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간 Publication] 이춘재 LEE, CHUNJAE (2010 MPP) 기울어진 저울-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 Category인사동정
- NameHyun Min Sung
- Date2012-12-04 00:00
- Hit186
이춘재(2010 MPP) 동문께서 [기울어진 저울-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를 출간하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팀
* 지은이- 이춘재 외
전 《한겨레》 법조팀장, 현 《한겨레》 국제뉴스팀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KDI국제정책대학원 졸업.
* 출간일- 2013년 3월 11일
* 출판사- 한겨레 출판
ISBN(13) : 9788984316768
[책소개]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발과 귀로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독수리 5형제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목 차]
들어가며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