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VISION 2030 협력 실무회의 출장복명서

1. 출장 개요

□ 주요 활동

① 사우디 VISION 2030 협력 실무회의(2.7∼8, 통상협력국장 등)

② 경제기획부 장관 등 고위급 면담(2.7∼8, KIEP 원장 등)

□ 일시·장소 : ‘17. 2.7(화)∼8(수), 사우디 리야드

2. 실무회의 결과

2일간에 걸쳐 22개 분야(9 + 13)를 8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양측이 준비한 협력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

* 우리측은 9개 우선분야 29개 사업, 사우디측은 22개 전체분야 35개 사업 제안

□ 사우디는 차관을 대표로 43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하여, 세부 협력사업을 적극 개진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

ㅇ (전략산업) 신재생, 자동차, 타이어, 건설 등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을 요청

ㅇ (정책분야) 산업정책, 교육·훈련, 보건·의료, 환경·도시개발 등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정책경험과 노하우의 전수를 희망

□ 공동위 개최 시기 관련, 우리측은 3.14～15 또는 4.11～12의 2개 일정을 제안했으며 사우디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조속히 통보키로 함

ㅇ 한편, 사우디는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를 금주중 정리·송부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제안

※ 실무협의이후, 주사우디 대사관은 전문(2.13)을 통해 사우디측이  유선으로 3.2～3일 개최를 제안하였다며, 우리측 입장을 요청

3. 고위급 면담 결과

□ 경제기획부 장관 면담(2.7)

ㅇ Fakeih 장관은 한국과의 VISION 2030 협력관련 ①민간 협력사업 발굴, ②한국의 정책경험 전수, ③사우디내 정책연구소 설립 협력 등 3개 분야에 큰 관심이 있음을 강조

- 특히, 민간 협력사업 관련 사우디내 한국 자동차 공장 설립을, 정책연구소 협력관련 KDI와 같은 정책연구소 설립을 희망

ㅇ 현 원장은 양국간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정세와 상관없이 국왕, 왕위계승자, 장관 등 사우디 고위급 방한이 필요함을 강조

- Fakeih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본인의 경우, 한국측이 적절한 날짜를 제시해 준다면 언제든 방한이 가능하다고 언급

					관찰 및 평가
□ 사우디측의 VISION 2030 관련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세부 협력희망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ㅇ 특히, 사우디는 단기간내 협력성과를 과시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를 희망 □ 다만, 전략산업분야의 대다수 제안사업이 국내기업의 합작투자 또는 공장설립 요청에 집중되어 있고, ㅇ 정책분야의 경우, 경제·산업뿐만 보건, 환경·산림보호, 도시개발, 정부구조·인력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부담

4. 향후 계획

□ 사우디 제안사업 검토 및 협력방안 마련 : 3월초

ㅇ (9개 전략산업)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기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작투자 가능여부 및 조건, 투자 불가시 他 협력대안 등을 검토

- 신재생, 자동차, 조선기자재, 타이어, 산업용 장비, 건설, 제약 등

ㅇ (13개 정책분야) 사우디측이 제안한 협력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세부 협력분야를 확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 산업정책(산업부, 중기청), 교육·훈련(교육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정부조직·인사(인사처), 도시·환경(환경부, 국토부), 민영화(기재부) 등

* 예) 사우디는 지난 회의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경험 전수 요청

⇨ 인사혁신처에서 사우디 行政部를 접촉하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분야를 확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 특히, 정책연구소 설립관련 KDI내 T/F팀을 구성하여 사우디내 정책연구소 설립관련 자문·지원

□ 사우디측과 협력방안 협의 및 합의 의사록 작성 : 3월중

참 고		분과별 논의 협력사업 ※ “밑줄”은 사우디측이 제안한 의제

1. 전략산업 (9)

협력 사업	소관부처
에너지 ▪한국기업의 중형 태양광발전소 투자, 건설 및 운영 ▪한국기업의 상용원전 건설 및 운영 ▪한국기업의 태양광 모듈조립공장 건설·운영 ▪신규 발전·담수 프로젝트 투자, 건설 및 운영 ▪신규 발전소 공동 투자, 건설 및 운영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공동투자 ▪중소형 원전(SMART) 건설 협력 ▪스마트그리드 공동구축 협력 ▪에너지 효율 기자재 시험인증분야 협력	(한국) 산업부 미래부 한전 등 (사우디) 에너지산업부 K.A.CARE 표준청(SASO) 아람코 등
자동차 ▪한국기업의 자동차 생산공장 투자, 건설 및 운영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전수 등 R&D 센터간 협력 ▪한국기업의 타이어 생산공장 투자, 건설 및 운영 ▪자동차 생산공장 합작투자 등을 통한 사우디 자동차산업 육성협력	(한국) 산업부 등 (사우디) 에너지산업부 투자청(SAGIA) 산단개발청 등
조 선 ▪중소 조선기자재기업의 사우디 내 합작투자 ▪조선소·엔진공장 합작투자 등을 통한 사우디 조선산업 육성협력
건설·O&M ▪합작 건설회사 설립을 통한 석유화학, 발전·담수 건설시장 진출 ▪1만호 주택 건설 등 신도시 개발 협력 ▪메디나 메트로 1호선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랜드브릿지 철도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젯다 메트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한국) 국토부 등 (사우디) 에너지산업부 주택부 등

협력 사업	소관부처
ICT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ICT 분야 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국가 초고속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협력 ▪지능형 CCTV 기반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협력 ▪양국 창업기업 육성 협력	(한국) 미래부 국토부 등 (사우디) 정보통신부 성지순례부 등
보건·의료 ▪백신생산 등 헬스케어 분야 투자 및 기술교류	(한국) 복지부 (사우디) 보건부
엔터테인먼트·게임 ▪합작투자, 자문 등을 통한 테마파크 조성 협력 ▪e-sports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협력 ▪양국 인디게임 개발자간 교류 확대	(한국) 문체부 등 (사우디) 여가청(GAE) 등
산업용 장비 ▪밸브, 터빈 등 산업용 장비 생산공장의 사우디 내 합작투자 ▪제조용 로봇산업 육성 공동협력	(한국) 산업부 등 (사우디) KACST 담수청 등
방 산 ※ 양측 모두 협력사업 제기 없었음	-

2. 정책분야 (13)

※ “소비자 보호” 분야를 ‘ 표준·인증’, ‘ 소비자 보호’로 구별하여 정리

협력 사업	소관부처
Ⅰ. 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 및 보육 지원 등 공동협력 ▪사우디 정책금융을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 확대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문 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진단교육 협력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양국 기업간 교류 확산	(한국) 중기청 등 (사우디) 중기청 등
경제특구 ▪사우디 내 경제특구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및 경험 전수	(한국) 산업부 (사우디) 경제구역청
투자진흥 ▪사우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청의 한국사무소 개설	(한국) 산업부 (사우디) 투자청(SAGIA)
R&D 협력 ▪R&D 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회의에서는 제기하지 않음)	(한국) 미래부 (사우디)
표준·인증 ▪소비자 보호 관련 양국 기술표준기관간 협력	(한국) 산업부 등 (사우디) 표준청(SASO)

협력 사업	소관부처
Ⅱ. 교육·직업훈련
교육·직업훈련 ▪한국의 교육 과정, 방식 등 정책 공유 ▪폴리텍, 산학협력, 교육 전문가 육성 관련 한국의 경험 전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 전반에 컨설팅 요청 ▪VISION 2030 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 지원	(한국) 교육부, 고용부 (사우디) 고용사회개발부 교육부
Ⅲ. 보건 정책
보건 정책 ▪공공병원에 의료정보운영시스템 구축 협력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정책 경험 공유 ▪사우디 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사우디 국비 환자 송출 협력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협력 ▪사우디 질병관리본부 설립 지원 및 협력 ▪사우디 간호인력 양성 지원	(한국) 복지부 (사우디) 보건부 식약청 등
Ⅳ. 정부구조·인사
디지털화 (전자정부) ▪사우디 전자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경험 전수 등 협력 ▪ICT 인재 육성 교육기관 및 인큐베이팅 기관간 협력 ▪UN 전자정부 평가 및 공공행정상 관련 우수사례 공유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우디 내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한국) 행자부 등 (사우디) 정보통신부 Yesser
정부구조·인사 ▪사우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 전수	(한국) 행자부 (사우디) 행정부 등

협력 사업	소관부처
Ⅴ. 도시·환경
도시개발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등 도시 공공서비스 운영 경험 전수	(한국) 국토부, 환경부 (사우디) 지방자치부
환경 정책 ▪산림보호 및 관리 관련 한국의 노하우 공유 ▪국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 공유	(한국) 산림청 등 (사우디) 환경·수·농업부
Ⅵ. 민영화·정책연구소 등
민영화 ▪한국의 PPP 프로젝트 운영 경험 전수	(한국) 기재부 (사우디) 교통부
정부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구성·운영 관련 정책자문 협력	(한국) KDI (사우디) 경제기획부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전문가 육성 경험 전수	(한국) 공정위 (사우디) 상무투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