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오만 KSP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출장결과보고서

2022. 12. 9. – 12. 15.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1		배경 및 목적

□ KSP 배경

○ 기획재정부와 KDI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영문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실시하여 89개국 대상 1,40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22.4월 기준)

□ 22/23 오만 KSP 배경

○ 오만 정부는 사전적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외부적 충격 완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요청함.

- 오만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된 유가하락 및 COVID-19로 인한 경제, 사회 부담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음.

<22/23 오만 KSP 정책자문주제 및 연구진>

#	주제	연구진
대주제: 오만 금융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I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손욱 (KDIS 교수)
II	정량적 정성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III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역량 및 운영방안	이서현 (KDIS 교수)
* 수석고문: 진웅섭(前 금융감독원장) * 사업책임자: 이태희(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 선임연구자: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사업관리자(정): 김수연(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사업관리자(부): 박수진(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추진 경과) 지난 22년 7월 주제 관련 협력부처의 구체적 수요 확인 및 사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

□ (출장 배경) 오만 고위정책결정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2/23 오만 KSP 사업의 공식 착수 및 연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파악, 기관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와 현지 전문가 면담을 위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수행함.

2		출장개요

기  간: 2022년 12월 9일(금)~ 12월 15일(목) [출․입국일 기준]

출장지: 오만 무스캇

주요 활동사항

(착수보고회)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협력국 관계자들과 연구주제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고위정책결정자의 정책수요 파악

(실태조사) 주제 관련 기관 면담을 통해 오만의 정책우선순위, 주요 현안, 주변 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 현지 현황 파악

(현지 사업체계 구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출장자 (총 7인)

#.	성 명	소속 및 직함	역할
1	진웅섭	前 금융감독원장	수석고문
2	이태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사업책임자
3	김수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4	박수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5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임연구자
6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과제연구자
7	이서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과제연구자

3		출장일정

전체일정(잠정)

날짜	시간	내용	비 고
12월 9일(금)	23:50-	인천-두바이-무스캇	이태희, 손욱, 김권식, 이서현, 김수연
12월 10일(토)	-09:35	무스캇 도착
	14:30-16:30	출장 오리엔테이션 및 내부 회의
	23:50-	인천-두바이-무스캇	진웅섭, 박수진
12월 11일(일)	10:30-13:00	Tawazun, Ministry of Finance (거시금융부, 부채관리부) 면담
	12:20	무스캇 도착	진웅섭, 박수진
	15:00-16:00	주오만한국대사관 면담
12월 12일(월)	09:00-11:30	Ministry of Economy 면담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Committee 면담
	12:00-13:00	오만 은행 면담
	18:00-20:00	대사관 만찬
12월 13일(화)	09:00-10:00	칙수보고회 점검	김수연
	10:00-12:30	착수보고회
	13:00-14:00	현지전문가 후보자 인터뷰
12월 14일(수)	13:00-14:00	오만 금융시장 전문가 면담
	14:30-15:30	Wrap-up 회의
	21:05	무스캇 출발
12월 15일(목)	16:50	인천 도착

* 구체적인 일정은 현지 협력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항공편 부족으로 귀국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임.

착수보고회 세부일정(잠정)

시간		일정	발표자
10:00-10:05	5’	개회사	Nasser Al Sashmi Tawazun 사무총장
10:05-10:10	5’	환영사	진웅섭 수석고문
10:10-10:15	5‘	축사	김기주 주오만한국대사
10:15-10:30	15‘	KSP 및 22/23 오만 KSP 소개	이태희 사업책임자
10:30-10:50	20‘	오만 측 사업수요발표	Mohamed Al Hinai 현지 사업관리자
10:50-11:10	20’	<발표 1>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손욱 교수 (KDIS)
11:10-11:30	20’	<발표 2> 정량적·정성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김권식 연구위원 (국제금융센터)
11:30-11:50	20’	<발표 3>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기술역량 및 운영방안	이서현 교수 (KDIS)
11:50-12:20	30’	질의응답	전원
12:20-12:25	5’	폐회사(1)	Nasser Al Sashmi Tawazun 사무총장
12:25-12:30	5’	폐회사(2)	이태희 사업책임자

4		주요 활동 내용

1. 재무부, Tawazun 면담

☐ KDI 및 KSP 소개(이태희)

○ KDI는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올해 51주년을 맞이함.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단기간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됨.

-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함. 이는 농촌지역 개량운동(새마을 운동) 및 경공업 육성 뿐 아니라 중화학 육성정책 등 많은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있음.

- 이런 산업정책, 경제발전 전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기관이 KDI이기 때문에 KDI는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던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협력국으로부터 KDI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요청이 있었고, KSP가 탄생하게 됨.

○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2004년 시작하여 오늘날 약 90여개의 국가, 12개의 국제기구와 1,400여개의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그 주제는 경제개발계획, 거시금융정책, 산업무역정책, 과학기술, 국토개발, 농촌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함.

☐ Tawazun 소개(Mohamed Al Hinai)

○ 오만 국왕 직속 국가재정균형 프로그램인 타와준(Tawazun)은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 지침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 재무부, 경제부, 노동부 등이 모여서 만들어 짐.

○ 해당 기관은 오일 쇼크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특정한 팀으로 금융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오만의 Vision 2040은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非석유부문의 경제활동 강화에 중점을 둔 경제다각화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제조업, 관광업, 수산업, 광업 및 운송물류업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非석유부문 산업의 GDP 연평균 성장률 3.2%를 목적으로 함. 또한 비숙련 인력에 기반을 둔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여성 인구 참여 증가 등을 목표로 연 27,000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2020-2024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1)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 2) 조세행정 강화, 부가가치세 시행, 고소득자 과세 등을 통한 정부투자수익 활성화 및 다각화, 3) 정부 지출의 합리화 및 효율성 향상, 4) 사회보호계획 수립 및 강화, 5) 공공 재정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함.

☐ EWS 요청 배경 (Mansoor Al Muqbali)

○ EWS 도입을 통해 정책 결정에 도움을 받고 싶고, 해당 사업을 통해 EWS 운영 관리 역량도 배우고 싶음. 특히 해당 사업을 통해 dhakisi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경제적 대내외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수립하고자 함.

○ 특히 오만은 경제 다각화와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석유를 근간으로 한 경제에서 더 근대적인, 은행 및 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금융 기반 경제로 가고자 함. 특히 오만의 경우 유가 의존도가 높은데 지난 6개월간 유가 변동이 매우 심했던 바, 재정 준칙을 수정함.

☐ 연구진 질의응답

○ 부채관리국(Debt Management Office)의 경우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외채 상환의 경우 석유 생산분 비축으로 수행하고자 함. 2018년 설립되었음.

○ EWS의 경우 취약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만의 경우 재정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 경제가 작기 때문에 실업률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정부 고용으로 주로 충당하고 있어 사적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정부가 모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

○ EWS에 고려해야하는 주요 리스크는 300여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중 환경, 건강, 경제, 재정, 뱅킹, 교통, 위험물질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주기 바람.

○ 1990년대 한국이 OECD 가입을 하면서 구조개혁과 부가가치세를 도입, 오만의 경우 2021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가 아직 작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한국 EWS의 경우 환율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오만의 경우 고정환율제를 도입.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 부동산, 노동시장 등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EWS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만의 우선순위와 현재 오만 측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EWS 보고서가 기본적으로는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금융 시장이 불안할 경우 긴급 장관회의, 주간 보고서 및 일간 보고서를 발행함.

2. 주오만한국대사관 면담

○ 오만의 경우 에너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석유 가스를 통한 재정 수입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 걸프만 국가에 비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낮아 비석유부문 재정수입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적자 폭 감소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하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수소에네지 및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석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 부흥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여 물류 허브 전환을 통한 수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의 對오만 투자의 경우,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됨. 프로젝트 수주 금액도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COVID-19 관련 규제 전면 해제 및 유가 회복 등으로 일부 회복세에 있음.

3. 경제부, Capital Market Authority(CMA) 면담

□ 오만 정부의 위험관리 현황 및 역할 소개

○ CMA는 뱅킹섹터를 제외한 보험 및 자본시장을 담당

○ 경제부 위험관리국은 설립 1년 된 신생 조직이며 1)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2) National risk management(경제분야) 파트로 구성됨. 왕실 산하로 오만 중앙은행(Central Bank of Oman, 이하 CBO) 및 다양한 부처들과 협업하여 정보를 수집, 단기/중장기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역할을 함. 재정 안정성 관련 인덱스는 CBO의 자료를 활용함.

○ 위험관리 관련 사항은 연단위로 왕실에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상시 보고함. 비전 2040*을 참고하면 오만정부의 목표와 주요 인디케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만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약속

* 비전 2040 주요목표: 1) 사람과 사회 – 지역사회 건강 및 웰빙, 오만인 정체성 및 유산보호, 국가기술 및 기업가 역량개발, 2) 경제 및 개발 – 경제 다각화와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구축, 주(州)의 균형개발, 환경 지속가능성 보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살기좋은 도시 건설, 3) 거버넌스 및 기업성과 – 거버넌스 효과 및 법률 개선

○ 오만 정부에서는 각 부처마다 위험관리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각 부처의 위험관리 부서가 모여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왕실의 위험관리 부서에 보고함. 10 representatives로 구성되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 재정 분야에서는 CBO가 대표 역할을 수행

○ 재무부는 대략 150명 규모,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가 왕실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결과물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 EWS 개발 관련 의견 청취

○ EWS 구축 시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여 어떤 지표를 수립하고,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오만 측 부서/개인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리/종합하여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

○ EWS 구축 시 취약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적임. 가중치 측면에서, 오만의 마켓리스크는 크게 변동하는 부분은 아니며, 파급력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 오만의 경우 오일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임. 그동안 유가에 따라 확장/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유가가 높은데 더 많은 혜택이나 성과급 등을 주지 않았을 때 일반 대중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임. 또한 정부 재정이 안정적이고 유가가 좋은 상황일 때는 뱅킹섹터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

4. 오만중앙은행(CBA) 면담

□ 오만 재정환경/현황 파악

○ 오만은 1986년부터 1오만 리얄 = $2.6008의 고정환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환율을 유지하더라도 블랙마켓(암시장)이 성행하지는 않으며, CBO에서 달러 관리(규제) 및 유입/유출에 대한 통계 관리(대부분 뱅킹채널을 통한 통계)를 수행 / 뱅킹 섹터는 오만경제 분야 중 가장 안정적인 분야임.

○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갖고 있며(인덱스 x), 통화 안정성, 뱅킹 안정성, 부채 지속가능성 등 5개 세부 인디케이터로 구성 / 20개 이상의 변수들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 급등한 바 있음.

○ 상기 데이터 관련 책자가 있으므로 제공하겠음. 관련 페이퍼도 발표 예정이며, 재정 안정성 관련 인덱스 구축 시 time lag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한국 연구진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람.

○ 각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험관리 부서에서는 인덱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액셀을 이용해서 관리함. 일부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EWS 구축 시 위기구간, 불안구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위기구간이라고 한다면 2014~2020년 저유가 시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임. 보다 상세한 정보는 CBO에서 발간하는 페이퍼에 포함되어 있음.

○ CBO에서 분석한 내용은 연단위로 보고하며, 경제부/재무부 등 각 부처 장관에게도 제출함. 국회에도 재무안정성 인덱스 결과를 공문과 함께 보내고 있음. 매년 12월에는 Annual Banking Conference를 개최

5. 착수보고회

□ [개회사] Nasser Al Jassmi(Secretary General for the Ministry of Finance with a minister’s grade)

○ 오만 KSP팀의 방문을 환영함. 오만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이하 EWS) 구축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한국의 경험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한국의 경험은 오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번 협력이 오만의 EWS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 [환영사] 진웅섭(2022/23 오만 KSP 수석고문)

○ 행사를 준비해주신 오만 측 관계자들께 감사를 전함. 올해 오만과의 KSP는 3회째를 맞이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함.

○ 멕시코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겪은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경제적 취약지점으로부터 발발하는 결과물로서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한국도 EWS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오만에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함.

○ EWS는 평시에는 특별한 결과물을 내지 않지만, 위기 시에는 필수적으로 활용되므로, 고위급에서부터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2014년 이후 오만 경제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KSP 결과물이 오만 경제의 안정성 회복과 위기대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 [축사] 김기주(주오만 한국대사)

○ 한국과 오만은 1974년부터 교류를 맺어온 바 있음. KSP를 통해 보다 견고한 고위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사후 치료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KSP의 EWS에 대한 정책제언이 오만의 비전 2040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오만 측 발표] 오만의 경제 현황 및 목표

○ 오만의 경제 현황

- 2014년 이래 오만 경제는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의 침체를 겪어 왔으며, 2019년 GDP 대비 공채(Public Debt)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

- 이에 이에 오만 정부는 2021-2025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사전 대책을 수립할 방안을 모색, 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를 관장하는 위험 감지(Risk Register)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왜 조기경보시스템인가?

- 정부에서 Risk Registe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인 경보시스템이 필요

- 질적·양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EWS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주요 목표 및 과제(KSP를 통해 기대하는 바)

- 현재 오만의 역량을 측정(평가)하고 현존 위험 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는 EWS의 구축과 운영이 핵심 목표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 1) 프레임워크&거버넌스 구축 – 시스템의 운영주체, EWS 내 구성 섹터 및 경보 단계의 구성 등, 2) 질적·양적 분석이 가능한 EWS 모델 구축, 3) 역량 강화 - 교육·훈련, 매뉴얼 제작 등

□ [주제1 발표]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손욱, KDIS)

○ 연구 배경

- 오만은 2015년 이후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겪어왔으며, 지속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부채 누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오일 & 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사회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가 변동에 따라 국가 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음.

- 이에, 2019년 오만 정부는 국가재정 균형 프로그램 타와준(National Program for Fiscal Balance, Tawazun)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시행, 시의성 있는 국가 위험 관리를 위하여 EWS 구축을 희망

○ 연구 목적 및 계획

- EWS은 오만 경제의 국내외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며 내·외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EWS를 통해 모든 위기 상황을 예측·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선제적 대응 방안 수립/충격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EWS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EWS가 오만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본 연구는 오만의 경제구조 및 EWS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EWS 도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타 국제기구의 금융경제위기 평가 및 경제상황 점검 방식을 참고함으로써 오만에 최적화 된 EWS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EWS 운영 프레임워크(위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위험관리계획), EWS 운영 조직 및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정책제언을 제공할 예정

- 오만의 경제, 재정, 수출입, 금융시장 현황 및 당면과제, 경제구조의 특징, 정책수요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심층 분석할 예정임. 특히, 유가에 기반한 다양한 경제/금융 정책 현황 및 재정 상황, 국가 부채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면 오만 측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람.

○ 한국의 EWS 도입/운영 경험 공유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측면에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EWS를 구축하기로 결정, 2005년 이후 국가적 차원의 EWS를 개발, 운영해 오고 있음.

- 7개 부문에 대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모형을 개발하였고, 부문 간 위기의 전이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모델을 설계; 1) 외환시장, 2) 금융시장, 3) 금융기관, 4) 석유부문, 5) 원자재부문, 6) 노동시장, 7) 부동산시장

- 1999년 설립된 국제금융센터는 7개 부문 중 가장 핵심적인 외환위기 EWS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가위험도를 분석하며, 국내외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

- 한국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후 유럽 재정위기,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경제 위기 시,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여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이루어진 바,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의 EWS가 기여했음을 알 수 있음.

□ [주제2 발표] 정량적·정성적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김권식, 국제금융센터)

○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가 회복에 따라 오만 경제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불과 2년 전(202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국가 성장률을 비롯한 많은 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오만의 재정 상황은 2014년 국제유가 하락 당시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정부부채 또한 2015년 13.1%에서 2020년 67.9%까지 급증하였음.

이에, 대내외 경제 충격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WS 도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제2에서는 본격적인 EWS 시스템 구축과 모형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EWS 구축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있으며, 주제2에서는 주로 오만의 위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종합 조기경보 지수를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둠.

○ 한국의 EWS와 국제금융센터의 역할

주제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측면에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EWS를 개발·운영해오고 있음. 국제금융센터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외환시장 EWS의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정량적 조기경보 모형의 운용뿐만 아니라 정성적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 분석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등도 제공함.

국제금융센터의 EWS는 다음의 3가지 정량적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 1) Real-time Warning System(RWS), 2) Leading Warning System(LWS), 3) Early Warning System(EWS). 이러한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함.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변수들이 보통 때와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을 때 이러한 변화가 취약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real-time warning signal을 경보, 해당 취약성이 지속적인 위기 상황으로 예측되는 경우 Early warning signal을 제공

○ 오만 EWS 모델(Quantitative)

오만의 상황을 고려한 EWS 구성을 양적 측면에서 공유하고자 하며, 다음의 3가지 구성으로 개발하고자 함; 1) Unbalanced High-Frequent Data Table Monitoring(HDTM) - 현황 파악·분석, 2) Real-time Warning Signal(RWS) - 재정 불안정성 상시 모니터링(daily), 3) Early Warning Signals(EWS) - 경제 위기 및 취약요소에 대한 모니터링(monthly)

오만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만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오만 경제 전반의 특징과 도전과제, EWS에서 핵심적 지표로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함.

□ [주제3 발표]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위한 기술역량 및 운영방안(이서현, KDIS)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기의식에 기초하여 오만 정부는 경제위기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EWS 도입 정책자문을 요청

오만 EWS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유가의 움직임에 민감한 오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적·질적 모형과 이에 따른 구체적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구조 파악 및 역량강화 방안 구축이 매우 중요함.

주제1에서는 EWS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주제2에서는 EWS 모델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주제3에서는 실질적인 세부운영 방안과 역량강화 방안, 정성변수 선정 및 정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

본 주제에서는 1) IMF 사례를 참고하여 오만의 EWS 운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2) EWS 정성적 분석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며, 3) 이외 직무설명서를 포함한 EWS 매뉴얼, 세부적인 EWS 정보 활용 방안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 IMF 사례 소개 및 오만에의 시사점

IMF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공동으로 2009년 Early Warning Execise(EWE)를 도입, 활동 결과는 IMF 이사회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C)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

IMF의 위험감지 툴킷은 EWE와 Vulnerability Exercise(VE)로 크게 살펴볼 수 있으며, EWE는 감지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하여 IMFC에 정보를 제공하고, VE는 정량적 접근으로서, 경제 상황, 데이터 품질 및 모델의 개선 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적용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

오만의 EWS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기관 및 민간분야를 아울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만의 경제 관리 시스템들과 관련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EWS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역량을 분석하고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Q(재무부): 발표를 통해 오만 EWS 구축 시 오만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오만은 경제 규모가 작고 오일과 가스의 영향이 매우 큼. 어떤 형태의 재난 상황에서도 유가가 안정적이면 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석해도 무방함. 이에, 오만 정부는 비전 2040을 통해 경제의 오일/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징과 방향성은 한국과는 크게 상이한테, 어떻게 EWS에 반영할 수 있는지?

A(손욱): 오만 EWS 구축 시 유가가 주요 변수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음. EWS 구축 시에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는데, 오만의 경우 유가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영향을 분석할 예정임. 오만의 경제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모델을 고안하고자 함.

A(이서현): 오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할 예정임. 특히, 유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극이므로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유가가 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반영할 예정

Q(재무부): EWS를 구축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EWS를 구축해서 다양한 위기를 예측한다고 해도 결국 내일 당장 유가가 폭락한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손욱): EWS는 모든 것을 예측·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아님.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요소가 감지되면, 그에 대한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함. 모든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음.

Q(재무부): 한국에서는 EWS에서 위기가 감지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한 국제정보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A(손욱/이서현): 한국 역시 다양한 부처가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위기 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모든 부처가 모여 의사결정을 함. 국제금융센터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기 시 부처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위기 경보 사항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의사결정을 수행

Q(교통부): 오만 경제에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나, EWS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함.

A(이서현): EWS는 어떠한 부분을 다변화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지,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임.

Q(통계청): 질문보다는 코멘트를 하고자 함. KSP는 일방적인 결과 전달이 아니라 현지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며, 현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오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A(손욱): 매우 중요한 코멘트임. KSP팀이 오만에 최적화된 EWS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오만 측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함. 정부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효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람.

6. Wrap-Up 회의

□ 오만 측 기대사항 정리

- ’22.6월 진행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주제를 확정하고 기대사항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물을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EWS 구축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만 측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함(자료제공 등).

□ 오만 측 소통방안 협의

- 오만 측에 자료 요청 등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 일괄 Dr. Salim Al Jahwary에게 요청, Dr. Salim Al Jahwary가 오만 측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오만 측에서는 고위급 인사와 범부처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

- 양측 전문가들이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데이터/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3~4주에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5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1월: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2023년 2월: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2023년 3월 17일: 중간보고서 제출

2023년 4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2023년 5월: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2023년 7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2023년 7월 21일: 최종보고서 제출

2023년 8월: 사업종료평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