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효과성 평가

-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조사 출장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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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22 (수)요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성과평가팀

▢ 출장 배경, 목적 및 개요

◦ (출장배경) 2016년 2월 KOICA-KDI대학원 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 KOICA가 추진 중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 및 분야별 중점사업 대상 영향평가/비용효과성 평가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

◦ (출장목적) 미얀마 대조군마을 기초선조사 진행상황 점검, 캄보디아 대조군, 처치군 마을 기초선 조사 진행을 위한 현지 기관 (The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계약 진행 및 시범마을 방문, 상기 업무에 더불어 추가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미얀마,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관리지표 및 진행상황 점검

◦ 출장개요

- 일정: 2017. 01. 31(화) ~ 02. 08(수)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미얀마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 캄보디아 (프놈펜)

- 출장자: 총 3명

성 명	소 속	직 위	출장기간
김태종	KDI대학원	교수	2017. 01. 31 – 2017. 02. 05
김부열	KDI대학원	교수	2017. 01. 31 – 2017. 02. 08
최민지	KDI대학원	전문원	2017. 01. 31 – 2017. 02. 08

※ 1. 김태종 교수의 경우 미얀마 일정만 진행

※ 2. 김부열 교수의 경우 출장비(항공료, 호텔비, 일비 등) KOICA 부담

일 자	주요 활동 내용	비고(지역)
1/31 (화)	인천 출발/양곤 도착 (대한항공 KE471)	인천/양곤
2/1 (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방문 MSR 미팅 동문 감담회 개최	양곤
2/2 (목)	양곤-네피도 이동 (UB 101) 네피도 시범 마을 방문 (1) 네피도 시범 마을 방문 (2) 새마을봉사단원 (네피도 4명) 업무 협의	양곤/네피도
2/3 (금)	네피도-만달레이 이동 (4시간 소요) 만달레이 시범 마을 방문 (1) 만달레이 시범 마을 방문 (2) 새마을봉사단원 (네피도 4명) 업무 협의	네피도/ 만달레이
2/4 (토)	만달레이-양곤 이동 (UB 104) 새마을운동 연수원 미팅 양곤-방콕 이동 방콕-프놈펜 이동	만달레이/ 양곤/방콕/ 프놈펜
2/5 (일)	RUPP계약 및 특강준비 내부회의	프놈펜
2/6 (월)	RUPP 계약 영향평가 특강 (김부열, 최승주 교수)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미팅	프놈펜
2/7 (화)	타케오 마을 방문 (1) 타케오 마을 방문 (2) 프놈펜-인천 이동	프놈펜
2/8 (수)	인천도착 (대한항공 KE690)	인천

◦ 출장 주요일정

▢ 출장 세부활동 요약

◦ KOICA 미얀마 사무소 방문 및 연구수행계획 협의 (면담자 : 신의철 KOICA 미얀마 사무소장, 문상원 KOICA 미얀마 사무소 선임부소장)

- 미얀마 프로젝트 개요 및 영향평가 관련 진행상황 공유

· 총 100개 마을 대상, 22백만 달러 규모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으로 KOICA 사업지 중 최대 규모

· 3월 새마을운동사업 마을 등급 결과를 토대로 A 등급 받은 마을을 B, C 등급 받은 마을과 비교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비교 분석하여 사례연구 실시. 마을 등급 평가기준 지표도 학술적으로 정리 예정 (김부열 교수)

· 시범마을 방문을 통해 현재 사업에 맞는 행동실험 디자인 설계 예정, 주민-마을 관계 및 마을 간 경쟁요소 조사 (최승주 교수)

◦ Myanmar Survey Research 기초선조사 De-briefing 및 Follow-up Survey 논의 (면담자 : Patrick Meza, Head of Social Research, Myo Tun Oo, Research Executive)

- 기초선 조사 대상 가구 선정 과정

· MSR 가구 선정 방식은 마을별 지도자(Village Administrator)에게 받은 가구 구성 정보 (여성가구주, 토지소유유무, 농사여부) 기반으로 샘플링

- MSR 조사팀 구성 과정

· Pilot test를 통한 조사원 교육 및 평가 진행 (평가에서 성적 평균 미만 조사원은 실제조사에서 제외)

· MSR 조사원은 양곤에서 섭외 후 조사 지역으로 파견

- 조사원 Supervising System

· Supervisor는 sampling 및 live check 실시

· Substitution의 경우 supervisor의 확인이 필요

· 본부에 조사 daily report 송부

- 기초선 조사 진행 과정 공유

· Shan주 두 개 대조군 마을 언어 장벽(강한 지역 사투리) (Shan 소수민족 지역) -> 현지 마을 주민 도움을 통해 조사 진행

· language barrier variable 생성 요청 (김부열, 최승주 교수)

· 조사 평균 소요 시간: 1시간 10분

- Follow-up survey 논의

· 100개 처치군 마을 5,500 가구 + 50개 대조군 마을 3,000 가구 MSR follow-up survey 가능 여부 확인

· Follow-up survey 2017년 11월/12월 실시 예정

- 행동경제실험 내용 공유

· 서베이 외 행동경제실험을 통하여 미얀마 새마을운동사업 사회적자본 증대효과 측정 (Prisoner’s dilemma, Public goods game, dictator game 등)

· Follow-up survey에 행동경제실험 추가 예정, 조사원 logistics 논의 필요

◦ 미얀마 네피도州 시범마을(Sae Su)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가구 수 : 총 130 가구

· 마을 회의 회수: 한달에 2번

· 새마을운동 연수원 수료자: 8명

· 새마을운동위원장은 마을 리더 겸임

· 생활환경 사업: 콘크리트 도로 포장

· 소득증대 사업: 85명이 소액대출사업 신청, 85명 모두 사업에 참여

· 마을 주민 및 새마을운동위원회는 새마을운동사업 마을 평가 기준 및 평가주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새마을운동사업 1년 실시 이후 마을 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파악됨 (다른 마을간 경쟁 심리, 사업추진 의지)

◦ 미얀마 네피도州 시범마을(Gonmininn)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가구 수 : 총 210 가구

· 마을 회의 회수: 한달에 3-4번

· 새마을운동 연수원 수료자: 8명

· 역량강화 사업: 마을 청소, 건강관리 교육

· 생활환경 사업: 물탱크 2개 및 파이프라인 설치

· 소득증대 사업: 마을 공동 기금 운영, 소액대출사업100% 상환, 2차년도 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비중을 늘릴 예정

· 마을견학:

-마을 견학 횟수: 7번 (만달레이, 네피도) 마을 사람 20명 참여

-다른 마을 방문 횟수: 6번

-견학 후 의식변화: 견학 후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자동 펌프, 배수로 설치 기술 습득

· 마을성과:

-예상 마을 등급: B

· 미얀마 정부에서는 농촌개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미얀마 만달레이州 시범마을(Banttin)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가구 수 : 총 137 가구

· 새마을운동위원장 : 마을리더 겸임 아님, (젊은 위원장)

· 마을 회의 회수: 한달에 3-4번

· 새마을운동 연수원 수료자: 8명

· 역량강화 사업: 마을 청소, 건강관리 교육

· 생활환경 사업: 도로건설, 식수 개선

· 소득증대 사업: 목련 꽃, 버섯, 축산 대출 사업

· 하루평균 일당: 4000 – 6000 kyat

· 마을 주민 및 새마을운동위원회는 새마을운동사업 마을 평가 기준 및 평가주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함

◦ 미얀마 만달레이州 시범마을(Latthit)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가구 수 : 총 245 가구 (100% 농가)

· 새마을운동위원장 : 마을리더 겸임 아님

· 마을 회의 회수: 한달에 1번

· 새마을운동 연수원 수료자: 6명

· 역량강화 사업: 운송, 농업 교육, 보건교육

· 생활환경 사업: 도로건설, 식수 개선

· 소득증대 사업: 소액대출 사업

· Latthit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Banttin 혹은 Kyauk Mee 마을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 올 수 있음

· 마을성과:

-예상 마을 등급: A

· 마을 주민 및 새마을운동위원회는 새마을운동사업 마을 평가 기준 및 평가주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새마을운동사업 공무원은 한달에 3번 방문

· 마을견학:

-마을 견학 횟수: 3번, 마을 사람 총 163명 참여

-견학 후 의식변화: 견학 후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도로 건설 추진

◦ 새마을운동연수원 관련 내부 회의 (면담자 : 미얀마 새마을운동연수원장 정갑진)

- 연수원 일정 공유

· 2017년 2월 13일-16일 시범마을담당 DOA Officer 교육 예정

· DOA Officer 및 마을리더 (위원장) 교육시 리더십타입 설문조사 가능여부 확인 (김부열, 최승주 교수)

◦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om Penh 영향평가 특강 진행 (김부열, 최승주 교수)

· [붙임 2] 파일 참조

◦ 캄보디아 타케오州 시범마을(Chompa Village)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인구 수 : 938명

· 마을 회의 회수: 한달에 1-3번

· 역량강화 사업: 오이재배 기술 습득 (직접 다른 마을 방문을 통해 습득)

· 생활환경 사업: 도로건설, 식수 개선

· 소득증대 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 운영

· 마을견학:

-마을 견학 횟수: 15번, 마을 사람 총 80여명 참여

-마을 사람들이 직접 소문을 통해 선진마을 선정 및 방문

· 오이재배를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을 지도자가 평가함

· 마을순위:

-1차년도 마을 등급: Excellent Performance

-마을 지도자들은 최종 등급 발표 전 A등급 예상, A등급내에서도 최상위권 예상

-사업 성과 포상식에 200여명 모임, 포상식을 통해 마을 등급 결과 공유

◦ 캄보디아 타케오州 시범마을(Chumpou Proek) 방문

- 마을 관련 기본정보 확인, 새마을운동 운영현황 조사

· 전체 인구 수 : 925명

· 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수혜 가구 수

-Fishing: 7가구, Pig: 10가구, Chicken 5가구, Cow: 2가구, Weaving: 21명

· 새마을운동 사업 수혜자 가구 선정은 제비뽑기를 통해 진행됨

· 마을순위:

-1차년도 마을 등급: Good Performance

-마을 지도자들은 최종 등급 발표 전 A등급 예상,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 실망함

◦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방문 및 연구수행계획 협의 (면담자 : 정윤길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장, 김지윤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부소장)

- 캄보디아 프로젝트 개요 공유

· 총 30개 마을 대상, 1차년도 사업은 2016년 5-6월 개시, 7월 마을평가, 8월말 포상식 진행

· 2016년 12월 on-site consultation 실시, 1차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 봉사단원 및 PRRD (Provincial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지방공무원 모니터링 양식 통일 완료

· 새마을운동 연수원은 2017년 3월 준공, 5월 개원 예정

· 2차년도 사업은 2017년 1월 개시, 3월 on-site consultation 실시, 7월말 사업종료, 8월 사업평가, 12월 3차년도 계획 및 회계승인

▢ 후속조치 및 검토사항

◦ 봉사단원 모니터링 리포트 및 평가 지표

- 미얀마

· 기존 봉사단원 업무내용 자료 검토 → 봉사단원 모니터링 지표 업데이트

· 인수인계 자료 영향평가 연구진 공유 요청

- 캄보디아

· 인수인계 자료 영향평가 연구진 공유 요청

· 최종 모니터링 양식 송부 요청

◦ 조사항목 업데이트

- 미얀마

· 미얀마 연수원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연수 진행시 leadership type 설문조사 진행  → leadership type 설문조사 작성 (김부열, 최승주 교수)

- 캄보디아

· Khmer Rouge, Pol Pot regime 관련 설문항목 → 기초선 조사 항목 추가 (RUPP 항목 추가 요청)

◦ 1차년도 마을평가 자료

- 미얀마, 캄보디아

· 1차년도 마을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자료 요청 (미얀마: PC 농어촌공사, 캄보디아: PC 강원대)

◦ 향후 일정

- 미얀마

· 2017년 11/12월 follow up survey 실시 (행동경제학실험 포함)

· 2019년 미얀마 사업 종료 후 endline 실시

- 캄보디아

· 2017년 7월 말 (마을 평가) 출장 (한경대 김상태 교수님 일정 조율 필요)

· 2018년 캄보디아 사업 종료 후 endline 실시

▢ 출장사진

Myanmar Survey Research 회의	미얀마 네피도州 Sae Su 시범마을 방문
미얀마 네피도州 Gonmininn 시범마을 방문	미얀마 만달레이州 Banttin시범마을 방문
미얀마 만달레이州 Latthit시범마을 방문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특강
캄보디아 타케오州 Chompa시범마을 방문	캄보디아 타케오州 Chumpou Proek 시범마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