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영향평과 체크리스트는 5년마다 개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 개정 및 주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정*논의 될 수 있음

- 해당 지표별 내부 개선 요구 및 실태조사를 강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지표가 성실히 주관부서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 익명신고 시스템 점검 및 지속적 안내를 통한 접근성 개선 예정

- 2차 피해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 요약

- 직원인권보호에 관한 배점 추가 권고

-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상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신고접수 후 조사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익명'이 아닌 '가명' 신고를 고려하여 향후 조사 결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익명 신고(또는 제보)가 주는 신뢰도 저하의 문제를 예방

- 피해자 지원을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숨어있는 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문제를 찾아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및 비폭력 대화 교육 등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 예산편성과 인력확보 필요

-정서*심리상담을 병행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비 지원 등 상황별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구성원들이 해당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붙임1. 2021년 인권영향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