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정책자문 출장 결과보고

2023.04.

I. 출장개요

1. 배경 및 목적

ㅇ 2020년 KDI대학원은 한국석유공사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정책자문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2025.12.31.까지)을 체결하였으며 2021-2022년도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고위급 정책대화, 한국경제발전경험 강의, ‘23년도 정책자문 관련 논의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실시함.

2. 출장지 및 출장기간

가. 출장지 : 이라크 아르빌(Erbil) /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나. 기간 : 2023.03.10.(금) ~ 2023.03.16.(목) / 입·출국일 포함

3. 출장자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여내용
1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2년도 관세행정 정책자문
2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비전임교원	2022년도 고등교육 정책자문
3	부경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객원교수	2022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자문
4	지성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부교수	2021년도 농업 정책자문
5	조이삭	KDI국제정책대학원 선임전문원	사업지원
6	박진곤	한국석유공사 해외사업1처 CBSA 관리 전담반 2급	사업협의
7	최민준	한국석유공사 해외사업1처 CBSA 관리 전담반 5급	사업협의

4. 출장일정

날 짜	일정
3.10 (금)	- 출장지역으로 이동 인천 → (경유) 이스탄불 → 아르빌(23:55 도착)
3.11 (토)	- 쿠르드 자치정부 측 인솔자 상견례 - 현지 시찰
3.12 (일)	- 농업부 방문 및 농업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고등교육부 방문 및 고등교육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정무수석장관(Dr.Umed)면담 - 재경부 방문 및 한국경제발전경험 특강 - 주아르빌 분관 영사 면담
3.13 (월)	- 전력부 방문 및 재생에너지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관세부 방문 및 관세행정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정보통신부(IT) 방문 및 면담 - 총리실 방문 및 면담
3.14 (화)	- 지방자치단체 방문 - 현지 시찰
3.15 (수)	- 국내귀국 아르빌(3.15) → (경유) 이스탄불 → 인천(3.16 도착)
3.16 (목)

5. 접촉자 명단

번호	이름	직위*	소속
1	Begard Talabani	Minister	Ministry of Agriculture
2	Shaima Jamal	-
3	Pshtiwan Ahmed	-
4	Abdullrahman Hussen	-
5	Halkawt Abdullrahman	-
6	Dr. Nazim Hamza	-
7	Hiwa Ali	-
8	Hawrin Slah	-
9	Sarkawt Abdullrahman	-
10	Xanda Sirwan	-
11	Dr. Mohammed Hussein	General Director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12	Dr. Umed Sabah	Minister / Head of Divan	Council of Ministers
13	Rawa Mohammed Salih	Divan Staff
14	Omer Taha Rasool	Divan Staff
15	Hogr Tahsin	Divan Staff
16	Baxtiar Akram	Divan Staff
17	Yaseen Wahid	General Director of Diva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18	Samal Abdullrahman	General Director of Customs
19	Aram Abdulla	General Director of Budget
20	Jamil Abubaker	General Director of Security
21	Shireen Hussen	General Director of Specialized Banks
22	Karzan Karim	Director of Economic Unit
23	Hwner Jamal	Director of Media and Communications.
24	Kamal Mohammed Salh	Minister	Ministry of Electricity
25	Dyar Baban	General Director of Energy Affairs
26	Peshraw	General Director of Production
27	Rawa	Director of Solar Energy
28	Umed Ahmed	Director of Central Control of the Regional
29	Shamal Nury	Director of Information of the Ministry
30	Samal Abdullrahmanl	General Director	Directorate-General for Customs
31	Abdlqader Abdulla Rahman	Deputy General Director
32	Nazhad Muhemmed Abdulla	-
33	Zmnako Abdulla Ahmed	-
34	Shna Maesum Yahya	-
35	Masued Usman Najm	-
36	Hiwa Farznda	Head of Departem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37	Bitween	-
38	Darbaz Nabaz Muhiedin	-	Office of Prime Minister
39	Jwan Farhad Galaly	-
40	류지현	영사	대한민국 외교부 주이라크 영사관 아르빌 분관

* 각 부처에 해당 인원들의 직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일부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직위명이 있으나 접촉자 대부분이 고위공직자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직위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은 표기를 생략하여 잠재적인 외교적 결례와 후임 사업담당자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II. 활동내용

쿠르드 자치정부 측 인솔자 상견례 및 현지시찰

□ 일 자 : 2023년 3월 11일(토)

□ 주요 내용

o 쿠르드 자치정부 측에서 출장 기간 동안 출장단을 지원할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해당 인원들과 상견례를 진행함

- 파견 인력 간 KDI대학원 동문 1인(Omer Rasool, 2020 MPM) 포함

o 현지 시찰을 위해 아르빌 성(Citadel) 및 재래시장(Grand Bazarr)을 방문하였으며 현지 주요 농산물 현황, 문화재 복구 및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 청취함.

농업부 방문 및 농업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일 자 : 2023년 3월 12일(일)

□ 주요 내용

o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에 방문하여 장관과 부처 고위공직자 대상 정책자문 최종보고회를 실시

o 쿠르드 농업 분야 투자, 마케팅 및 수출 개발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농업 분야 현안 및 쿠르드 현황 진단에 관한 내용을 공유함.

- 오늘날 한국의 농업부문 주요 현안은 스마트팜 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방안,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충 등임. 반면 쿠르드의 경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재정 안정성의 부재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자원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점을 고려할 때, 쿠르드 경제 발전에 있어 지속적인 농업 분야 개발이 매우 긴요함.

- 한국의 사례 : 한국은 농업□농촌 부흥을 목표로 농협 협동조합(금융)을 정부 주도하에 출범, ①농촌주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②농촌금융□투자 활성화, ③농업정책 효율성 제고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농림축산물 검역 선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함.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①투자전략으로는 협동금융□연대금융의 창설을 제언함. ②마케팅 전략으로는 밀과 보리의 유통 인프라 확충을 제언함. ③수출전략으로는 검역시스템의 강화 및 선진화를 제언함. 쿠르드는 농업 분야 가치사슬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및 효과적인 원조물자 운용을 실현해야 함.

o 농업부 현황 공유 및 최종보고회 정책자문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음.

- 희망하는 경우 농업부 내에 자체 팀을 조직하여 필요한 데이터 일체를 제공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함.

-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긴 하나 제철이 아닐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제철에 수확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채소나 과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함.

-> 한국도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이라크보다 더욱 혹한의 기후라 과채류를 재배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많은 연료를 투입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있음. 해결책은 이미 있기에 결국에는 비용을 어떻게 낮추는지가 관건일 것임.

- 수출 관련하여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농산물의 경우 중앙정부인 이라크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라크 기준과 유럽 기준이 달라 이라크 기준에 맞추면 유럽에 수출할 수 없음.

고등교육부 방문 및 고등교육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일 자 : 2023년 3월 12일(일)

□ 주요 내용

o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에 방문하여 부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자문 최종보고회를 실시

-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제조업, 농업, 관광업과 같은 비석유산업(우선 전략산업 분야)과 물, 전기, 주택, 교통 등의 인프라 사업, 보건, 사회복지, 교육, 금융산업 등으로 전환·다각화하고 농업과 전기 산업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개혁하여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경제 및 교육 개발 계획 간의 체계적인 조정 필요함.

- 한국의 경우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데 졸업생 과잉 공급과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였으며 낮은 교육 품질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짐. 1970년대부터는 입학정원관리의 변화가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며 민간 고등교육 기간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음

- 고등교육 확대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와 미래에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졸업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와 일정 수준까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개별 고등교육 기관별 비교우위와 산업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점검해야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할 가치가 있음

- 아울러 법적 근거와 전문적 평가기관, 평가내용과 절차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평가 틀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와 교육기관-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음.

-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시스템의 수용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장기전략을 위한 고등교육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 장기 계획을 참고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묻되 고등교육기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고등교육 기관 평가 결과를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공과 연계하여 이를 전문화와 산학 협업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o 고등교육부 현황 공유 및 최종보고회 정책자문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

- 시장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 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졸업이후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며 현재는 많은 비용을 인적역량개발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으며 직업기술교육훈련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들의 자율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여러 법과 규제들로 인해 대학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며 때로는 관료주의로 인해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정무수석장관 면담

□ 일 자 : 2023년 3월 12일(일)

□ 주요 내용

o 정무수석장관(President of Diwan of Council of ministers) Umed Sabah와 면담 실시.

- 쿠르드 자치정부 정책자문 위해 수고해주어 감사하며 한국석유공사와 KDI대학원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쁘고 향후 협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음.

- 본 사업이 코로나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고 또 지난 2년간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함.

- 장래에 본 사업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책자문의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고자 함

- 정책자문 대상 부처들에게 학습한 내용과 향후 계획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자료들이 취합되면 추후 한국 방문시 공유할 예정임.

-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역사 유적지인 아르빌 성의 복구를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관련하여 인근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UNESCO가 일부 지원을 감당하고 있음.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에 한국내에 유관기관중 관심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함.

o 손욱 교수가 쿠르드 자치정부 정책자문 및 인력양성 사업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였음.

재경부 방문 및 한국경제발전경험 특강

□ 일 자 : 2023년 3월 12일(일)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에 방문하여 부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발전경험 특강을 실시함

- 한국 경제의 기적 : 1960년 초,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건실한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국가가 되었으며, 2021년 기준 세계 7번째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통해 국가의 내실을 견고히 하였음.

- 경제발전전략 :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성공요인)은 크게 ①수출지향산업화, ②중화학공업화, ③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④구조개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한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 한국의 경험에 빗대어 볼 때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①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및 안정적□지속적인 시행, ② 개방 및 자유화, ③인적자본확충 및 동기부여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①높은□대기업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경제위기에 취약하며 ②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또다른 문제점에 당면해 있음.

- 총론 : 이라크 쿠르드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장래유망한 국가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사례를 참고하되, 현지의 상황과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이라크 대사관 아르빌 분관 방문 및 영사 면담

□ 일 자 : 2023년 3월 12일(일)

□ 주요 내용

o 주이라크 대사관 아르빌 분관 방문 및 류지현 영사 면담을 실시함.

- 이라크 교민현황, 이라크 및 쿠르드 자치정부 정세에 대해 청취

- 주이라크 영사관 및 아르빌 분관 운영 현황 및 주요업무 등에 대해 청취

- 최근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음

o KDI대학원 출장단 방문목적 및 쿠르드 자치정부 정책자문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음

- 출장 전체일정 및 주요 접촉인물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향후 현지 일정에 대해 안내함.

전력부 방문 및 재생에너지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일 자 : 2023년 3월 13일(월)

□ 주요 내용

o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에 방문하여 장관 및 부처 고위 공직자 대상 정책자문 최종보고회를 실시

-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연료와 전력망 설비가 부족한 상황임.

- 태양광, 수자원, 고형 폐기물, 지열 자원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전력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자금조달과, 자격 규제, 과도한 전력보조금, 백업 전력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의 가변성 등의 장벽이 있음.

-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시 오염된 개인 발전기에 의존하여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식의 에너지 생산 대신 대체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풍부한 자원인 태양광과 수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전기 부문 개발 최우선 과제일 것임

-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 RE3020에 대해 소개함.

-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인 재생에너지와 수요측면인 에너지효율이며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제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장기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전담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배치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고 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교육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노력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o 전기부 현황 공유 및 최종보고회 정책자문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

- 현재 발전소 운영대수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전기부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고 있음과 일정부분 진보가 있음을 안내함.

- 전기부 내부적으로 통계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 필요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제공해줄 예정임.

-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민간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지 고민이 있으며 정부부처 특성상 투자 등 제한이 있는데 미래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더 많은 지역에 투자하고자 함.

- 시민들이 개인 발전기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 균형을 잘 맞추어가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고자 함.

관세부 방문 및 관세행정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일 자 : 2023년 3월 13일(월)

□ 주요 내용

o 관세부(Directorate-General for Customs)에 방문하여 고위 공직자 대상 정책자문 최종보고회를 실시

- 쿠르드 현황 진단 : 안정적인 관세국경관리시스템(BCM) 구축은 쿠르드 자치구의 경제□사회발전 및 이라크 내 어빌-바그다드 협력에 있어 주요한 의제임. 쿠르디스탄 지역은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쿠르드 지방정부는 이라크 정부와 연계 하에 밀수□무장단체로부터의 안보위협 등 마주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관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더해옴.

- 한국의 사례 : 대한민국 관세청은 1974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원스톱 수출입물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구축하였음. UNI-PASS는 세관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 절차를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관 단일창구로, 절차 단축을 통한 절감효과 및 효과적인 관세 추징 등을 통해 무역 안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음. 한국은 2005년 이래 수출계약 등을 통해 UNI-PASS를 14개국에 공유한 바 있음. 또한,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uTradeHub를 도입, 무역유관기관과의 수출입업무를 전자상으로 지원하여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안정적인 BCM구축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서는 크게 ①행정혁신, ②제도개선, ③역량강화 및 기술혁신, ④반부패□밀수방지 대응 강화가 필요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BCM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점진적인 분권화를 위한 조직개편, (3)현실적인 운영(안) 구상, (4)통관시스템 최적화, (5)제도 재정비, (6)업무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7)정보공유 촉진, (8)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9)반부패 정책□활동 강화, (10)밀수 방지 강화, (11)관세 단순화, (12)사용자 만족도 관리, (13)단일창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언함.

o 관세부 현황 공유 및 최종보고회 정책자문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정부로서 자체적인 관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기고 정부 이라크 국경에 속해 있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음.

-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정부 설립은 늦었지만 타 국가들의 경험을 학습하고 많은 자문등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선진화된 관세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관세행정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2016년에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발전이 필요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많은 자문이 필요함.

- 이라크 정부를 대상으로 관세관련 자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수화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이라크 정부 대상 자문은 한 적이 없으며 한국의 경우 단일창구 시스템으로 관세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바로 반입 승인이 이루어짐

정보통신부 방문 및 면담

□ 일 자 : 2023년 3월 13일(월)

□ 주요 내용

o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방문 및 면담을 실시함.

- KDI대학원은 정보통신부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에 비학위과정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방문헀던 사람 모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는 구청사와 신청사 두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사의 경우에는 코이카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최초에는 코이카 정보통신 교육관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쿠르드 정부측에 양도됨.

- 전임 부처장은 공직을 내려놓고 민간영역(아담스미스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음.

- IT의 경우 모든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기에 업무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우선 집중하고 있음. 현재는 세금과 재정시스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작업을 하고 있음.

- IT부서 청사에 바로 이웃하게 UN 헤드쿼터가 있는데, 바그다드 폭탄테러로 인해 이전해온 것임.

- IT부서 재직자들에게는 학위프로그램 보다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함.

총리실 방문 및 면담

□ 일 자 : 2023년 3월 13일(월)

□ 주요 내용

o 총리실(Office of Prime Minister) 방문 및 면담하였음

- 총리실의 주된 기능은 정부 의제(Agenda)를 감독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총리실에 소속된 재직자들은 다양한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해 나아가고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 의존적인 경제를 다양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석류를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였는데 이는 정부 설립 이래 첫 번째 비석유 상품 수출이었음.

- 석류 수출은 쿠르드의 농산물이 타 국가들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였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하고 있음.

- 총리실에는 금융팀이 있기도 한데, 현금 없는 사회와 공공은행 개혁을 위해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 전산화를 위한 팀도 있는데 약 두 달 전 총리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보기술부 내에 영국 측 전문가 일부를 포함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음. 총리는 2025년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를 완전히 전산화할 것임을 공표하였음.

- 관광, 농업, 산업 세 가지 분야의 진보를 정부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관료주의를 줄이고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음.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마련하고 이 중소기업들이 민간 부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음.

-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주권 국가가 아니므로 자금을 조달 과정에서 이라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정치외교 측면이 고려됨. 이전에 JIC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의회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어려웠고 이라크 측의 승인 없이는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JICA의 답변이 있었음.

o 정책자문 주제별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Ⅲ. 주요사진

농업부 방문 및 농업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고등교육부 방문 및 고등교육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정무수석장관(Dr.Umed)면담	재경부 방문 및 한국경제발전경험 특강
주아르빌 분관 영사 면담	전력부 방문 및 재생에너지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관세부 방문 및 관세행정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정보통신부(IT) 방문 및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