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PASET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요약보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2017.06.14]

□ 2016/17 PASET KSP 연구결과와 정책권고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현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정책제언 활용 방안을 모색

￭ 일시: 2017년 5월 28일(일)~6월 3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장소: 세네갈 다카르

￭ 출장자: 정병석(前노동부 차관), 백성준(KDI국제정책대학원), 박만곤(부경대학교), 이상현(KISTEP), 홍성창, 남보라, 하지유(이상 KDI)

I.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최종보고회) 정병석 수석고문, 김효은 주세네갈대한민국대사, 현지 협력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 Malick Sow 사무차관을 비롯하여 주제관련 부처 국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한국 연구진과 현지 전문가는 주제별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심층토론 시간을 가짐

○ 주제 1. 세네갈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진단 및 시사 도출 (연구자: 백성준)

세네갈은 급격한 인구 증가율에 비한 기초교육 시스템 미비로 노동인력수급이 산업인력 수급과 일치하지 않음. 또한 경제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밀접하게 연관 지어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역량이 부족하며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음

한국의 문맹퇴치 운동, 교육수준에 따른 순차적인 투자확대 전략,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 체계 소개 등을 통해 세네갈에 1) 집중 육성 산업을 위한 노동시장 인력수급 분석 시스템 개발, 2) 분야별 직업훈련센터 설립, 3) 노동시장 기술수요 분석 결과에 기반 한 교육과정 개발, 4)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부처 간 조정기반 구축 등을 제언함.

○ 주제 2.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능력개발 연구센터 설립 (연구자: 박만곤)

세네갈 정부에서는 노동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청·장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제공, 신기술 분야의 인력수급 분석과 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직업훈련 능력개발 연구센터 설립을 우선 목표로 함.

세네갈에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와 글로벌, 지역적 및 국가적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이전 사업 및 자체 연구를 수행할 ‘PASET 직업훈련능력개발 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1) 훈련센터 간 역할 재정리와 통합 체계구축, 2) 직업훈련 표준 시스템 도입, 3) PASET 역내 회원국 대상 지역별 훈련센터 설립, 4) PASET 지역통합 직업훈련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제언함.

○ 주제 3. 아프리카 PASET 대표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연구

(연구자: 이상현)

세네갈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시스템 및 연구개발 예산 조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함. 과학기술 정책수립, 예산배분의 분절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1) 과학기술정책 및 조정체계에 대한 전략수립, 2) 과학기술분야 사업 기획평가 기관설립, 3) 과학기술 정책수립, 예산배분에 대한 절차와 일정 수립, 4)과학기술 정책과 운영에 관한 법 제정 등의 정책 제안

□ (고위정책대화)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주제별 자문결과를 요약하여 세네갈 협력부처의 고위 인사 면담 시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 권고

○ (고등교육연구부) Malick Sow 사무차관을 면담하여 한 해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 청취

세네갈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위급의 명확한 비전은 있지만 부처 간 분절된 이행체계, 미약한 시행능력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올해 시행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가 추후 세네갈 정부가 통합적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

○ (직업훈련부) 직업교육훈련 연구주제 관련부처인 직업훈련부를 방문하여 Mamadou Talla 장관을 면담하고 직업교육훈련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 CoE) 설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

고등교육연구부, 도제공업직업훈련부, 교육부, 여성부 등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관련부처 면담을 실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기술수요를 측정하고 선제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시켜 산업-기술 간 부조화를 줄여가는 것이 세네갈 정부의 목표인 바, CoE 설치에 대한 정책제언 시행에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업종료평가) 2016/17 PASET KSP 현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KSP 사업 참가 소감, 사업평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 파악

○  종료평가 인터뷰 대상자들은 2016/17 PASET KSP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KSP 사업이 현지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전문가와 협업한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  후속사업으로 올해 연구에 대한 심화주제로 차년도 사업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한국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도모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음.

□ (사전협의) 2017/18 PASET KSP 제안주제에 대한 국가별 사전협의를 진행

○ (세네갈) 2016/17 KSP 사업에 대한 심화주제로 세네갈 인력수급 전망 체계수립을 희망하였고, 그 중 10년 장기 인력수급 전망 주제를 자문하기로 합의함.

주제가 매우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바, 경제개발계획서, 노동수요, 노동공급, 인구조사정보, 거시경제 전략서, 수급전망추계 방법론자료 등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이에 사업 착수 전부터 한국 연구진과 필요한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

○ (르완다) PASET KSP 협력부처인 르완다 교육부는 르완다 정부의 집중 육성 산업인 광업, 정보통신기술(ICT), 농업에 대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주제 3개를 차년도 사업으로 제안함.

올해 처음 착수하는 사업이므로 르완다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르완다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진단 및 시사도출’을 자문주제 중 하나로 제안하였고, 협력국에서 인력양성을 희망하는 세 가지 산업분야 중 한국의 발전경험이 있는 ICT와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채택하기로 합의 함.

<표1> 2017/18 PASET KSP 주제(안)

#	주제(안)	협력국
대주제: 중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PASET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II) (잠정)
1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진단 및 시사 도출	르완다
2	ICT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
3	농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
4	장기인력수급전망 체계수립	세네갈

□ 기타 특이사항

○ (MoU 체결 논의) PASET 이사회 의장인 세네갈 고등교육연구부 Mary Teuw Niane 장관 서명이 완료된 MoU 원본 수령함. 향후 기획재정부 측 서명 진행 예정

○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관 초청만찬) 김효은 대사가 주최한 초청만찬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II. 향후 일정

□ ‘17년 6월 : 최종보고서 심의

□ ‘17년 7월 31일: 최종 연구산출물 제출 (영문최종보고서, 국문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