교육훈련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재정지원요청서를 심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함. 직업교육훈련부는 청년들이 요청한 훈련비용을 직업교육훈련기금으로부터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함.

5.3. 향후 정책과제

- 직업교육훈련기금 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아울러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필요. 예를 들어, 상기 직업훈련바우처 제도를 본래의 취지(공급기관간의 경쟁 유도 및 이를 통한 직업훈련기관/프로그램 나아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수준, 프로그램 성과 등)를 정부가 생성ㆍ제공하여야 함.

6. 과학기술분야 연구 및 HRD

6.1. 연구

- 현재는 각 부처별로 관련 연구를 수행 – 국가 차원에서 이를 연계ㆍ조정하는 기제 필요

- ST&I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과학연구기금을 조성하고, 모든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들을 포함하는 법적 체계 및 전략을 준비 중임. 2017년 ST&I에 관한 정확한 정책 수립 예정.

6.2. 고등교육단계 HRD

- 고등교육연구발전계획에 따라 TVET teacher training을 담당하는 ENSETP과 같은 훈련센터와 과학기술분야에 중점을 둔 2개의 국립대학을 설립 중임. 또한 석유/가스산업 발전 추진에 따라 이들 산업에 필요한 인력개발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자격증이 요구되고 있음.

- 고등교육 관련 HRD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i) 대학교육과정과 노동시장 기술수요간의 불일치로 다수의 졸업생들이 취업 애로를 겪고 있음. 그리고 (ii) 양적으로도 수요와 공급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네갈 정부는 대학, 산업체, 시민사회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participatory procedure)을 통하여 대학교육 수요와 공급 능력을 평가, 대학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요한 이슈는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기술수요와의 상관성을 포함하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임.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선 Emerging Senegal Plan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기술ㆍ기능인력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public order)을 수립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음. 대학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학과/분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6.3. 향후 정책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과학ㆍ기술분야 연구와 타 부처 관련 연구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ㆍ집행 그리고 추진 과정을 법제화할 필요

- HRD 관련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간 긴밀한 연계ㆍ협력기제를 만들고, 산업체 인사가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