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장 결과 보고

Ⅰ. 출장 개요

□ (일시‧장소) 2019.5.19.(일) - 5.21(화) / 도쿄

□ (참석자) 홍장표 위원장, 구인회 소위원장, 임원혁 소위원장, 이권형 박사, 강지원 박사, 노정림 사무관, 정누리 사무관 등 7명

□ (주요 논의 사항) 아베노믹스 전략, 지역포괄지원센터 추진 방안, 수소경제 동향 등

Ⅱ. 논의 결과

1. 아베노믹스 등 성장전략 관련 논의 (Jun SAITO ICU 교수)

□ 일본은 ’50~60년대에는 10% 경제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 1%대 성장 중이며, 인구 감소로 실질성장률이 더 저하될 것에 대비,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아베노믹스를 실시

ㅇ 아베 제2차정권이 ’12.12월 시작될 때 경제 정책으로 ①대담한 금융정책, ②기민한 재정정책, ③설비투자를 환기시킬 성장정책(경제구조개혁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확장 일변도의 재정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실제로 아베 정부의 재정정책은 그렇게 확장적이지 않음.

ㅇ 이는 디플레*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재정·구조개혁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

* 1990년대 중반부터 GDP deflator가 떨어져 마이너스대로 가다가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잠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디플레 기조가 이어짐

□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13.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본원통화(monetary base)를 GDP수준으로 올림)를 실시하고, 공항·도로 등 공공사업관계 지출을 대폭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

ㅇ (실질 GDP) 실질 GDP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19년 1/4분기 플러스 경제성장을 실현

ㅇ (노동수급)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도 2%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실업률은 2.5%로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유효구인배율도 1.6배

ㅇ (소비자물가) 임금이 늘지 않고 있어,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Core 물가)는 1% 미만 (2%의 소비자 물가 달성 목표)

ㅇ (경기동향) 2012년부터 시작된 경기확장국면은 ’19.1월까지 지속되었으나, ’18년 말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움직임

ㅇ (정부채무) 일본은 OECD국가 중 GDP 대비 정부채무(국채+지방채)는 ’18년 기준 160%로 가장 높으며,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

ㅇ (기초재정수지) 2025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경제성장이 실질 2%, 명목 3%인 상황에서는 난관이 예상

- 이를 위해 2019년 10월 소비세를 8%→10%로 인상할 계획

ㅇ (잠재성장률) ’80년대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4~5% 정도였으나 현재 1% 정도

□ 이러한 성장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금융개혁이 필요하며, 벤처정신 제고도 중요

ㅇ (노동개혁) 연공서열 시스템을 따르는 종신고용자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소득격차 심화

ㅇ (금융개혁) 은행 중심으로 작동하는 금융체제로 인해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80% 이상이 예금·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스크 자산 투자가 낮아 자금 순환에 문제가 발생

ㅇ (벤처정신 부족) 종신고용제로 인해 젊은이들의 리스크 테이킹 자세가 부족하고, 가계의 자산이 주로 예금으로 되어 있어 은행은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상황

□ ’15.9월 아베노믹스 2단계 과제로 ①희망을 낳은 강한 경제, ②꿈을 자아내는 교육 지원, ③평안함이 있는 사회보장을 제시하였고, 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이 총활약하는 사회가 목표

ㅇ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고, 여성 근로환경 개선정책, 외국인 노동자 확대정책*과 혁신과 국제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재분재 정책 등이 포함

* 외국노동자 비중 : 한국 2.0%, 일본 2.1% 프랑스, 5.8%, 독일 9.4%, 영국 10.3%, 미국 15.2%, 싱가폴 38.5%

2. 지역포괄지원센터 방문 (세타카야 구)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보건복지계획에 근거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 중

ㅇ 제7기 세타가와구 고령자 보건복지계획(2018~2020)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 개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내용을 포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자립지원․중증화방지를 위한 보험자(시정촌)의 기능강화, 의료․개호의 연계 추진,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책 추진 등

- 개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근로가능세대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이용자 부담 비율을 재검토하고 개호부담금의 납부금에 총보수 비율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보 가능

□ 세타카야 구는 29개 중학교구 중 27개 지역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대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공공부문(주로 민간위탁)의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동일

ㅇ (공통점) 개호보험과 재정의 연계,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번거로움은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 체계는 동일하게 설정

ㅇ (차이점)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일본의 특성상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민간)을 그대로 운영하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선정-급여 수준의 결정-제공기관 간 연계에 주력

- 전달체계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인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 시정촌이 개호보험의 보험자이자 지방재정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지역 단위 수요-공급의 조정이 수월하게 이뤄진다는 측면

-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의 중단’에 정책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에 주거가 결합하는 형태이며, 주거는 민간부문의 공급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일본 보다 재정 투자가 높은 편

- 또한 사회적 입원의 해소는 노인의료비 및 요양보험의료비를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나, 수요의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민간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퇴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재 공공요양병원의 환자를 병원밖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는 향후 정책의 수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 시사점 >

ㅇ 정부의 예산요구와 정책목표의 미스매칭에 대한 조정 필요

- 예산 요구를 위한 사업 목표는 ‘사회적 입원의 감소’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계획은 기존의 사업 설명자료와 배치되는 것으로 先 예산 편성, 後 실제 사업 계획 수립된 사례이며,

- 예산 요구와 사업 계획의 미스매칭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ㅇ 정책의 타겟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 필요

- 일본은 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3년 단위 고령자에 대한 보건복지계획에 근거, 고령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개호․복지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에 초점

- 고령자(특히 후기고령노인)의 증가에 따라 ‘중증화방지’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담금·보험료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

3. 수소경제 관련 논의 (IEEJ / NEDO 전문가)

< IEEJ 면담 >

□ 수소 관련 정책은 대내적으로 경산성, 에너지청, 환경성, 국토교통성 등에서 논의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수소각료회의 개최(’18년 10월 개최, ’19년 9.25일 예정)

* (경산성) 산업 기술·환경의 장기적 관점 조사·분석
(에너지청) 수소 제조-소송·저장-이용 방안 논의
(NEDO) 수소공급체인, 에너지커리어, Power to Gas 등 기술실증
(국토교통성) 액화수소 국제해상수송, 하수를 이용한 수소 제조
(환경성) 지역재생에 기반한 수소 제조 등

ㅇ ’16년에는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을 개정*하고, ’17년 말 「수소기본전략」도 발표

* ’14년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 초안 작성 → ’16년 개정 → ’19년 재개정(비용, 효율 등을 감안한 구체적 수치 목표 명시)

< 수소기본전략 주요 목표 >

		현황	2030년 목표
공급		ㅇ공급망 구축 실증 ㅇ스케일업 지속	ㅇ국제 수소공급망 구축 ㅇ국내 재생에너지유래 수소제조기술확립
수소량		0.02만 t	30만 t (상용공급망 규모)
비용		~100엔/Nm3 (스테이션 가격)	30엔/Nm3 이하
이용	발전	기술개발단계	17엔/kWh (적용단계)
	모빌리티	ㅇ충전소 100개소 ㅇFCV 2,000대	ㅇ충전소 900개소 ㅇFCV 8만대

※ 2020~2025년 수소 수송 방식(액화수소, 메틸시클로헥산, 암모니아 등)에 대한 실증실험을 하고, 도입을 시작할 목표로 추진 중

□ 일본은 지리적 제약요건을 감안, 블루 수소를 사우디 등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주요 수요 공급책으로 검토 중

*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수소
(블루 수소)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어지며,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필요

ㅇ 그린수소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국내 제조·국내 소비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일본 또한 ’14년부터 파일럿 실증실험 추진 중

□ 수소 수요측 관점에서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등은 수소를 주로 재료용(공업용)으로 활용 중

ㅇ 연료전지차량(FCV)이나 수소화력발전 등 에너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나, 사용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보일러나 수소형 연료전지 등 새로운 수소 기기를 보급도 보급해나가는 것도 중요

ㅇ 도시가스에도 수소를 혼합시켜 나가고자 노력 중이나, 열량 부족, 계통 연계 문제 등으로 산업·가정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이를 위해 수소와 CO2의 결합(CO2 recycle*)을 통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

* 경산성은 ’19.2월 카본리사이클 실을 설립, 6월 카본 리사이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①막대한 수소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비용을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②수소 수입 방식을 확정하고, ③CCS 활용 관련 법·제도와 ④수소 수요 창출 등 마련 필요

< NEDO 면담 >

□ 수소경제 프레임워크와 최근 정책동향

ㅇ (NEDO의 역할·구조) 경제산업성이 설정한 정책 목표·방향 달성을 위해 NEDO가 산‧학‧연과 함께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 (재원규모) NEDO 예산 1,600억엔 중 약 200억엔을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구비용은 전액 국가부담

- (민간기업과의 관계) 연료전지 제조사, 기업(토요타, 덴소 등), 대학(야마나시대학) 등과 협업

ㅇ (정책동향) 에너지 해외의존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대안으로서의 수소에너지 등장 → ’17.12월 수소기초전략* 수립, ’18.10월 도쿄선언

* 수소에너지 공급‧활용을 위한 ’30년까지의 액션플랜 및 ’50년까지의 장기계획

□ 최근 NEDO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

ㅇ (연료전지) PEFC(승용차용 전지)의 기폭제 절감, SOFC(산업‧가정용 전지)의 효율화 및 13만 시간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ㅇ (수소 충전소)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을 목표로 하며, 100여 곳의 수소충전소에 문제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것에 중점

ㅇ (수소 공급망) 호주(액화수소)‧브루나이(유기 하이드레이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일본으로 수송하는 방법과 관련해 실험 수행

ㅇ (Power to Gas)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스를 만드는 것으로 센다이의 저수장, 후쿠시마 등지에서 실험 중

※ 위 프로젝트들은 수소기본전략 수립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이 중 소형 가스터빈 프로젝트가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다만 비용 문제로 즉시 보급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