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ed Research in Public Finance Conference 참석 출장보고서

2017.5.23.(수)

출장배경 및 목적

Applied Research in Public Finance conference에 참석하여 중간결과물 발표 및 공동연구자와의 회의(연구내용물 가제: Corruption and Tax Structure)

학회내용: 미국의 소비세 정책,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세금변화, 법정지출 예산 변화 연구

출장 개요

출장기간: 2017. 4. 27.(목) - 5. 1 (월)

출장지: 미국 인디내아주 (여비규정 상 ‘가’ 지역)

출장자: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요면담자: John L. Mikesell (Chancellor's Professor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Emeritus, Indiana Univ.), Tima T. Moldogaziev (Professor, School of Public&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Georgia) 등

출장 일정(안)

시간	4. 27(목)	비고
10:00	인천 출발	KE 081
14:55	뉴욕 경유	AA4412
17:16	인디애나폴리스 도착
	4. 28(금) - 1st day Applied Research in Public Finance
9:00 - 11:15	Session 1: Sales Tax Policy
11:15 - 12:45	Session 2: Behavioral
2:30 - 4:00	Session 3: Devolution? Innovation?
4:00 - 5:45	Session 4: Budgeting
	4. 29(토) - 2nd day Applied Research in Public Finance
8:30 - 10:45	Session 5: Tax Compliance
11:00 - 12:30	Session 6: Debt
	4. 30(일)
12:50	인디애나폴리스 출발	KE 024
17:10	5.1(월) 인천 도착

주요 활동 및 학회 내용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Corruption and Tax Structure)의 중간연구물을 학회에서 발표

공동연구자들 (John L. Miksell, Tima Moldogaziev)과 향후 연구진행 방향에 대한 회의 및 토론

학회 내용

공공재정분야의 변화 및 추이를 논의

소비세(특히 온라인 상거래)의 효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 논의

점진적인 세금인상과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변화

법정지출 예산 논의, tax compliance, 부패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논의

매스컴의 관심과 조세순응의 정도 논의

지방자치기관의 채권과 지방자치 재정건전성 간의 연구

5. 발표내용

문제제기

Daniel Kaufman (2010), “Can corruption adversely affect public finances in industrial countries?”

기존의 corruption 연구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한정되어 진행

corruption이 developed country의 공공재정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미비

특별히 본 연구를 통하여, corruption이 세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주정부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문헌조사

기존의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부패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

부패와 세금이 연관된 분야: tax avoidance, tax evasion, rent seeking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탈세 및 tax morale에 대한 비교분석

가설설정 및 이론제시

가설 관련내용: 부패와 조세부담액과의 관계

가설1: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ax complexity

가설2: relationship among tax complexity, tax collection, and tax burden

가설3: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ax burden (collection)

가설 관련내용: 부패와 간접세의 비율 및 조세역진성

가설4: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ax indirectness

가설5: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ax progressivity

가설 관련내용: 부패와 tax incidence

가설6: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corporate income tax

가설5: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axes paid by businesses

6. 앞으로의 과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행

미국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cross-country 연구진행 모색

한국 사례를 이용한 연구로 확대

특별히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