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Equitable Growth, Finance & Institutions (EFI)

개발파트너 포럼 출장보고서

연구협력팀

2020. 2. 28(금)

출장배경 및 목적

□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수행과 이를 통한 지식공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2002년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치하여 공동연구·컨설팅·국제컨퍼런스 등의 지식협력사업을 수행해왔음

□ 이에 세계은행 Equitable Growth, Finance & Institutions (EFI) 개발파트너 포럼 참석하여 공여기관(Donor)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은행 EFI와의 공통적 우선순위, 빈곤해결과 공동번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업방향 모색 및 무역, 금융, 투자, 거버넌스, 기술, 부패, 전자정부 및 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방안 등을 파악

출장개요

□ 출장기간: 1. 20(월) ~ 1. 24(금) [입·출국일 포함 5일]

□ 출장지: 미국 워싱턴 D.C (여비규정 상 ‘가’지역)

□ 출장자: 권효민 연구협력처 연구협력팀장 직무대행

출장 활동내용

□ 1.20(월): 인천→워싱턴 이동

□ 1.21(화) ~ 1.22(수)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참석

세계은행 MTI 소속 대학원 신탁기금 관리부서 면담

□ 1.23(목): 워싱턴→인천 이동 (1.24(금) 인천 도착)

출장 1일차 – 1.20(월요일)
일시	내용	비고
10:15	인천출발	KE023
09:50	워싱턴 D.C. 도착
출장 2일차 – 1.21(화요일)
09:00-12:30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오전 세션 (장소: 세계은행 본부) - 세션 1. 개발을 위한 무역, 투자 및 경쟁력 - 세션 2. 개발재정 확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계은행 주관
12:30-13:30	- 오찬 (발표: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혁)
13:30-16:15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오후 세션 - 세션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 세션 4. 포용적 성장의 현실화 - 세션 5. 거버넌스 및 제도: 발전된 성과 조달
16:15-17:30	- 세계은행 EFI 및 파트너간 성과 도출 방안 논의 및 폐회
출장 3일차 – 1.22(수요일)
09:00-10:00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분과세션 1 (장소: 세계은행 본부) - 세션 1a. 프로그램 영향 파악 (출장자 참석) - 세션 1b. 개발 우선순위로써의 부패방지	세계은행 주관
10:30-11:30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분과세션 2 - 세션 2a. 21세기의 GovTech (출장자 참석) - 세션 2b. 여성 사업가의 잠재적 기회 - 세션 2c. 취약, 충돌 및 폭력 분야의 집중 - 세션 2d. 성장의 둔화 방지
11:30-12:30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분과세션 3 - 세션 3a. 부채의 취약성 - 세션 3b. 개발 및 조달 - 세션 3c.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간 재정확대 - 세션 3d. 재정보고, 투명성 및 책임성 (출장자 참석)
12:30-13:30	오찬
13:30-14:30	세계은행 EFI 개발파트너 포럼 오후 세션 - 세션 4. 파괴적인 기술
15:00-16:00	세계은행 MTI 신탁기금 운영부서 담당자 면담
출장 4일차 – 1.23(목요일)
11:50	워싱턴 D.C. 출발	KE094
출장 5일차 – 1.24(금요일)
16:30	인천 도착	KE094

4. 출장일정 및 행사 프로그램

* 세션별 세부정보 [붙임 3] 어젠다 참조

No.	성 명	직 함	소 속
1	Ceyla Pazarbasioglu	Vice President (Equitable Growth, Finance & Institutions)	World Bank
2	Alfonso Garcia Mora	Director (Finance Global Practice)
3	Marcello Estevao	Director (Microeconomics, Trade and Investment (MTI) Global Practice)
4	Carolina Sanchez	Director (Poverty & Equity Global Practice)
4	Edward Olowo-Okere	Director (Public Sector & Financial Management Global Practice)
5	Ahmadou Moustapha Ndiaye	Senior Adviser (Governance GP)
6	Saw Young Min	Governance Specialist (Governance GP)
8	Anushka Thewarapperuma	Operations Officer (Development Economics Vice Presidency)
9	Ceren Ozer	Economist (Macroeconomics, Trade & Investment GP)

5. 주요 면담자

6. 출장 주요내용

[1일차 포럼 주요 내용 정리]

개회사 (Ceyla Pazarbasioglu, Vice President EFI Global Practice)

Equitable Growth, Finance and Institutions Practice Group (EFI)는 재원과 민안 분야 개발, 거시경제학, 재정정책, 조세제도, 거버넌스, 반부패, 조달 등의 분야 전문성이 결합된 조직으로, 협력국 내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복원력 향상, 제도 강화,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와 포용성 장려를 위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지원함

현재 EFI의 주요 사업 영역은 아래와 같음

Job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경제 변화에 따른 더 나은 일자리 창출)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취약국 지원, 갈등과 폭력 예방)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응)

Gender and Development (젠더와 개발)

Governance and Institutions (거버넌스와 제도)

세계은행은 2019년 7월, 책무(accountability) 강조의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

IFC을 EFI의 자문그룹으로 설정하여 개발(development)를 한 단계 높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IFC의 Philippe Le Houérou팀이 현재 국별 전략을 설정중이며 이미 35개국에 대한 국별전략이 논의되었음

또한 민간영역의 중요성 증대. 세계은행은 McKinsey와 함께 IFC의 자문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검토중

세션 1: Trade,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 for Development

2020년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는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기업과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각 국가의 경제성장이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제시

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그룹의 시선으로 국제 무역과 투자, 국가 투자, 경쟁 및 혁신의제, 시장 문제, 기업 및 기업가의 역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간 부문 개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EFI의 접근방식 강조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가치사슬은 생산자가 생산의 영역을 범국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

국가별 무역 형태의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다소 정체. 중국과 동유럽 등이 시장에 편승하면서 무역 흐름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시장의 부상에 따라 GVCs 참여와 집중이 증대

무역, 투자, 경쟁력

경합가능시장과 경쟁력있는 민간 영역에 따른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역별 노력이 필요

· 기업: 개선된 관리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가정신지원, 기업 영향 측정

· 분야: 제조업, 영농 및 서비스 가치사슬 개발, 신기술 활용

· 경제: 비즈니스 환경 향상, 경쟁력 상승, 기업 간 연계 촉진

· 글로벌: 무역과 외국인 투자 개방, 글로벌 및 지역별 협력, 연계성과 교역 촉진

세션 2: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Supporting the Cascade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제한된 공공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빈곤 완화 및 공동 번역 촉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민간 영역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금융 부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그룹의 금융 분야 성과와 IFC 3.0간의 연계성, EFI의 집중 금융 영역, 국별 사례를 통한 기술협력 사례 등을 공유

장기 저금리에 따른 취약성 증가/회복성 하락에 대한 조정 필요

기술 혁신에 따른 기존 금융모델의 전례없는 변화 대비

세계은행그룹의 금융 영역 발전 목표

일자리와 경제 변혁, 개발을 위한 재정 확대, 거버넌스와 제도, 기후변화, 성평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 추구

금융영역의 안정성과 통합, 제도와 관리 역량 강화, 생산성 촉진을 위한 기능 개발, 포용적 금융, 핀테크와 금융 영역의 다양화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분야 발전 도모

오찬 발표: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혁

현 세계은행 내 신탁기금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그룹 내 운영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

이에 연관성 있는 신탁기금들은 규모에 따라 결합 혹은 연계 등을 도모할 예정

Stand-alone 형식의 신탁기금 보다는 공여기관 간 목적에 따라 결합된 신탁기금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세션 3: Financing Sustainable Climate-Friendly Development

저소득국가들과 신흥시장 경제는 인프라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에 개선된 채무관리와 자원 관리,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본 세션은 세계은행그룹의 신용정책과 부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장친화적 개발 프로그램과 금융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개

세계은행이 당면한 동 분야의 과제는 높은 채무에 따른 금융 취약성, 채권자 구성의 변화, 제한된 부채투명성, 부채관리 역량 부족, 부채 탕감을 들 수 있음. 세계은행과 IMF는 다면화된 접근을 통해 해당 과제를 부채 분석과 조기경보 시스템 향상, 부채투명성 향상, 부채관리 역량 강화, 기존 채무정책 검토 등을 통해 당면 과제를 다룰 예정

또한 국가별 협력국의 거시경제, 금융, 빈곤과 거버넌스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위험과 이주 및 적응 정책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과 관련된 세제, 거버넌스, 금융영역 개혁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국가별 장기 저탄소 배출전략, 복원력 향성 전략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영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최적화된 재정정책 마련을 지원할 예정

NDCP, IDB, OECD, IMF, UNDP, GRiF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사업 진행중

세션 4: Making Inclusive Growth a Reality

최근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된 분야 동향을 살펴보고 포용적 성장을 장려하고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근절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논의

최근 국제사회는 약 20년 간 빈곤의 완화를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빈곤완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더뎌지고 있음

중소득국과 중고소득국의 경우 빈곤완화 및 성장 상승도가 저소득국에 비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2030 개발목표 도달을 위해 개발사업의 성장과 자원은 가장 빈곤한 국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함

이에 정책 어젠다는 인적/물리적/재정적/사회적 자본을 포용적 성장과 극빈곤층을 위해 설정하는 한편, 공정시장 거래를 형성하고, 공평한 사회환경과 기회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세션5: Governance & Institutions: Delivering Better Outcomes for All

양질의 개발성과를 위해서는 양질의 거버넌스가 필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공공서비스와 민간영역의 성장 촉진 및 정부 신뢰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국제사회와 세계은행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각의 개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SDG 16: Peacd,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IDA 19: Governance and Instititons

· 세계은행그룹: Ending extreme poverty and boosting shared prosperity

· FCV: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legitimacy of core institutions

세계은행은 공공정책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서비스 전달력 보강, 민관협력 강화, 정책의 근본적 수요 파악과 정책 효과성 증대를 통해 거버넌스 문제에 접근

EFI는 거버넌스 및 제도화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 아래의 내용을 우선순위 사업분야로 설정

공공재정관리, 국내자원 동원, 국영기업/법인 거버넌스, 공공기관, 탈중앙화와 지역정부 거버넌스, 신탁보증

또한 범분야별 핵심 사업을 선정

GovTech, 반부패, 정치경제학적 분석, 열린정부와 투명성, eGP 현대화, 자금 조달, 조달 데이터 분석과 투명성, 국별 조달 진단

[2일차 포럼 주요 내용 정리]

Strengthening alignment between country program and twin goals

세계은행이 기존의 전통적 영향평가 방식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되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소개

Equity Policy lab

인도네시아 사회 보호 확대 프로그램: CCT 확장 계획에 따른 빈곤 영향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하여 1천만 명 이상 수혜자 확대를 목표로 함

사회보호 시스템의 자체적 모델링을 통한 접근방식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

Behavioral Science Team

세계은행 내 여러 부서 협력을 통해 행동변화를 위한 개입(intervention) 최적화

페루의 고소득/저소득층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 증가 문제: 행동 과학적 접근을 통해 약 20페소의 비용으로 “Growth Mindset” 프로그램을 개발함. 약 250,000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2-3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달성 도달에 기여

GovTech: Bringing Government into the 21st Century

EFI는 기술은 퇴화가 아니라 늘 진보하는 존재임을 인식 GTGP (The GovTech Global Partnership)을 통해 공공영역의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GovTech의 중점 영역

단순하고 투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잇는 인간중심의 서비스 개발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 참여 증가, 투명성과 책임성 배양

정부의 핵심 작동기제를 21세기 수준으로 변혁

GTGP를 통해 세계은행그룹은 GovTech 구현을 위한 핵심관계자와의 공통된 비전을 연계 (예: Multi-Donor Trust Fund: MDTF)

Advancing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세계은행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국가별로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논의

공여기관 간 논의를 통한 global public goods의 전파와 이행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세계은행 내 신탁기금 또한 세계은행 내 다양한 파트너십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개혁이 진행중이며, 각 사업/데이터/성과의 이행 지원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

Governance GP 관계자 면담

현재 Governance GP는 GTGP를 위한 신탁기금이 존재함. 따라서 KDI대학원의 신탁기금을 활용한 공동연구보다는 매칭펀드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통해 대학원 내 research lab과 연계한 공동연구를 타진해볼 수 있음

현재 KDI 김재형 소장 Governance GP에 파견중

Governance GP의 경우 Bureaucracy Lab, Accountability Lab 등이 발족하여 연구를 시작하려는 단계이며 Governance Institution Lab 설립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반부패(anti-corruption)이며 이에 대해 KIPF와도 공동프로젝트를 진행중

포럼 이후, 면담자(민소영 담당관)와 출장자는 각 기관/조직에 대한 소개 자료와 우선순위 연구분야를 공유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

KDI대학원-세계은행 신탁기금 관리자(Ceren Ozer) 면담

현재 세계은행에서 신탁기금 운영에 대해 여러 방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논의는 현재 운영중인 신탁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현 신탁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음

새로운 신탁기금 체결에 대한 논의는 올해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음. 세계은행의 FY를 고려할 때, 기존 9~11월 개최보다는 7월 이전을 고려해주었으면 함

7.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