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RI-RSA Regional Workshop」

출장 결과 보고서

- 2019/20 KSP 글로벌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

국제개발협력센터

1		배경 및 목적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식공유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KDI는 KSP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본 과업을 수행 중

ㅇ 최근 4년 간 추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세 가지 유형 및 목적으로 요약 할 수 있음.

연번	유형‧목적	주요 활동
1	국제개발협력분야 주요 국제행사 참여	- 벨기에 AIDEX 참석 및 홍보부스 운영(‘16.11.15-19) - 세계은행 PASET 이사회 면담(’18.8.2-3)
2	유사 사업 수행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일본 유관기관 방문(‘17.4.11-14) - 싱가포르 유관기관 방문(’17.7.10-14) - 태국 유관기관 방문(‘17.8.27-31) - 영국 개발협력 기관 방문(’19.9.24-29)
3	경제협력 증진 및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활동	- 한-사우디 정부 간 협력사업 실무협의 참석(‘17.2.6-9) - 세계은행 신탁기금 담당자 면담(’17.2.12-17) - 한-부탄 경협 30주년 세미나 참석(‘17.2.28-3.4)

□ 본 과업의 일환으로 ‘2019 KRI-RSA Special Regional Workshop*’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공공행정 개혁 정책 경험과 아세안 국가에의 시사점, 아세안 회원국 대상 KSP 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자 본 출장을 실시

ㅇ 한국의 경제발전, 공공행정 분야 정책경험 및 KSP를 소개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정부 및 학계와의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2. 4(수)～6(금), 캄보디아 프놈펜 (City Garden Hotel)

∙ (주제) State Capacity for National Development in ASEAN Transition Economies: Sharing Experiences between ASEAN and Korea

∙ (주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UNSW) 한국학연구원(KRI),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RSA)

∙ (참석) 10개국(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200여명

2		출장 개요

□ 기간 : 2019년 12월 4일(수) ~ 7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 출장자 (총 4명)

연번	이 름	소속 및 직위
1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2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장
4	강민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장

□ 주요일정

일 시	일 정	비 고
12월 4일(수) : 이동 및 환영만찬
13:30/14:45	방콕 출발 → 프놈펜 도착 (안상훈)	PG 933
18:30∼21:00	환영만찬 참석 (안상훈)
18:30/22:25	인천 출발 → 프놈펜 도착 (최창용, 강민협)	KE 689
12월 5일(목) : Workshop Day 1
09:00∼17:00	- 개회식 (기조연설 포함) - 세션 1. Economic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안상훈, “Industiraliz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발제 - 세션 2. Public Sector Reform: Reform the Reformers - 세션 3. New Friendship and Partnership between ASEAN Transition Countries and Korea - Cooperation
18:30∼21:00	만찬 및 문화행사
18:30/22:25	인천 출발, 프놈펜 도착(홍성창)	KE 689
12월 6일(금) Workshop Day 2
09:00∼15:00	분과 세션 진행 - 세션 1.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홍성창, “Knowledge Shairng Program in Development Cooperation” 발제 - 세션 2. Public Sector and Administration Reform * 최창용, “Public Sector Reform and Korean Experiences” 발제 - 세션 3. Socio-cultural and Diplomatic Relations
15:20∼16:00	종합 토론 * 안상훈, 최창용 토론
18:30∼21:00	환송 만찬
23:45/06:45 (+1일)	프놈펜 출발 → 인천 도착 (출장단 전원)	KE 690

3		주요 내용

□ 출장자 발표 내용 (요약)

ㅇ 안상훈 소장, “Industrializ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한국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정부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역할, 수출주도형 산업육성, 대외여건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 민간부문 성장지원(민관협력),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등을 특징으로 함.

- (R&D 투자와 생산성) 고도성장기와 달리 2000년대 이후 대규모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저하*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발전경험 전수 보다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으로서 지식공유사업의 중요성 강조)

* ‘16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서비스업 LP는 약 50% 수준이며, 2010년 후반부터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보다 낮게 나타남.

ㅇ 최창용 교수, “Public Sector Reform and Korean Experiences”

- (정책환경 변화와 공공개혁)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공공부문 개혁의 상관관계를 강조

* 정책문제 흐름, 정책대안 흐름, 정치 흐름 등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이 결합(coupling)될 때 개혁적인 정책이 사회적으로 결정됨.

- (한국 공공부문 개혁) 대표적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정책문제 흐름), 정부의 역할 변화(정책대안 흐름, fast follower → first mover), 민주화 및 시민참여 확대(정치 흐름)이 결합하면서 공공부문 개혁 박차 (전자정부, 정부투명성 등)

- (향후 과제와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등 과제에 대응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조건으로 리더십, 정책 조정기제, 정부의 정책 실행 역량, 외부적 요건 등을 강조

ㅇ 홍성창 실장, “KSP in Development Cooperation”

- (지식과 경제성장)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 전략의 변화(시행착오 포함), 투자재원 (초기 ODA 재원 → 공적재원 → 민간투자 순)조달 등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지식(정책경험)공유의 중요성을 강조

- (ASEAN 국가와의 KSP) 8개 회원국 및 ASEAN과의 다자협력사업 등 총 10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민간투자 및 경협확대 지원), 미얀마(MDI 설립, 산업단지 조성)*, 라오스(FDI 관련법 개정) 등 가시적 성과도 확인

* Kan Zaw 前 미얀마 기획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KSP를 통한 2013년 전후의 한-미얀마 협력사업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후속사업을 통해 설립된 MDI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

□ 기타 주요 내용 (요약, 발췌)

ㅇ (기조연설) Mark Turner 교수(KRI, UNSW),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Convergence in Vietnam and Korea”

- (동아시아 성장모델 특징) 정부(엘리트 관료) 중심의 경제계획 및 재정 집행, 특정 분야‧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조업 중심, 수출진흥 정책, 개발주의 리더십(a developmental mind-set) 등

- (한-베트남 비교) 정부의 성장 중심 리더십과 실행력, 대기업(공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 유망산업 지원 및 수출진흥을 위한 적극적 역할 등이 유사하게 관찰되나, 정치제도 및 정부의 역할 등에서 차이점 관찰

- (중진국 함정)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모델을 참고하여 중진국 함정을 피할수 있어야 함.

* (ADB)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1) 산업구조 고도화, 2)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위한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s) 개발, 3) 연구개발 및 혁신 필요

ㅇ (세션 요약) 한-ASEAN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한-ASEAN 협력현황) ASEAN은 중국에 이어 제2위 교역대상(‘18년 기준, 약 1,600억불)이자 EU, 미국에 이은 제3의 투자대상(’18년 기준, 약 61억불)이며, 정부 ODA의 약 24%를 ASEAN 회원국에 지원

- (파트너십 확대) 한국은 ASEAN과 유사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견국으로서 발전경험(middle income trap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가 기대됨.

- (주요 협력분야) 신남방 정책의 3원칙(3P, 사람, 번영, 평화)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교류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 협력사업 발굴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7개 우선 협력분야*를 제시

*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 요약 및 종합

ㅇ 동 세미나는 ASEAN 회원국과 한국의 경험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① 역내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제약과 기회요인을 정책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② 경제발전을 위한 각국의 공공부문 개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③ 한-ASEAN 파트너십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10개국 전문가 간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음.

-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 및 학계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발전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의 정책협력 및 경제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됨.

ㅇ KSP 지역별 세미나(매년 개최)및 KSP 현지전문가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기획‧발굴을 위한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4		행사 사진

단체사진 (day 1)		최창용 교수 발표(day 2)
종합토론 (day 2)		종합토론 및 안상훈 소장 발표 (day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