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PASET KSP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에티오피아) 출장결과보고서

2019. 12. 15. - 20.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출장 배경 및 목적

□ (KSP 배경) 기획재정부와 KDI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

□ (PASET KSP 사업) 2016/17년 KSP 착수 이래 3차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2019/20년 KSP는 에티오피아 측 사업수요를 중점 지원함과 동시에 2차년도 협력국가인 르완다 사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지원

차수	년도	주제	대상국/협력부처
1	2016/17	세네갈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진단 및 시사 도출	세네갈 고등교육연구혁신부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능력개발 연구센터 설립
		아프리카 PASET 대표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연구
2	2017/18	르완다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발전 방안	르완다 교육부
		르완다 ICT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농업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방안
		세네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개선	세네갈 고등교육연구혁신부

□ (2019/20 PASET KSP) 2017년 10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2019/20년도 KSP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접수하였고, 수요조사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총 4개 주제를 선정함.

#	세부주제	대상국	연구진
대주제: PASET 아프리카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수석고문: 안양호(前행정안전부 차관) 선임연구자: 백성준 교수(KDI 국재정책대학원)
1	에티오피아 직업교육훈련 전략 및 정책 개선 방안	에티오피아 과학고등교육부	백성준 (KDIS)
2	에티오피아 Hoteta Polytechnic College 역량진단 및 자문		최수정 (서울대)
3	에티오피아 TVET 정책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김현수 (순천향대)
4	르완다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 방안	르완다 교육부	박환보 (충남대)
사업책임자: 홍성창(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장)
사업관리자: 남보라(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 (출장 목적) 연구 진행 경과에 대한 현지 측의 의견 수렴, 한국의 경험 공유, 세부주제 관련 추가 현황조사를 위해 에티오피아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을 계획함.

2		출장개요

출장기간: 2019년 12월 15일(일) ~ 20일(금) [출·입국일 기준]

출장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출장자: 총 4인

	이름	소속 및 직위	역할
1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임연구자
2	최수정	서울대학교 교수	과제연구자
3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과제연구자
4	남보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사업관리자(정)

주요 활동사항

○ (현지세미나)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진행 경과 및 한국의 관련 경험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세부실태조사) 세부주제별 유관기관 방문, 전문가 면담, 현장 조사를 통해 협력국의 세부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자료를 수집

-연구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면담: 과학고등교육부, 연방 직업교육훈련청, 주별 직업교육훈련청, 홀레타 폴리테크닉

-현지기업관계자 면담: 현지 기업에 종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수준 분석, 교육 특성, 산업현장에서 성취도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산업별관계자(상공회의소) 면담 실시

-국제기구 및 국내유관기관 면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은행(WB), 독일국제협력공사(GIZ) 현지 사무소

○ (협력국 네트워크 구축) 동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있는 국제기구(세계은행, GIZ 등), 협력국 주요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료 협조요청

3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일정 및 주요업무		비고
12/15 (일)	20:00-23:00	공항이동 및 출국수속
12/16 (월)	00:20-07:20	인천 → 아디스아바바		ET 673
	10:00	호텔 체크인		Hyatt
	14:00-15:30	연방 직업교육훈련청(Federal TVET Agency)		FTA
	16:00-17:30	연방직업교육원(Federal TVET Institute)		FTI
12/17 (화)	09:30-12:00	현지세미나		Hyatt
	12:00-13:30	공식오찬
	14:00-17:00	홀레타 폴리테크닉 관계자 대상 심화 세미나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교육부 - 중장기 교육전략 내 직업교육훈련(TVET) 로드맵 작업 팀 면담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Agency)
12/18 (수)	10:00-12:00	현지전문가 면담
	14:00-15:00	고등교육 전략센터(Higher Education Strategy Center)		HESC
	15:30-16:30	아디스아바바 직업교육훈련청 (Regional TVET Authority)
12/19 (목)	10:30-11:30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에티오피아 사무소 -TVET Roadmap 작업 팀 면담
	12:00-13:30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 작업 팀 면담
	14:00-15:30	과학고등교육부(MoSHE) 면담 및 마무리회의
	16:00-17:00	현지전문가 후속면담
	22:35-15:45(+1)	아디스아바바 → 인천		ET 672

4		주요 활동 내용

□ 연방 직업교육훈련청(Federal TVET Agency, FTA)

□ 일시: 2019년 12월 16(월) 14:00-15:30

□ 장소: 연방 직업교육훈련청(Federal TVET Agency) 청장실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Getachew Negash 청장, Bizuneh Adugna 자문관, Ebissa Assefa, Azmera Kobeze, Alemshet Blmeskel(이상 FTA), Getachew Ahmed, Ibrahim Worku,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고등교육부와 공동으로 Education & Training Roadmap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ecretariat을 설치, 미래 교육 및 TVET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주요 내용은 (i) 2019/20부터 12학년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TVET) 트랙을 운영할 계획하며 기존 제도는 올해(2018/19) 10학년을 마치는 학생들까지만 적용; (ii) 직업교육훈련(TVET) 트랙과 대학 과정 간의 수평적 이동을 활성화할 계획임.

ㅇ 과학고등교육부가 작성한 MoSHE Strategic Plan 2019-2025(초안)의 작성에 연방직업훈련청(FTA)은 참여하지 않음. 과학고등교육부는 현재 MoSHE Strategic Plan 2019-2025를 대체하여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10-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을 작성 중임.

ㅇ 연방직업훈련청(FTA), 과학고등교육부 그리고 Education & Training(E&T) Roadmap 사무국(교육부 내 설치)간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TVET) 미래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2020년 1월 Education & TVET(E&T) Roadmap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이므로 이 완성본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에티오피아의 직업교육훈련(TVET) 전략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본 KSP사업에서의 제안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직업교육훈련 관련 중앙정부부처(예: 농업부, 산업부, 보건부) 등은 자체 직업훈련기관을 운영 중. 그 중 농업 분야의 경우, 연방직업교육훈련청(FTA)이 관장하는 농업분야 직훈기관 외에 농업부가 직접 운영 직업훈련기관이 있음.

- 지방정부, 연방 및 지방정부 기관 간 체계적 연계 협력(관계 설정 및 운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향후 정부조직 운영 관련 법률에 각 부처, 지방정부 및 정부기관,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식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예: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기능의 분담, 각 부처 및 기관의 역할/책무 및 기능, 이들간정책상의 논리적 연관관계, 협력사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식 등)

□ 연방직업교육원(Federal TVET Institute, FTI)

□ 일시: 2019년 12월 16(월) 16:00-17:30

□ 장소: 연방 직업교육교육원(Federal TVET Institute) 원장실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Getachew Negash 청장(FTI), Getachew Ahmed, Ibrahim Worku,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직업훈련교사 선발 및 양성) 기존제도에서는 A, B, 그리고 C 등급의 세 가지 등급의 TVET 교사가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C-level 교사: 직업훈련교육 전문대학(TVET college)을 졸업하고, TVET level 4 또는 5를 취득하고 교수법 강의를 들은 자가 연방직업교육원(FTI)에서 단기양성과정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 C-level 교사가 됨.

- 자격 취득을 위해 별도의 실무경험은 요구되지 않기에 C-level 교사들은 수학과 과학,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교원의 낮은 질적 수준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새로운 Education & TVET(E&T) Roadmap 계획에서 C-level 교사 양성과정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임. 또한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약 7,000여명의 모든 C-level 교사를 B-level 교사로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을 거쳐 승급할 예정임.

- (2) B-level 교사: 2년 이상 교수 경험이 있는 C-level 교사가 3년간의 학사과정에 준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B-level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현재 Education & Training(E&T) Roadmap 팀에서 마련 중인 새로운 제도에서는 B-level 교사 양성기간을 4년으로 확대,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부여할 예정임. 이때 1년차 신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제까지 지적되어 온 수학 및 과학, 언어 능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 (3) A-level 교사: 2년 이상의 교수 경험을 가진 B-level 교사가 석사학위 과정을 거친 후, A-level 자격취득 가능

ㅇ (B-level TVET 교사 양성 과정) 학사학위 교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은 산업계, 고등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하에 개발, 활용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이론 50%, 실습 50%의 구성비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습을 위한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현재 약 60개 기업에 실습을 의뢰하고 있음. 기업을 찾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연방직업교육원(FTI) 내에 여러 분야의 워크샵을 개설하여, 교사 양성에 활용하고 있음.

ㅇ (직업교육훈련기관 커리큘럼 개발) 2008년 발표된 ‘국가 직업교육훈련 전략(National TVET Strategy)’의 지방분권화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는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트레이너들이 직업훈련청(FTA)이 작성한 직무능력표준(Occupational Standards, OS)에 따라 각 직업별 커리큘럼과 학습교재를 개발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언급한 교사의 낮은 질적 수준으로 양질의 커리큘럼과 학습교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 간 질적 격차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모든 직종에 공통적인 기초 교과목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개발, 모든 직업훈련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인공위성 TVET 교사 양성기관(Satellite Institutions)운영) 연방직업교육원(FTI)은 현재 15개 인공위성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기관을 운영 중에 있음. 연방직업교육원(FTI), 지역단위 직업교육청(Regional TVET Bureau) 그리고 개별 직업훈련기관 간의 3자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ㅇ (직무능력표준 개발)  연방직업교육원(FTI)에서는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역량기반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직무능력표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어 오히려 교육과정 개발, 학습교재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임. 또한 직종별 관련 부처, 산업계 등에서는 직무능력표준 개발 적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임.

ㅇ (연구기능) 연방직업교육원(FTI)은 자체 연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TVET) 정책, 노동시장, 교육과정, 교사 양성 등의 연구를 수행 중임.

ㅇ 현행 분권화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TVET)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방식을 개편, 모든 직종에 공통적인 기초 교과목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개발, 모든 직업훈련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직무능력표준의 실효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정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연방직업교육원(FTI)은는 향후 기술교육대학으로 개편될 예정임.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연방직업교육훈련청(FTA)의 연구기능과 새로 수립될 직업능력훈련 연구기관(TVET Research Institute)의 기능과 연방직업교육원이 어떻게 차별화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교육부 –교육부 중장기 전략 내 직업교육훈련(TVET) 로드맵 작업 팀 면담

□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3:30-14:30

□ 장소: 교육부 회의실

□ 참석자

한국 측: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에티오피아 측: Dr. Theodros Shewarget 과장(에티오피아 교육부), Getachew Ahmed,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Education and Training(E&T) Roadmap 작업은 2018년 15년 장기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2020년에서 2030년 기간의 10년 계획을 수립 중임.

-E&T Roadmap 팀은 교육 및 훈련 관련 13개의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한 바, 그 중의 하나가 성과기반훈련(outcome-based training)과 관련된 이슈임.

ㅇ 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현재 5단계의 TVET level을 8단계로 확장하고, 직업교육훈련 트랙과 일반 고등교육 트랙 간 상호 이동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함.

*초안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공식적 정부 승인을 득하지는 않은 상황임

- (2) 2019년까지 10학년 이수자가 국가자격시험(Ethiopain Primary School Leaving Certificate Exam) 성적에 따라 TVET level 1에서 3 단계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그러나 2019/20년부터 실시되는 새 제도에서는 12학년 이수자만이 정식 진학할 수 있음.

- (3) 구 TVET level에서는 level 1, 2 그리고 3 자격자들은 대학으로의 이동을 할 수 없었음. 그러나 개정 제도에서는 10학년을 마친 학생이 본인이 원할 경우, TVET level 1과 2에 해당하는 Junior College(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에 해당)에 진학할 수 있음. 12학년을 마친 학생은 TVET level 3과 4에 해당하는 TVET college 그리고 5에 해당하는 polytechnic에 진학할 수 있음.

- (4)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TVET 요소를 포함할 계획임. 또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중등학교 과정은 종래의 2단계 구분이 없어지고, 4개 학년 전체가 하나의 중등학교 과정으로 통합될 예정임. 중등학교 과정은 인문과정 학교, 직업교육과정(foundation of TVET) 학교, 그리고 영재학교(음악, 미술, 스포츠, 과학분야) 과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예정임

ㅇ E&T Roadmap 작업은 2020년 1월에 마무리되어 문서로 발간될 예정. 현재 2019년 10월 버전이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본 파일을 입수예정

ㅇ 2020년 1월 로드맵 최종안이 발표되면, 교육부, 과학고등교육부, FTA, FTI, 지역정부 직업교육청 등의 이해 정도, 역할 및 기능, 협력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로드맵에 대한 깊은 이해, 주인의식, 각 자의 역할/책임에 대한 인식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본 계획의 내용의 실현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Agency)

□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5:00-17:00

□ 장소: 통계청 회의실

□ 참석자

한국 측: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에티오피아 측: Biratu Yigezu 국장, Zelealem Hailegiorgis 과장(이상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 Getachew Ahmed,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통계현황 확인) 국가 노동인구 조사(National Labor Force Survey)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나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서베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인구조사) 2019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연기됨. 2020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의 상당부분을 본 조사에서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ㅇ (산업인력 수요 추정) 국가 일자리창출 위원회(National Job Creation Commission)에서 2019년에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여 현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로 함.

ㅇ 최신 노동인구 조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분야 서베이 자료는 산업별, 지역별 고용 규모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자료 입수 후, 내용을 파악, 본 KSP사업내용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분야 수요 파악 및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시사를 줄 수 있는 자료 분석 작업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등교육 전략센터(Higher Education Strategy Center)

□ 일시: 2019년 12월 18(수) 14:00-15:00

□ 장소: 고등교육전략센터 부국장실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Tesfaye Muhiye Endris 부국장(HESC),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주요기능) 고등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요 전략적 이슈를 발굴하여 동 주제에 대한 외부 용역연구를 실시함.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안서를 작성, 정부부처, 총리실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구 주제는 국가 교육분야 개발전략(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lan)에 제시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관련 기구(예: FTA, FTI)에 문의, 확인 후 연구용역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정책문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있음.

ㅇ 과학고등교육부의 Strategic Plan 중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연방직업교육원(FTI)의 Genene 박사(연구부서 총 책임자)가 작성하여 이후 추가면담 추진

ㅇ 본 조직은 정부 조직 개편이전에 있었던 교육부 산하 교육훈련전략센터(Education & Training Strategy Center)가 과학고등교육부의 설치와 함께 분리되어 생성됨. 연구인력은 5명에 불과(총 12명 staff 중 7명이 휴직 중),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됨.

□ 아디스아바바 직업교육훈련청 (Regional TVET Authority)

□ 일시: 2019년 12월 18(수) 15:30-16:30

□ 장소: 아디스아바바 지역 직업교육훈련청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Shewa Kena(아디스아바바 지역 직업교육훈련청), Mahlet Getachew(이상 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주요기능 및 임무) 아디스아바바 직업훈련청은 직업훈련을 통한 훈련생 직무역량 강화, 직업훈련교사 역량 및 직업훈련기관 역량 강화, 산업연계 프로그램, 기술이전을 지원함.

ㅇ (구성) 14개의 직업교육훈련 전문학교(6개 폴리테크닉+ 8개 TVET 전문대) 그리고 Center of Excellence (Korea Veterans Memorial Training Center)을 운영 중임.

ㅇ (연방 훈련청과 역할분담) 연방직업교육훈련청(FTA)은 직업훈련 교사 자격요건 및 임금 수준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함. 지역단위 직업교육청은 훈련생 직무역량 강화, 직업훈련교사 역량 및 직업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임무를 수행함. 또한, 연방정부는 주요 전략, 정책의 결정 집행을 담당하고, 11개 지역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음.

ㅇ (재정지원) 아디스아바바 직업교육훈련청은 아디스 시정부의 재정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연방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은 없음. 재정여건이 나쁜 다른 지역의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

- 아디스 청 산하 직업훈련기관들은 시 제정국으로부터 직접 예산 지원 받음. 예산지원은 매년 직업훈련기관의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짐. 직업훈련기관의 성과평가는 직업훈련청, 대학 감사 등을 통하여 실시

ㅇ (운영자율성) 각 직업훈련기관들은 교사 채용, 커리큘럼 개발 운영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있음. 통상적으로 직업훈련 활동, 예산 운영 등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과정을 거침. 운영위는 직업훈련청 과장급, 하위도시(한국의 ‘구’의 개념) 과장급(Addis Ababa 시에는 11개 하위도시(sub-city)가 있음), 그리고 산업계 인사 등이 참여, 직업훈련교사의 등급에 따른 임금 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ㅇ (기업연계 형황)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기업의 관심 부족하고 의무규정이 부재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기업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현지기업은 직업훈련제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 훈련생이 기업에 배정된 경우, 기업은 훈련생의 실수로 기자재가 고장나는 것을 우려, 기자재 실습을 시키지 않고, 실제 직업훈련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어떤 종류/어떤 수준의 직무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업 간(중간재 생산 기업 ☞ 최종 물품 생산 기업)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ㅇ (훈련교사의 질적 수준 미흡) 수학, 과학, 영어 등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시사점) 직업교육훈련의 성공적 실현에 산업계 및 기업의 적극적 노동시장기술 수요 정보 제공,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 평가 등에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함. 특히, 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현 연방정부의 지역정부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예산 지원,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세원 등에 대한 정보 입수 분석이 필요함.

□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에티오피아 사무소

□ 일시: 2019년 12월 19(목) 10:30-11:30

□ 장소: Dimitri Hotel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Hailemichael Asrat(독일국제협력공사), Ibrahim Worku(현지전문가)

□ 주요 내용

ㅇ (에티오피아 직업교육훈련 현황 청취) 국제기구 관점에서 에티오피아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이 품질보증시스템의 미흡으로 낮다고 평가함.

-훈련프로그램 이수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2008년 ‘국가 직업교육훈련 전략(National TVET Strategy)’ 발표 직후 기간 중 필리핀, 독일, 호주 출신 국제 전문가들이 에티오피아 현지 핵심 평가자(local core assesors)들을 교육시킨 후 이들이 다시 일반 평가자를 교육시키는 과정을 거쳐 양성됨.

- 그러나 이들의 양성과정, 평가기제가 에티오피아 산업현장을 반영한 직무표준에 기반 하지 않아 훈련생들의 직무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습기자재도 직무표준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부족하여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노동시장 기술수요와의 정합성 부족) 각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직무기술의 종류와 수준 파악이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제고의 필수 조건임을 산업계 및 고용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 또한 산업계(고용주)와 직업교육훈련 주체 간의 협의를 위한 효과적인 조정기제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상공회의소와 주요 산업별 분과가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관심이 미미함.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노동시장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 직업교육훈련 전략(National TVET Strategy)’에서 직무표준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훈련생의 직무능력 수준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적어 이 프로그램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접근성 및 세수확대) 젊은 층 인구 증가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으로의 접근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보통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매우 적고, 특히 농촌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접근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현재의 에티오피아 상황을 고려할 때,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낮음.

□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 작업 팀 면담

□ 일시: 2019년 12월 19(목) 12:00-13:30

□ 장소: Beshale Hotel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Dr. Genene Abebe 연구부 과장(연방직업교육원)

□ 주요 내용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 고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10-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을 수립 중. 이 작업에는 연방직업교육훈련청(FTA), 연방직업교육원(FTI), 고등교육전략센터(HESC), 그리고 과학고등교육부(MoSHE) 등이 참여하고 있음.

ㅇ (수립경과) 에티오피아 정부는 과거 교육부(부처개편 이전) 교육전략센터(Education Strategy Center) 주도로 ‘15-Year Education and Training Roadmap’을 작업 중이었음. 정부 직제 개편으로 과학고등교육부(MoSHE)가 신설되고 교육전략센터(Education Strategy Center)가 고등교육전략센터(Higher Education Strategy Center)로 개편됨. 이에 교욱부와 과학고등교육부 공동으로 Education & Training(E&T) Roadmap 사무국이 교육부에 설치, 현재 작업을 진행 중임.

- 이 로드맵에 기초하여 에티오피아 과학고등교육부는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5개년 전략(5-Year Strategic Plan)이 수립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이 수립될 예정임.

ㅇ (E&T 주요 제안사항) 고등교육과정 중 대학교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예: 종합대학, 응용과학·직업교육훈련 중심 대학, 연구대학), 연방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Federal TVET Research Institute)의 설립, 직업교육훈련 제공 학년을 10학년에서 12학년으로 제고 등의 새로운 안을 제안하였고 도입 추진 중임.

- 특이사항은 아직 E&T Roadmap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주요 방안이 이미 도입 실현 중에 있음.

ㅇ (학제개편) 12학년까지의 보통교육 이후(초등교육과정(1-6학년) -> 중등교육과정(7-8학년) -> 고등교육과정(9-12학년)) 학문 중심 대학교육 트랙과 직업교육훈련중심 트랙의 2가지 트랙 운영 예정

- 학문 중심 대학교육 트랙: 통산 일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학사-석사-박사)

- 직업교육훈련중심 트랙: 직업교육훈련전문대 (level 3-4) -> 폴리테크닉 (level 5) -> 학사 (level 6) -> 석사 (level 7) -> 박사 (level 8)

*10학년을 마친 학생은 희망 할 결우, TVET level 1과 2에 해당하는 Junior College(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에 해당)에 진학할 수 있음;

-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 NQF)의 도입을 통하여  두 트랙간의 수평적 이동 보장하는 기제 제공 예정

ㅇ (직무능력 평가 방식) TVET 프로그램 이수 학생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는 지역단위의 Center of Competence(CoC)에서 실시함. 평가결과는 ‘Competent’ 또는 ‘Not Competent’로 나뉘며, 실제 훈련이수생의 직무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 레벨 1과 2는 실습테스트만으로, 그리고 레벨 3 이상은 이론(필답)시험과 실습테스트를 통하여 시험을 실시함.

ㅇ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E&T Roadmap과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0년 1월 경에 최종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4월 최종보고서 완성을 전제로 할 때, 현재로선 가장 최신 안을 입수, 그 내용에 근거하여 미래 TVET 전략 및 정책 제언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고등교육부(MoSHE) 면담 및 마무리회의

□ 일시: 2019년 12월 19(목) 14:00-15:30

□ 장소: 과학고등교육부 차관 응접실

□ 참석자

한국 측 : 백성준 교수(KDIS),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최수정 교수(서울대), 남보라 전문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에티오피아 측: Bizuneh Debebe 자문관, Kalkidan Tadesse(이상 과학고등교육부), Biruk Tekle Gebreyohannes(세계은행 에티오피아 사무소)

□ 주요 내용

ㅇ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안)  ‘과학고등교육부 10개년 발전계획(10-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과 E&T Roadmap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제기구 재원 확보, 기업체로부터의 추가 부담금(levy) 징수, 학교기업의 운영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재원 및 세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원 확보방안으로 한국의 직업훈련분담금 및 고용보험기금 제도, 전문대학/대학 학교기업 운영 사례 등의 분석 소개 필요

ㅇ (자료요청) 현재 에티오피아 국가개발위원회(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는 ‘10개년 국가전망계획(10-year Perspective Plan)’을 수립 중이요 이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개발계획(GTP III)을 수립 예정임.

- PDC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금번 방문 시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바, 세계은행 관계자를 통해 동 자료 협조요청

ㅇ (사업추진체계 논의) 부처 내에서 KSP 사업을 전담하여 연락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부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양자사업에서 실시하는 AA(Activity Arrangement)를 제안하여 부처 내 담당자 지정과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함.

ㅇ (향후일정 논의) 중간보고회(2020년 2-3월), 최종보고회(2020년 4월) 일정을 제안하였으며, 부처 내 고위인사 확인 후 최종 확정 예정

5		향후 추진계획 (잠정)

2020년 2월: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2020년 3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2020년 3월 30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영문 요약 2페이지, 영문 40페이지 내외)

2020년 4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