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개 요

□ 출장 목적: 2021/22 콜롬비아 KSP 세부실태조사 출장

□ 출장지 및 기간:  콜롬비아 보고타, 2022년 4월 30일 – 5월 7일

2. 회의 일정 및 결과

[회의 1: 현지세미나 및 주제별 연구미팅]

□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3일 11:00-12:30 부통령실 회의장

□ 참석자: 이시욱, Manuela Vasquez (현지 컨설턴트)

□ 회의 내용

ｏ 기존에 마련한 목차 및 연구내용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토의

- 지난 2개월 간 콜롬비아 국가기획부, 상공관광부, Bancoldex 등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컨설턴트 간에 연구 주제 및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 진행 확인

ｏ 콜롬비아 측은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마련·추진 중인 “국제화 미션(Internationalization Mission)”의 정책과제들과 연관해 OECD 무역모델 및 통계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

- 국제화 미션은 부통령실, 국가기획부, 상공관광부 등의 주도 하에 마련된 콜롬비아의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국제무역, 인적 교류, 기술 습득, 글로벌 가치사슬, 부존자원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콜롬비아의 국제화 및 성장촉진을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을 둠.

- 국제화 미션은 (1) people: migration and diaspora, (2) companies and global value chains, (3) goods and services, and (4) institutions for internationalization 등 4대 pillar로 구성

- 이와 관련하여 콜럼비아 측은 ⓵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⓶ 서비스 무역 촉진효과 등과 관련하여 METRO 모형, STRI, TiVA 등 OECD 무역모형 및 통계를 활용한 분석방법론 소개를 연구내용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

ｏ 아울러, 수출신용 주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수출신용 프로그램 도입 타당성 평가, ECA 운영의 국제 사례 및 한국의 경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

ｏ 이에 한국 측은 요청한 주제들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 및 방향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측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 내용 반영에 합의

[회의 2: 국가기획부 기업혁신국 미팅]

□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5일 9:00-10:30 국가기획부

□ 참석자: 이시욱, 현지 컨설턴트, 국가기획부 기업혁신국 국장 등 관계자 3인

□ 회의 내용

ｏ 콜롬비아 측은 국가기획부가 주관하는“국제화 미션”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을 설명

-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의 세부주제 중의 하나인 수출금융제도의 개편방안 추진을 계획 중임을 확인

ｏ 한국 측은 국제화 미션 등 기획부의 전반적인 정책 형성과정에서 think tank, 학계 등 해당 전문가들의 역할을 문의

- 국가기획부의 경우 특정 think tank에 의존하지 않고 project별로 해당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구조

- 국가기획부 내 경제조사국에서는 OECD METRO 모형 등 CGE 거시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 보유

[회의 3: 상공관광부 무역정책국 미팅]

□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6일 13:00-14:00 국가기획부

□ 참석자: 이시욱, 현지 컨설턴트, Marco Llinas 대외무역고위급위원회 자문관, 상공관광부 무역정책국 국장 등 관계자 3인, 제네바 주재 WTO 파견관 2인(동 2인은 화상 접속)

□ 회의 내용

ｏ 콜롬비아 측은 OECD 무역모형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관련한 질의

- METRO 모형의 경우 OECD에서 제공하는 training program에 반드시 전문가를 지정해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요청

ｏ 한국 측은 무역위원회 작업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진 (현재는 산업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무역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의견 개진 및 관련 논의내용 파악 중

- METRO 모형은 한국정부가 거시 및 무역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CGE모형의 하나로서 한국은 정부출연연구기관(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반 학계에서 많이 활요하고 있음을 설명

ｏ 한국 측은 무역모형 활용 수요가 많은 상공관광부의 경우 일단 METRO 모형 전문가가 존재하는 국가기획부와의 협의 및 학계 내 CGE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ｏ 콜롬비아 측은 OECD 무역모형 및 데이터 베이스의 주요 활용분야로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축소, 세이프가이드, anti-dumping 등의 정책의 효과분석임을 설명

- 콜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무역고위급위원회(High Council on Foreign Trade),”차관급 위원회인 “관세·대외무역위원회(Committee on Customs, Tariffs and Foreign Trade Matters)”와 관련 실무조직(Business Practices Sub-direction) 등에서 부처 간 대외무역관련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구조

- 이들 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무역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수요가 높은 편

[회의 4: Bancoldex 미팅]

□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6일 14:00-15:00 Bancoldex

□ 참석자: 이시욱, 현지 컨설턴트, Marco Llinas 대외무역고위급위원회 자문관, Bancoldex 관계자 3인

□ 회의 내용

ｏ Bancoldex는 콜롬비아를 대표해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금융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금융지원기관(Export Credit Agency)

- OECD 가입과정에서 약 6여년에 걸쳐 OECD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됨.

- 콜롬비아는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의 적용 대상인 중장기 수출신용상품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

ｏ Bancoldex 측은 콜롬비아가 향후 도입할만한 수출지원 금융상품들, ECA 역할에 대한 국제 사례 비교,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