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오만 KSP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출장결과보고서

2023. 2. 17. – 2. 23.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배경 및 목적

□ KSP 배경

○ 기획재정부와 KDI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91개국 및 12개 국제기구와 1,40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23.1. 기준)

□ 22/23 오만 KSP 배경

○ 오만 정부는 사전적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외부적 충격 완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요청함.

- 오만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된 유가하락 및 COVID-19로 인한 경제, 사회 부담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음.

<22/23 오만 KSP 정책자문주제 및 연구진>

#	주제	연구진
대주제: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I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손욱 (KDIS 교수)
II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III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기술역량 및 운영방안	이서현 (KDIS 교수)
* 수석고문: 진웅섭(前 금융감독원장) * 사업책임자: 이태희(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 선임연구자: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사업관리자(정): 전세희(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사업관리자(부): 박수진(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추진 경과) 지난 22년 12월 주제 관련 협력부처의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공식적인 착수를 위한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가 수행됨.

□ (출장 배경) 오만 협력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확정된 연구주제 및 계획을 공유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오만의 연구 주제 관련하여 현지 현황, 자료 및 데이터 파악

2		출장개요

기  간: 2023년 2월 17일(금)~ 2월 23일(목) [출․입국일 기준, 7일]

출장지: 오만 무스캇

주요 활동사항

○ (현지세미나) 현지에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경청

○ (세부 실태조사) 주제 관련 기관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오만의 정책우선순위, 주요 현안, 기타 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 현지 현황 파악

○ (현지 사업체계 구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출장자 (총 3인)

#.	성 명	소속 및 직함	역할
1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임연구자
2	이서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과제연구자
3	전세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3		출장일정

전체일정

날짜	시간	내용	비 고
2월 17일(금)	23:50-	인천-두바이-무스캇
2월 18일(토)	-09:35	무스캇 도착
	17:00-18:00	출장 준비 KDI 내부 회의
2월 19일(일)	11:30-13:00	현지세미나 점검
2월 20일(월)	8:30-10:30	현지세미나 개최
	11:00-11:40	재무부 면담
	11:40-12:20	The National Program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Estidamah) 면담
	13:00-13:40	에너지광물부 면담
	13:40-14:20	오만투자청 면담
2월 21일(화)	9:00-10:00	National Risk Registry & 경제부 면담
	10:30-11:20	Oman Vision 2040 Implementation Support and Follow up Unit(ISFU) & 통계청 면담
2월 22일(수)	10:30-12:30	오만중앙은행 & Capital Market Authority 면담
	13:30-14:00	Wrap-up 회의
	21:05	무스캇 출발
2월 23일(목)	16:50	인천 도착

* 구체적인 일정은 현지 협력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항공편 부족으로 귀국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임.

현지세미나 세부일정

시간		일정	발표자
08:30-08:35	5’	개회사	이태희 사업책임자
08:35-08:40	5’	환영사	Salim Jahwari 현지 사업책임자
08:40-08:45	5‘	출장 목적 및 행사 소개	전세희 연구원
08:45-9:15	30‘	<발표 1>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손욱 KDIS 교수
9:15-9:45	30‘	<발표 2>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9:45-10:15	30‘	<발표 3>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기술역량 및 운영방안	이서현 KDIS 교수
10:15-10:20	10’	질의응답
10:20-10:30	10’	Wrap-up 및 향후 일정 소개	전세희 연구원

4		주요 활동 내용

1. 현지 세미나 개최

☐ 경제 및 금융 위기가 오만에 미친 영향 발표 (오만 재무부)

○ (2007-2008년 국제금융위기) 오만을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은 경제 혼란을 겪었음.

1981년 5월 25일 설립된 걸프 아랍 국가들의 국제 경제 협력체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임.

- 주된 영향으로 1) 주식 시장 및 부동산 가격 급락, 2) 2008년 시가 총액 41% 감소, 3) 실업률 사상 최고치인 4.1% 기록, 4) 인플레이션 발생, 5) 오일 가격 급락이 있었음.

○ (2014년 국제 유가 폭락) 공급 증가로 인해 국제 유가가 2014년 중반 배럴 당 약 $110에서 2015년 약 $15으로 급락하고, 재정 적자 및 부채 비율 증가. 오만은 타 걸프협력회의 국가에 비해 재정적 버퍼가 적어 막대한 유가 하락 경험

○ (2015년 오만 석유 성장률) 약 14.1%, 수익은 35.7% 감소함. 기본 재정 수지는 약 16-2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오만 은행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오만 은행들은 충분한 완충 자본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았음.

☐ 오만의 국가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발표 (오만 재무부)

○ (국가 위험 등록부, National Risk Registry) 국가 위기를 예측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관에 의해 발견된 위기는 취합 후 National Risk Registry로 보내짐.

○ (5개 위기 관리 담당 기관) 각각의 정부 기관에는 위험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있고, 재무부, 경제부, 오만중앙은행, 자본시장청(Capital Market Authority), 오만 투자청 등 5개 기관은 위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며, 각 기관에는 National Risk Registry에 배정된 인사가 있음.

- (재무부) 재무부 산하 위험 관리 부서(Risk Management Department)에서 위험들을 발견 및 평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 최종으로 2-3개의 더 높은 위험들을National Risk Registry에 제공함.

- (경제부) 경제부의 경우, 장관 아래 차관이 있고, 차관 아래 위험 관리 유닛이 있음. 모든 위험들은 분석되어 상위 매니지먼트 및 차관에게 보내짐. 경제부 차원의 위험과 국가 차원의 위험 모두  식별

- (오만중앙은행, Capital Market Authority) 오만 중앙은행은 경영 회장 아래 위험 관리 및 품질 부서가 있고, Capital Market Authority는 위험 관리 사무실이 있음. 두 개 기관은 은행 및 통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에 집중함.

- (경제금융 위원회) 내각 산하에 있으며, 경제∙금융∙통화 정책,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임금 및 물가, 관광, 5개년 개발 계획, 세금 및 대출 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주제 1 “조기경보체제(EWS)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연구 계획 발표 (손욱)

○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위기 직면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기를 최대한 예견해야 함. 따라서 경제의 위험 요소를 식별해야 함. 오만 EWS 설계 시, 오만의 상황 고려 필요

○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한국 경험 소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대부분의 조기경보시스템을 2000년에 설계했으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생 6개월 이후 위기에서 벗어남. 이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다수 경제위기관리 회의를 통해 대응 조치가 적절히 마련되었기 때문

○ (연구 목차 소개) 제 1 장의 첫 번째 파트의 경우, 오만 상황에 맞는 경고 상태 기반의 정책 대응에 대해 기재하고, 경고 상태는 정상-주의-경고-준 긴급 단계로 나눠 설계할 계획

○ (시스템 거버넌스)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할 기관이 필요함. 경제위기위원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는 중요하며, 현재로서는 재무부가 조기경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주제 2 “정략적 조기경보시스템 설계” 연구 계획 발표 (김권식)

○ (연구 목적) 오만에서 발생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조기 경보 지수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한국 조기경보시스템 소개) 국제금융센터의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은 1) Real-time Warning System(RWS), 2) Leading Warning System(LWS), 3) Early Warning System(EWS)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적인 판단을 가미해 최종 조기경보시스템을 결정

○ (오만의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 오만의 상황을 고려한 정량적 EWS 구성을 1) Unbalanced High-Frequent Data Table Monitoring(HDTM), 2) Real-time Warning Signal(RWS),, 3) Early Warning Signals(EWS)으로 구성할 계획임.

- HDTM은 현재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RWS는 매일의 위험 지수를 보여주는 상시 모니터링, EWS는 매달 구조적 조기 경보 지수를 보여주는 경제위기 및 취약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임.

☐ 주제 3 “오만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계획 개발” 연구 계획 발표 (이서현)

○ (3장 구성) 1) 오만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타 국가들의 대응 방식 및 IMF의 조기경보시스템 또는 위험평가시스템에 대해, 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프레임워크, 3) 조기경보시스템의 정성적 측면에 대해 다룰 계획임.

○ (IMF 조기경보시스템) 조기경보연습과 취약성 연습으로 구성됨.

- (조기경보연습) 구체화된 특정 위험이 있을 때 많은 질적 분석 평가를 포함하는 토론 위원회 유형

- (취약성 연습) IMF 경제학자가 수행하는 정규 프로세스로, 재정, 금융 및 파급 효과의 부문으로 구성됨. 반년마다 위험 수준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학자들 간 질적 분석 후, 당국과 논의

○ (운영 매뉴얼 구성) 1) 취약점 보고서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2) 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및 EWS 담당 기관, 3)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 흐름 방식인 운영 블루 차트, 4) 모델 실행을 위한 작업 설명, 2) 책임, 3) 필요 자격 요건으로 매뉴얼이 구성될 것

○ (조기경보시스템의 정성적 평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인적 자본의 역량 격차를 파악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의 거시경제 모델 및 직원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요청

☐ 질의 응답

○ (오만측) 한국의 경우, 다수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데, 비슷한 시스템들을 오만에도 설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

- (손욱) 하나의 복합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 기본적으로 경제 및 금융 경보 시스템 설계에 집중할 것이지만, 오만의 National Risk Registry가 10개의 섹터를 갖고 있다고 했으므로, 섹터 기반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 및 결정하고자 함.

○ (오만측) 조기경보시스템 모델이 다른 국가에 적용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 (손욱) 타 국가 사례는 알아보지 않았으나 IMF 사례가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오만측) 조기경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할 기관 수립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 (손욱) 새로운 기관/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중 하나가 모델을 실행하면 됨.

○ (오만측)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에너지 부문도 포함을 하는데, 에너지 부문은 어떻게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질문

- (이서현) 오만의 경우, 에너지는 주된 수출원이지만 한국의 경우 주된 수입원에 해당함. 에너지 가격은 비용이 되므로 오일 가격을 모니터하는 에너지 위기 모델이 포함된 것.

2. 재무부 면담

□ 재무부 위험관리팀 운영 방식

○ (위험관리 방식) △ 매 연초(1월) 재무부 전략적 목적 분석, △ 각 부서의 매니저들과 다수 비공식 회의 통해 목적을 방해할 위험 요소 식별, △ 분기마다 매니저들과 금년도 위험 분석 및 평가, 완화 계획 논의, △ 차관, 매니저들과 위원회 개최해 위험 재평가

- 재무부 목적에 대립하는 위험 요소 식별 시, 해당 위험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고, 위험 요소임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제출된 후, 차관과 매니저들과의 위원회가 개최됨. 모든 위험요소는 한 페이지로 분량으로 발표되며, 점수, 종류, 완화 계획이 발표됨.

- 차관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를 승인 후, 해당 위험요소를 장관 또는 국가 등록부에 보고할지 결정함.

○ (국가 차원의 위험 요소 식별) 차관 및 매니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0-12개의 위험 요소를 다루고, 국가적 수준의 영향을 보인다고 판단 시 국가 위험 요소로 분류

□ 질의 응답

○ (위험 요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일정) 1월에 위험 요소에 대한 회의를 연 후 보고서 또한 1월에 만듦. 그 후 분기별로 4월, 7월, 10월에 회의를 진행

○ (위험 요소에 관한 보고서 구성 요소) 위험 요소관리 시도는 금년도가 처음이므로 확정된 답변은 아니나, 첫 번째 부분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개요, 점수, 등급을, 두 번째 부분에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대한 요약 카드를, 마지막에는 승인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요약∙권고사항 포함 예정

○ (위험 요소의 예시) 석유. 다른 요소들은 공유 어려움.

○ (보고서에 기재되는 위험 요소) 거시경제 또는 금융시장 관련 위험 요소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거시경제 관련 위험 요소는 경제부 소관이므로 경제부에서 다룸. 금융시장 위험 요소의 경우, Capital Market Authority에서 다루는 것으로 앎.

○ (재무부에서 다루눈 위험요소) 재무부는 부채 위험, 국채, 부채 관리, 재정 수입,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위험 요소에 대해 다룸.

○ (정부 부처의 위험 요소 관리 여부) 각각의 정부 부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각 정부 부처에서 위험 요소를 국가 부처에, 다시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er)에 보고

○ (위험 요소 분류 체계) 위험 요소는 5가지로 분류됨

3. The National Program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rogram (Estidamah) 관계자 면담

□ Estidamah와의 면담 요청 이유 소개

○ (면담 요청 이유) 재정 지속 가능성 및 금융 부문 개발의 역할 및 책임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계획 또는 액션 플랜에 대해 알고 싶어 면함 요청

○ (Estidamah 프로그램 소개) Estidamah는 1월 1일에 착후하였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담당. 금융 부문 개발이 주 목적이며, 뱅킹, 자본 시장(투자), 주식 시장, 보험 부문에 집중

○ (주된 섹터 소개) Estidamah에서 집중하는 섹터는 각각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특히, 뱅킹을 포함한 여러 섹터에서 각종 비즈니스 규모에 적합한 금융 옵션을 구비하는 것이 목표. 이는 높은 석유 의존성을 관광, 식품 안보 등으로 분산하려고 하는 기조 때문

○ (재정 지속성 향상) 현재 오만은 정부 프로젝트, 특정 부문의 정부 기업 또는 석유 및 가스에 거의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추세이나 새로운 부문에의 자금 투자 및 금융 옵션 구비를 증가하는 추세

4. 에너지광물부 면담

□ 에너지광물부 소개

○ (에너지광물부 업무) 오일 배럴 수집 및 판매, 보고서 분석, 계약 관리 및 검토, 시장 트랜드 및 유가 변동 모니터링, 유가 예측 등.

□ 면담 목적 설명

○ 본 사업은 오만의 조기경보시스템 설계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이며, 오만에서 금융 및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시스템에 포함할 예정. 따라서 이 면담에서는 석유 및 가스 산업 관련된 금융 및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질의 응답

○ (위험 요소 보고) 위험 요소를 같은 National Risk Registry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보고서를 출판함. 위험 관리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부서 내 직원 부재.

○ (보고서 내용) 보고서는 연간 및 월간 보고서가 출판됨. 월간 보고서는 주로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며 외부에서 열람 불가. 연간 보고서는 생산 가격 예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외부에서 열람 가능.

○ (유가 예측 방법) 현재 가격 모델(pricing model)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국제 은행, 국제기관들의 가격 예측치를 수집함.

○ (급격한 가격 변화 감지 식별 방식) 매일 또는 매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을 예측함. 공무원 및 조직의 결정, 타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 또한 살펴봄으로써 가격 변화 감지

○ (오만 조기경보 시스템에 포함할 변수) 오만 조기경보시스템에 포함할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관련된 3-4개의 중요 변수는 추후 공유 예정

○ (유가 급변의 요인) 석유에 대한 위험요인에만 집중하기보다, 원유 생산지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최종 사용자까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고

○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 구독 기관, 국제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 후, 팀과의 내부 논의를 통해 보고서를 최종화함. 매니저가 보고서에 서명 후 에너지광물부 장관에게 송부함.

○ (내부 보고서 외부 전달 방법) 에너지광물부는 경제·금융위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에너지광물부의 보고서는 경제·금융위기위원회의 위원장인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됨. 또한 통계청에도 월간 보고서가 공유됨.

5. 오만투자청 면담

□ 오만 투자청 소개

○ (미래 세대 기금, Future Generation Fund) 오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개인 또는 공공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 투자청이 사용 불가.

○ (국가 개발 기금, National Development Fund) 오만의 지역 자산을 관리하는 기금이며 국가 포트폴리오만 관리. 오만 투자청이 관리하는 회사를 위한 160개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 이 기금의 장기적 목표는 관리하는 회사를 다각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임.

○ (오만 공기업 관리) 오만 내 모든 공기업을 관리함.

□ 질의 응답

○ (오만 투자청의 포지셔닝) 오만 투자청은 재무부, 경제부, 오만중앙은행, Capital Market Authority와 달리 National Risk Registry 및 경제금융위원회의 공식 멤버가 아님. 만약 오만투자청을 석유 시스템에 포함한다면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현재 오만투자청이 관리하는 자산은 오만 GDP의 약 25-30%를 차지함. 이 자체가 오만투자청이 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오만 투자청의 위험 요소 관리) 타 정부 부처는 부처 내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위험 식별 시 National Risk Registry에 보고함. 오만 투자청 또한 그러한 부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위험,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라는 부서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함.

○ (국가 위기 상황 시 오만 투자청의 의무)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오만 투자청은 정부(재무부)에 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적자 발생 시, 국가를 지원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 현재 투자청 준비금은 중앙은행 준비금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투자청의 준비금을 통해 중앙은행 준비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

6. 경제부 면담 & National Risk Registry

□ 경제부 소개

○ (기능) 2020년 8월 설립되었고, 주된 기능은 경제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 특히, 장기적 전략으로서 5개년 경제 실행 계획이 있으며, 해당 계획의 예산 관리(승인) 및 평가 담당.

- 그 외 경제 부문 성장 평가, 경제 프로그램 다양화 증진,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 국제 경제 변화 및 국제 정책 영향 연구, 오만-타 국가 간 경제 협력 기반 마련 및 증진, 국제 개발 지수 측면에서 오만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등

□ 국가위험등록부 (National Risk Registry) 소개

○ (역할) 국가위험등록부는 오만 내 10개의 경제 및 사회부문에 대해 5년 또는 10년의 장기 예측을 함.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프로젝트들의 활용성을 평가함.

○ (국가 모델링 부서) 모델링 부서는 199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IMF, 세계은행, 옥스퍼드, CGE 등의 모델을 사용해왔음. 현재 예측을 위한 내부 모델(factor analytical model)을 개발 중이나 아직까지 정책 평가를 위해 외부 모델에 의존하고 있음.

□ 질의 응답

○ (경제금융위원회) 경제금융위원회에 대한 설명 부탁

- (구성) 재무부에 의해 공유되는 위원회이며 내각 산하. 위원회장은 재무부 장관이고, 재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경제부, 무역부, 노동부)이기도 함. 대부분의 경제 관련 정부부처는 위원회에 속해있음. 참고로, 오만중앙은행은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음.

○ (역할) 경제 관련 법, 계획, 예산 등을 논의 및 승인하기 위한 자리

○ (경보 관련) 유가 하락의 경우, 경제에 해롭다고 느끼거나 경보 수준이라고 보는 정도 70-75% 손익분기점임.

○ (국가 모델링 부서) 현재 10개의 다른 기관(재무부, 오만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마다 모여 각 기관의 예측치(projection) 및 예측치에 대한 근거 및 서로 다른 예측치 간 차이를 공유 및 논의.

7. 오만 비전 2040 프로그램 관계자 & 통계청 면담

□ 주제 3 관련 데이터 필요성 강조

○ 주제 3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기술 역량에 대해 다루고 있어, 현재 오만에서 부족한 기술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이를 위해 관련된 데이터의 질 및 빈도를 알면 그것을 평가하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질의 응답

○ (오일 데이터 관련) 대부분의 통계는 빈도 데이터라고 했는데, 오일 수출에 관한 빈도 데이터 있는지와 다른 수출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오일 수출 빈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수출하는 국가에 따른 유가 및 수량에 대한 데이터 갖고 있음. 타 수출 아이템의 가격, 수량에 대한 데이터도 있음. 필요시 엑셀로 전달 가능

○ (세수 데이터 관련) 세수 데이터의 경우, 통계청은 연 단위 데이터만 갖고 있으며, 월 단위 회계 데이터의 경우, 세금 부서가 갖고 있음. 통계청에 데이터 리스트 송부 시 데이터 전달 가능.

8. 오만중앙은행 & Capital Market Authorit (CMA) 면담

☐ 주제 1 “조기경보체제(EWS)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발표(손욱)

○ (조기경보시스템의 목적) 위기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융 및 경제 안정임. 위기 직면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기를 최대한 예견해야 함. 따라서 경제의 위험 요소를 식별해야 함. 오만 EWS 설계 시, 오만의 상황 고려 필요

○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한국 경험 소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대부분의 조기경보시스템을 2000년에 설계했으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생 6개월 이후 위기에서 벗어남. 이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다수 경제위기관리 회의를 통해 대응 조치가 적절히 마련되었기 때문

○ (연구 목차 소개) 제 1 장의 첫 번째 파트의 경우, 오만 상황에 맞는 경고 상태 기반의 정책 대응에 대해 기재할 예정. 한국의 경우, 5개의 경보 단계가 있는데, 오만의 경우,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논의 후 3개의 경보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주제 2 “정략적 조기경보시스템 설계” 연구 계획 발표 (김권식)

○ (연구 목적) 오만에서 발생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조기 경보 지수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한국 조기경보시스템 소개) 국제금융센터의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은 1) Real-time Warning System(RWS), 2) Leading Warning System(LWS), 3) Early Warning System(EWS)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적인 판단을 가미해 최종 조기경보시스템을 결정

○ (오만의 정량적 조기경보시스템) 오만의 상황을 고려한 정량적 EWS 구성을 1) Unbalanced High-Frequent Data Table Monitoring(HDTM), 2) Real-time Warning Signal(RWS),, 3) Early Warning Signals(EWS)으로 구성할 계획임.

- HDTM은 현재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RWS는 매일의 위험 지수를 보여주는 상시 모니터링, EWS는 매달 구조적 조기 경보 지수를 보여주는 경제위기 및 취약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임.

☐ 주제 3 “오만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계획 개발” 연구 계획 발표 (이서현)

○ (3장 구성) IMF의 조기경보시스템 또는 위험평가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다룸. 그 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관찰되는 역량 부족에 대해 다루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 (면담 목적) 금일의 면담에서 경제 모델링 및 예측에 있어서 타 정부부처 또는 기관과 비교해 현재 오만중앙은행 및 CMA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금융, 경제, 회계 위기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중요 변수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자 함.

☐ 질의 응답

○ (경제금융위원회로의 의사 반영 방법) 재무부 및 경제부의 경우, 경제금융위원회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만중앙은행 및 CMA의 경우, 경제금융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금융 시장에 관한 중요 결정을 하기 전 오만중앙은행 및 CMA의 의견을 전달 및 포함시킬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오만중앙은행의 경우, 경제금융위원회에 일년에 약 두 번 참여함. 이는 오만중앙은행의 견해가 여러 경제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경제금융위원회 외에 금융안정성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Financial Stability)가 있음. 본 위원회는 오만중앙은행가 주관하며, 재무부, 경제부, CMA가 속해 있음. 또한 부채관리위원회도 존재하며, 본 위원회에는 오만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함.

○ (금융안정성공동위원회 구조) 오만 국왕, 오만중앙은행장, 자본시장청(Central Market Authority) 회장에 의해 공유되는 구조임. 본 위원회는 최소 일년에 두 번에서 최대 여섯 번까지 개최됨.

○ (금융안정성공동위원회 아젠다) 금융안정성에 관한 이슈들이 다뤄지며 오만중앙은행이 아젠다 준비

9. Wrap-Up 회의

☐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기관 면담 후속 조치

○ 기관 면담 시 KDI 연구진이 요청했었던 정보 및 자료의 경우, 재무부 KSP 담당자에게 일괄 요청하면, 담당자는 각 기관에 메일로 데이터 및 자료를 요청해주기 바람.

○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의 경우, 4월 초에 재무부 KSP 관계자들에게 공람될 예정. 중간 보고서 검토 후 많은 피드백 바람.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일정 확정 요청

○ (일정) 5월 13일-19일 일정 제안. 재무부 사무총장의 참석 가능 여부와 9명의 출장단 리스트 확정 요청

○ (초청장 송부 요청) 재무부측에서 사무총장 참석 확정 위한 공식 초청장 송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