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으로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강경한 대북정책이 이어지면서 남과 북이 통일된 모습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방향은 무엇이고, 통일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오늘은 통일부 강연서 정책협력과장과 함께 통일의 방향성과 통일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올해가 분단 72년째이죠, 반세기 넘게 다른 체제로 살아온 만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통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 막상 통일이라고 하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통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가 더 공고해지며, 통일로 인해 경제적 번영의 기회가 커지고, 이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평화로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통일로 간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 방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와 그에 따른 통일 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도 우리와 같이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분단이후, 남과 북은 ‘어떤 통일’,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 회담 등을 통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에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보면 평화통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핵?미사일 시험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네, 통일은 당연히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이뤄야 하겠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하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통일 비용’인데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일이 꼭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통일비용이 그만큼 많이 듭니까? 

▶통일비용 규모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산출되었는데요, 산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략 통일후 10년간 소요될 통일비용이 작게는 700조에서 많게는 2,700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1. 700조에서 2700조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 네.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4.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400조이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이 엄청난 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시겠지만,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이후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통일비용 규모뿐 아니라, 부담 문제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통일이 되면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만, 비용은 투자라는 의미에서 봐야지, 비용 자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투자한 비용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비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이익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듯이, 통일도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을 높이고, 통일의 비용을 낮춘다면 통일비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통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통일부만의 일도, 통일전문가들만의 연구과제도 아닙니다. 

방송, 교육, 복지, 금융, 건설, 보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통일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부터 통일의 준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통일비용과 이익을 말씀드렸는데, 통일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작은 통일관심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의 관심이 낮아지지 않도록, 아니 더욱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앵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통일을 빨리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오늘은 통일의 방향성과 통일비용에 대해 통일부 강연서 정책협력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 과장님 고맙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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