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비세그라드 KSP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출장결과보고서-

2019. 10. 23 ~ 10. 27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I		출장 배경

□ (KSP 개요) 기획재정부와 KDI는 경제협력 국가와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상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실시, ‘18년까지 총 70개국과 1,00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진행

□ (비세그라드 KSP) 비세그라드 KSP는 ‘15년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간 경제발전 경험 공유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다자간·다년도(3년) 사업으로 기획되어, ‘16/17년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17/18년 “비세그라드 그룹의 기술기반 중소기업 제도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2개년도 사업을 완료

중부유럽 4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로 1991년 창설되었으며, 1년 임기로 의장국 담당(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순)

□ (‘19/20 비세그라드 KSP) 3차년도 비세그라드 KSP는 현지측 제출 수요에 기반, “비세그라드 그룹의 효과적인 산업혁신 지원 방안(가제)”을 대주제로 아래 세부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실시 예정

국가	협력기관	주제	한국연구진
수석고문: 주형환(서울대학교 초빙교수,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연구자: 정성철(한국과학문화진흥회 이사,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체코	산업통상부 /에너지안보기술플랫폼(토마스바타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오승종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헝가리	외교통상부/국가연구개발혁신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모색	정성철 (前 STEPI 원장)
폴란드	벤처기술부/ 바르샤바 경제대학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 정책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슬로 바키아	경제부/ 혁신및에너지청	혁신정책 달성을 위한 스마트솔루션 구현 방안	장영순 (명지대학교)

‘19/20 비세그라드 KSP 사업주제 및 연구진

※ 사업책임자: 안상훈(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관리자: 하지유(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 (출장배경) ‘19/20 비세그라드 KSP 사업의 공식 착수 및 구체적인 주제별 수요 파악, 연구주제별 세부실태조사와 주제별 현지 전문가 면담을 위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계획함.

II		출장 개요

□ 출장명: 2019/20년 비세그라드 KSP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 목  적

2019/20년 비세그라드 KSP 사업의 공식 착수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연구 범위 확정 및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2019년 10월 23일(수)~10월 27일(일),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프라하, 체코

□ 출장자 (총 8인)

	이 름	소속 및 직위	역 할
1	주 형 환	(前)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現)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수석고문
2	정 성 철	(前) STEPI 원장 (現) 한국과학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연구자(PI)
3	안 상 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사업책임자(PM)
4	오 승 종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 교수	과제연구자
5	이 시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과제연구자
6	장 영 순	명지대학교 교수	과제연구자
7	우 혜 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장	사업관리자
8	하 지 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사업관리자

□ 주요 활동

(착수보고회) ’19/20 사업 공식 착수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논의

- (정책논의) 사업 관련 고위인사의 정책우선순위 파악 및 활용계획 논의

- (연구회의) 협력기관 및 현지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연구범위 구체화 및 연구방법, 기대효과 논의

(실태조사) 유관 기관 방문을 통해 세부주제 관련 현황 파악

(실무협의) 사업 추진 일정, MOU/AA 체결 논의 외

III		출장 일정

□ 전체일정 계획(안)

날짜	시간	일정 및 주요업무	비고
10/23(수)	12:45/16:55	인천 출발/프라하 도착(KE 935)	출장단 전원
10/24(목)	10:30-13:30	착수보고회 (1)본세션(정책논의)
	13:30-15:00	환영오찬
	15:00-17:00	착수보고회 (2)분과세션(연구회의)
10/25(금)	09:00-11:00	실태조사(유관기관 및 현지전문가 면담)	주제별 면담
	11:00-13:00	연구회의 및 실무협의 * 세부주제 최종확정	주제별 면담
	14:00-15:00	고위정책대화(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16:00-18:00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면담
	18:50/(+1)11:50	프라하 출발/인천 도착(KE 936)	장영순
10/26(토)	18:50/(+1)11:50	프라하 출발/인천 도착(KE 936)	주형환 외

* 현지 측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일정(안): 10월 24일(목), 체코 산업통상부 회의실

시간		내용	발표자/참석자
10:00-10:30	30분	등록
개회식
10:30-10:35	5분	환영사	체코 산업통상부
10:35-10:40	5분	개회사	주형환(KSP 수석고문)
10:40-10:50	10분	2019/20 비세그라드 KSP 개요	정성철(KSP 선임연구자)
10:50-11:00	10분	단체사진 촬영/휴식
본 세션
11:00-11:15	15분	[발표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Martin Hromada(토마스바타대)
11:15-11:30	15분		오승종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
11:30-11:45	15분	[발표2]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 정책	Marzenna Anna Weresa (바르샤바경제대학)
11:45-12:00	15분		이시욱(KDI대학원)
12:00-12:15	15분	다과 및 휴식	전체 참석자
12:15-12:30	15분	[발표3]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모색	Csonka László(부다페스트경영대)
12:30-12:45	15분		정성철(前 STEPI 원장)
12:45-13:00	15분	[발표4] 혁신정책 달성을 위한 스마트솔루션 구현 방안	Artur Bobovnicky(혁신및에너지청)
13:00-13:15	15분		장영순(명지대학교)
13:15-13:25	15분	전체토론 및 마무리	전체 참석자
13:25-13:30	5분	안내(1)	하지유(KSP 사업관리자)
13:30-15:00	90분	환영오찬	-
분과 세션
15:00-16:20	80분	오승종 / 체코 측 대표단	-
		이시욱 / 폴란드 측 대표단	-
		정성철 / 헝가리 측 대표단	-
		장영순 / 슬로바키아 측 대표단	-
폐회식
16:30-16:35	5분	폐회사	체코 산업통상부
16:35-16:40	5분		폴란드 벤처기술혁신부
16:40-16:45	5분		헝가리 외교통상부
16:45-16:50	5분		슬로바키아 경제부
16:50-16:55	5분		주형환(KSP 수석고문)
16:55-17:00	5분	안내(2)	하지유(KSP 사업관리자)

IV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이시욱 교수)

□ 주요 활동

(착수 보고회)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 정책 발표

* 별첨자료 참조 요망

(서비스혁신 분야 연구진 회의) 폴란드 측 연구진들과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및 일정 협의

- 폴란드 측 참석자

Joanna Krzes-Dobieszewska 폴란드 벤처기술부 혁신부 사무관

Marzenna Anna Weresa 바르샤바 경제대학 교수

Arkadiusz Kowalski 바르샤바 경제대학 교수

Marta Mackiewicz 바르샤바 경제대학 교수

- 폴란드 측 참석자

이 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주요 논의사항

폴란드 측은 서비스 분야 중 지식기반사업서비스(Knowledge Intensitive Business Services: 이하에서는 KIBS로 통칭)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금번 연구는 이들 사업군에 국한하여 진행하기를 희망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기반사업서비스의 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자고 제의

폴란드 측은 NACE Rev.2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군을 KIBS로 정의 제의

이에 더하여 Fintech를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 부문(Section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도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기를 희망

한국 측은 이와 같은 분석 대상에 대해 동의를 표했으며, 향후 분석에서는 폴란드가 기준으로 삼는 NACE Rev. 2 분류와 한국의 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간의 매칭을 통해 분석 진행 계획 표명

Joanna Krzes-Dobieszewska 폴란드 벤처기술부 혁신부 사무관은 삼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어떠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

이에 향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중간보고 시 삼성 등 대기업 관계자와의 면담 추진을 희망함.

최종적인 연구 목차는 폴란드 측이 정책 관심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11월말까지 한국 측에 제안하기로 합의

폴란드 측은 정책 관심사 및 연구 대상에 대해 여전히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시간을 주어 충분한 검토 후 연구 목차를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아울러, 폴란드 현지 세부실태조사의 시기를 1월20일에서 22일 경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폴란드 측 일정을 검토 후 최종 확인해 주기로 함.

현지 세부 실태조사 시에는 잠정적인 연구 결과를 상호 발표·토론하기로 합의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 시기에는 비세그라드 의장국인 체코에서만 발표하기 보다는 해당 주제의 관심국인 폴란드에서도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