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결과 보고

Ⅰ. 출장 개요

□ (일시‧장소) 2019. 10. 14.(월) - 10. 16.(수) / 북경

□ (참석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임원혁 소위원장, 박복영 위원, 장 민 위원, 신현호 자문위원, 이종석 팀장, 임일섭 박사, 김숙경 박사, 목정민 사무관, 우병훈 사무관 등 10명

□ (주요 논의 사항) 내수중심 성장정책의 현황 및 효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향후 계획 등

Ⅱ. 논의 결과

1. 북경 주재 연구기관 간담회

<참석자>

- 소득주도성장특위: 출장자 전원

- 북경 주재 연구기관: 박재곤(산업연구원),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정길(농촌경제연구원), 이명희(한국은행), 김홍기(한국상회), 정민주(한국상회), 김철묵(현대자동차 경영연구소)

□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나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 인식

ㅇ 올해 성장률 목표를 6.0~6.5% 구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상반기 성장률을 고려할 때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분기 6.4%, 2/4분기 6.2%, 3/4분기 6.0%

IMF 등은 무역분쟁으로 인해 0.6%p 정도 성장률 하락을 예상

- 수출 부진으로 기업 관련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확대재정의 영향 등으로 투자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높은 내수비중(70% 상회)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

- 10. 11. 예고되었던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가 보류되었으나 기존에 부과 예정인 추가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인 점을 참고할 필요

* 참고로 최근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중국 국내 농축산물 가격 안정 필요와 미국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대미수출 감소에 따라 큰 틀에서 아시아 소비시장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 등 신규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도 중국내에서 등장

ㅇ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바오샹 은행’ 등 중소 은행들의 경영리스크가 있었으나, 중국의 대형 은행은 모두 국영인 점, IPO 등을 통한 자금확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시장개방·금융개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 고려

ㅇ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요구받은 지재권 강화, 보조금 감소* 등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공산주의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의 경우 ‘21년까지 기술개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 예정이며, 에너지 절감 관련 규제 장벽 마련 등 계획

□ (내수 진작) 중국은 도시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도농간 빈부격차 해소가 주요 국정과제이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농촌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ㅇ (현황) ‘78년(개혁개방 시) 도농간 소득격차는 2.6배 수준 → ’82년 토지개혁 등의 효과로 1.8배로 축소 → 공업화 등의 영향으로 ‘09년에 3.3배로 급증(최근 지표상 2.7배 수준으로 개선)

ㅇ (격차 해소) 농민 지원 정책은 ①농업세 폐지, ②보조금 지급, ③보조 범위 및 규모 확대 순서로 시행

- 농가 직접보조, 농자재·농기구 보조 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가구당 혜택은 적은 수준

- ‘18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 도농융합발전 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전략‘을 시행

ㅇ (소비 진작) 농촌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전 하향정책’을 시행

- ‘07년 성도, 사천 등 지역에 TV, 휴대전화 등 품목에 13% 재정보조를 시범 실시한 후 지역, 품목 등 확대 시행

□ (대응방안) 중국의 환경·에너지 분야 규제 대응 및 중심산업 관련 특허 등록 지원 등 필요

ㅇ 특히 중국 정부가 특허 등록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들과의 특허분쟁 등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임가공산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등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로, 중국의 대체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 → 중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필요

ㅇ 중국 진출 기업들은 시장 특성상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 1인 지사 설립을 자제할 필요

2.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간담회

<참석자>

- 소득주도성장특위: 출장자 전원

- 연구원: Qu Weixi(부원장), Song Zhiyong, Li Wei, Liang Ming, Quan Jinliang, Zhang Xueyan(총 6명)

□ (무역분쟁 경과) 약 1년 반 동안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가 이어져 온 것이며, 올해 9월 이후 상호 관계개선 노력 중

ㅇ ‘18. 3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고, 1,200여개*에 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수출제재, 투자제한 등 규제가 시행 중

* 국가안보와 무관한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관련 기업(30여개)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

ㅇ 최근에는 상호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하고 中 부총리 미국 방문 시 추가 관세부과를 보류시키는 등 상황이 진정되고 있음

※ 무역분쟁에도 불구,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 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

□ (주변국에 대한 영향)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WTO가 전망한 올해 세계 무역 증가율은 2.0%에서 1.2%로 감소

ㅇ 중국의 무역은 가공무역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에 의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

ㅇ 美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 및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옴

*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18%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수출기업은 동남아 등지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며, 그 예로 베트남의 ‘19년 대미 수출은 30%가량 증가

⇒ 이미 형성된 GVC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중장기 전망)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라고 보며, 앞으로 분쟁과 화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함

ㅇ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다만, 과거에는 직접 대화채널*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연구기관 간의 교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개선할 필요

* 부시 정부 SED, 오바마 정부 SMED 등

▲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3가지로 요약 가능

① 바로 수용 가능한 것: 시장 개방 확대

② 수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야: 지재권 보호 등

③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 국유기업 개혁 등 체제와 관련된 것

3. 거시경제연구원 간담회

<참석자>

- 소득주도성장특위: 출장자 전원

- 연구원: Wang Changlin(원장), Sun Changxue, Wang Yuan, Guo Liyan, Ren Rongrong, Jin Ruiting, Wang Wan(총 7명)

□ (내수성장정책)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음

ㅇ ‘03년경부터 부동산(주택),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했고, 소비 고도화로 ’중등소비층‘이 4억명*,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80%에 달해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 10만~50만 위안 수준의 연소득 가계 기준으로 1억 4천만 가계(3인 가구 기준, ‘19년)

ㅇ 다만 소비·투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등소비층 이외 10억명의 소득수준 향상이 핵심 과제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나, 기업의 6대 비용 경감정책(사회보험 납부기준 하향, 조세 경감 등)을 통해 그 부담을 상쇄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내수 확대 정책을 통해 대응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

* ‘19. 9월 중국의 대미 수출규모는 21% 감소

ㅇ 금융분야 등 대외개방 확대, 세금 감면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응

□ (각종 리스크 관리) 부동산, 금융, 국유기업의 채무 등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음

① (부동산) 19차 경제계획 이후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부동산 금리 인하 억제 등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

② (금융) 법률 및 제도 정비(자산 감독 규범 마련 등), 지방·중소은행에 대한 저축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리스크 억제

③ (채무) 자산관리 체계 구축, 부채비율 인하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고, 채무의 대부분이 국내채무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압력이 크겠으나 장기적으로 큰 문제없이 5.5% 이상 중-고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질적 성장에 충실할 계획

ㅇ 다른 개도국에 비해 시장규모, 공급체인, 인프라, 노동생산성 등이 우위에 있어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는 아직 없음

ㅇ 과거 수출 위주의 정책을 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료*,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주력할 예정

* 중국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양로기관 설립, 실버산업 등에 높은 관심

4. KOTRA 간담회

<참석자>

- 소득주도성장특위: 출장자 전원

- KOTRA: 박한진 본부장 등 직원 6명, 현지 주재 기업인 3명

□ (중국 경제 현황) 중국은 제조업·수출 중심(‘94~’08) → SOC·내수 중심(‘09~’18) → 내수의 제조업 견인·서비스업 육성 중심(‘19)으로 경제정책을 전환

ㅇ 중국의 세계 의존도는 낮아지고 세계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對세계 노출지수: (‘00)0.8 → (’17)0.6

세계의 對중국 노출지수: (‘00)0.4 → (’17)1.2

< 중국의 업종별 GVC 비중 > 전체 평균 (‘00)6 → (’17)33

- 유리·시멘트·세라믹: (‘00)15 → (’17)48

- 섬유·어패럴: (‘00)17 → (’17)48

- 전기기계 : (‘00)11 → (’17)47

- 컴퓨터 및 관련 제품: (‘00)7 → (’17)41

□ (중국시장의 특성) 산업구조가 선진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광역도시 발전과 인터넷 기반의 유통시장 급성장으로 신 소비시장 확대

ㅇ 다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업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

□ (협력의 방향성)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교육, 서비스, 건강, 신유통 등)을 파악하여 협력할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시장구조 재편이 예상되므로 그에 맞춘 전략 변화 필요

ㅇ 양로 등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의료 시스템 낙후로 선진 시스템 수요가 많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및 의료보험 제도 등이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의료 분야는 대체로 일본이 주도했으나 중국 측은 위험분산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희망

▲ 중국 내수시장의 5대 트렌드

①제조업 디지털화: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 고도화에 따른 선진기술 수요 확대, 해외 기술협력에 적극적

②소비 업그레이드: 체험연계 상품·마케팅(O2O) 부상,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바이럴 마케팅 효과,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성장세

③차세대 성장산업: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관련 산업·시장 탄력적 성장

④대건강(양로, 영유아): 고령화·중산층 확대로 엔젤산업·실버산업·여행 등 시장 확대

⑤도시혁신·친환경: 스마트시티·녹색환경산업분야 협력공간 확대

□ (향후 전망) 중국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대중국 무역수지는 중국측 수요 변화에 따라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이 ‘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의료 등 분야에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시장개방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