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임금결정요인 연구' 논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률 문제의 원인과 전공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국내 청년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6년 2월에는 12.5%까지 치솟았다.

이 논문은 청년 실업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최근 10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 논문은 청년층 실업률 증가 요인으로 4년제 대졸자 노동공급 과다와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에 주목했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공급 과다 등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청년층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 취업자의 전공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최종학력 전공과 직장에서 담당하는 직무에서 전공 불일치가 50%를 상회했다. 이처럼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심화시켰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자연계열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들이 고졸자에 비해 실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논문은 이들 전공계열이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을 덜 요구해 그만큼 취업 경쟁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장교육과 직장체험도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논문은 정부 취업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취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못한다고 해석했다.

논문은 성별, 학교 유형, 정부의 직장교육훈련 등이 월별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월평균 20% 높은 임금을 받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월급도 평균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문대졸이 약 8%, 대졸 약 20%, 대학원졸은 26%가량이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다. 고학력의 양적 증가는 취업 확률을 감소시키지만 질적 증가는 임금 상승을 유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교육훈련은 월평균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직장체험은 그 효과가 미비했다. 논문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와 기업들의 경력자 우대정책이 청년층 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 심화의 근본적 원인은 고등교육기관의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청년 실업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장기적으로 교육의 내실화 작업을 통해 교육거품을 제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