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평가팀 활동

3.1. 코이카 사무소 협의

영향평가 협의

1차

2차

일시

12.18(월) 11:00~14:00,

12.20(수) 16:00~17:10

장소

코이카사무소 / 한식당

코이카사무소

참석자

KOICA

정윤길소장, 김지윤부소장,

인턴: 주현서, 강효진

정윤길소장, 김지윤부소장

인턴: 주현서, 강효진

영향평가팀

김부열, 최승주

김부열, 최승주

PM

윤해진, 김승준

윤해진

PC

김철순

-

YS(글새청)

허연수

-

ㅇ (영향평가 사업 배경) 코이카에서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얀마와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2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2015~2019년 실시하기로 하고 김부열 교수(KDI School), 최승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책임자로 하는 영향평가팀 구성

- 김태종 교수 (KDI School), 이준수 교수 (KDI School)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

ㅇ (영향평가 사업비) 조사비용 등은 코이카에서 직접 관리하되, 출장비 및 인건비 등 경상성 예산은 양 사업의 기획관리사(PM)인 KDS(미얀마)와 한경대(캄보디아)가 관리

ㅇ (평가의 독립성) 코이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국내외 유의미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경제개발실에서 직접 영향평가 전문가팀과 진행

- 코이카본부 경제개발실: 강지운 대리 담당

ㅇ (기초선조사 현황) 기초선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데이터 정리 완료 예정

- 조사범위: 시범마을 사업 30개 마을 및 대조군 30개 마을

- 조사시기: 2017.4~5월

- 표본: 실험군-대조군 각 30개 마을 30가구 총 1800가구 실시

ㅇ (종료선조사 향상) 영향평가팀은 시범마을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동 사업의 유효성 그리고 중간 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 보통 마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 행동학적 변화등 더욱 심도있는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확인

- 조사가구수를 기초선의 마을당 30에서 60가구로 증가 고려

- 행동변화 실험을 미얀마와 동일하게, 1) 공공재 게임 under inter-village competition 및 2) 개별 마을 공공재 게임 두 가지로 실시할 경우, 각각의 행동경제실험 표본수가 30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검정력 계산 (Power Calculation): 80%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0개 마을 (30개 마을 실험군, 30개 마을 대조군)에서 마을별 28.7명의 표본 필요.

ㅇ (예산 확보방안) 표본 수 증가 및 행동변화실험 추가로 기초선조사 비용($43,000)보다 최소 60% 이상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코이카(김지윤부소장): 예산을 확인한 결과, 최대 $45,000 범위 내 가능함을 언급

- 영향평가팀(김부열교수): 부족분인 약 3만불을 KDI대학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ㅇ (조달계획) 종료선조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음으로 명확한 조달을 위한 TOR 등을 상세하게 준비하며 예상 참여 업체에 대한 적합성 등 사전 조사 실시

- TOR 작성은 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하여 코이카에 제출

- 조달시기: 종료선조사 시기 이전 3개월 (설문조사 교육 고려)

ㅇ (사회조사기관 방문) 캄보디아의 유력 조사기관을 방문하여 경험, 역량, 의향 등을 확인한 결과 CDRI와 RUPP가 참가의사 및 충분한 역량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CDRI: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 RUPP: Royal University of Phnom Phen(기초선조사 수행 기관)

- LWD: 전문조사기관이 아님으로 배제

ㅇ (종료선조사 시기) 캄보디아 PC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8개월 이내에 실시

-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건기에 실시

- 농번기 및 정치적 민감시기 회피

ㅇ (평가결과 공유) 평가결과를 국내(코이카, PM, PC 및 관련 기관)와 캄보디아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제개발기관과 dissemination/knowledge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개발사업의 유효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

- 시기: 2019년 하반기 또는 2020년 초(미얀마는 2019년 하반기 실시 예정)

- 예산: 추후 협의 (미얀마는 확보)

< 향후 조치사항 >

ㅇ (기초선조사 결과 공유) 연말까지 정리 완료하여 코이카-PM-PC와 공유

ㅇ (공동 모티터링) 2018년 8월경 3단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팀-PM-PC 공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통 관점을 형성

ㅇ (종료선조사 준비) 종료선조사 입찰준비 철저 (TOR 등)

ㅇ (결과공유 활동) 2019년 하반기경 dessemination 워크숍 등 개최

ㅇ (예산확보) 코이카 예산외 부족분은 KDI대학원에서 충당하는 방향 모색

3.2. 종료선조사 참여 가능기관 방문협의

사회조사기관 방문 협의
		CDRI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RUPP (Royal University of Phnom Phen)
기관성격		캄보디아 대표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60명 행정원: 30명 주요 고객: USAID 등 개발기관 SIDA의 재정지원(도서관 운영)	캄보디아 대표 국립대학교 - 개발연구소(development research center) 운영 - 개발학 대학(faculty of development studies)
일시		12.20(수) 10:00~11:30	12.20(수) 14:00~16:10
장소		CDRI 회의실	RUPP 연구실
참석자	상대기관	(CDRI) 농업실 연구원 Mr. Chhim Chhun/연구원 Ms. Phon Dary/연구원 Dr. Socheat Keo/연구원	(RUPP)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 Soriya YIN(Director) Dr. Naret HENG(Professor)
	영향평가팀	김부열, 최승주	김부열, 최승주
	PM	윤해진	윤해진
유사실적		ㅇ USAID(2012) - 2100가구 - 비용: 약 $100,000 ㅇ 기타 3건	ㅇ KOICA 영향평가팀 (2017) - 1800가구 - 비용: 약 $43,000 ㅇ 기타 수건 수행
조사원		ㅇ 전문조사원 (자체, 외부)	ㅇ 전문조사원 (자체, 외부) ㅇ 대학원, 대학 학생 -기초선조사 수행시 3개 주중 KSP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을 투입한 바 있으나 -종료선 조사에는 전문요원 중심으로 실시하겠음을 밝힘
도구		ㅇ 전통적 설문지 접수 후 디지털 coding으로 시간 소요 많음	ㅇ PDA 도구 활용으로 결과 집계 정확하고 빠름 ㅇ 결과보고 양식의 정형화 필요
의향		ㅇ 높음	ㅇ 높음
종합평가		ㅇ 역량우수: 국제기관 다수 경험 ㅇ 예산초과 가능성	ㅇ 역량 충분 ㅇ 예산범위 가능(분석업무 제외)
ㅇ (코이카의 농촌공동체 사업 설명) 양 기관에 사업설명과 영향평가의 방향 설명 - 3단계 추진(2015~2018): 단계별 rewarding system - 표본 수 증가 필요성 - 행동실험 계획 등 ㅇ (공개입찰에 참여 독려) 코이카의 조달원칙상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두 기관 각각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함
RUPP

3.3. 시범마을 현장 모니터링

ㅇ 방문일시: 2017.12.20.(수) 0715~1830

ㅇ 방문마을: 캄퐁스푸 주 3개 시범마을(2단계 평가 기준, A, B, C등급 각 1개 마을)

캄퐁스푸(KSP) 주 3개 마을 방문 모니터링
마을명	현 등급	등급 변화
Phkung	Very Good(B)	C->B
2. Trapeang Leuk	Good(C)	A->C
6. Sovong Keu	Excellant(A)	A->A

(#1) Pkung Village

Population (HHs)	455/135(F) (87)	(Satellite map)					(Social Map)
Total land Size	170ha
Location	Chbarmon Commune
Ethic group	Khmer (100%)
Religion	Buddhism (100%)
Language	Khmer
Economic indicators		Unit	2015		Agricultural indicators			Unit	2015
Local Economy	Poverty incidence	%	8		Agriculture		Arable land	Ha	140
							Irrigated land	Ha	4
	Avg. HH income	USD /year	2,400
							Rice yield (over 3MT/ha)	%	5.6
	Income source	%	Farm income (70), non-Farm income(30)				Land ownership status	Owner (96%), Rent(4%), Tenant(0%)
	Occupation	%	Farmers (70), Factory Workers (25), Groceries Sellers (5)
	Population over 18	Person (%)	283(62.2%)				Major livestock	Chicken > Pig > Duck
							Major crops	Rice > Cucumber > Mung bean
	ID POOR1	HHs (%)	Ⅰ: 0(0)	Ⅱ: 7(8.0)			Machinery	Power tiller: 19Ea Diesel pumps:5Ea
						ㅇ마을 지도자와 주민간 신뢰도 부족 - VDC는 극히 일부 주민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VDC가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적으로 괴로움을 표명 - 사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음 ㅇ사업특징: 공동체 중심 사업 위주로 실시 - 1~2 단계는 여타 마을과 우사하게 개별수요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 3단계 부터는, 모든 가구(110가구)에 혜택이 가는 상수도사업과 대다수 농가가 혜택이 되는 비료은행 사업 위주로 실시 - 특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점진적으로 비료은행화하여 가급적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사업으로 전환코자 함 ㅇ극빈층 2가구에 돼지와 닭을 지원 ㅇ함양군이 창고지원 ㅇCKRDC 마을로 사업관련자의 모니터링 주요 대상 마을
우수마을(Good Villalge: B) 1,2,3단계 예산 배정 $): 2만+2만+3만						ㅇ평가점수 중간 마을의 특징

1ID Poor stands for the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Level I: very poor, level Ⅱ: poor)

(#2) Trapeang Leuk Village

Population (HHs)	523/268(F) (113)		(Satellite map)					(Social Map)
Total land Size	332ha
Location	Chbarmon Commune
Ethic group	Khmer(100%)
Religion	Buddhism (100%)
Language	Khmer
Economic indicators			Unit	2015			Agricultural indicators		Unit	2015
Local Economy		Poverty incidence	%	2.7			Agriculture	Arable land	ha	311
								Irrigated land	ha	70
		Avg. household income	USD /year	1,800
								Rice yield (over 3MT/ha)	%	5.6
		Income source	%	Farm income (30), non-Farm income(70)				Land ownership status	Owner (100%), Rent(0%), Tenant(0%)
		Occupation	%	Farmers (50), Temporary Factory Workers (45), Groceries Sellers (5)
		Population over 18	Person(%)	445(85.1%)				Major livestock	Chicken > Duck >Pig
								Major crops	Rice > Vegetable
		ID POOR1	HHs (%)	Ⅰ: 1(0.9)	Ⅱ: 2(1.8)			Machinery	Power tiller: 41Ea Diesel Pump: 10Ea
우수 마을(Good Village: C) 1,2,3단계 예산 배정 $): 2만+4만+2만

1ID Poor stands for the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Level I: very poor, level Ⅱ: poor)

(#6) Sovong Leu Village

Population (HHs)	519/256(F) (109)		(Satellite map)					(Social Map)
Total land Size	68ha
Location	Vealpong Commune
Ethic group	Khmer (100%)
Religion	Buddhism (100%)
Language	Khmer
Economic indicators			Unit	2015			Agricultural indicators		Unit	2015
Local Economy		Poverty incidence	%	14.7			Agriculture	Arable land	ha	43
								Irrigated land	ha	0
		Avg. household income	USD /year	1,800
								Rice yield (over 3MT/ha)	%	10.5
		Income source	%	Farm income (50), non-Farm income(50)				Land ownership status	Owner (55.5%), Rent(4.5%), Tenant(0%)
		Occupation	%	Farmers (70), Factory Workers (25), Groceri Sellers (5)
		Population over 18	Person(%)	283(62.2%)				Major livestock	Chicken > Pig > Duck
								Major crops	Rice > Mung Bean > Vegetable
		ID POOR1	HHs (%)	Ⅰ: 9(8.3)	Ⅱ: 7(6.4)			Machinery	Power tiller: 7Ea Small Generator: 1Ea
						ㅇ마을이장(78세)의 리더십 우수 - 투명성, 형평성, 풍부한 경험(35년 이장) - 주민들의 이장에 대한 역량, 청렴도 신뢰 높음 ㅇ사업특징: 공동체 중심 사업 위주로 실시 - 1단계는 여타 마을과 우사하게 개별수요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 2단계 부터는, 모든 가구(110가구)에 혜택이 가는 상수도사업과 대다수 농가가 혜택이 되는 비료은행 사업 위주로 실시 - 3단계는 전가구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을 숙원사업인 도로 포장화 사업 1개 추진 ㅇ극빈층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음 - 1인 가족, 노령화 등 - 다만, 화장실 개선 사업에 우선권 부여
최우수마을 (1,2,3단계 예산 배정 $): 2만+4만+8만						ㅇ마을공동토지(1ha) 보유하고 이를 경작하여 이익금을 마을발전기금 조성중 ㅇ지도자에 대한 높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 ㅇ추가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욕구 높음

1ID Poor stands for the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Level I: very poor, level Ⅱ: poor)

3.4. CKRDC(연수원) 방문

	CKRDC 좌담회
	ㅇ캄측: 원장 외 정직원 13명 ㅇ우리측: 전문가
	<캄보디아 측> ㅇ연수원 운영현황 소개 ㅇ연수효과 설명 - 정신변화(mindset change) - 농업기술 증진 ㅇ2018.8월 연수원 운영 인수 - 예산확보 노력중 - 교육프로그램 12개 준비 ㅇ연수원의 지속가능 운영 등 자문을 요청함 <우리측> ㅇ캄측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국 전문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연수원 운영을 정상화한데 노고 치하 ㅇ가나 보건성 사업의 예를 들어 연수원이 지역의 data bank 및 연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개발기관의 연구수요가 발생하여 자립기반에 도움이 될 것임
	2017.12.20.(수)
<주요 관찰사항> ㅇ 넓은 부지 위에 건물 및 시설이 매우 양호하며 관리가 잘 되고 있음 ㅇ 한국전문가의 연수원 운영 및 연수과정 운영의 전문성이 매우 높고 협력적 자세로 활동 ㅇ 캄측 정규직(14명)과 비정규직(17명) 모두 책임의식이 매우 강함 ㅇ 지속적 운영자원 확보를 위하여 여유 부지(7ha)활용, 예산확보 등 노력하고 있음 ㅇ 한국측의 추가적인 지원(비정규직 인력 계속 고용, 과정 운영 지원 등)을 희망

3.5. MRD 협의

<캄보디아 측> ㅇ사업진행 현황 공유 ㅇ새마을정신 중요성 강조 ㅇ사업 연장/추가 희망 간접 표명(사업 중요성/확대 강조) <우리측> ㅇ영향평가 개요 설명 ㅇ시범마을 모니터링 및 CKRDC 간담회 결과 공유 ㅇ영향평가 진행 협조 요청 <협의> ㅇ영향평가 결과 발표 시기 및 장소 협의 - 시기: 2019년 하반기 - 장소: 캄보디아 역사지인 씨엠립 등 ㅇ3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을 더 증가하기로 함	MRD 협의
	<참석자: 13명> ㅇ캄측: 은뜨릿 국장외 4인 - Ms. 미토나, Mr. 부뚜안, Mr. 비린, Mr. 사모나 ㅇ우리측: 영향평가팀 (2인), PM-PC-YS (7명) - PM: 윤해진, 김승준 - PC: 김철순 - YS(글새청): 허연수 - Local: Ms.짜리야, Mr.사레
	2017.12.21.(목) (1730~1950)
<주요 관찰사항> ㅇ MRD는 새마을운동 기반 공동체개발 사업 및 연수원 교육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진지하게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연장 및 추가 사업 지원 희망을 직간접적으로 표명 ㅇ 영향평가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결과공유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