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 계획 수립 정책자문사업

착수보고회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2016. 5. 27 ~ 6. 3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개요

1. 출장배경

사업개요

최근 에티오피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5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성장전환계획(GTP)를 수립 및 실행하고 있음.

2010/11-2014/15년까지 제1차 성장전환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을 수립함.

2015/16-2019/20년 제2차 성장전환계획(GTP II)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GTP의 구체적 실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조 되어 에티오피아는 2013년 2월 총리실 산하에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NPC)를 설립,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는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와 향후 15년간의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주 (2016년 9월)

에티오피아 정부와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는 1차 GTP와 2차 GTP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인적자본 6개 정책분야에 대한 현황분석 및 자문을 위한 사전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관 차원의 정책자문용역을 발주함.

사업배경

(제안서 제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KSP 정책자문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보다 실질적인 개발협력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동 입찰에 응찰하였고, 위의 6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2016년 12월 16일)

(계약 체결) 입찰 결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KDI - UNDP 간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17년 4월 12일 ~ 8월 31일)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의 15년 계획 수립 사전연구를 위한 정책자문 사업(Firm Level Consultancy Service for Background Studies for the 15-year Perspective Plan Preparation for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사업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에티오피아의 6개 정책분야의 사전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1) 사업 총괄·기획, (2) 연구지원, (3) 현지기관과의 업무 협의, (4) 성과물 품질관리 수행

6개의 정책분야 연구 세부 수행과제 및 연구진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제명	연구진	소속
거시경제 (Macroeconomics)	에티오피아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구축	이 항 용	한양대학교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에티오피아 산업 개발 방안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에너지 (Energy)	에티오피아 에너지 분야 개발 방안	김 수 덕 Zulfikar Yurnaldi	아주대학교
농업정책 (Agricultural Policy)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 개발 방안	이 남 호	한경대학교
인적자본·교육 (HRD-TVET, Education)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 방안	백 성 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통 (Transport)	에티오피아 교통 분야 개발 방안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 총괄책임자: 설광언(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책임연구원: 홍성창(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장)

※ 사업관리자: 김승현, 장한이(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 추진일정(안)

‘17년 1월-3월: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진 섭외

‘17년 4월 12일: UNDP-KDI 계약 체결

‘17년 4월-5월: 정책 분야별 연구계획서(Inception Report) 제출 및 검토

‘17년 5-6월: 착수보고회 및 1차 현지조사 실시

‘17년 6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

‘17년 7-8월: 2차 현지조사 및 최종보고서 작성

‘17년 8월: 자문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 검수

‘17년 8월: 최종본 UNDP에 제출

‘17년 8월 31일: 연구 용역 및 UNDP 계약 종료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 및 국가계획위원회(NPC)와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경제발전 15년 계획 수립을 위한 초석 마련

에티오피아 중장기 발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한국 측 연구진과 현지 공무원의 상호학습을 통해 자생적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 제고

2. 출장개요

출장지 및 기간

출장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기  간: 2017년 5월 27일(토) ~ 6월 3일(토)[한국 출□입국일 기준]

출장목적

15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계획위원회(NPC),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고위급 및 실무진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정책 현황 파악, 데이터 수집, 현지 네트워크 수립을 위해 현지조사 및 착수보고회 출장을 실시하였음.

출장자(총 8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자
2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연구자
4	백 성 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자
5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연구자
6	김 승 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7	노 인 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장 한 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 백성준 교수는 2016/17년 PASET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종료 후 ‘17년 6월 1일 다카르 출발하여 출장단 합류, 6월 2일 ~ 6월 8일 별도 일정으로 현지조사 실시

주요활동

(국가계획위원회 면담) NPC 주요관계자 면담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역할, 정책수요 파악

(UNDP 사무소 면담) UNDP 에티오피아 현지사무소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 범위 확정 및 추진 체계 확립

(착수보고회 개최) 에티오피아 15년 계획 연관 부처 및 기관을 초청하여 본 사업의 의의와 목적을 공유하고, 각 부처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

(현장조사) 분야별 정책 현황 파악, 데이터 수집, 현지 네트워크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 면담 실시

(고위정책면담) 에티오피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장기적 정책 비전과 계획 청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3. 출장일정

전체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5/27	23:55	인천 출발(EK323)
5/28	13:35	아디스아바바 도착(EK723)
5/29	09:30-12:00	Kick-off meeting at NPC Conference Room (All Sectors)				NPC
	14:50-18:00	Half-day Seminar: key ministries & agencies (technical level, all sectors)
	18:30-20:00	Cocktail reception to be hosted by NPC
5/30	09:00-10:00	Central Statistics Agency (CSA) (All Sectors)				CSA Office
	11:00-12:00	Courtesy Visit to H.E. the PM of FDRE (All Sectors)				PM Office
	14:00-15:00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All Sectors)				MoFEC
	15:30-17:30	Meeting with NPC Focal Points				NPC
5/31	09:00-10:00	National Bank of Ethiopia (Macroeconomy and Industry Sectors)				NBE
	14:00-15:00	Ethiopi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EDRI) (All Sectors)				EDRI
	16:00-17:30	Ministry of 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Sector)				MoANC
	19:00-21:00	주에티오피아 대사 만찬
6/1	09:00-12:00	Macroeconomy & Industry	Transport		Agriculture
		Ministry of Industry (MoI)	Ministry of Transport (MoTR)		Ministry of 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MoA)
			Ethiopian Roads Authority
			Ethiopian Railways Corporations
	14:00-16:00	Macroeconomy, Industry, Transport		Agriculture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EIC)		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lectricity (MoWIE)
6/2	09:00-10:30	Ministry of 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lectricity (MoWIE) (Agriculture Sector)				MoANC MoWIE
	11:00-11:30	Meeting with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in Ethiopia				UNDP Office
	12:00-13:30	De-briefing meeting with NPC & UNDP (All Sectors)
	15:55	아디스아바바 출발 (EK724)
6/3	16:55	인천 도착 (EK322)

2		총평

고위급 면담을 통한 적극적 협조 지원 약속

에티오피아 총리 예방을 통해 본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국가 차원의 계획을 확인하고 정치적 의제로서 중요성을 파악함.

UNDP 사무소장 면담을 통해 에티오피아 상황에 맞는 정책 컨설팅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국제기구 협력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의의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유관부처 면담을 통한 현황 및 당면과제 파악

NPC의 주선을 통해 출장 기간 동안 25여개의 기관 방문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양호한 자료 보유 현황을 파악함.

자료의 품질 및 전산화 상태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가 있으며 분야 및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가용상황을 보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범분야 공통의 방법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NPC를 통해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적합한 자료 확보가 사업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합의점을 도출함.

양질의 연구결과물 도출과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진 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의를 진행함.

‘17년 8월 초로 예정된 2차 현지조사까지 KDI와 NPC 주도로 데이터 취합 및 현황에 대한 상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에티오피아 국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함.

3		세부활동내용

1. 착수보고회

1) Kick-off 세미나

일 시: 2017년 5월 29일(월), 09:30-12:00

장 소: 국가계획위원회(NP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Yinager Dessie Belay	NPC 위원장
9	Getachew Adem	NPC 부위원장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자
11	James Wakiaga	UNDP 사업담당자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NPC 기관 및 연혁 소개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거시경제계획, 분야별 발전 정책,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총괄하도록 총리 직속 국가계획위원회(NPC) 설립(2013/14년)됨.

17개부서(Directorate), 39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정원은 385명이나, 전체 인원의 45%만 충원된 상태이며 특히 관리자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위원회는 거시경제 부서와 분야별 부서로 나뉘어져 정책을 수립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상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담당함.

15년 계획의 필요성

195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의 국가개발계획이 진행되어 1974년까지 3차 개발계획이 완료되었음.

이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민간 부문의 발전이 없었고 1985년 내전이 발생하기까지 연간 GDP 성장률 2% 정도의 저성장 지속

체제 전환 이후 경제정책 전환기를 맞아 인프라 산업, 농업, 통신 산업 등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을 통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1990년대까지는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이 부재하여 거시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빈곤감소전략(PRSP)의 채택 확산에 따라 에티오피아 역시 PRSP 수립의 일환으로 ‘성장전환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을 통해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

에티오피아는 1990년대 이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해 경제 구조전환 및 개선(transformation)을 위한 정책 역량 결집에 어려움을 겪어옴.

2005/06부터 2009/10까지 실시한 GTP I는 단순 경제성장을 넘어 분야별 구조적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GTP II는 15년 계획의 첫 단계로서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

사업목표 및 진행방향

GTP I, GTP II의 데이터와 방법론을 참고하되, 기존의 조사 결과를 차용하기보다는 SDGs와 연계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체 역량으로 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종합적인 연구(background study) 실시 요망.

공식적인 소통은 모두 NPC가 창구 역할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바, 에티오피아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반드시 NPC의 확인 절차 후 활용이 가능함.

한국의 발전 경험과 유사한 점이 많아 연구 결과물이 실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

사진자료

Kick-off 세미나

2)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실무진 세미나

일 시: 2017년 5월 29일(월), 14:30-18:00

장 소: NP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백 성 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HRD분야연구자
6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7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9	James Wakiaga	UNDP
10	Haile Kibret	UNDP
11	Edward B. Sennoga	AfDB 에티오피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12	Getachew Adem	NPC 부위원장
13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4	Bazezew Berihun	NPC 거시정책 담당관
15	Solomon Tegegne	NPC 국가발전계획 모니터링 담당관
16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회계 담당관
17	Sileshi Azagew Mengesha	NPC 에너지 및 교통 담당관
18	Sisay Alemayehu	NPC 인적자원개발 담당관
19	Yohannes Teshome	NPC 산업정책 담당관
20	Gebrehiwot Ageba	에티오피아개발연구원(EDRI) 센터장
21	Firehiwot Handamo	재정경제협력부(MoFEC) 재정정책 담당관
22	Muluneh Gobezie	에티오피아중앙은행(NBE) 통화재정분석 담당관
23	Negussie Gurmu	에티오피아투자위원회(EIC) 정책연구전략 담당관
24	Mengistu Hilif	산업부(MoI) 기획정보 담당관
25	Sisay Shibru	수자원전력부(MoWIE) 정책기획국장
26	Mesfin Sileshi	에티오피아교통공사(ERA) 사업담당관
27	Gismie Mulualem	교육부(MoE) 직업교육훈련국장

주요내용

분야별 실무진 세미나

주제별 연구계획서(inception report) 발표 및 NPC 측 피드백을 수렴함.

15년 계획을 넘어 20년, 30년 단위의 국가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본 연구 과업에서 포함하는 분야를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 확산의 측면도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KSP와 연계하여 역량개발연수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연구 진행 시 SDG와의 연계, 양성평등, 환경과 같은 공통된 원칙 속에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 조달 방안, 현안 분석 및 향후 전망 예측이 이루어져야 함.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분야별 연구결과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관적 분석을 도출해야 함.

거시경제 분석 내에 분야별 구조 전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 작업 시 정성적 평가분석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까지 발간된 다른 연구 역시 참조해서 보고서 작업 요망

향후 거시경제 추계치 설정 시 주요 산업을 포함한 공급 측면 하위 분야 내 각각의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특히 금융 부문의 경우 하위 카테고리 안에 자본, 경상수지, 세금 등을 포함하여 향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일관성 있는 자료의 활용을 위해 국가 통계시스템 및 GTP II을 기준으로 인용하고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구 틀의 일관성을 확보

가계동향조사를 포함한 주요 거시경제 데이터의 경우 2010/11년부터는 기 구축된 상태이며 본 자료에서부터 연구 작업에 착수하여 필요한 다른 데이터의 경우 요청 후 제공 여부 검토하여 최대한 제공 및 협조할 예정임.

(산업) 신흥 산업, 중소기업, 지역 산업을 포괄하는 분석이 필요하며, 필요한 통계 데이터는 NPC와 중앙통계청(CSA) 측에서 제공 가능함.

산업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신진 산업 등 최대한 넓은 범위의 자료가 필요하며 거시경제 지표, 국가경제 구조, 지역별 분석까지 포함한 상세한 연구 결과 도출이 필요함.

산업별 국가 기준 분류는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3년에 대한 ISIC 3.0 자료 제공 가능

무역 관련 자료는 수출 통계 자료 검토 후 분류되며, 내수 소비는 명확히 재정의를 내린 후 투입산출분석표 기반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투입산출분석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

(농업) 면화, 커피 등 산업 섹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 분야, 토지 소유·활용 방안,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SWOT 분석을 포함하기를 바람.

농업이 국가 GDP의 40%를 상회하고, 그 범위가 방대함.

토지 사용, 종자, 식량 안보 및 가치사슬 등 농업의 산업화 관점에서 확장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야함.

농업 분야 연구계획서(inception report)에 수산업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만 본 사업 과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특정 작물의 데이터는 산업부 소관인 경우가 있으나, 작물 생산성에 대한 자료는 주로 농업자원부가 보유하고 있음.

(교통) 도로와 철도 간의 연계, FDI 유치, 주요 교통망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국가 유통물류망(logistics network)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조사가 필요함.

교통인프라의 확장은 국가 성장의 기본 동력이자 FDI 유인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점에 있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고 향후에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교통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부처 및 산하기관까지 면담을 통해 국가 교통인프라 현황 및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행위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교통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진자료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실무진 세미나

2. 에티오피아 총리 예방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11:00-12:00

장 소: NP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박 일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공사
9	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 총리
10	Yinager Dessie Belay	NPC 위원장
11	James Wakiaga	UNDP 사업담당자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15년 계획의 분야별 중요성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 6개를 선별하여 15년 계획수립의 사전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산업발전) 지원금이 아닌 생산이 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위해 산업화가 강조됨.

(에너지) 산업화,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농업) 한국의 발전 초기보다 비교적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당면과제가 많아,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생적인 농촌 발전 정책도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

(교통) 산업, 농업이 발전해도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운수, 물류망 개발이 필수적임.

(인력개발·교육)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약 71%가 30세 이하로 젊은 국가지만,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국가인력 수준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거시경제) 모든 분야별 계획은 최종적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 분야별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함.

사업 목적과 연구 진행 방향

본 사업을 통해 고위정책결정자, 실무자 모두 새로운 정책적 영감을 얻기를 희망하며, 연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에티오피아 정부 및 각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겠음.

현재 에티오피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financing)이 아닌 새로운 생각(new idea)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 사업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는 성과를 기대함.

한국발전경험의 의의

에티오피아는 Meles Zenawi 전임 총리 이후 한국 발전의 규모와 속도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빈곤 극복 및 경제성장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3. 유관 기관 면담

관계기관 면담 및 자료 수집

분야별 정책 현황 파악, 데이터 수집,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방문 면담을 실시함.

분야별 NPC 담당자(focal point)가 전 일정 동행하여 데이터 수집, 취합, 전달 방안을 제 부처 담당자들과 협의함.

면담기관 목록

분 야	방문기관
공통 (All Sectors)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Agency)
	에티오피아 개발연구원(EDRI)
거시경제 & 산업 (Macro & Industry)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
	재정경제협력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농업 (Agriculture)	농업자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수자원전력부(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lectricity)
인적자원·교육* (HRD-TVET)	교육부(Ministy of Education)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여성아동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 Affairs)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체육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행정서비스·인적자원부(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HRD)
	에티오피아 World Bank 사무소
교통 (Transport)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도로교통청(Roads Authority)
	철도청(Railways Corporation)

* 인적자원·교육 분야: 백성준 교수 일정으로 인하여 동 출장기간 이후에 이루어짐

1) 중앙통계청(CSA)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09:15-10:15

장 소: CSA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Biratu Yigezu	CSA Director General
9	Zelealem Hailegiorgis Haile	Business Statistics Director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1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 담당관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기관 및 자료 현황

국가 통계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앙통계청(CSA)는 국가 경제·사회 통계 생산 기능과 통계 총괄부처로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10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2017년 11월 실시 예정), 5년 단위의 가계소비지출조사, 국가노동력조사, 인구보건조사, 매년 실시되는 농업현황조사, 도시지역 고용실태조사, 규모별 제조업 조사 등을 주관하고 있음.

에티오피아 데이터품질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생산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용 자료 범위 및 향후 협력 방안

현재 국가 공식 국민계정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나 NPC 내의 국민소득계정 데이터 담당관을 통해 유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노동력 관련 자료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투자, 주요 품목별 명목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와 같은 자본 관련 데이터는 부재하여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CSA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여도 분야별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음.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분야별 연구 진행시 필요한 변수를 먼저 제시해 주고 CSA가 가용 자료 현황을 확인한 후 NPC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함.

교통, 농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연구에 필요한 인구 관련 통계 자료는 CSA에서 제공 가능하며 지역별 인구 동향 추계치를 포함한 예측 자료 역시 제공할 수 있음.

사진자료

중앙통계청(CSA) 면담

2) 재정경제협력부(MoFEC)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14:00-15:00

장 소: MoFE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Sharew Erkehum	재정경제협력부(MoFEC) 국장
9	Firehiwot Handamo	재정경제협력부(MoFEC) 국장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1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 담당관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MoFEC 소관 범위 및 가용 자료 현황

향후 국가경제 목표치 설정을 위해 국가 금융시스템, 세금 및 공공지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가 세밀하게 구축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임.

이자율 연간 1.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 자본 유인이 힘든 상황이며 현재 증권시장은 부재하지만 차년도부터 형성할 예정임.

기존 국가 계획에서 추계치는 GTP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특정한 국제 기준을 차용하고 있지는 않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준으로 결정함.

PPP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분야별 전략 계획은 연방 정부 차원과 중앙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관리되어 지역 단위의 데이터 제공은 힘들고 통합 상태의 데이터는 제공 가능함.

교통 인프라 투자 시 일반 및 연료 세금으로 재원 조달 중이며 교통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국가 재정 부담 요소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

정부보조금으로 최소 수익을 보장한 후 교통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처럼 에티오피아도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손익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매커니즘 구축 및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교통인프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

사진자료

재정경제협력부(MoFEC) 면담

3) NPC 분야별 담당자 회의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15:30-17:30

장 소: NP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Biratu Yigezu	CSA Director General
9	Zelealem Hailegiorgis Haile	Business Statistics Director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1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 담당관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국민소득계정 가용자료 관련 논의

최소 1990년대 이후 데이터는 확보되어야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인 연구 결과물 도출이 가능함.

그러나 해당 기간만큼의 연차순으로 구성된 통합 자료가 없으며, 각 부처 및 데이터 종류별로 파편화된 상태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음.

취합 및 통합 작업에는 총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전산화 작업을 거쳐 곧바로 제공 가능함.

전산화 작업으로 15년간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로 기준 분류 및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전 국가계획(GTP I) 추계치 산정은 방법론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시나리오 분석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기를 요청

향후 정책결정자들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함.

에너지 분야 자료의 경우 산업부 자료를 활용해야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거시경제 필수 데이터만 확보 가능하므로 확고한 가설을 세운 후 연구 내용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GDP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 가능한 잠재적 GDP 기준으로 다른 분야 예측치 설정 및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사진자료

NPC 분야별 담당자 회의 모습

4) 에티오피아 국가중앙은행(NBE)

일 시: 2017년 5월 31일(수), 09:00-10:00

장 소: NBE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4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5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6	Muluneh Ayalew Gobezie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
7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8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담당관
9	Admit Zerihun	AfDB 거시경제담당관

주요내용

NBE의 역할 및 개관

NBE는 국가 통화/화폐, 금융시스템,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기관임.

직접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없지만 이슈별로 영문 기사 및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증권시장, 채권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 정부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통화정책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NBE의 통화정책은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 방식으로 진행됨.

현재 저축이자율 5%, 인플레이션 8%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NPC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에 수치 조정이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임.

낮은 이자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실질구매력을 5% 이상 상승시킨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정기예금의 경우 8-10%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금융시스템 현황 및 가용자료 범위

현재 국내총투자율은 22%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GTP II의 목표에 따라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

소비자금융시스템의 조성 및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임.

도시 및 농촌 지역별 가계계정현황을 다룬 통계 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나 연도별 변화를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자료는 없음.

중소기업(SMEs) 지원 융자 및 신용거래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제공 가능함.

외환 및 국제수지 현황 및 가용자료 범위

산업별 데이터는 15년 치 정도 갖추고 있고 내수 경제 및 국제 무역 관련 데이터 역시 보유하고 있음.

1990년대부터 세부 내역을 포함한 국제수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놓았으며, 최근 5년의 데이터는 NPC를 통해 제공 가능함.

수출 관련 용적량, 종착지, 소요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구축되어있으며, 상품 품목별 시계열 데이터 역시 구축되어 있지만 최근에 취합하기 시작한 산업별 시계열 데이터는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해외송금 및 FDI 세부 데이터 제공 가능하며 점차 FDI 비중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므로 단기적으로 국가총소득의 감소는 감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장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입 감소 전략이 필요함.

사진자료

에티오피아중앙은행(NBE) 면담 모습

5) 에티오피아 개발연구원(EDRI)

일 시: 2017년 5월 31일(수), 14:00-15:00

장 소: EDRI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Biratu Yigezu	CSA Director General
9	Zelealem Hailegiorgis Haile	Business Statistics Director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1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 담당관
12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EDRI 소개 및 연구현황

EDRI는 199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개발을 위한 지식기반을 형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연구소임.

거시경제연구 및 정책분석, 역량개발, 지식확산 및 교환, 컨설팅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2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야별 자료 보유 상황 및 연구 질의응답

(거시경제) GTP II에 이르기까지 계획 수립 방법 및 추계치 설정 방법에 대한 사안은 NPC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모델화 방법 관련 발간물은 제공 가능함.

현재 해외 송금을 통한 외화 유입은 연간 45억불 규모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비공식 영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유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됨.

FDI 유인 관련, 사하라 이남 지역 최대 경쟁자는 케냐이며 시멘트와 철강 산업의 경우,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유

에티오피아의 비교우위를 찾고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강점과 약점 파악이 최우선 과제임.

저렴한 인건비, 전력 공급의 용이성, 정치적 안정성이 에티오피아의 강점이지만 높은 물류비용이 극복 과제임.

과거 한국의 경제기획원(EPB)과 달리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는 예산배분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산업) 산업특별구역은 국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특별구역개발공사(IPDC)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산업특별구역이라는 대형 건설 산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인하여 수출 진흥 전략을 취하고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며 1960년대 한국 경제정책과 유사하게 화학비료 산업과 같이 소수의 국가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엘리베이터와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특별구역 내 IT산업 및 전자산업이 포함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농업) 농업자원부(MoANC)와 공동으로 연구 중인 프로젝트로 초안 수준이지만 작물별 수확 후 손실량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고 NPC 통해 관련 자료 제공 가능함.

(교통) 연구소 내에 교통 전문가는 부재하지만 도시철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기획단계이고 재원의 경우 주로 정부 지원보조금으로 조달되며 신주택단지(New Housing Complex) 조성을 통한 공공주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임.

사진자료

에티오피아개발연구원(EDRI) 면담 모습

6) 농업천연자원부(MoANC)

일 시: 2017년 5월 31일(수), 16:00-17:30

장 소: MoA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2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3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4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5	Teferi Mequanite	NPC 농업담당관
6	Demeke	NPC 농업담당관
7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농업 현황 및 주요 현안

에티오피아는 국내 산업 중 농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옥한 영토, 작물 다양성이 큰 강점임.

GTP I 이후 가시적인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기록하지는 못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GTP II와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되는 15년 계획은 SDGs의 목표인 빈곤퇴치와도 결부지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주요 작물 생산지이자 인구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고산지역인 Amhara 및 Oromia 지역의 경우 가뭄이 심각하지 않고 관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어 가뭄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음.

수확 후 손실량을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Kebele 지역 단위의 66,000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음.

자료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

농업 작물, 시스템, 식량 안보, 토지 등 농업 관련 각종 자료는 부처 내 기획국 소관이며 필요한 데이터 종류에 따라 전자 및 인쇄물 형태로 제공 가능하며 기상 관련 자료는 종류에 따라 농업부 내 기상관련 부처와 기상청에서 보유

농업과 산업의 밀접한 가치사슬 형성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농업자원부와 재정기획부 공동 주관으로 금년 Council of Agro-Industrial Park를 설립한 바, 수출 진흥 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됨.

Agriculture Commercialization Cluster(ACC)를 통해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을 정례화 할 예정임.

민간 영역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FDI 유인 전략 차원에서 식품위생, 친환경농법, 농업기술 향상, 기상시스템 선진화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작물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

‘16년 이스라엘과 원예작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보카도와 바나나를 생산하여 가치사슬에 편입시켜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했던 사례가 있으며 국제 수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사진자료

농업자원부(MoA) 면담 모습

7) 산업부(MoI)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09:00-10:00

장 소: MoI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4	Ahmed Nuru	산업부(MoI)
5	Firehiairi Sremelise	산업부(MoI)
6	Mengistu Hilif	산업부(MoI)
7	Yonas Zerihun	산업부(MoI)
8	Mekiya Ereso	산업부(MoI)
9	Teshome Zeleke	에티오피아 섬유산업개발원(ETIDI)
10	Nitsuh Ayele	식품음료제약산업개발연구원(FBPIDI)
11	Asteraki Dekelke	피혁산업개발연구원(LIDI)
12	Alahegre Agegre	축산업개발연구원(EMDIDI)

주요내용

산업부 현황 및 전략

산업부는 각 분야별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마케팅, 수출 진흥, 전략 기획 등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세 종류의 산업단지(industry zone) 총 10개를 구축하여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함.

부처 주도로 국가 보유 자원, 국가 목표 달성 이후 사회적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으로의 편입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력 산업을 선정

주력 산업으로 섬유·봉제 산업, 피혁 산업, 농산물가공업, 금속가공업, 제약 산업, 전기·전자산업, 생명·나노공학산업 등을 추진 중임.

향후 협력 방안

섬유산업 주제의 KSP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 다각화 전략 방안을 연구했던 사례와 같이 타 산업 또한 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산업별 중장기 전략(10년) 자료 전달 가능

부처 소관 외의 산업 관련 통계 자료(FDI, 수출입시스템, 자유무역지대 등)는 추후 산업부에서 NPC와 연구진에게 공유 예정임.

사진자료

산업부(MoI) 면담

8) 교통부(MoTR)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09:00-11:00

장 소: MoTR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2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3	Fekadu Shumik	교통부(MoTR) 국장
4	Mesfin Sileshi	에티오피아교통공사(ETA) 사업담당자
5	Yetimgeta Asrat	에티오피아도로공사(ERA) 사업담당자
6	Tesfaye Chichias	에티오피아도로공사(ERA) 사업담당자
7	Yehualaeshet Jemere	에티오피아철도공사(ERC)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교통인프라 분야 현황 및 데이터 확보 상황

1990년대 이후 도로교통 국가계획 RSTP I-IV가 실시되었으며, ‘12년부터 10~20개의 Kebele(최소 행정구역)을 합친 행정구역단위인 Woreda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함.

도로교통계획 수립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크기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총 220,000km이며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갈길이 포함됨.

농업, 산업 분야와는 달리 교통인프라 분야는 GTP II 달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명확한 목표 설정과 농촌 영향평가를 병행하여 다차원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을 통해 예산의 제약을 감안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함.

교통량은 각 지역 주요 계측 장소에서 연 3회 인력을 동원하여 집계 중이며 각 지역별 지부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 중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National Transport Data Base)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부처 내 교통작업반(transport working group)을 통해 연방정부마다 상이한 시스템과 보유 자료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연방 도로, 지방 도로 등 기 구축된 자료는 일반 대중도 접근 가능하며 CSA 웹사이트를 통해 인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통인프라 분야 30년 추계치 자료는 NPC가 제공 가능함.

한국교통연구원과 경동엔지니어링 공동으로 진행한 에티오피아 교통 분야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음.

예산 현황과 소관 부처 및 정책 결정 절차

과거 MDGs 관련 예산의 50% 정도를 도로에 투자해왔고 예산 할당은 재정경제협력부(MoFEC)에서 관할함.

신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때 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MoFEC의 판단 하에 결정되며 철도의 경우 도로와 달리 정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아 기타 민관협력 및 신탁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승인은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결정됨.

3.5억불 규모로 이루어진 Addis-Djibouti 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대형사업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ga Projects)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적 협상에 따라 이루어짐.

NPC 산하에도 개발사업운영부처가 있지만 내부 사정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는 못하여 평가를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정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

정책 결정시 유의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수요예측은 현지 및 중국 컨설턴트로 이루어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연구팀이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민간 컨설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정부 입장에서 프로젝트 경제성은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철도는 건설,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착수 결정 시 신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운영 수입이 건설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아디스-지부티 철도는 시범운영 중인 상황에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운송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이용요금은 재무부에서 결정함.

PPP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 법령도 미정인 상태이지만 PPP 법안 통과를 상정하고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사진자료

교통부(MoTR) 면담 모습

9) 농업자원부(MoANC)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09:00-12:00

장 소: MoA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2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3	Planning Directorate, Training & Advisory Directorate 과장 外
4	Teferi Mequanite	NPC 농업담당관
5	Demeke	NPC 농업담당관

주요내용

정책 현황

현재 농업자원부에서는 FDI를 통한 기계화, 식품안전,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시장정보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기획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함.

제2차 농업발전계획(Agriculture Transformation Plan–ATP II)가 GTP II에 반영되었고,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작업은 각 분야별로 농업자원부 내 부서가 분할해서 실시함.

자료 현황 파악 및 협조 요청

모든 데이터는 현재 통계청(CSA)가 집계하고 있으며, 수확 후 손실작물에 대한 조사는 4개 주요 곡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음.

연간통계보고서는 통계청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매년 관리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정책 및 투자 개황(Agriculture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 농지정책문건, 재무계획, 기상데이터가 필요함.

사진자료

10)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EIC)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14:00-16:00

장 소: EI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4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5	Negussie Gurmu	투자위원회 Director
6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7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데이터담당관

주요내용

투자위원회 업무 및 현황 파악

정치체제 전환 이후에야 투자라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음.

정부기관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현 정권에서 최초로 투자역량강화를 시작함.

외국투자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쟁, 기근 등으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으나, 최근 치안이 안정되면서 투자 활성화

투자 현황 및 제한 요소

세계적으로 불황인 관계로 리스크가 높은 사하라 이남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해지고 있음.

국내 제도, 기관이 준비되어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 중 하나인 토지가 제공되기 어렵고 제공되어도 과정이 매우 복잡함.

산업, 농업 등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다양한 분야게 산발적으로 흩어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투자의 80% 이상이 소규모 경공업 대상임.

에티오피아 최대 투자자로는 터키, 수단, 중국이 있으며, 최근 수단의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투자가 에티오피아로 몰리고 있음.

사진자료

에티오피아투자위원회(EIC) 면담 모습

11) 수자원관개전력부(MoWIE)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14:00-15:00

장 소: MoWIE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2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3	Sisay Shibru	수자원전력부(MoWIE) 정책기획국장
4	Teferi Mequanite	NPC 농업담당관
5	Demeke	NPC 농업담당관

주요내용

MoWIE 소관 업무 범위 및 현황 파악

규모별 관개 시설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며 MoWIE의 경우 중형, 대형 관개시설의 건설 부분만 관할하며 소형 관개시설은 농업자원부 관할, 관개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에 따라 지방정부, 농업자원부, 건설업체 등 책임기관이 상이함.

관개시설 상세 정보 및 관련 자료는 농업자원부에 요청해야 하며 MoWIE는 계획안과 일반 데이터베이스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기후회복성관리(climate resilience management)는 부처 내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의 소관이며 지역별로 지원부처와 지하수관리부처를 운영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CRGE(Climate Resilience Green Economy)의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유관 자료 확보 및 향후 협력 방안

관개 시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며 GTPⅡ내에 포함된 내용을 골자로 정책 시행 중임.

부처 내 도서관에 자연자원개발 기초 통합계획(integrated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basic master plan)을 보유하고 있음.

수자원공급과 관련하여 수자원개발프로그램(Water Sector Development Programme(2002-2016))을 기 실시함.

농업자원부와의 추가 면담을 통해 관개시설 관련 데이터 및 정책 보고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진자료

수자원관개전력부(MoWIE) 면담 모습

12) 농업자원부(MoANC)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09:00-10:00

장 소: MoANC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2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3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4	Teferi Mequanite	NPC 농업담당관
5	Demeke	NPC 농업담당관

주요내용

추가 필요 데이터

소규모 관개시설, 수자원 활용 계획,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가뭄 대비책 및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현황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해당 자료를 반드시 NPC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해주길 바람.

ICT 기반 농업 검토 요청

ICT 활용 수자원, 작물 관리 계획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함.

중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농가에 센서를 설치하면 지역, 전국 단위로 수자원, 작물, 손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현재 에티오피아가 발전하는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보다 빨리 ICT를 통한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음.

사진자료

농업자원부(MoANC) 면담 모습

4.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장 면담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1:00-11:30

장 소: UNDP 에티오피아 사무소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백 성 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HRD분야연구자
6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7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9	Ahunna Eziakonwa-Onochie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10	James Wakiaga	UNDP 사업담당자
11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주요내용

출장을 통해 NPC 및 각 부처 관계자들과 유의미한 논의를 통해 확보 가능한 데이터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NPC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함.

에티오피아 15개년 국가개발계획은 SDGs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KDI가 수행하는 최초의 국제기구 연구용역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음.

‘17년 8월 초·중순에 2차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8월말 사업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방대한 자료와 과업범위로 인해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이 연장이 가능함.

사진자료

UNDP사무소 방문 및 사무소장 면담 모습

5. De-Briefing 세미나 및 오찬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2:00-13:30

장 소: LUCY Restaurant

참석자:

	이 름	직 책	비 고
1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분야연구자
2	이 항 용	한양대학교 교수	거시경제분야연구자
3	이 남 호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분야연구자
4	손 의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분야연구자
5	김 승 현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6	노 인 혜	KDI CID 기획평가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7	장 한 이	KDI CID 총괄운영팀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8	Yinager Dessie Belay	NPC 위원장
9	Getachew Adem	NPC 부위원장
10	Abiyot Dagne	NPC 사업담당관
11	Sileshi Azagew Mengesha	NPC 에너지 및 교통 담당관
12	Sisay Alemayehu	NPC 인적자원개발 담당관
13	Bazezew Berihun	NPC 거시경제정책 담당관
14	Solomon Tegegne	NPC 국가발전계획 모니터링 담당관
15	Fitihawek Metaferia	NPC 국가회계 담당관
16	James Wakiaga	UNDP 사업담당자
17	Haile Kibret	UNDP 사업담당자
18	Edward B. Sennoga	AfDB 에티오피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요내용

Getachew Adam NPC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 주재로 출장 기간 중 주요 활동을 상호 확인하고, 데이터 취합·전달 방안 및 향후 과제 추진 계획을 협의함.

Terms of Reference (TOR)에 명시된 과제 범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모든 자료와 데이터는 NPC 확인 절차(authentication process)를 거친 후 활용하도록 요청함.

각 분야별 NPC 담당관과 연구진의 근거리 배석을 통해 향후 분야별 협력과제 및 자료 확보 상황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교통, 산업 분야의 경우 일부 자료를 확보함.

사진자료

De-Briefing 회의 및 오찬 모습

4		향후 추진계획(잠정)

‘17년 6월: 보고서 초안 작성

‘17년 6월 4주차: 1차 검토회의

‘17년 7-8월: 2차 현지조사 및 최종보고서 작성

‘17년 8월: 자문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 검수

‘17년 8월: 최종본 UNDP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