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I 설립사업 사업수행용역

공동연구(거버넌스) 출장복명서

(1.22~1.28)

2017. 2

I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사업수행용역의 일환, MDI 공동연구(거버넌스분야) 정부부처 및 현지 국영기업 면담을 위해 동 출장을 기획함.

출장자(총 4명)

#	성 명	소속 및 직위	역할	출장기간
1	박진	KDIS 교수	연구진	1.22-1.28
2	최흥석	고려대 교수	연구진	1.22-1.28
3	최창용	KDIS 교수	연구진	1.24-1.28
4	김태영	KDI 연구원	행정지원	1.22-1.28

II	주요 면담 및 회의 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1) KOICA 현지사무소 면담

일시: 1월 23일(월), 09:00-10:00

장소: KOICA 사무소(Yangon)

참석자: 박진(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전지혜(KOICA)

주요 논의내용

MDI 설립 진행상황 공유(전지혜)

- 현재 전지혜 부소장을 비롯한 KOICA 사무소는 MDI 조직구성(Central Committee 내각 승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공동연구 진행의 경우 한국 연구진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고 있음.

MDI 공동연구 거버넌스 분야 연구소개 및 계획논의(박진)

거버넌스 2개 연구주제 설명: 1) Myanmar’s Path Forward (질적, 양적목표 모두 다룰 예정) 2) 국가기업(SOE) 개혁 (공기업 부처분리, 공기업화, 민간기업화 3단계 다룰 예정)

1번과제는 LDC 졸업계획을 포함하며 이 목표달성을 위해 귀납적으로 가능한 정책수단 제공이 목적임.

* 과거 한국의 경제기획원이 경제목표를 가지고 다른 부처들을 주도하였던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얀마 MoPF가 선호할 만한 주제임.

2번과제 역시 MoPF에 매력적인 주제이며 그 이유는 각 부처별로 공기업을 관리 및 예산 확보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MoPF의 영향력이 미미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관리체계를 기재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제안은 MoPF에게 유리할 것임(한국 우정사업 본부 사례도 제시).

한국 연구진에서 이러한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하여 MoPF 및 MDI 에게 제시하는 상황이나 미얀마측의 반응이 미미하여 의아한 상황임.

* Dr. Min Ye Paing Hein가 이러한 중요성을 MoPF에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oPF PS (Mr. Tun Tun Naing) 에게 거버넌스 연구의 설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번과제 내 서베이 관련 논의

(박진) □ 서베이 배경 및 목적설명: 경제체제 관련하여 서베이를 기획하였으며 그 목적은 미얀마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경제체제(예, 경쟁이 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 vs. 경쟁이 약하고 평등하나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 관해 조사하는 것임. 현 미얀마 정부가 정부정책 수립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수립이라는 좋은 선례를 현 정부, 나아가 차기 정부에도 남길 수 있을 것이며 MDI legitimacy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서베이 예산관련: 컨설팅 업체 고용에 적어도 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대해 전임 KOICA 소장은 연구비 추가 지원에 동의하였으나 신임 소장의 의견이 궁금함.

□ 대안제시: KOICA 추가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이 존재함 – 하나, KOICA-MDI 졸업생 교육하여 이들이 간이로 5~600명 대상 서베이 실시(기존 1,200~1,500명 대상에서 축소하며 이 경우 천만원 이하로 서베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지역적, 인구적 대표성이 떨어질 것임; 둘, 1번 대안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서베이는 부록으로 언급만하고 그 대신 NLD에서 발표한 미얀마 경제 “12 Economic Policy“와의 연관성을 높이며 한국/외국 case study를 통한 정책제안을 목표로 연구진행

(전지혜) MDI 공동연구 다른 분야 연구진들과의 논의가 있어서 거버넌스 팀의 서베이 진행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고 예산상 가능하다면 KOICA에서 서베이 진행에 관해 거부할 이유는 뚜렷이 없으나, MDI와 MoPF 측과의 의견공유가 필요할 것임. MDI 공동연구는 미얀마 주도의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미얀마 MoPF와 MDI의 이니셔티브를 거친 서베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하지만 현재 미얀마 측으로부터의 서베이 수요가 적어보이므로 KOICA측은 서베이 진행에 부정적임.

- (전지혜) 또한 미얀마 측에서 주도적으로 서베이를 진행해갈 수 있는 기반 마련 후, 재조정하여 서베이를 진행해야 할 것임. 미얀마 정부부처별 수요를 파악하기도 현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베이 진행은 취소해야 함.

- 거버넌스 중간보고회 연기: 박진교수는 현재 2월 예정 거버넌스 중간보고를 여름(7~8월경)으로 연기요청 하였으며 KOICA 현지사무소는 이에 동의함.

(2)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면담

일시: 1월 23일(월), 13:00-14:30

장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Yangon)

참석자: 박진(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r. San Myint(Deputy Director General)

주요 논의내용

DICA 소개 및 조직구성(DDG)

- 1993년 설립된 DICA는 미얀마 국내, 해외 업체의 등록을 관장하는 MoPF 소속 기관으로 미얀마 기업법(Companies Act)에 의해 운영됨. 또한 DICA는 투자신청 담당기관인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Secretary 역할을 하고 있음.

- 기타 역할: □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미얀마 투자촉진 □ 민간부문 개발 □ 양자 투자촉진 및 보호협정(Bilatar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s)의 작성, 협의 및 승인 □ 모든 ASEAN 투자관련 업무 관장 등

조직원 및 사무소: DICA는 총 172 officer 와 169 staff 가 미얀마 전역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Yangon본부 외 총 8개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음(Nay Pyi Taw, Mandalay, Taunggyi, Mawlamyaing, Pathein, Monywa, Dawei, Hpa-An)

DICA 운영관련 최근 동향(DDG)

- Yangon DICA 사무소에 One-Stop Service (OSS) 센터를 2013년 설립함으로써 다른 부처와의 협업 및 업무조정 기능이 강화됨.

- 2014년 DICA 본부를 Nay Pyi Taw에서 Yangon으로 이전하며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의 이점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Taunggyi, Mawlamyaing. Mandalay에 분점을 처음으로 설치함.

2015년 DICA의 역할에 힘입어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Report의 Starting a Business 지표가 29계단 상승하는 성과달성

2016년 DICA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Bagoo, Magway 2개 도시에 추가 분점 설립을 앞두고 있음.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미얀마 투자 및 사업관련 법령에 대한 현황과 DICA의 역할(DDG)

- DICA는 현재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관련 법령정비를 도모하고 있음.

□ 현존하는 미얀마 기업법(Myanmar Companies Act) 정비: 1914년 재정된 기업법을 현 미얀마 경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기업운영 지원

□ 해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미얀마 시민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의 통합: 분리된 두 법령을 하나의 법적구조로 일원화하여 미얀마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를 동시에 관리 및 지원(2017.2월 법안마련, 2017.3월 국회승인 예정을 목표로 작업중)

□ 공기업법 강화: 교통,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분야의 국영기업에 대한 기회와 자율성 강조를 위한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수정

* 현재 DICA는 올해 4월 1일자로 발효될 새로운 투자규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원하는 상황이나 현재 민영화법 등의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MDI가 제공하길 바람.

2) 미얀마 국가기업 현황(DDG)

- 미얀마 31개 국가기업은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이 외로 Myanmar Airway 만이 유일하게 사기업으로 전환되고 DICA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임(100% 정부소유이나 예산은 정부예산이 아님).

다음의 6개 국가기업은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알려져 있음: Inland Water, Port Authority, Shipping, Yangon Electric Corporation, Mandalay Electric Corporation, Myanmar Airway

MPT(미얀마 최대 통신회사) 역시 현재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화를 원하고 있음(“corporatization, but not privatization”).

국가기업(SOE) 관련 연구진 추가질문(박진)

1) 민영화에 대한 미얀마 공무원의 반응

- (DDG) 연금부재, 고용안정의 이유로 미얀마 공무원들은 상당수 반대입장 표명

2) 민영화에 대한 부처(장관)의 반응

- (DDG) 현재 32개 국가기업 중 절반 이상이 매년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소유하는 각 부처들 또한 부처예산적자감소를 위해 민영화에 찬성(예, Yangon Electricity Corporation은 매년 900 billion Kyat의 정부보조금을 부처로부터 받는데 이는 부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2) 민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 (DDG) 정치권은 국가기업 민영화에 찬성함.

(3)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Internal Revenue Department 면담

일시: 1월 24일(화), 10:00-11:30

장소: MoPF Building #46(Nay Pyi Taw)

참석자: 박진(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r. Ko Ko Aye(Director), Mr. Zaw Myint Aung(Deputy Director), Mr. Kyaw Lwin Htoo(Deputy Director)

주요 논의내용

IRD 소개 및 조직구성(Director)

- IRD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의 세금행정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1972년 수익세처, 상업세처, 소비세처, 토지세처, 관세처, 인지세처, 복권세처 등 관련 기관들의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음.

- 세금정책과 세금징수 업무를 관장

- 국회에 세금법안 작성 및 세율제안(현재 GDP 대비 세율 7%)

- 2011/12 회계연도부터 총 4가지 종류의 세금징수 역할을 맡고 있음(소득세, 상업세, 인지세, 복권세).

* 세율증가속도는 현재 GDP 증가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됨.

* 사회주의 정부하 제정되었던 수익세법은 2011년 국회에서 폐기되었음.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박진) 국가기업의 수익관리(은행계좌로의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 (Director) 각 부처산하 국가기업의 수익은 연방정부 공동 은행계좌로 일원화되어 접수

2) (최흥석) 세금행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 (Director) □ ICT 기술의 효율적 활용(예, 소득세액계산) □ 공정한 세금징수 및 세금담당관 역량강화 □ 치안강화(예, Shan 주: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징수 불가)

3) (박진) 세금징수 혹은 세수입공유에 있어 연방정부-주정부 관계는 어떠한가?

- (Director) MoPF는 연방정부-주정부간 세수입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연방법은 세수입이 항목별로 어떤 정부로 유입되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음(예, 주정부는 상업세 징수불가). 약 90%의 세금징수는 연방정부가, 약 10%의 세금징수는 주정부가 담당함.

4) (최흥석) 지난정부와 비교시 현정부하 세금정책의 변화가 있는가?

- (Director) 현정부가 발표한 “12 Economic Policy” 의 10번째 항목은 공정한 세제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세제관련법과 세금 행정절차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세금정책의 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5) (박진) 미얀마는 한국처럼 세금정책부서와 세금행정부서의 분리(“De-coupling”)를 계획하고 있는가?

- (Director) “De-coupling”은 Renaissance Institute에서도 제안한 적이 있으며 고려 중임. 한국과 같이 세금정책부서-세금행정부서 직원의 로테이션을 실행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국장급 이상의 로테이션을 실행하는 한국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실무급의 로테이션도 동시에 실행하고 있음.

(4)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Permanent Secretary 면담

일시: 1월 25일(수), 13:00-14:00

장소: MoPF Building #1(Nay Pyi Taw)

참석자: 박진, 최창용(이상 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r. Tun Tun Naing(MoPF)

주요 논의내용

MDI 공동연구(거버넌스) 진행상황 공유

- 거버넌스팀이 진행 중인 2개 연구주제 (1. Myanmar’s Economic System 2. SOE Reform) 설명과 PowerPoint 자료 하드카피 전달

- (박진) 미얀마 SOE 개혁은 다음의 2가지 옵션을 택할 수 있음 (1. 현재 부처내 속한 공기업을 부처마다 corporatization -> privatization 의 순으로 개혁, 2. MoPF 부처가 모든 공기업 개혁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MDI 공동연구를 위한 MoPF의 역할

- (PS) 거버넌스 연구를 포함한 MDI 공동연구를 위해 MoPF는 MDI와 KDI 연구진 사이에서 “coordinator” 역할을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음.

* (PS) 거버넌스 서베이를 위해 MoPF 지역 사무소를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MoPF 이외 타부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서베이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음.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박진) 미얀마 정부부처 입장에서 국가기업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PS) 미얀마는 각 부처별로 산하 국가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기업은 분기별로 MoPF에 진행경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MoPF는 이를 취합하여 내각에 제출함.

- (PS) 민영화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진의 기여가 기대됨.

- (PS) Myanmar Airways는 현재 미얀마에서 민영화(corporatization) 사례로 연구에 언급할 수 있을 것임.

MDI Launching Event 제안

(박진) MDI가 미얀마 정부 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 대외적 행사 마련이 필요함(예, 테이프 커팅행사)

- (PS) 미얀마 현지 날씨를 고려해 금년도 4~5월 경이 좋을 것임.

MDI 설립이후 MDI와 MoPF의 관계

(최흥석) MDI 설립이후 MDI와 MoPF 부처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 (PS) MDI는 독립적 기관으로 U Myo Myint, Dr. Min Ye Paing Hein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 따라서 이들을 위해 MoPF는 “coordinator” 역할을 유지할 것임.

KOICA-MDI 장학생 활용 관련

- (PS) MDI 공동연구에 KOICA-MDI 졸업생들을 (적어도 2년동안)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 및 역량강화에 대해 KDI측에 감사함.

- (박진) 이에 동의하며 거버넌스 연구진은 MDI측과의 협의를 통해 졸업생 4명을 배정하여 연구에 활용할 계획임.

(5)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면담

일시: 1월 26일(목), 10:00-11:00

장소: MoI Building #41(Nay Pyi Taw)

참석자: 박진, 최창용(이상 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s. Aye Aye Win(Director General, Directorate of Industri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Dr. Ei Shwesin Htun(Director, SME Development Department), Mr. Nay Lwin Htut(Deputy Director, SME Development Department)

주요 논의내용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박진) 미얀마에서 중소기업(SME)의 정의는 무엇인가?

- (DG) 2015년 발표된 미얀마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직원수 300명을 고용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됨(제조업의 경우). 이 정의는 산업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서비스업–60명, 무역업–60명, 봉제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600명).

* 미얀마 모든 부처들은 위의 산업부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

2) (박진) 중소기업 관련, 현재 산업부의 역할 및 기능은 무엇인가?

- (DG) 현재 등록된 약 59,000여개의 미얀마 중소기업 장려/촉진책 마련, 중소기업 관련 법안 작성(예, 90/90 Private Enterprise Law, SME Law), HR 개발 및 중소기업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ASEAN 국가와의 경쟁지원 등

* 현재 미얀마 산업법(Industrial Law)은 초안 작성중이며 이는 현존하는 Private Industrial and Enterprise Law를 대체할 예정

- (DG) 기업관리와 경쟁보호계획은 개별 기업이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자의 역할

3) (박진) 중소기업 진흥 펀드 소스는 무엇인가?

- (DG) 예산 30%는 연방정부에서, 나머지 70%는 국제공여기구에서 제공

* 연방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진흥 예산을 국회에 배정

* 중소기업 진흥관련 국제공여기구 활동의 예: GIZ(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제공), ADB(미얀마 노동부(Ministry of Labor)에 HRD 프로그램 제공)

* 기타 파트너쉽: 민간부문(태국의 KB Bank와의 금융서비스 개발), NGO

4) (박진) 산업부 산하 국가기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 (DG) 산업부 산하 총 4개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수익은 모두 산업부를 통해 연방정부로 귀속됨.

*	이들의 예산이 연방정부로부터 산업부를 통해 배정되듯 수익도 동일한 채널로 다시 연방정부로 귀속되는 것임.

- (DG) 산하 4개 기업중 3곳은 중공업관련 (아직 국제 시장에서 경쟁은 불가능)이고 나머지 1곳은 제약업체임.

*	지난 정부하 미얀마 제약시장은 수입에만 의존. 현정부하 국내 제약시장의 급속 증가로 국내업체 성장에 대한 수요가 큼

5) (박진) 중소기업들은 어떤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DG) 전체 등록된 약 58,000여개 중소기업 중 90%(약 47,000여개) 기업은 제조업, 나머지는 무역업 및 서비스업에서 활약하고 있음.

6) (최흥석) 현정부하 중소기업 정책변화가 있는가?

- (DG) 현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인터넷, 모바일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여기구 그룹과 논의 단계에 있음.

- (DG) 또한 중소기업 담보물 관련 지원을 위한 신용/보험관련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민간 은행들과 협의 중임(예, CB Bank의 CGI 시스템 구축)

7) (최흥석) 미얀마는 한국스타일의 재벌중심 발전 vs. 타이완스타일의 중소기업중심 발전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 (DG) 미얀마 기업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타이완스타일의 발전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이들이 경쟁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개발이 중요함.

8) (최창용) 미얀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역량강화 대해 설명해 달라.

- (DG) 미얀마는 양곤기준, 노동자의 약 4~5%가 노동조합에 속해있으며 평균임금은 약 3,600 Kyat (약 3 USD) 정도임.

- (DG) 총 6개의 산업교육센터와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현재 지방 노동자들을 위해 지방 정부들과 원거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중

- (DG) 노동부(Ministry of Labor)와 함께 민간부문 노동자 대상 자격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s Standard) 부여

(6)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Budget Department 면담

일시: 1월 26일(목), 13:00-14:00

장소: MoPF Building #26(Nay Pyi Taw)

참석자: 박진, 최창용(이상 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r. Aung Myat Kyaw(Director, SOE Division), Ms. Khin Khin Lwin(Director, Fiscal Policy, Strategy and EITI Division)

주요 논의내용

기획재정부 예산부서 역할 및 기능소개(Director)

- 예산부서는 미얀마 모든 부처의 예산배정을 담당하며 국가 우선정책과 개별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예산배정이 결정됨.

- 지출예산(Capital Budget)은 기획재정부 계획부서(Planning Department)에서 담당함.

- 각 부처가 연도별 계획을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Bottom Up), 예산부서는 고위급(예, 대통령, 국가자문회, 국회 등)의 의견과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배정(Top Down)

* 계획(Planning)은 Bottom Up 모델, 예산배정(Budget Allocation)은 Top Down 모델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박진) 국가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가?

- (Director) 미얀마 국가기업은 각자 수익을 내야하지만 현재 총 32개의 국가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함.

□ 흑자기업: 당좌예산, 지출예산은 수입에서 커버

□ 약간의 흑자기업: 생산비, 원자재비, 봉급, 자본지출, 이자, 연금 등은 연방정부에서 지원

□ 적자기업: 적자의 50%는 연방정부에서 지원, 나머지 50%는 국가기업 자체 커버

2) (박진) 국가기업 관리시 미얀마 기획재정부 vs. 타부처 관계

- (Director) 한국의 강력한 기획재정부와는 다르게 미얀마의 기획재정부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지 못함. 따라서 각 부처는 산하 국가기업 관리에 있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그들의 민영화 같은 이슈에 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서의 예산배정 권한을 사용하여 영향력 발휘가능

3) (박진) 국가기업 대표 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Director) 개별부처 추천 → 대통령 최종임명

- (Director) 국가기업 대표는 DG급 인사이며 Managing Director의 직책이 부여되기도 함. 다른 국가기업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는 내각의 결정사항임. 기간직이 아니며 대통령 의사에 따라 이동가능

* 일반 국가기업 직원은 다른 국가기업으로 이동 불가능

국가기업 관련 기타사항

- (Director) 미얀마 정부 전체의 약 20% 정도의 인원(약 20,000명)이 32개의 국가기업에 근무(경찰, 교원 포함. 군인 불포함)

(7)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산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MOGE)) 면담

일시: 1월 27일(금), 09:00-10:00

장소: MoEE Building #44(Nay Pyi Taw)

참석자: 박진, 최창용(이상 KDIS), 최흥석(고려대), 김태영(KDI), Mr. Than Min(Director, Planning Division)

주요 논의내용

전력에너지부와의 관계 설명(Director)

-  미얀마석유가스공사는 전력에너지부 산하로 (“and not separated” 산하 4개 부서 중 하나임.

-  다른 부서로는는 석유가스계획부서(미얀마 석유 및 가스 생산계획과 부수적인 관련제품 관리, 국제기구와의 협업담당), 미얀마 페트로케미칼 부서(원유 및 LPG 정제등의 프로세싱 작업담당) 등이 있음.

* 계획부서는 Director General급이 관리하며 다른 부서들은 Managing Director급이 관리함. 이들은 DG와 같은 급으로 분류되나 프로토콜상 DG가 더 높음.

* MD는 장관임명(내각의 승인 이후)

-  조직원수: Nay Pyi Taw 본부에 약 500여명 근무하며 총 8,000 여명 근무(약 7,500여명은 관련 현장근무)

거버넌스팀 2번 연구주제 국가기업(SOE) 개혁관련 현황파악

1) (박진)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Director) 민영화는 최종목표이나 현재 동 공사는 부처의 직접 산하로 민영화의 첫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음. 다음 단계는 주식회사이며 아직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예, 아직 부처 예산을 이용).

* 섣불리 민영화를 진행하여 적자기업으로 남고 싶지 않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과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도움이 필요함.

2) (최창용) 민영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연금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Director) 직원이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민영화된다면 연금 또는 공무원 지위 상실은 당연할 것으로 보고 있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원 연금제도 마련이 필요함.

3) (최창용) 현재 어떠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나?

- (Director) 개인 인센티브제도는 없으나 회사 수익의 2%는 CSR 사업에 사용됨(학교, 도로 등의 건설 및 공사 이름으로의 사회기부 등)

4) (박진) 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사용 또는 배분되는가?

- (Director) 로열티는 전력에너지부로 귀속되며 이는 연방정부의 일반계좌로 들어감.

- (Director) 수익의 일정 부분은 문서상 명시되나 공사에서 이 금액을 보유하지는 않고 모두 정부 계좌로 귀속됨. 정부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며 공사에서 이 금액의 사용을 다시 원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게 됨.

- (Director) 필요 예산안 역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예산이 배정됨.

- (Director) 공사는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계열사는 존재하지 않음.

4) (최흥석) 공사의 인사구조 및 이동

- (Director) 실무급 및 이하 인사는 고위급의 승인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며 Director급은 전력에너지부에서 임명함.

- (Director) 실무급 임명 역시 전력에너지부에서 집행하며 MD 임명이 아님.

- (Director) 일정 하부 인사는 상관이 자율 임명가능

[별첨 1] 출장사진

사진1. 기획재정부(MoPF) Directorate Investment Company Administration 면담(1.23)	사진2. 기획재정부(MOPF) Department of Internal Revenue 면담(1.24)
사진3. 거버넌스 연구보고회 개최(1.25)	사진4. MDI Dr. Sean Turnell 회동(1.25)
사진5. 산업부(MoI) Directorate of Industri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면담(1.26)	사진6. 기획재정부(MoPF) Department of Budget 면담(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