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사업조정 시스템 및 성과 연구, 아프리카 ODA 추진방향 연구 출장복명서

2022. 10

연구협력처 연구지원팀

Ⅰ. 출장목적 및 일정

1. 출장배경 및 목적

o 한국 DAC 가입 이후의 정부의 개발협력사업 전반의 개선 노력, ODA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변화 추이, 현재 운영 중인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 점검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프랑스개발청(AFD) 등 기타 선진공여국 원조기관 전문가 면담을 통한 유사 사례 발굴 및 분석

- 사례조사를 통한 ODA 시행기관 연계·조정 시스템 및 거버넌스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도출

- OECD와 공동으로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논의, 연구 전파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 논의

- 기타 ODA 시행기관의 사업 간의 연계·조정 기능 및 제도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o 아프리카 ODA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對아프리카 ODA 비중이 높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 공여국의 對아프리카 중점 지원국 현황, 중점지원의 배경, 기준 및 목표 등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 선진 공여국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인 AfDB의 對아프리카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공여국의 주요 이니셔티브 등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ODA 전략 및 실행 상의 시사점을 도출

2. 출장개요

o 출장기간 : 9. 21(수) ~ 9. 29(목) / 10. 8(토), (입출국일 포함 9일) [출장자별 귀국 일정 상이]

o 출장지

- 프랑스 파리 (여비규정 상 ‘가’지역)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여비규정 상 ‘나’지역)

o 출장자별 활동일정 및 내역

- 손욱 연구협력처장

· 9월 22일(목)-9월 23일(금): OECD 및 AFD 기관방문 및 면담

· 9월 26일(월)-9월 28일(수): AfDB, USAID 및 코트디와부르 정부기관 방문 및 면담

* 9월28일(수)-10월7일(금) 정책연수팀 해외출장 수행 후, 10월8월(토) 한국 귀국 예정

- 서민영 연구지원팀장

· 9월 22일(목)-9월 23일(금): OECD 및 AFD 기관방문 및 면담

· 9월 26일(월)-9월 28일(수): AfDB, USAID 및 코트디와부르 정부기관 방문 및 면담

* 9월 29(목) 한국 귀국 예정

3. 출장 일정

일시	일정
출장 1일차 – 9월 21일 (수요일)
11:30	인천 출발 (KE901)
18:30	파리 도착
출장 2일차 – 9월 22일 (목요일)
09:00	OECD DAC 기관방문 및 면담 면담자 · Ana Fernandes (Head of Foresight, Outreach and Policy Reform Unit,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Rolf Schwarz (Senior Advisor, Outreach and Policy Reform Uni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19:00	KDI대학원 동문회
출장 3일차 – 9월 23일 (금요일)
11:00	OECD와의 공동연구 회의 면담자 · Rahul Malhotra (Head of Division,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Envelopment Innov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Renwick Irvine (Senior Policy Analyst,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Development Innov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15:00	OECD 기관방문 및 면담 면담자 · Arthur Minsat (Head of Europe, Middle East & Africa Unit, OECD Development Centre) · Emily Bosch (Policy Analyst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 Santhosh Persaud (Policy Analyst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출장 4일차 – 9월 24일 (토요일)
-	프랑스 출장결과 정리 등 ※ 주말로 인해 공식일정 불가
출장 5일차 – 9월 25일 (일요일)
14:30	파리 출발 (AF702)
19:00	아비장 도착
출장 6일차 – 9월 26일 (월요일)
14:00	USAID 기관방문 및 면담 면담자 · Anne Bisso (Director, Economic Growth Office) · Guigui Pythagore Legbré Charles (Private Sector and Trade Specialist) · Manogodjon Binate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 · Emile Ako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Specialist)
19:00	KDI대학원 동문회
출장 7일차 – 9월 27일 (화요일)
10:00	코트디부아르 기획개발부 기관방문 및 면담 면담자 · Lasmel Philippe (General Director of Department of Strategy and Coordination of ODA) · Joseph Hermann Gouzou (Deputy Director of ODA Coordination)
	AfDB 기관방문 및 면담 면담자 · Daniel Schroth (Directo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 Valerie Dabady (Division Manage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 Rosine Tedajo (Korea Relationship Manager, KOAFEC TF coordinator) · Sebutsoe Nkoanyane Cornelius (Capacity Development Office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 Salami Adeleke Oluwole (Macroeconomist,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 Yaya Yenelaryedio Soro (Policy Analyst,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 Yoojin Lee (KOAFEC Secretariat, Young Professional,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21:30	아비장 출발 (AF703)
출장 8일차 – 9월 28일 (수요일) / 10월 7일 (금요일)
06:00	파리 도착 (경유)
21:00	파리 출발 (KE902) * 손욱 처장 9.28(수) - 10.7(금) 정책연수팀 해외출장 수행 예정 (해당 출장신청서 기안 별도 상신 예정)
출장 9일차 – 9월 29일 (목요일) / 10월 8일 (토요일)
16:00	인천 도착

II. 주요내용

1. OECD DAC 기관방문 및 면담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09:00

장  소: OECD 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Ana Fernandes	Head of Foresight, Outreach and Policy Reform Unit,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Rolf Schwarz	Senior Advisor, Outreach and Policy Reform Uni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 회의 주요내용

○ OECD내의 아프리카 전략 및 FOR 부서의 연구내용 소개

- 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경우 최근 Digitalizat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FOR부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여국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위의 세 가지 분야(pillar)에 기초하여 Mapping 하는 작업을 수행

- 특히 독일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4찬 산업혁명의 현황 및 이것이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OECD에 요청, 현재 진행 중임 (현재 독일정부는 아프리카 마샬플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

- 4차 산업혁명이 아프리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와 같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협력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아프리카 개발현황의 특이사항 및 주목해야 할 사업 등 공유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아프리카 내의 ODA 지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앙골라의 경우, 매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인구의 증가되는 속도에 반해 교육시스템 및 교육공급 시장의 발전이 더딘 관계로 그 사이에 격차가 발생

-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최소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예는 보건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ODA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결정들이 빠른 속도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삼각협력 사업관련 내용 공유

- FOR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삼각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탄자니아의 경우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Dank), 일본 JICA와 공동협력사업(디지털 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한 후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 이러한 삼각협력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IT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력할 기회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들간의 협력과 삼각협력 구도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삼각협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챔피언이 되는 주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신흥공여국들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 FOR은 DAC 멤버로 진입예정인 국가에 대한 연구 및 개발협력사업 관련 자문도 수행 중

- 중국, 인도, 아랍국가들도 DAC 멤버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면서 삼각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인도의 경우는 G20가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OECD내에서도 수행 중

○ 기타 추진연구 및 국제적 동향 공유

- 공여국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조에 대한 수원국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ODA사업의 지역화(Localization) 또한 OECD가 연구하고 있는 부문임

- 협력기관으로 이슬람개발은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슬람개발은행은 최근 이집트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의 중점협력국과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AU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매우 방대하고 정치화 된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한 파트너 기관이 아닐 수 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협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협력을 고려해야 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임

- 반면 AfDB같은 경우에는 AU보다는 의사결정이나 사업 추진면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OECD와의 공동연구 회의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11:00

장  소: OECD 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Rahul Malhotra	Head of Division,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Envelopment Innov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Renwick Irvine	Senior Policy Analyst, Reviews, Results, Evaluation and Development Innov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 회의 주요내용

○ 타 공여국 비교사례 작성을 위한 OECD에 연구비(약 25천불) 송금 및 공동연구 추진 관련하여, 복잡한 내부 행정절차 처리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협의

- 그러나 우리나라 사례 연구결과의 TIPs 탑재는 가능하고, OECD Publication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 향후 TIPs 탑재를 위한 양식 등을 공유해 주고, 자문의견을 제공 예정

- TIPs는 원론적인 원칙(조정원칙이나 평가방식 등)이나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기 보다(다른 국가들의 제도나 정치적 상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모범사례 (good practice)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

- Country profile 내 파이차트 데이터(집행기관별 지출규모)등을 활용하여 분절화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이며, 기존 DCD의 연구자료 중 각 국가의 연계조정시스템에 조사하고 파악 하는 것이 새롭게 국가비교 파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임

- 동 연구사업은 본 사업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함

○  향후 추진계획

- 최종보고서에는 OECD의 보고서, country profile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계조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사례 조사내용을 포함할 계획

-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영문화 작업을 거쳐 TIPS에 탑재 예정

3. OECD 기관방문 및 면담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15:00

장  소: OECD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Arthur Minsat	Head of Europe, Middle East & Africa Unit, OECD Development Centre, OECD
Emily Bosch	Policy Analyst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Santhosh Persaud	Policy Analyst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 회의 주요내용

○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현황 연구 관련

- 아프리카 UNIT에서는 SDGs 달성현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가별 지역별 조사를 수행 중, 그 자료들은 연구의 첫 챕터(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활용 예정

- 아프리카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구증가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 중

- 한국의 산업발전경험은 아프리카 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나 개발, 생산적인 변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한국의 경험이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COVID19 이후 OECD는 디지털 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 중

- EU 및 AU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였고, 한국과도 농촌개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하여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OECD는 에티오피아의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한국의 우선사업 분야와의 매치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연구추진내용 관련

- AU와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집필하였으며, OECD가 3챕터, AU가 5챕터 집필하였고 기후변화, 도시화 등 주요주제들을 다루었음

-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기오염,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 중, OECD는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  타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 관련

- 아이슬랜드의 경우 다른 공여국들이 많이 기여하지 않는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여국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동료평가 중간검토 결과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아프리카 지역 대상 가장 큰 공여국인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의 정치적인 대치상황에 맞물려 여러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비료위기는 개발협력과 ODA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다자협력ODA 규모는 러-우전쟁으로 인한 감소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ODA 자금의 변동(redirection)에 대한 분석은 현재 없음

○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관련(AU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정치와 안보이슈가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AU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AU는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정치, 경제, 산업 등) 협업을 생각할 때 적절한 파트너 기관이고,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수성이자 장점임

- AfDB도 물론 여러 주제를 다룰 수는 있겠고, 여러 재정부 장관들의 협의체를 조성할 수 있겠으나, AU와 같이 종합적이고 모든 부처의 장차관을 모으는 협의체로 보기는 어려움

- AU는 또한 AfDB와 같은 개발은행이 다루지 않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수립하고 입법화 할 수 있는 기관임.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는(powerful)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AU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실행경험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의 역량강화와 협업을 위해서 OECD도 노력 중

○ 협력사업 분야 및 아프리카 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마련 관련

- 최근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이나 혁신들이 목격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관련 인프라나 이커머스(E-commerce)와 같은 협력사업들이 부상

- 지역적인(regional) 관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나, 각 국가별 정치적인 상황(political dimension)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협력국가 선정 시 개혁(reform)에 대한 수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선진공여국들의 경험에서 이러한 필요성의 이유는 찾아볼 수 있음

- 연구진 출장국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는 한국이 선정한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서부 지역의 교두보국이 될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주변 빈곤국에서 코트디부아르에 이민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음

- 가나의 경우 다른 공여국들로부터 원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원조수원국으로 매력적인 여건(자원 등) 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원조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음

- 에티오피아의 경우 관료적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정책 의사결정이 탑다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고위급들과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으면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음

4. USAID 기관 방문 및 면담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14:00

장  소: USAID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Anne Bisso	Director, Economic Growth Office, USAID
Guigui Pythagore Legbré Charles	Private Sector and Trade Specialist, USAID
Manogodjon Binate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 USAID
Emile Ako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Specialist, USAID

▶ 회의 주요내용

○ 코트디부아르 USAID의 주요활동

- 코트디부아르 USAID 사무소는 가나 아크라 Head office의 부속 사무소로 주로 HIV, 말라리아 퇴치 등 글로벌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추진중

- 또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선거,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UNDP와의 협력사업도 추진 중

- 서부지역의 테러 등의 안보위협의 해결을 위해서 자생적인 갈등처리 역량강화사업 추진 중임

- 이외에 부패근절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보장(여성들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 등)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들을 지원 중

- 뿐만 아니라 2020년 정권교체 이후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지원사업도 주요한 사업 중 하나임

○ 코트디부아르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025)과의 연계 사업 추진

- 2026년까지 민주주의 확산 및 선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47백만USD가 투입될 예정이고, Basket fund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

- 이는 민주주의 이슈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으므로, 간접적인 형태로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

- 기본적으로 USAID의 지원사업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실행되고 있음

○ 기타 추진사업 내용 공유

- 코트디부아르 내에서 민간에너지 기업들과 에너지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에너지의 46%를 재생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

- 이외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생물다양성(bio diversity)확보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GDP의 40%를 차지하며, 경제적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산업분야는 농업부문으로 전 세계의 카카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카카오를 포함하여 캐슈너트, 커피, 다양한 열대과일 및 팜오일, 고무 등의 주생산지역임

- 다양한 농작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품화 시키는 역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기술협력이 필요

- USAID의 코트디부아르 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분야이며, 총 예산의 28%를 HIV, 말라리아 퇴치 등의 보건사업에 투입

- 최근에는 무역증진(trade facilitation)관련 네덜란드, EU, 세계은행 등에 정책자문을 받고 있음

- 한국정부로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작물의 상품화 관련 기술자문이나 협력이 가능하다면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른 공여국과의 차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5. 코트디부아르 기획개발부 기관방문 및 면담

일  시: 2022년 9월 27일 (화), 10:00

장  소: 코트디부아르 기획개발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Lasmel Philippe	General Director of Department of Strategy and Coordination of ODA,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Joseph Hermann Gouzou	Deputy Director of ODA Coordin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회의 주요내용

○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적 성과 (2016-2020)에 대한 개관

- 경제성장률

· 지난 5년동안 6.9%의 안정적인 성장률 기록

· 2020년은 코로나 19로 둔화한 2% 성장률

- 1인당 GDP

· $1,934.70(2016) → $2,286.80(2020)

- 투자율 (% of GDP)

· 21.5%(2016) → 22.7%(2020)

○ 국가 개발 비전 공유

- COTE D'IVOIRE 2040: “코트디부아르, 외부 세계에 개방적이며, 문화적 다양성으로 통합된 민주적인 산업 강국”

·	국개개발계획(NDP) 2012-2015: 새로운 평화의 환경에서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

· 국개개발계획(NDP) 2016-2020: 산업화를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 목표

- COTE D'IVOIRE 2030: “회복을 강화하고 부상을 향한 행진을 가속화”

·	NDP 2021-2025: 2030년까지 코트디부아르를 상위 중소득국 (UMICs)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달성

○ 국가 개발 계획 2021-2025의 전략적 Pillar의 주요내용 공유

- Pillar 1: 산업화 및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 가속화

·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과 민간부문과의 보다 강도 높은 파트너십을 통한 달성 기대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 Pillar 2: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촉진

·	모든 국민, 특히 청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여 그들이 현대 기술에 더 잘 적응하도록 지원

·	이를 통해 국가 성장, 고용개선에 이바지하여 소득 증대 및 생활 개선 달성

·	보건 및 사회 보호 정책을 통해 인적 자본을 보존

- Pillar 3: 민간부문 개발 및 투자

·	경제 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 기대

·	민간 부분 및 투자 촉진, 금융 및 인프라 개발, 비즈니스 환경 강화, 국내지역국제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포함

- Pillar 4: 포용력 강화, 국가 연대, 사회적 행동

·	필수 경제·사회 서비스에 대한 모든 국민의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개발에 모든 국민의 참여 장려

·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

- Pillar 5: 지역균형발전,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	지역도시·농촌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최적의 개발 계획과 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다룸

·	환경 보호, 국가환경자산 보호, 천연 자원의 친환경적인 사용을 포함

- Pillar 6: 거버넌스 강화, 행정 현대화 및 문화 변혁

·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 안보, 사회적 조화를 보장하는 역할

·	국가는  공공 경제 및 사회 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의 계획, 프로그래밍, 예산 책정,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을 강화

·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내의 문화와 관행을 변화시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와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	또한, 공공 행정, 개인 직장, 예배당, 협회 및 기타 비정부기관의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 내재된 진정한 문화적 변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식의 수준 향상 도모

○ 코트디부아르-한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공유

번호	부처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22년 예산	기간	구분
1	기획 재정부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1,235.44	229.52	2019~ 2025	양자 유상
2	KOICA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상수급수 연결 2차사업('18-'22/607만불)	프로젝트	71.66	15.00	2018~ 2022	양자 무상
3	KOICA	코트디부아르 여성누공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3차사업 (UNFPA)(`20-`23/802만불)	프로젝트	95.44	45.14	2020~ 2023	양자 무상
4	KOICA	코트디부아르 북부 3개주 젠더기반 포용적 중등교육사업(UNICEF)('21-'25/95 0만불)	프로젝트	114.95	13.00	2021~ 2025	양자 무상
5	KOICA	코트디부아르 국립직업기술교육원TVET교사 역량강화사 업('21-'25/660만불)	프로젝트	79.86	12.90	2021~ 2025	양자 무상
6	KOICA	코트디부아르 상수급수 관리역량강화과정 (’21-’23)	연수사업	5.88	1.96	2021~ 2023	양자 무상
7	행정 안전부	코트디부아르 아마두함파테바 재단아카이브보존및 디지털화프로젝트	프로젝트	7.19	3.00	2022~ 2025	다자성양자 (무상)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기관방문 및 면담

일  시: 2022년 9월 27일 (화), 14:00

장  소: African Development Bank 아비장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서민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지원팀장
Daniel Schroth	Directo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Valerie Dabady	Division Manage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Rosine Tedajo	Korea Relationship Manager, KOAFEC TF coordinator, AfDB
Sebutsoe Nkoanyane Cornelius	Capacity Development Officer,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Salami Adeleke Oluwole	Macroeconomist,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Yaya Yenelaryedio Soro	Policy Analyst,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Yoojin Lee	KOAFEC Secretariat, Young Professional,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AfDB

▶ 회의 주요내용

○ 아프리카 대상 ODA 사업 수행시 다자협력사업의 필요성

- 아프리카 개별국가가 처한 상황과 정치현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양자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많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경우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대량의 예산규모를 투입할 수 있는 공여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적인 접근은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수원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공여국에 대한 관심의 정도 파악 필요

- 다자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는 사업 발굴, 국가 및 지역에 수요파악, 권역별 정치상황에 대한 고려 및 기타 지엽협력체들과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한국정부의 TF 사업 소개 및 향후 협력 가능성

- KOAEFC 양자 신탁 기금은 2007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AfDB 내 양자 TF로는 가장 큰 규모임

- 현재 약정된 무상원조 자금은 9,500만 달러로, 한국 정부는 추가 협정을 통해 미화 4,180만 달러의 추가 무상 원조 제공

- 동 기금의 주요 집행 목적은 아프리카 회원국에게 공동 연구 및 지식 공유를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 지원, 역량 강화, 기술 지원임

- 2021년 3월, AfDB와 한국 정부 사이의 전반적 협력 협정(General Cooperation Agreement) 10년 기간으로 갱신완료

- 이외 협조융자 협력으로는 2021년 5월,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발굴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출범

- 한국은 AfDB의 가장 적극적이고 관대한 파트너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 관리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정보 통신 기술, 특히 4차 산업 혁명, 녹색 성장 및 농업 개발과 관련된 기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 중

- 대한민국과 AfDB 사이의 협력은 ADF 재원보충, 양자 신탁기금, 협조융자 약정, 기술 협력,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 및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 시행을 위한 재원 제공을 중심으로 수행

- KOAFEC 기금을 활용한 사업 중 코트디부아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성 농부들의 시장 접근성을 지원하는 사업, 가나 공공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의 유틸리티 규제 개선 지원 사업, 라이베리아 농업 사업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개별 컨설팅 사업 등이 있음

별첨자료

1. 회의 발표자료

2. 회의사진

[별첨 1] 회의 발표자료 (별도 [붙임 3] 회의 발표자료 참조)

회의 사진 1	회의 사진 2
회의 사진 3	회의 사진 4
KDI대학원 프랑스 동문회	KDI대학원 코트디부아르 동문회

[별첨 2] 회의 및 동문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