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출장자	류철(부교수, KDI대학원)
출장목적	ExPMR 연구과제 수행(Local Capacity,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Performance) 및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출장기간	2022.6.21.~29, 총 9일
출 장 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방문기관	재무부, 경제개발빈곤퇴치부, University of world economics and diplomacy, 재타슈켄트 한국대사관, 재타슈켄트 KOICA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6.22(수)	타슈켄트	타슈켄트	롯데호텔	공동연구진 업무회의	Tima T. Moldogaziev(부교수, Penn State University)
6.22(수)	타슈켄트	타슈켄트	University of world economics and diplomacy	재정정책/거버넌스 전문가 회의	Jennifer Murtazashvili (Professor, University of Pittsburgh), Temur Malik Narziev (Director,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Uzbekistan),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enn State University)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6.23(목)	타슈켄트	타슈켄트	롯데호텔	공동연구진 업무회의	Tima T. Moldogaziev(부교수, Penn State University)
6.23(목)	타슈켄트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재무부, 예산개혁 관련부서, 관계자 인터뷰	Timur Ishmetov (Minister of Finance), Odilbek Isakov (Deputy Finance Minister), 시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5명,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enn State University)
6.24(금)	타슈켄트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재무부, 예산개혁 관련부서, 관계자 인터뷰	Temur Malik Narziev (Director,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Uzbekistan)외 시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 10명,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enn State University)
6.24(금)	타슈켄트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빈곤퇴치부	경제개발빈곤퇴치부 관계자인터뷰	Ilxom Islomovich Xalpayev (Director, Mahalla Development Division)외 마할라개발과 담당공무원 4명,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enn State University)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6.24(금)	타슈켄트	타슈켄트	롯데호텔	우즈베키스탄 국제동문 간담회	류철 교수 외 재우즈벡 KDI대학원 동문 42명
6.25(토)	타슈켄트	타슈켄트	롯데호텔	현지 설문조사업체와의 업무회의, 설문문항 개발 및 설문방식 논의	Akmal Vasiev (Director, DGP Research and Consulting), Elena Karandashova (Operations Manager, DGP Research and Consulting),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SU)
6.25(토)	타슈켄트	타슈켄트	롯데호텔	우즈베키스탄/키르키즈스탄 발전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연구 협력 논의	Enrico Pinali (Deputy Country Director, Asian Development Bank), Matilda Dimovska (Resident Representativ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Roli Asthana (UN Resident Coordinator), Tima T. Moldogaziev (Associate Professor, PSU),
6.26(일)	휴일로 공식일정 불가
6.27(월)	타슈켄트	타슈켄트	재우즈벡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과 연구협력논의	이길준(상무관), 김지수(분석관)
6.27(월)	타슈켄트	타슈켄트	재우즈벡 KOICA	KOICA와 추가연구협력 논의	박순진(KOICA 소장)
6.28(화)~29(수)	타슈켄트 출발(6.28), 인천 도착(6.29)

3. 출장결과 및 특이사항

우즈베키스탄 재무부/경제개발빈곤퇴치부와의 협력관계 논의

재무부 장관과의 미팅을 통하여 우리 연구진(Lo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Performance Research Team, 이하 LEAP)의 연구에 대한 재무부/경제개발빈곤퇴치부의 적극지원 재확인 및 연구의 실질적인 진행

1차 연구주제: 1) Policy entrepreneurship under extreme uncertaint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Uzbekistan

관련자들과의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

재무부의 관심 정책에 대한 LEAP팀의 정책 컨설팅 약속

빈곤퇴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보조사업들의 효과성 점검

빈곤퇴치와 관련된 정부 보조사업들의 수혜자 관리시스템(social registry system) 향상 지원

재무부 장관의 주요사업인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재무부 장관의 추가요청 사항

Fiscal risk assessment system 개선과 Institute of Fiscal Studies의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 및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주요 역량 및 노하우의 전수를 요청

보조금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제언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KDIS, KOICA, 경인사연과의 논의를 통하여 ODA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화 모색 가능(LEAP 협력)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상무관님과의 논의

면담 : 이길준 상무관, 김지수 분석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정보 제공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사업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 지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 강조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협력사업의 방향성 제시

주요 인프라의 개발부터 절실

도로, 철도, 전기, 가스, 수자원, 상하수도, 관광자원 등

공무원 역량 강화,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조직의 체계 및 전문성 정립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국가시스템의 확립이 필요

직업학교, 자격증, 대학교 전공체계 등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KDIS, KOICA, 경인사연과의 논의를 통하여 ODA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화 모색 가능(LEAP 협력)

우즈베키스탄 주재 KOICA 소장님과의 논의

면담 : 박순진 소장

우즈베키스탄 정부, KOICA, KDI대학원, 경인사연의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후속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는데 협조 약속

특히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전략개발청, 국가행정아카데미와 KDI대학원의 실질적 협업 가능성을 강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컨설팅 수요의 변화 ⇒ 새로운 정책컨설팅 방식 모색 필요

기존의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방식(한국 경험 소개)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한 실무형 컨설팅 요구

정책과제에 대한 양국 간 공동연구 및 전문가 파견 강조, 실무형 태스크포스 구성→ 구체적 방안 논의 필요, KDI대학원의 research labs 활용 가능성 모색

투자대외무역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제1경제부총리에 해당하며 대외투자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하부조직을 설립

그 일환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지원하여 정책연구를 심화하고 있으며 외국의 컨설턴트를 적극적으로 초청

KDI, 경인사연 벤치마킹 희망

전략개발청(Strategic Development Agency)은 투자대외무역부 산하 조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비전 수립이 주요 미션

한국, 독일, 터키를 벤치마킹하기 원함

특별히 KDI대학원과의 협력관계 가능성 강조

국가행정아카데미는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총장이 KDI대학원과의 협력을 직접 요청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총장: Adkham Bekmurodov)

국가행정아카데미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장학재단에서 자체 funding을 통하여 KDI대학원에 학생파견 의사타진

KDI대학원의 1+1 프로그램과 같이 첫해는 국가행정아카데미에서 수강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여 2차년도에 KDI대학원에서 수강(tentative)

재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마련할 것이고 KDI대학원에 요청하는 사항은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또는 우즈베키스탄 학생 선발인원(T.O.) 보장 → KDI대학원장님과 협의 필요

박순진 소장님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KDI대학원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문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음. 류철 교수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가능성 논의

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발굴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동의함

이와 관련하여 KOICA, 경인사연, KDI대학원이 함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수요를 개발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함에 공감

추후 진행에 대한 계획

KOICA, 경인사연, KDI대학원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수요를 개발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

경인사연과 KDI대학원(류철)이 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회의하고 결과에 따라 박순진 소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발전

공동연구 사업내용

투자대외무역부, 전략개발청, 국가행정아카데미, 재무부, 경제개발빈곤퇴치부 등이 실제로 어떤 정책수요가 있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추후 ODA 사업 등을 개발 및 진행

KOICA의 co-funding도 가능 → 추후 사업자선정 우선권 부여, 공공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추후 입찰없이 진행도 고려

2022년 9월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체하는 정책포럼을 활용

대사관과 코이카가 주체하는 포럼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는 포럼

여기에 본 공동연구를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