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2017. 6.

목  차

○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1

○  해외연구기관 방문 주요 내용	5

① 영국연구회	6

② 독일경제연구소	16

③ 독일연방인구연구소	21

○  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27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 개  요

○ (방문목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연구기관을 현지방문하여 국제협력 관계발전 및 교류,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 (방문기간) 2017. 5. 29.(월) ~ 6. 6.(화) (7박9일)

○ (방문국가) 유럽지역 - 영국, 독일

○ (방문기관)

영국	영국연구회(RCUK) : Research Councils UK
독일	독일경제연구소(DIW) :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 (방문자) 총 39명

- 연구회 및 연구기관 : 201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 39명

‧ 연 구 회 : 인솔단장(1명), 지원인력(1명)

‧ 우수직원 : 2016년도 우수직원(37명)

○ (사전조사)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기관 방문 전에 사전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전달

* 연구과제 발굴‧선정에서 정책결정까지의 주요 프로세스

-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연구결과 활용 단계까지의 절차는?

.

* 정책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정부, 국회, 정당, 시민사회 등)와의 관계 설정 방식은?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 연구보고서 평가 및 인센티브

-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 체계의 운영방식은?

* 주요 사전질의 내용

○ (주요활동) 영국과 독일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연구기획, 연구성과 확산, 효율적 연구기관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 및 토론

○ (후속조치) 방문 기관에 대한 사전질의 내용 및 토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 확산

□ 방문 일정

일자	국가	일 정(안)	비 고
5.29.(월) <1일차>	인천 영국	① [사전점검회의] 방문단 사전모임 등
		② [출국] 인천 → 런던	항 공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30.(화) <2일차>	영국	① [회의①] 연구기관 방문 개요 및 일정 공유
		② [회의②] 방문기관 자료 점검 및 토론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31.(수) <3일차>	영국 독일	① [기관방문①] 영국연구회(RCUK) (설명 및 토론)
		② [이동] 런던 → 베를린 (약 2시간)	현지항공
6.1.(목) <4일차>	독일	① [기관방문②] 독일경제연구소(DIW) (강의 및 토론)
		② [회의③]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③ [이동] 베를린 → 에르푸르트	전용차량
6.2.(금) <5일차>	독일	① [이동] 에르푸르트 → 푸랑크푸르트	전용차량
		②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3.(토) <6일차>	독일	① [회의④]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 및 토론 등
		②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4.(일) <7일차>	독일	① [회의⑤] 방문기관 자료 점검 및 토론 등
		②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5.(월) <8일차>	독일	① [기관방문③]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강의 및 토론)
		② [최종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등
		③ [입국] 프랑크푸르트 → 인천	항 공
6.6.(화) <9일차>	인천	① [입국] 인천

□ 방문단 구성

NO	기 관 명	성 명	직 급	성별	비고
합 계		39명 (남 24명, 여 15명)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 병 철	책임전문위원	남	인솔단장
2		한 영 민	선임전문위원	남	우수직원
3		길 준 범	부전문위원	남	우수직원
4		황 영 서	전문원	남	지원인력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 지 현	선임행정원	남	우수직원
6	국토연구원	전 준 호	1급 관리원	남	〃
7		장 인 용	1급 관리원	남	〃
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추 성 세	행정원	남	〃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혜 정	책임전문원	여	〃
10	산업연구원	함 정 숙	선임전문원	여	〃
11		구 한 모	선임전문원	남	〃
12	에너지경제연구원	신 정 수	연구위원	남	〃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 은 경	선임행정원	여	〃
14		김 칠 국	책임행정원	남	〃
15	통일연구원	안 연 숙	선임행정원	여	〃
16	한국개발연구원	신 중 근	책임행정원	남	〃
17		신 동 진	전문연구원	남	〃
18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 성 진	전문위원	남	〃
19	한국교육개발원	성 한 규	선임행정원	남	〃
20		김 재 철	행정원	남	〃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 남 신	선임전문원	여	〃
22	한국교통연구원	박 현 순	주임행정조원	여	〃
23	한국노동연구원	정 철	전문위원	남	〃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흥 진	책임기능원	남	〃
25	한국법제연구원	김 경 미	전문연구원	여	〃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 선 경	선임행정원	여	〃
27		천 정 훈	행정원	남	〃
28	육아정책연구소	주 송 희	행정원	여	〃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성 익	선임행정원	여	〃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창 호	선임전문원	남	〃
31		최 윤 용	선임행정원	남	〃
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 선 희	책임전문원	여	〃
33		신 진 규	책임행정원	남	〃
3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 명 숙	책임행정원	여	〃
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금 미	사무원	여	〃
36	한국행정연구원	김 도 균	선임행정원	남	〃
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 서 연	행정원	여	〃
3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 두 연	선임행정원	여	〃
39		양 승 수	행정원	남	〃

해외연구기관 방문

주요 내용

[영  국] ① 영국연구회(RCUK)

[독  일] ② 독일경제연구소(DIW)

[독  일] ③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1	(영국) 영국연구회(RCUK)

1)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수) 10:00~12:00, 영국연구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김병철 단장 외 38명

- 영국연구회 : Lydia Fulford(International Policy Manager), Laura Bones(International Policy Manger-Newton Fund)

- 경제사회연구회(ESRC) : Alexa Mills(Policy Manager)

- 예술인문연구회(AHRC) : Adam Walker(Head of Language, Literature & International Engagement)

○ 진행 순서

- 영국 연구기관 시스템과 영국연구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설명

- 경제사회연구회, 예술인문연구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설명

- 질의응답

2) 주요 내용 : 영국연구회(RCUK)

□ 영국연구회 개요

○ 기관 정식명칭 : Research Councils UK

○ 설립 연도 : 2002년

○ 목적 : 7개 연구회의 유기적 관계 설정 및 협업 촉진

○ 주요 역할

-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 등 학술 분야 전 영역의 연구에 약 30억 파운드(약 4조2,820억원)를 투자하는 영국 7개 연구회의 전략적 협의체

-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국의 Innovate UK(주: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시드머니 지원 기관), 영국 고등교육기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주: 물리학, 화학, 공학 및 수학 과목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관), 기업, 정부 및 자선단체 등 여러 연구기금 제공처와 협력하여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대학원 연구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국의 연구역량 개발

□ 거버넌스 체제

○ 영국연구회 소관 각 연구회는 1965년 왕실 칙령(Royal Charter)에 의거한 「과학기술법(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에 따라 설립됨.

○ 각 연구회는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이며,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이하 BEIS)의 법적 통제하에 있음.

□ 재정지원 체계

<그림> 7개 연구회 재정지원 체계

○ 영국의 7개 연구회는 동반자(Partnership) 관계로 운영

○ 영국의 과학 및 연구 예산을 통해 공공 자금이 지원됨.

○ 2017년 현재 전체 연간 투자액은 약 30억 파운드(약 4조2,820억원) 규모

○ BEIS를 통해 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예산 배정 현황

○ 2016/17년도 예산액 : 30억1,700만 파운드(4조3,695억원)

- MRC(의학연구회) : 6억1,400만 파운드(8,890억원)

- EPSRC(공학․물리연구회) : 8억5,900만 파운드(1조2,440억원)

- STFC(과학기술설비연구회) : 5억1,200만 파운드(7,415억원)

- AHRC(예술인문연구회) : 1억1백만 파운드(1,462억원)

- BBSRC(생명과학연구회) : 4억1,700만 파운드(6,039억원)

- ESRC(경제사회연구회) : 1억8,300만 파운드(2,650억원)

- NERC(자연환경연구회) : 3억3,100만 파운드(4,793억원)

□ 영국연구회 운영 목적 및 방향

○ 기관 운영 목적 : 영국이 연구수행, 혁신, 기업육성에 있어 세계 제일 국가가 되도록 함.

- 각 학문분야에 걸쳐 강력함을 가진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기반 조성

- 탁월한 연구 기반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파급력 확대

- 각 파트너와의 협업과 공동투자

- 새로운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 개발

-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견인하기 위한 공동작업

○ 운영 방향 : 영향력 있는 수월성(Excellence with Impact)을 추구함. 질 높은 결과물 산출뿐 아니라 그 결과물이 미칠 영향력,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임. 이러한 운영방침 아래, ‘새로운 지식 창출’(Creating New Knowledge)과 ‘혁신 유도’(Driving Innovation)를 추구

-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하여 질 높은 기초연구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회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 대응, 기량과 리더십 및 인프라 개발, 영국 연구계의 방향 선도

- ‘혁신 유도’를 위하여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 2,500여개 기업과 공동연구 실시 및 혁신방안 모색, 정책 결정을 위한 지식 제공

□ 연구회 간 공동 목표와 활동

○ 기초연구, 전략적 연구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 석․박사 학위 과정 지원

○ 경제적 경쟁력, 공공서비스와 정책, 삶의 질에 대한 기여를 위한 지식과 기술 진보, 훈련된 과학자와 엔지니어 육성

○ 사회활동영역에 대한 과학적 기반 제공

○ 대형 시설 운영 및 개발

○ 국제적 활동

□ 새로운 통합체계 출범: UK Research and Innovation

○ 영국 연구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개 연구회, 고등교육기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Innovate UK를 통합하여 2018년 4월,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출범 예정

3) 회의 주요 내용 : 경제사회연구회(ESRC)

□ 경제사회연구회 개요

○ 기관 정식명칭 :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 설립 연도 : 1965년(설립 당시 명칭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7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목적

-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전략․응용연구 촉진 및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사회과학자를 육성함으로써 영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공공서비스, 정책, 삶의 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경제사회연구회의 전략적 연구주제 설정

○ 사회적으로 직면한 각 분야의 도전과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9개의 연구주제를 설정함. 9개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음.

- 안전과 갈등(Security and Conflict)

- 도시 변화(Urban Transformation)

- 항생제 내성(Anti Microbial Resistance)

- 생산성(Productivity)

- 거시 경제 이해(Understanding the Macro-Economy)

- 정신 건강(Mental Health)

- 주택(Housing)

- 디지털 시대의 행동방식(Ways of being in Digital Age)

- 브렉시트(Constituonal Change : Brexit Research)

□ 경제사회연구회의 연간 연구주제 기획 방식

○ 연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연구주제와 그리고 좀더 살펴볼 영역을 정함. 이후 사무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연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매해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기본 원칙은 ‘증거에 기반하는 것(Evidence Base)’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포트폴리오 분석

-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식 수집

- 연구회로부터의 초기 상담

- 경제사회연구회 책임자와의 상담

- 타 연구회와의 교차 논의

- 연구위원회의 의견

- 수용자와의 라운드테이블 회의

-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 경제사회연구회의 자금지원 영역

○ 경제사회연구회의 자금지원 영역과 비중(2014/15년도 기준, 총 2억1,100만 파운드)은 다음과 같음.

- 일반 사회과학적 연구(Responsive Mode Research) :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로, 20%를 차지

- 전략적․협업적 연구(Strategic & Collaborative) : 전략적으로 우선순위의 영역에 있는 연구로, 18%를 차지

- 교육 및 기술 배양(Traning & Skills) : 박사 과정 학생 지원으로, 28%를 차지

- 연구방법과 인프라 개발 및 구축(Method & Infrastructure) : 종단적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 및 인프라 개발 구축으로, 2%를 차지

- 지식 교환, 영향력 및 평가(Knowledge Exchange, Impact & Evaluation) : 3% 차지

- 국제적 사업(Other programme & International) : 5% 차지

- 기타 프로그램 : 24% 차지

□ 일반 사회과학적 연구(Responsive Mode Research) 자금 지원 주요 내용

○ 일반 사회과학적 연구는 사회 제 문제에 대한 대응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일반적 연구를 의미하며, 자금 지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간 4,200만 파운드의 예산 규모

- 제안서 검토에 35만~1백만 파운드 소요

- 연간 400개 이상의 제안서를 처리

- 각 제안서는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심사위원 코멘트를 받아야 함.

- 심사과정 후, 320개 제안서 가량을 자금심의패널(Grants Assessment Panel) 위원들이 검토

- 제안서의 선정 확률은 13~14%

4) 주요 내용 : 예술인문연구회(AHRC)

□ 예술인문연구회 개요

○ 기관 정식명칭 :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 설립 연도 : 2005년

○ 목적

-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수준 높은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 예술과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반적인 흐름 파악

-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유망한 학자들에게 역량을 증진할 기회 제공

- 영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회 창출

□ 예술인문연구회의 연구 자금 지원

○ 연구 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 예술인문 연구와 특정 주제 및 전략 관련 프로그램, 국제사업

- 일반 예술인문 연구 자금 지원은 연구 승인, 리더십 과정, 연구 네트워킹 등에 활용

○ 대학원생 자금 지원은 석사 교육 파트너 기관 및 기타 맞춤형 계획에 대해 이뤄짐.

□ 주요 연구 영역

○ 예술인문연구회가 주요 연구영역으로 설정한 주제는 ‘미래 대비(Care for the Future)', '디지털적 변화(Digital Transformations)', '문화 속 과학(Science in Culture)', '문화의 번역(Translating Cultures)’

○ 예술인문연구회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영역은 디자인, 유산, 언어임.

○ 아울러, RCUK의 프로그램 및 관련 공동체와의 협업도 연구 영역에 포함

□ 자금 지원 절차

○ 예술인문연구회의 자금 지원 절차는, 일차적으로 검토자(Reviewers)가 검토 후 지원할 만한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후 전문가 심사(Peer Review Panel)를 거쳐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그림> 연구자금 지원 절차도

□ 영향력(Impact) 평가

○ 예술인문연구회는 연구 수행 후 연구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영향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

- 영국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역할

- 공공 서비스와 정책의 효율성 증진

- 삶의 질과 건강과 창의성 증진 관련 결과물의 산출 제고

○ 영향력 평가의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와 관계 확립 정도

- 정책에 대한 이해에 기반했는지 여부

- 연구 착수와 과정의 협업 정도

- 수용자의 참여와 지식 교환 전략이 조기에 잘 계획되었는지 정도

- 연구결과물에 대해 접근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정도

- 신뢰성: 연구 수용자에게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활동 전반의 포트폴리오

- 잘 짜여진 인프라와 운영 지원

- 번역가, 성과확산자, 네트워크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의 적절한 역할 수행 정도

○ 새로운 연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원 단계에서는 지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방안과 수용자의 참여 정도를 검토. 연구 종료 후에는 24개 대학에서 연구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활동이 이뤄짐.

□ 온라인 영역의 연구성과 확산 : Researchfish

○ 리서치피시(Researchfish)는 영구결과물과 성과, 영향력을 수집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7개 연구회와 연구자금 지원자가 사용하고 있음.

- 연구승인 시부터 연구종료 후 여러해 동안의 연구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음.

- 자금 지원주체가 활용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음.

- 출판 데이터베이스와 ORCID(연구자 고유 식별코드)에 대한 링크를 담음.

- 모든 연구프로젝트 팀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영국 영국연구회(RCUK) 방문>

2	(독일) 독일경제연구소

1)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6. 1.(목) 10:00~12:00, 독일경제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김병철 단장 외 38명

- 독일경제연구소 : Prof. Dr. Gert G. Wagner(Research Director)

○ 진행 순서

- 독일경제연구소 역할 및 기능 설명

- 독일 연구기관 시스템 설명

- 질의응답

2) 주요 내용 : 독일경제연구소(DIW)

□ 개요

○ 기관 정식명칭 :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 설립 연도 : 1925년

○ 주요 역할

- 독일 내 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소속이며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기초 연구와 정책 조언 관련 활동 수행

- 총 8개 연구부서로 구성되었으며, 독일 국내적 및 국제적 층위에서 일반경제 및 경제정책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실시. 현재의 경제 및 구조적 데이터, 경제 예측 및 조언, 양적연구영역의 서비스를 경제정책 의사결정자와 일반 대중에게 제공

- 전 세계 학자들에게 연구인프라를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지원

- 연구소의 예산 절반 이상이 정부 및 공공 기금으로 조성됨. 베를린주와 연방정부로부터도 자금을 지원 받음. 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연구계약, 기부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

□ 예산 및 인력

○ 독일경제연구소의 1년 예산은 2,500만 유로(약 317억원),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 중 60~70명이 박사 연구자임. 지원조직은 100여 명으로, 이 중 홍보 업무 담당자가 가장 많음.

-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연구자와 홍보 담당자가 역할을 나누어 홍보자료를 작성. 홍보담당자가 틀을 담당하고 연구자가 내용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하에 홍보자료를 생산

○ 기관 예산의 50%는 정부로부터, 25%는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으로부터, 나머지 25%는 EU 등의 지원을 통해 충당함.

□ 독일 연구기관 운영 체제

○ 독일의 학문 및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대주는 방식으로 운영

○ 정부가 투자하는 주요한 연구기관은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 Fraunhofer Gesellschaft), 라이프니츠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회(HGF; Hermann von Helmholtz Gemeinschaft Deutscher Forschungszentren)임.

- 막스플랑크연구협회는 자유롭고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를 수행. 독일의 많은 노벨상 수상 연구들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지원에 기반함.

-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인, 실용성 높은 연구를 수행함.

- 라이프니츠연구협회는 막스플랑크연구협회와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중간 수준 성격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

- 헬름홀츠연구협회는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드는 복합연구를 주로 수행함.

○ 연구협회 산하 연구기관들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정책결정은 25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맡고 있음. 연구위원회는 독일의 교육연구부 산하임.

○ 통제를 받는 연구기관은 약 80개임. 연구기관들은 연구위원회를 통해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통제를 받음.

○ 독일경제연구소가 소속된 라이프니츠연구협회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음.

□ 연구주제 선정 : 높은 연구 자율성

○ 80여 개의 연구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위원회가 있음. 이 위원회가 연구 주제 선정, 연구의 방향성 선정, 연구수행에 대한 통제 등을 실시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회는 주로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에 있어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 연구소가 수행하는 50% 이상의 연구가 정부를 위한 연구임. 이러한 연구가 사실상 연구소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4개 연구협회 외에 연방정부 소속 연구기관들이 있음. 이러한 연구기관은 중앙정부가 용역을 주는 연구를 주로 수행함.

□ 연구결과물 및 연구기관 평가

○ 라이프니츠연구협회는 각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잘 수행하는지를 통제하고 평가함. 평가는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6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

- 독일 연구기관은 평가결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지원받음. 평가결과가 나쁜 경우 연구기관이 폐쇄됨.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미나 개최 횟수, 세미나 진행과 결과의 외부 노출, 미디어에서 이슈화된 정도,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정도, 학술지 게재 정도가 주요한 기준이 됨.

○ 독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6년마다 계약을 함. 평가결과에 따라 결과가 좋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결과가 나쁘면 재계약되지 않음. 선임급 연구원은 종신계약을 맺는데, 연구자 중 1/3 정도를 차지함.

<독일 독일경제연구소(DIW) 방문>

3	(독일) 독일연방인구연구소

1)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6. 5.(월) 10:00~12:00, 독일연방인구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김병철 단장 외 38명

- 독일연방인구연구소 : Silvia Ruppenthal(Head of Administration),

Dr. Martin Bujard(Research Director),

Dr. Andreas Mergenthaler(Research Director)

○ 진행 순서

- 독일연방인구연구소 역할 및 기능 설명

- 저출산 관련 연구 설명

- 고령화 관련 연구 설명

- 질의응답

2) 주요 내용 :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 개요

○ 기관 정식명칭 :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 설립 연도 : 1973년

○ 목적 : 인구학적 측면의 연구 수행을 통해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조언

□ 운영구조 및 역할

○ 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세 영역으로 구분됨

- 연구 : 연구소는 인구학 및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 다양한 인구학적 경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함. 인구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 조언 : 연구결과를 통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조언함으로써 인구변화와 인구증가 관련 정책 입안의 기초를 제공함. 인구 관련 사항은 사회안전, 건강, 이민, 가족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짐.

- 정보 제공 : 인구학 관련 연구결과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언론, 학계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제공하고 연구결과 관련 보고서를 배포

○ 연구소 조직 구성 :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34명, 행정인력은 11명임. 행정인력은 독일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며 연구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신분임.

○ 연구의 자율성 : 정부에서 연구 어젠다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음.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유럽의 기관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관계에 있음.

○ 연구의 기능 : 연구소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봉사활동, 행정실습뿐 아니라 박사학위 등 학위 과정도 운영 중임.

○ 주요 연구영역 : 가족과 저출산, 이민과 이동성,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이며, 각 주제별로 연구부서가 구성되어 있음.

- 가족과 저출산 : 저출산의 문화적 원인,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 변화 분석 및 의미 파악, 무자녀 및 다자녀 원인 등을 연구 조사

- 이민과 이동성 :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주된 주제임. 주말부부나 월말부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 국제이민 등에 대하여 원인과 추이, 결과 등을 연구 조사

- 고령화 : 은퇴 시점에 있는 고령화 인구의 사회참여 활동 및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 연구

○ 연구에 있어 사회학적, 지리학적, 국민경제학적, 사회경제학적, 정치학적, 심리학적 측면의 학문과도 연계하여 연구 결과물을 산출

○ 연구수행 시 먼저 계량연구를 실시함. 그후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물을 제시

○ 연구결과 데이터는 정부는 물론 EU, UN에도 통보됨. 시간이 지난 후 연구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추이 변화 연구도 실시하며, 연구결과 데이터가 정확한지 추가적인 심사도 진행

○ 연구프로그램은 연단위 연구와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중기 연구로 구분됨. 연구 진행 시 정보수집, 연구, 데이터 분석, 홍보까지 모두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 실시

○ 연구소의 이사회는 9명의 전문 학자들과 6개 연방정부 부처, 2개의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인사들로 구성

○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은 350만 유로(약 45억원)

○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조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연방과 각 지방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독일에서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제공함.

○ 연구결과는 자체 발간물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됨. 2017년부터는 정치인과 일반인들에게 가독성 높도록 연구결과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Policy Brief」라는 발간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음. 또한 언론에 연구결과물 관련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고 국제적 저널에도 게재되도록 함.

○ 연구결과물은 모든 언론 및 발간물에 게재가 가능함. 다만 연구결과가 연구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저출산 연구 주요 내용

○ 독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음. 독일 내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인구감소를 경고하는 홍보를 많이 해옴.

○ 독일의 출생률은 향후 1.6일 것이라는 전망과 1.4일 것이라는 서로 다른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 출생률 저하의 첫 번째 이유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캠페인을 벌인 국가정책 때문임. 1960년대까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아이를 둘만 낳도록 권유하고, 아이가 많은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지 않도록 몰아갔음. 예를 들어, 주택도 4인 가족이 살 수 있도록만 짓도록 하고, 임산부 카드도 두 명까지만으로 제한함.

○ 출생률 저하의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임.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첫 출산이 늦어져 가임 기간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가 줄어들었음.

○ 인구가 감소하는 주 이유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임. 인구감소의 원인 중 25.9%가 무자녀 가정이며,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인 가정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셋째, 넷째를 낳는 가정 수가 빠르게 하락한 것도 원인임.

○ 2007년도부터 임신하면 2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 아버지가 2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함. 또한 그 기간 중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때를 기점으로 고학력 여성의 임신이 증가하였음. 이는 충분한 육아휴직과 금전적 보상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면 아이를 더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줌.

○ 고학력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지속되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았던 고학력 여성이 아이를 낳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연구 주요 내용

○ 독일은 이미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임. 사회적으로 급격한 고령화는 큰 위기라는 메시지가 많이 제시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이전에는 고령화를 위기로만 보았는데, 지금은 고령화를 효율적․생산적 모델로도 보기 시작했음. 노인을 생산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노동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노인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들이 제시됨.

○ 2013년 독일 정부는 노령인구가 일하는 세대가 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을 실시함. 연금 수급 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노인이 추가적으로 노동 및 사회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은퇴자가 젊은 세대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를 시작함.

○ 2013년 고령화 관련 연구로 ‘Transition and Old age Potential(TOP)’이라는 연구를 실시함. 독일 내 거주자 55~70세 5,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의 주 내용은 퇴직 이후의 변화, 고용과 사회적 참여, 가족 내 활동, 삶의 계획, 경제적․사회적 상태 등임. 이후 2016년 동일한 설문을 2013년 설문답변자에게 다시 실시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함.

- 2013년에 비해 2016년 조사에서는 좀더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줄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답변이 증가하였음.

- 은퇴 이후 일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지를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독일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방문>

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영국연구회(RCUK)

○ 영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 주: 영국의 연구정책으로,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해 높은 자율성을 보유하고 필요한 연구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여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있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연구계 전반이 사회적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여 우선적인 연구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학문적 환경 조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순위의 연구주제 설정에 있어, 경제분야뿐 아니라 도시환경, 건강, 문화트렌드(디지털 시대) 등 다양한 분야를 어젠다로 설정하여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연구기관들도 거대담론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내 여러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수행할 필요성을 시사함.

○ 영국연구회(RCUK)는 학술 및 대학 등 학계 전반의 지원을 분야별로 책임진 7개 연구회 간 원활한 운영과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역할 수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음. 이는 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간 교류가 미흡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체제에서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함.

○ 영국의 연구기관들은 질 높은 연구결과 생산뿐 아니라, 영향력(Impact)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온라인 영역에서 리서치피시(Researchfish)를 통해 각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연구기관 운영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독일경제연구소(DIW)

○ 독일 연구기관은 영국의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연구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연구계와 연구자의 자율성을 더욱 엄격히 유지함. 자유로운 연구환경 속에서 질 높은 연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임.

○ 지원조직 내 홍보 담당 인력이 제일 많고, 홍보 담당자와 연구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연구결과를 가독성 높은 홍보자료로 생산함. 연구결과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만큼, 한국 국책연구기관들도 홍보 파트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구소가 폐쇄되는 독일의 연구기관 시스템은 높은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함. 이는 한국의 연구기관 시스템에서도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

○ 인구 변화 및 이동 등 사회 내 인구학적 측면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축적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회 각 영역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독일의 사례는 인구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한국사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력 강화는 바람직함.

○ 독일연방인구연구소는 인구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차원의 분석보다는 데이터 조사 및 문화적․사회적․트렌드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조망하고 진단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에서도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각 영역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쇠퇴 및 소멸이 우려되고 있음. 독일연방인구연구소는 저출산, 인구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지역적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총평 및 제언

○ 영국연구회, 독일경제연구소, 독일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하여 각 기관별로 연구회 체제 및 연구기관 운영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연구회 체제와 연구기관 연구주제 선정, 조직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 방문 기관 선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영국연구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국책연구기관 체제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였음.

- 독일경제연구소 방문은 연구의 자율성과 조직 내 홍보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독일연방인구연구소 방문은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연구에서 기초데이터 연구 강화 및 연구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방문기관의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특히 독일연방인구연구소의 경우, 한국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밀접한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우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앞으로도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방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방문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 방문을 통해 시사점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나, 방문 이후 추가적인 교류의 기회가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방문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튼 만큼 추후 필요시 공동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연수를 적극 활용하고, 연수 이후 방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

○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프로그램은 선진국의 연구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경영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성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을 방문해 한국보다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기관 발전과 업무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국의 연구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