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출장 보고서

활동 상황

날자           위치               주요 활동

2019-04-03                          세종 출발

2019-04-04     북경     Kiep 북경사무소 방문, King Parallel Consulting 방문

2019-04-05     북경     김주영 북경대 국제경제무역과정(석사과정) 대학원생 면담

2019-04-06              주말

2019-04-07              주말

2019-04-08     북경     POSCO 북경사무소 방문,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 Zhang Weiying 교수 면담

2019-04-09     북경     현대자동차연구소 북경사무소 방문

북경 출발

2. 기관 별 면담 인사

Kiep 북경사무소: 정지현 소장

King Parallel: Dr. Zhang Zhengjun (대표)

북경대 국제경제무역과정: 김주영 대학원생

POSCO 북경사무소: 서만교 박사 (부총경리)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 Zhang Weiying 교수

현대자동차연구소 북경사무소: 김철묵 소장

3. 주요 논의 내용

Kiep: 중국 공기업 부문 현황, 수행 중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방안, 미중 통상 분쟁 등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현안

King Parallel: 중국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근 이루어진 조치, King Parallel과 중국 정부, 중국 공기업과의 관계, King Parallel이 수행한 중국 공기업 관련 용역의 내용, 공기업 소유구조 현황 data 확보 방안

김주영: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확보/번역/정리 작업에 관한 RA 가능성 타진

POSCO: 철강산업 산업구조, 산업 내 중국 공기업의 비중,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data availability

Zhang Weiying 교수: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추세

현대자동차연구소 북경사무소: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구조, 시장 내 공기업의 비중, 중국 공기업 자동차 회사들의 performance 및 전략, 자동차 산업 내 중국 공기업 관련 data availability

4. 중국 정부의 공기업 정책 및 최근 중국 경제의 주요 현안 정리

중국의 특수한 정치 현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008 – 2009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 공산당은 영미식 시장경제체제를 지양하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특이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

중국 공산당의 산업정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national champions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시장경제 도입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던 산업에서는 공기업을 national champions로 육성하고, 시장경제 도입 시점 이후 생겼거나 그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산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외형 상으로는 민간기업이거나 적어도 순수한 공기업이 아닌 소유구조를 갖춘 기업들을 national champions로 육성하는 접근방법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철강, 자동차 등 시장개방 이전에도 존재하던 전통적 산업에서는 기존의 정부사업을 정부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한 공기업을 national champions로 육성.

반면 반도체, 통신장비, 인터넷 서비스 등 신산업에서는 일부 공기업도 national champions 육성 대상이지만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츠등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민간기업이거나 혼합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을 산업육성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임.

규모가 큰 중국의 공기업은 국무원 산하의 central SASAC을 지주회사로 하고 있거나, 각 성 또는 대도시 지방정부 산하의 local SASAC을 지주회사로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local SASAC에 대한 지배력은 제한적이고 지방 정부를 지배하는 각 지방의 공산당 조직에서 지배권을 주로 행사하고 있음.

중국 공산당의 공기업 정책은 세계경제 최대의 현안 이슈인 미중 무역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교역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중국 기업의 대부분이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산업지원정책의 수혜자이며 산업육성정책은 대부분 실물 부문 또는 금융 부분의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현지에서 면담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교차보조에 의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효율이 매년 누적되고 있고, 금융 공기업에 부실이 많이 쌓여 있으며,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 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와 전면적인 통상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중국의 약점을 추궁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이고, 미국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수세에 몰려 있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추측됨.

5. 출장 결과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중국 내 공기업 부분의 막대한 규모, central SASAC과 많은 local SASAC들을 지주회사로 하는 중국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중국어로만 발간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어로 발간된 자료의 확보, 번역, 정리에 상당한 resource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중국 공무원들과의 면담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내 국내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중국 민간 전문가, 중국 consulting firms, 미국 및 유럽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 data와 기존 분석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