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제개발정책

공동연구사업

2017 KDIS-IDB-ADB-AfDB 공동 국제세미나 출장보고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관리체계(MfDR)의 역할

2017. 6. 29

개발교육·연구실 발전경험연구팀

출장계획 및 목적

세계경제 장기침체와 저성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국가별 개발정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성과중심 개발정책 관리체계 (MfDR: Management for Development Results)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대두

이에 KDI대학원과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한국을 비롯한 각 대륙별·국가별로 공공 매니지먼트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를 논의

2015년 11월, 제 1차 공동세미나인 “성과중심의 개발정책 관리체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도구”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7월, 제 2차 세미나인 “성과중심 개발정책 관리체계: 포용적 성장”을 개최하면서, 공동세미나 개최를 정례화

이번 출장을 통해 KDI대학원 및 IDB, ADB, AfDB과의 제 3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UN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성과중심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대륙 국가별 관련분야 공무원, 국제기구 및 NGO 소속 전문가 등 약 40여명을 초청하여 각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

한국과 각 대륙별 개발은행이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여 각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적인 저성장기조를 탈피하는데 기여

또한 본 출장을 통해 이번 국제세미나의 공동개최기관이자 KDI대학원의 주요 협력기관인 각 대륙별 개발은행관계자를 비롯하여 PhilHealth, 세계은행 등 필리핀에 소재한 개발교육·연구실 주요 사업파트너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함

출장 개요

출장지: 필리핀 마닐라 (‘라’ 지역)

출장자 및 출장자별 출장기간

No.	출장자	출장기간	비고
1	김태종 개발교육·연구실장	6.13(화) – 6.17(토)	면담일정으로 하루 전 출국
2	김정호 KDI대학원 초빙교수	6.14(수)-6.17(토)
3	서민영 발전경험연구팀장	6.14(수)-6.17(토)	17일 00:30 출국(KE624)
4	권효민 선임전문원	6.14(수)-6.17(토)

주요 면담자

No.	성명	소속 및 직함
1	Bambang Susantono	부총재, 지식운영 및 지속가능개발부, 아시아개발은행
2	Sawada Yasuyuki	수석이코노미스트, 아시아개발은행
3	Lal Shanker Ghimire	네팔 국가기획위원회 사무총장
4	Velayuthan Sivagnanasothy	스리랑카 국가통합조정부 차관
5	Servais Adjovi	베냉 재정경제부 차관
6	Rolando G. Tungpalan	차관, 필리핀 국가경제발전기구
7	Bongjwe Njobe	창립자 및 이사, ZANAC Consulting
8	Claudia Buentjen	공공매니지먼트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
9	Smita Nakhooda	성과관리 선임전문관, 아시아개발은행
10	Roberto Juan Garcia Lopez	미주실행공동체(CoPLAC) 사무국장, 미주개발은행
11	Pierre Justin Kouka	프로젝트 매니저, 아프리카 개발은행
12	Dr. Rizza Majella Lee Herrera	PhilHelth 소속 전문가
13	Dr. Gitchi Diaz	PhilHealth 소속 전문가
14	Tomo Morimoto	필리핀 보건사업 담당관, 세계은행
15	Vida A. Gomez	컨설턴트, 세계은행
16	Gabriel Demombynes	필리핀 인적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세계은행

(출장 주요내용 1) KDI대학원-IDB-ADB-AfDB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석

행사개요

행사명

(국문) 2017 KDI대학원-IDB-ADB-AfDB 공동 국제세미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관리체계(MfDR)의 역할

(영문) International Seminar: The Role of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행사기간 및 장소: 2017. 6. 15.(목) - 6. 16(금), 아시아개발은행(필리핀 마닐라)

행사기간 주요 논의내용 (추후 공동개최기관과 결과보고서 별도 작성 예정)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성과중심 관리체계

SDGs 달성 진전도 점검

양성평등과 불평등 완화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

효율적인 공공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와 투명성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예산 조달 및 기획

인프라와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등

참석자: 약 40여명

3개 개발은행(IDB, ADB, AfDB) 협력국 초청 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아시아/남미/아프리카 지역 고위급 및 중견 공무원 등

주관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일시	시간	세션제목	발표자	비고
6.15(목)	08:30-08:45	등록
	08:45-09:10	개회식	Bambang Susantono 부총재, 지식운영 및 지속가능발전부, 아시아개발은행	개회사 및 환영사
			김태종 KDI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장
	09:10-09:20	단체사진 촬영
	09:20-10:30	기조담화 1.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와 성과중심관리체계	(좌장) Bernard Woods 전략·정책·검토전문 성과관리 및 원조효과관리부장, 아시아개발은행	재정, 기획, 예산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개발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진전 및 이행상황 조망
			Velayuthan Sivagnanasothy 국가통합조정부 차관, 스리랑카
			Servais Adjovi 재정경제부 차관, 베냉
			Maria Soledad Cubas 아르헨티나 SIEMPRO (사회프로그램의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평가) 국장
			질문 및 토론
	10:30-11:00	휴식
	11:00-12:00	세션 1.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성과 프레임워크로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진전도 점검	(좌장) Roberto Juan Garcia Lopez 미주실행공동체(CoPLAC) 사무국장, 미주개발은행	성과중심관리체계를 통한 개발정책이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
			Rolando G. Tungpalan 국가경제발전기구 투자기획실 차관, 필리핀
			Monica Ballescas, 할리스코市 평가실 실장, 국가평가연합위원회 위원, 멕시코
			질문 및 토론
	12:00-13:30	점심식사
	13:30-14:45	세션 2. 양성평등과 불평등 완화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	(좌장) Pierre-Justin Kouka 아프리카실행공동체(AfCoP) 프로젝트 매니저, 아프리카개발은행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재정 및 임금, 사회적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도전과제를 점검
			Rosaura Quinones 성별정책 및 경제연구 책임자, 재정부, 도미니카 공화국
			Bongiwe Njobe ZANAC Consulting 창립자 및 이사, 남아프리카공화국
			Gantjang Amannullah 대통령 직속 BPS – Statistics, 국민복지통계부 부장, 인도네시아
			UN 아시아태평양지부 대표 (TBC)
			질문 및 토론
	14:45-15:00	휴식
	15:00-16:00	그룹토의 1. 개발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	그룹 1 아프리카지역 진행자 - Massan d’Almeida, 상임이사, ROFAF, 토고 발표자 - Maureen Sumbwe 여성연합연맹 회장, 잠비아	(좌장) Sukio Feliciano (대륙별로 그룹 1, 2, 3으로 나누어 편성, 그룹토의 후 토의내용에 대한 전체발표 진행)
			그룹 2 아시아지역 진행자: TBD 발표자: TBD
			그룹 3 미주지역 진행자: TBD 발표자: TBD
	16:00-16:30	Report back and Wrap up		그룹별로 5개의 주요메세지를 발표
	18:30-20:30	환영만찬 (KDI대학원, 아시아개발은행 공동주관)
6.16(금)	09:00-10:15	담화 2. 효과적인 공공 매니지먼트를 위한 시민참여 및 투명성	(좌장) Claudia Buentjen 공공매니지먼트 전문가,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개발부, 아시아개발은행	시민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발매니지먼트를 위한 새로운 정보 활용방안이 국가의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
			Kristian R. Ablan 대통령직속통신운영실 차관보 및 정보자유국 국장, 필리핀
			Sandra Perdomo Medina 국가기획부 콜롬비아평화담당관, 콜롬비아
			Yama Yari 아프가니스탄 국가조달위원회 이사, 아프가니스탄
			Towfiqul Islam Khan 국가담화연구소 연구위원, 방글라데시
			질문 및 토론
	10:15-10:45	휴식
	10:45-12:00	세션 3. 2030을 향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위한 재정과 기획	(좌장) Smita Nakhooda 전략·정책·검토부 성과관리 및 원조효과관리팀, 성과관리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	기획과 재정 단계 통합에 따른 기회 및 도전과제, 지자체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가능성
			Lal Shanker Ghimire 국가기획위원회 공동사무총장, 네팔
			Olga Sanchez (VIDEO) 기획부 장관, 코스타리카
			Niamien Kadjo 코트디부아르 예산부 국장, 코트디부아르실행공동체(Cote d’Ivoire CoP) 의장, 코트디부아르
			Thomas Beloe 자문관, 거버넌스와 기후변화재정 및 원조효과성분야 / UNDP 방콕지역허브
	12:00-13:00	점심식사
	13:30-14:30	세션 4. 인프라구축과 포용적 지속가능개발	(좌장) Patrick Haverman UNDP 중국지부 부소장	기획과 재정 측면에서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기술력을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조망
			Orietta Valdes 선임전문관, 공공투자실, 칠레사회개발부
			Nelson Mkandawire 말라위 경제연합회 상임이사, 말라위
			Yuning Gao 칭화대 공공행정대학 학장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연구소 소장
			Marta Lopez 미주실행공동체 MfDR 네트워크 의장
			김정호 KDI대학원 초빙교수
			(토론자) Mohd Monirul Islam 방글라데시 기획위원회 경제부 차장
			질의 및 응답
	14:30-15:30	그룹토의 2.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현지화: 경험과 도전과제	진행자(영어): Auxilia Piringondo Organizational Development 자문가, 짐바브웨	(전체진행: Suki Feliciano, ADB) 언어권별로 그룹을 나누어 토의
			진행자(서어): Monica Ballesca, 미주실행공동체 MfDR 네트워크 의장
			질의 및 응답
	15:30-16:00	폐회사	김태종 KDI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장
			Roberto Juan Garcia Lopez 미주실행공동체(CoPLAC) 사무국장, 미주개발은행
			Pierre-Justin Kouka 아프리카실행공동체(AfCoP) 프로젝트 매니저, 아프리카개발은행
			Bernard Woods 전략·정책·검토부 성과관리 및 원조효과관리팀장, 아시아개발은행

행사일정

본 국제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예정

(출장 주요내용 2) KDI대학원-IDB-ADB-AfDB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6.14(수) 18:00-20:00, 마닐라 시내

참석자: 김태종 개발교육연구실장, 서민영 팀장, 권효민 선임전문원(이상 KDI대학원), Pierre-Justin Kouka (AfDB), Roberto Garcia Juan Lopez (IDB), Claudia Buentjen, Jo Aquino, Monica M. Dimaano, Vivian S. Francisco (이상 ADB)

주요 논의사항

각 개발은행 및 KDI대학원 연사업데이트 현황 공유

세미나 아젠다 검토 및 중점사항 확인. 특히 폐회식에서의 연사는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앞으로 모인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MfDR framework 내에서 향후 사업운영 관련사항 논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등 브레인스토밍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MfDR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존사업 성과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의 사업성과 측정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

(방안) 2015/16년 개최된 MfDR 세미나 참가자 대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후속평가(tracer survey)를 실시, 업무수행에 있어 MfDR의 개념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지 조사

AfDB는 기존 참석자들이 동 세미나 참석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을 정리하여 공식 문서로 KDI대학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 KDI대학원은 참가자들로부터의 공식레터와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예정

이와 별도로 각 개발은행에서는 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추진하기로 함

차년도 워크숍은 서울(KDI대학원 주관) 또는 중남미(IDB 주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 논의단계에서 개최지는 서울로 잠정확정

MfDR 사례연구집 관련

기존 Introduction, Chapter 1(개발은행별 사례), Chapter 2(국가별 사례) 구성유지가 어려움

(대안) Introduction 작성자인 Frederic Martin이 기존 Intro에 개발은행별 작성자의 기존 원고를 검토한 후 대륙별로 2-3페이지 분량의 implication을 추가작성

(참고) 관련내용은 IDB의 Roberto가 Frederic Martin에게 이메일로 요청하고 약 1주일내로 작성을 부탁할 예정

(출장 주요내용 3) 필리핀 I3QUiP 관계자 간담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6.16(금) 07:00-09:00, 필리핀 마닐라 오크우드 호텔

참석자(총 7명): 김태종 개발교육연구실장, 서민영 팀장(이상 KDI대학원), Dr. Rizza Majella Lee Herrera, Dr. Gitchi Diaz(이상 PhilHealth), Ms. Tomo Morimoto, Ms. Vida A. Gomez, Mr. Gabriel Demombynes (이상 WB)

주요 논의사항

(조직 현황공유) 현재 PhilHeath의 청장 포함 모든 직위는 임시 대행체제로 운영되며, 공식 청장 임명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태임

I3QUiP이 계획/추진되는 동안 총 6명의 청장이 교체되고, PhilHealth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원도 3번의 교체가 있었을 정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

(사업 관련 의사결정사항) 최근 이사회(Board meeting) 개최 결과 treatment arm 중 하나인 incentive arm 수행 예산 승인을 불허하였고, information arm 수행을 위한 QoC(Quality of Care) 예산반영 및 지역사무소 인력 활용에 대한 승인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

다만 QoC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 2018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경우 2차 년도 QoC 평가는 가능. 그러나 현재 QoC 평가예산은 2018년 PhilHealth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1차 년도 QoC 데이터는 7월 말 공유 가능 (※ 참고: 1차 QoC 소요예산은 약 250,000USD)

PhilHealth 이사회는 동 영향평가 연구가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지역사무소 인력 포함) 투입이 없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입장

(대안검토) 현재로는 Incentive arm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information arm 중심으로 영향평가 연구 계획 수정 검토

(1안) 기존 240 LGUs를 180개로 소폭 수정하여, Control group 60개, Information arm을 두 개(LCE 및 community delivery)로 나누어 각각 60개로 구성 또는,

(2안) 연구의 검정력(statistical power) 유지를 위해 기존 240 LGUs를 유지하되 각 80개씩 3개 그룹으로 배정

(고려사항) 기존 LGUs들의 LCE, 공무원 등 연구에 협조 또는 참여했던 기존 인력들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어, information arm수행을 위한 LGUs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됨

(향후 추진계획) 여러 난점에도 불구, 연구 계획을 information arm중심으로 일부 개정하여 PhilHealth의 John Bansa포함 이사회 설득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

1) 개정된 연구계획에 대한 SIEF의 승인, 2) information arm 연구 추진을 위한 QoC예산(약 250천불)확보 및 PhilHealth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바, WB가 PhilHealth의 Dr. John Bansa에게 수정 연구계획을 서면으로 공유하고, 6월 마지막 주중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협의하기로 함

번호	구분	이 름	소 속	직 급
1	고위급	Olga Sanchez (Video)	코스타리카 기획부	장관
2		Lal Shanker Ghimire	국가기획위원회	사무총장
3		Velayuthan Sivagnanasothy	스리랑카 국가통합조정부	차관
4		Servais Adjovi	베냉 재정경제부	차관
5		Rolando G. Tungpalan	국가경제발전기구 투자기획실	차관
6		Kristian R. Ablan	필리핀 대통령직속통신운영실	차관보
7		Bongiwe Njobe	ZANAC Consulting	창립자 및 이사
8	한국	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장
9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0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발전경험연구팀장
11		권효민	KDI국제정책대학원	선임전문원
12	아시아	Bernard Woods	아시아개발은행	전략·정책·검토전문 성과관리 및 원조효과관리부장
13		Gantjang Amannullah	대통령 직속 BPS – Statistics, 국민복지통계부	부장
14		Claudia Buentjen	아시아개발은행	공공매니지먼트 전문가
15		Towfiqul Islam Khan	국가담화연구소	연구위원
16		Smita Nakhooda	아시아개발은행	성과관리 전문가
17		Vivian S. Francisco	아시아개발은행	성과관리그룹 담당자
18		Josephine J. Aquino	아시아개발은행	거버넌스그룹 담당자
19		Monica F. Dimaano	아시아개발은행	성과관리 및 원조효과관리부 담당자
20		Thomas Beloe	UNDP	거버넌스, 기후변화 재정 및 개발효과분야 자문관
21		Patrick Haverman	UNDP 중국지부	부소장
22		Yuning Gao	칭화대 공공행정대학	교수
23		Yama Yari	아프가니스탄 국가조달위원회	이사
24	아프리카	Pierre-Justin Kouka	아프리카실행공동체(AfCoP),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25		Niamien Kadjo	코트디부아르 예산부	국장
26		Auxilia Piringondo	Organizational Development	자문가
27		Maurice Ongala	케냐 Miseri Consult	창립자
28		Nelson Mkandawire	말라위 경제연합회	상임이사
29		Maureen Sumbwe	잠비아 여성연합연맹	회장
30	미주	Roberto Juan Garcia Lopez	미주개발은행	미주실행공동체 (CoPLAC) 사무국장
31		Soledad Cubas	아르헨티나 SIEMPRO (사회프로그램의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평가)	국장
32		Monica Ballescas	할리스코市 평가실	실장
33		Rosaura Quinones	도미니카공화국 재정부	성별정책 및 경제연구 책임자
34		Elvira Pereiraa	파라과이 재정부 예산실	공공지출분석가
35		Sandra Perdomo Medina	콜롬비아 국가기획부	콜롬비아평화담당관
36		Orietta Valdes	칠레 사회개발부 공공투자실	선임전문관

국제세미나 참석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